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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공무원, 야근으로 월급 더 받을 때 ‘음주 찰칵’…견책 처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이에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040 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연합뉴스

음란영상 보며 30대 캐디 성추행…80대 前은행장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전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장, 의사, 전직 고위직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도중 음란 영상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캐디는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일행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음담패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고소했다. 다만 이 캐디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A씨에만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g3to8@ekn.krclip20231121180611 전남경찰청 표지석.전남경찰청/연합뉴스

오세훈·이동환 "고양시 서울시 편입, 수도권 재편 차원 접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과 관련,수도권 재편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이 시장은 21일 서울 시청에서 정치권의 ‘메가시티’ 이슈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는 편입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히 1대1 통합을 넘어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하는 도시 중에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서울 시내 6개 자치구가 맞닿아 있으며,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서 권한 등에 있어 다른 도시와 차별점이 존재한다"며 "양 지자체가 공동연구반을 꾸려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후 지자체별 공동연구반을 확대 개편해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감대 속에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된다면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광주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 등 지방으로도 진지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긴 호흡으로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서울시 편입과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각 지역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대하는 ‘수도권 재편’을 강조했다.우선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관련 "고양시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메가시티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 체제가 되면서 런던, 도쿄 등이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고양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라며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차별성을 갖춰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나 부피만 확장시킬 뿐 근본적인 목표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몇 개 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발표문 낭독 서울시청에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살 아들 장난에 발끈, 머리채 잡고 얼굴 때린 30대 아빠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0212112 법원.연합뉴스

서울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칠 때 30대 나체男 버젓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남성이 논술고사가 진행된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 ‘한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동국대에서는 전날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20211713 서울중부경찰서.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출근길, 또 위협받아…전장연에 민주노총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 지하철 출근길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및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에 의해 또다시 위협 받고 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약 20분 만에 해산을 시도했다. 이에 전장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일부 노조가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사측과 오후 4시 본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 인력 감축안이다. 1노조인 민주노총은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에 함께 참여해온 2노조 한국노총은 1차 경고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공사와의 교섭단 협상 결과에 따라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전장연과 민주노총의 위협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가치가 확산하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은 전장연과 다르다며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초 파업 예고에도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역시 지난 16일 낸 입장문에서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

서울시 중학교 30대 남교사,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한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다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가 근무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고소장도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1120204508 서울서부경찰서.연합뉴스

"오늘부터 시청·구청·주민센터 가도 OK"…‘전산망 마비’ 완전 복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첫 평일인 20일 민원 현장에 발길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전산 장애가 해소된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문제 없이 돌아가며 민원서류 발급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가급 지자체들은 이에 대비해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장애 재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선 17일 ‘새올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마저 멈춰 모든 민원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hg3to8@ekn.kr고개숙여 사과하는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 본부장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 본부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 앞서 사과인사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한양대, ‘아수라’·‘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초청 오픈토크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양대학교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소장 김성수)가 오는 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김성수 감독을 초청해 ‘우린 어떤 스토리텔링을 원하는가’ 주제의 오픈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를 날카롭게 응시하는 영화의 시선과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영상 서사의 가능성에 관한 심도깊은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2023)의 감독인 김성수 감독은 ‘비트’(1997)와 ‘태양은 없다’(1999)로 방황하는 청춘의 서사로 동시대의 청년들의 반향을 얻었다. 바이러스를 재난의 소재로 활용한 ‘감기’(2013)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으며, 2016년의 ‘아수라’는 ‘아수리언’들을 양산하며 인기를 모았다. 김성수 감독의 최근작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최초의 한국영화이다.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휘몰아치는 인간군상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로 오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성수 감독의 오픈토크는 역사적 사건에 영화의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감독의 작품세계에 관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행사 관련 사항은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는 지난해 한양인문학진흥센터(HEC)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영상 서사에 담긴 사회적 담론을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kch0054@ekn.kr한양대 한양대학교 김성수 감독 초청 오픈토크 포스터

행안부 "행정전산망 모두 정상화"…마비사태 사흘만에 복구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완전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20일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앞선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업체 직원 등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이어 18일 오후와 19일에는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 점검을 통해 새올 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재가동에 들어갔다.이상민 장관, 행정전산망 점검 위해 등본·인감 발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 도중 본인의 등본과 인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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