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합의 사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소요됐다. 5년전과 비교하면 약 4개월이 더 지연되는 셈이다.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소요됐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걸렸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지만, 1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은 판사 세 명이, 단독 사건은 판사 한명이 심리·판결한다. 2심부터는 모두 합의부 체제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원래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리했지만 작년 3월 1일 접수 건부터 소가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 소요됐다. 이 역시 2018년에는 고법 8.1개월, 지법 7.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3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난해 평균 11.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5개월, 2019년 6.1개월, 2020년 6.2개월, 2021년 8개월이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70일이 걸렸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28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48일이 소요됐다. 1심 단독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32일, 이후 변론 종결까지 118일, 종결 뒤 판결 선고까지 33일 걸렸다. 항소심은 고법의 경우 첫 기일 지정까지 142일, 변론 종결까지 144일, 판결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지방법원은 228일, 76일, 42일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종결되더라도 합의부 사건은 377일, 단독 사건은 205일 걸렸다.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고법에서는 853일, 지법에서는 709일 소요됐다. 다만 일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를 남용해 국가기관과 법관, 법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런 무차별 소송을 고려해 최근에는 무변론 각하, 재심 청구 기각 등을 활용해 ‘사건 통계 왜곡’을 방지해왔다.법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상영 금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 다큐를 상영 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원작은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역시 같은 논란을 빚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hg3to8@ekn.krclip20230920202526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20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8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15명(일반 3, 학생 12)이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통합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의 장을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배아현(충남, 온양한올중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민세준(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중학교 3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이강(강원, 원주중학교 1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노아영(경남, 신진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율(충남, 송간초등학교 6학년) △대회장상 김윤석(대전, 일반)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방향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다.jjs@ekn.krclip20230920202308 한국자유총연맹이 20일 개최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빌라에서 60대 아버지와 5살 딸이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딸 B(5)양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부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코와 입이 폐쇄돼 질식사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 C씨를 만나 B양을 낳은 뒤 따로 살다가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국내로 입국해 A씨와 함께 살다가 지난 6월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아버지 A씨가, 평일에는 어머니 C씨가 딸을 돌봤다. C씨는 별거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 C씨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이는구나’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은 평소 유치원에는 빠지지 않고 잘 등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919190805 폴리스라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0대 남성 A(66)씨가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 1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1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당시 1.2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절도를 B씨 재력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 소행으로 보고 B씨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이때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한 경찰은 이후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인천 부평구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에 A씨는 결국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은 이미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919185153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A씨.대전 중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병원마다 최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비급여 항목의 병·의원별 진료비 최신 정보가 내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7∼8월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3년째인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 총 7만1676개(자료 제출 7만2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5%인 387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작년보다 인상됐고, 107개는 물가상승률(연 3.4%)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항목의 병원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경남 한 의원은 약 30만원,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30배 차이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었다. 도수치료는 중간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서울 한 의원은 60만원을 받았다.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초음파 유도 하에 하는 경우 서울의 한 의원 가격은 30만원, 경남 한 의원의 가격은 2천500만원으로, 8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간금액은 800만원이었다.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중간가격 대비 최고 금액이 12.1배 수준이었고 하지정맥류수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33배까지 벌어졌다.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균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을 연내 개선하고,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니라 진료내역 등도 연 1∼2차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보고 항목은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에 신의료기술 등을 더한 594개 항목으로 내년엔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axkjh@ekn.kr비급여진료비(PG) 비급여진료비(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관련 1126건(연간 접수 건의 21.4%), 택배 관련 320건(17.8%), 상품권 관련 377건(11.7%)이었다.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 대비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다.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2100만원, 3억4500만원이다. 홍 의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현황 및 국세청 석유류 불법 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현황 및 국세청 석유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3세 아동들에게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간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여야에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15205720 모텔 네온사인.(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