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세계일보 박종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박종현 후보가 총 2370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광주일보 소속 최권일 후보는 2131표, 기호 1번 시사위크 소속 박록삼 후보는 2077표를 얻었다. 기자협회 회원 1만105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총 6578명이 참여해 59.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박종현 후보는 36.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종현 당선인은 1971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기자활동을 해왔다. 세계일보에서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일보 사회2부장, 기자협회 해외네트워크 특별위원장, 아세안안보포럼(ARF)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24년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언론 공영·공정성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자유 수호에 매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힘 있고 따뜻한 기자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당선인은 내년 1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취임한다. 기자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kch0054@ekn.kr한국기자협회 박종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당선인. 사진=한국기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경기도 판교 다음카카오 본사 앞. 중소 언론사 대표들이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CP사(콘텐트제휴사)로 변경하면서 뉴스검색제휴사 기사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도록 차단한데 따른 조치다.이날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 회장단과 언론사 대표들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제한으로 CP사를 제외한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한데 대해 다음카카오 본사 앞에 모여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인신협은 지난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아 이번 항의방문이 이루어졌다.이의춘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제한을 통한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며,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정경민 인신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언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미디어 업계 흐름과도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 언론과 연대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집회후 인터넷 언론 항의 방문단은 다음 포털을 비롯한 검색 플랫폼 사업을 위해 카카오가 지난 5월 설립한 다음CIC(company in company) 황유지 대표를 면담했다.인신협 대표단은 황 대표에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호, 여론의 다양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 이번 다음카카오의 비CP사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다음카카오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인신협 한 관계자는 "80년대 언론 통폐합 이후 언론에 대한 가장 큰 폭거"라고 황 대표를 향해 일갈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그 사이 인터넷 언론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한 달 정도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항의방문일인 이날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임직원들과 판교아지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kjh@ekn.kr[아래는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 전문]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Daum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갑질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산업과 공생 발전해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다음의 검색차별은 인터넷신문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법조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의 포털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사안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창립 20년만에 첫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28개 언론사들이 먼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회원사가 먼저 신청 주체가 됐지만 참여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회원사들도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CP사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2월 6일 다음의 무책임한 중소언론죽이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언론단체들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맞추고 있다. 미디어시장의 풀뿌리를 형성해온 다양한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카카오와 포털다음은 지금이라도 1176개 중소언론 및 지역언론의 언로를 막고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2023년 12월 11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비상대책위원 일동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뉴스검색 차별·중소언론 언론 차단 관련 항의 방문 기자간담회를 마친 인터넷신문협회가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비공식 면담에서 황유지 Daum 대표(왼쪽)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일요일인 10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3∼11도)에 비해 5∼10도가량 높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4도, 광주 11도, 대구는 8도, 낮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내외까지 크게 오르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정오∼오후 6시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 바다는 오후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 중부해상,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9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기온이 점차 낮아지지만 포근한 날씨는 여전하다. 정오∼오후 6시 강원영동과 제주도, 오후 6시부터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전남해안은 이른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경북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 내외, 제주도 5㎜ 내외겠다.'12월의 봄'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첨성대 일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산책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주는 20.9도를 기록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광복로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바닥 타일이 시공 사흘 만에 역사 인식 논란으로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4일 용두산공원으로 향하는 광복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린 바닥 타일을 설치했다. 이는 ‘광복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포함한 용두산공원 전경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린 타일을 밟고 지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광복로는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는 번화가라 이들이 바닥에 깔린 이순신 장군을 밟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반면 이를 지나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상충했다. 중구는 논란이 일자 시공 하루 만인 지난 5일 재검토에 착수했고, 시공 사흘 만인 7일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담긴 타일을 전면 교체했다. 중구 측은 "당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된 용두산공원의 전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타일인데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08211154 이순신 장군 모습 담긴 바닥 타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다른 사람 행세하며 전 여자 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700만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hg3to8@ekn.krclip20231207204844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지역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거 밝혔다. 그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 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183914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 학대하고 잔인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9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매우 잔인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에서 보호관찰 기간에 통원 치료를 받는 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금을 전제로 한 치료감호 상태에서의 치료가 더 나은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치료감호란 범죄자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보호관찰과 치료감호 모두 보안처분으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허용되는 반면, 치료감호는 구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지닌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이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1심은 검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치료감호 시 피고인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엔 다소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이웃 주민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1207181842 새 주인 기다리는 유기견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킬러문항’이 배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영역 모두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능의 난도는 영역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2019학년도 수능(150점)과 함께 역대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가운데 가장 높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 역시 133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작년(371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145점)보다 3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 역시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국어와 수학영역 최고점 차이는 지난해 11점에서 올해 2점으로 줄었다. 지난해 최고점은 국어 134, 수학 145였지만, 올해는 국어 150, 수학 148이다. 수학도 어려웠지만, 국어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다.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 843명)로 전년(7.83%)에 비해 줄었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평가원은 국어·수학·영여영역 모두 최상위권에게는 지난해보다 까다로운 시험이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는 사회탐구 63∼68점, 과학탐구 65∼71점, 직업탐구 64∼70점이다. 난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선택과목별로 1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사탐이 5점, 과탐이 6점을 기록해 작년보다 각각 2점씩 더 벌어졌다. 사회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 정치와 법(73점)이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 세계사(63점)가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화학Ⅱ(80점)가 가장 높았고, 지구과학Ⅰ(68점)이 가장 낮았다.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농업 기초 기술(72점)이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64점)이 가장 낮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영역이 10점, 과학탐구 영역이 12점이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 1등급 비율은 18.81%(8만 3674명)로, 전년(28.88%)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역시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원점수 45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아랍어Ⅰ은 1.65%인데 비해 중국어Ⅰ은 14.66%로 격차가 컸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이며,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올해 수능에는 50만 4588명이 원서를 접수해 44만 4870명이 응시했다. 응시생 가운데는 재학생이 64.6%, 졸업생 등은 35.4%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내일(8일) 교부된다. 한편, 수학 영역 22번 문항을 두고 ‘킬러 문항’ 논란이 일고 있다. 22번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은 전날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22번을 포함해 6개 문항(13.4%)이 킬러문항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고, 풀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등 킬러문항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EBSi 가채점 기준 정답률이 1.4%에 불과한 이 문항을 두고 교육부는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차분한 수능 시험장 (사진=연합) 5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용균 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axkjh@ekn.kr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영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작년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작년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xkjh@ekn.kr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