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0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0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axkjh@ekn.kr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지난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작년 2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해커스 광고 해커스 광고. 연합뉴스

[영월=월영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최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천년고찰 표충사 사찰림에서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기주목(서어나무 및 팽나무)을 발견했다. 12일 곤충연구센터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영월군의 지원을 받아 천연기념물곤충의 증식 복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단벌레가 표충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성충 1마리가 우연히 사진으로 찍힌 적이 있다. 그 뒤로 수년간 지속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 표충사 경내에서 비단벌레 유충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기주목이 발견됨으로써 표충사가 비단벌레의 원서식지임이 증명됐다. 비단벌레는 신라시대 왕이나 왕족들을 위한 장신구나 말안장 등을 금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껍질이 사용됐다.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비단벌레 마구 장식을 비롯해 최근에는 쪽샘지구 44호(신라공주묘) 고분에서도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래가 발굴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비단벌레 서식처는 전북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전남 해남 대흥사 및 완도 당인리 등 소위 백제 영토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었을 뿐 정작 신라 영토에서는 확인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신라시대 비단벌레 유물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표충사 사찰림 집단서식처 발견으로 신라 땅에서도 비단벌레가 서식했던 것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관계자는 "표충사 비단벌레 종을 증식해 대량생산한 후 신라 유물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ess003@ekn.kr비단벌레 성충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는 최근 경남 밀양 표충사 사찰림에서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가 집단 서식처를 발견했다.[사진=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비단벌레 발견 고목_1 비단벌레 유충이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표충사 숲 속 기주목(서어나무 및 팽나무) [사진=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비단벌레 꽃잎장신구_1 쪽샘지구 44호(신라공주묘) 고분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꽃잎장식[사진=문화재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생활 당시 후임병을 폭행해 강제로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등 혐의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씨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먹자며 생활관에서 잠자던 또 다른 후임병 C(20)씨를 폭행해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빨게 하거나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법원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는 11일 오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인 B양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까지 보였다. 병원 측은 시신경 수술을 권유키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하던 부부인 부인 C씨와 남편 D씨 강요로 1년 반 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D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힌 40대 엄마가 구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인근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측은 "B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15205720 모텔 네온사인.(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선거를 통해 당선된 1338명 가운데 98명(7.3%)이 불법 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당선이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기소된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중한 관계로 형사 구속까지 면치 못했다. 각종 금권 선거와 조작 선거 문제를 씻어내고자 지난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의 한 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4200만원의 법률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회 선거부터 기준으로 하면,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돼 전체의 10%에 육박한다. 구속도 28명에 달했다. 농협에서만 재판으로 자리를 잃은 조합장들을 대신하고자 지금까지 12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뤘다. 게다가 수협의 경우 조합장에 뽑힌 이후 입건·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9명에게 36억28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함. 1인당 1억9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것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으로, 여타 혐의에 따른 기소까지 포함하면 당선자의 부정 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만 수십억 낭비된 것"며 "조합 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앙회에서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jjs@ekn.krclip20231010120637

한화가 주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서울 시내 일부 호텔들이 ‘불꽃축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있거나 불꽃축제 관람이 가능한 객실, 식음업장을 보유한 호텔들은 불꽃축제 한두 달 전부터 각종 패키지를 구성해 판매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드래곤시티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불꽃축제 패키지 4종 상품이 모두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들 상품은 5성급 노보텔 스위트·노보텔, 4성급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의 ‘불꽃 뷰’ 객실 1박이 포함된 것으로 패키지 종류마다 각기 특전은 다르다.서울드래곤시티는 불꽃축제 관람이 핵심인 패키지인 만큼 각 객실에서 불꽃축제가 보이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패키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한강 전망 객실과 31∼34층에 여의도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 킹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매년 불꽃축제 명당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꽃축제가 3년 만에 열린 작년에도 서울드래곤시티의 객실 패키지 판매는 조기에 종료됐다.마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엠갤러리는 인피니티풀과 실내 수영장과 객실 이용권을 함께 묶은 스파클 나이트 패키지를 판매했다. 엠갤러리 객실에서는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는 없으나 실내 수영장과 인피니티 풀에서는 관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패키지를 만든 것이다.엠갤러리 관계자는 "관심이 높아 몇주 전에 패키지가 마감됐다"고 설명했다.글래드 여의도와 글래드 마포가 지난 8월 말 선보인 불꽃 페스트 패키지 판매도 거의 완료됐다. 글래드 여의도의 경우 객실 내 불꽃축제 감상이 어렵지만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패키지를 구성했다. 글래드 마포는 일부 고층 객실 내에서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은 별도 불꽃축제 패키지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투숙객에게 객실 위치에 따라 불꽃축제 감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객실에 한해 유선 예약을 받았다.그러나 일각에선 축제 당일인 이날 인근 호텔 숙박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이날 객실 가격과 다음 주말 가격을 비교하면 일부 호텔은 같은 객실 가격을 1.5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다. 다만 이 객실이 불꽃축제 관람이 가능한 객실인지는 파악할 수 없어 가격이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아무래도 불꽃축제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평일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패키지 상품은 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돼 개별 객실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7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기존보다 15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조정된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이 함께 올랐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정기권도 바뀌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됐다. 서울 전용 1단계(20㎞까지)는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 18단계(130㎞ 초과)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올랐다. 지난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일회권은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됐다. 일회권 요금은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과 관련해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지하철에 앞서 8월 12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1500원으로 300원이 올랐다. 시는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릴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다시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오른다는 의미다.지하철 기본요금 1천400원으로 운임조정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