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 2876명,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9월까지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이다.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 8000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 3530명, 재입국 2만 1470명을 포함해 16만 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 26.3%에 그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 2970명이 배정됐다.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 한식당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전국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이 새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스트립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반려묘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원희룡 당시 대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합니다. 등록세를 찬성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인 데 반해 등록세를 반대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없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한 반발과 '반려 동물세' 신설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지적했는데요. 한편, 이번 반려동물 등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는 동생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은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일제히 입사 시험을 진행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그 과정의 난맥상에 대해 정 회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전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그때 설명 못 한 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뒤 유튜브를 통해 선임 과정을 비판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전력강화위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박 해설위원에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새 감독을 물색하는 현재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나온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실시간에 가깝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한국은 유럽이나 남미와 달리 아직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 변방에 속하는 편"이라면서 “아쉽지만 국내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축구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런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에서 홍 감독을 겨냥한 팬들의 야유가 터진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은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선수, 감독, 팬들이 하나 되는 경기가 벌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24일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다.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숨김 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 핵심 인사들이 육성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벼르고 있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을 물색한 협회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지난 6월 말 갑자기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남은 절차를 책임지게 된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홍 감독을 낙점했다. 이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초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론은 아직 식지 않은 상태다. 문체위 위원들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선임 과정을 들여다봤다.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협회 고위층은 10월 A매치 기간에 펼쳐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홍 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정 회장과 이 이사만 국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 돌파'를 원한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만과 원정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국회 출석에 대비해왔다. 정 회장, 홍 감독, 이 이사 말고도 정 전 위원장,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홍 감독 선임 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박주호 전 위원도 출석한다. 문체위는 홍 감독 선임 논란 외에도 정 회장의 4선 도전 여부,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걸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체위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핵심 인사들도 국회로 불러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따져본다. 상급 단체인 문체부와 대치 중인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도 국회에 출석해 연임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걸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락이 끊겨 논란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받지 않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은 서비스제공업체는 지난 18일 가사관리자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업체는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 이튿날에는 서울시와 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관계 당국은 이들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본국 부모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복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연락 두절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 소재 파악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하는 한편 교육과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당국은 서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필리핀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8월분 교육수당이 늦게 지급된 점과 저임금 등을 이탈 이유로 추정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에 최저임금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받았다. 이에 따른 교육수당으로 201만 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뺀 실수령액은 147만 1740원 수준이다. 다만 급여는 지난달 30일, 이달 6일과 20일에 3회 분할로 지급됐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 이유로 제기된다. 나머지 98명 가사 관리사는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선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나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졸속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등이 이들 가사 관리사들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 시도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등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의사들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구속 전공의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갈무리 화면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도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했다. 이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마통(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이지만 소액 송금했다"면서 30만원을 보냈다거나, “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 생각해 송금했다"는 등 인증 글이 잇따랐다. 이들은 대체로 정 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가 구속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한 이용자는 “나는 마통 쓰는 백수인데도 10만원 송금했는데, 현직으로 로컬(개원가)에서 돈 버는 의협 사람 중에 자기 돈 10만원이라도 보낸 사람 있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 정 씨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가 폭력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잘못을 했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전공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해 여론을 정부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구속된 전공의가 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올린 것은 대상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공의를 즉각 석방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발자취가 남긴 울림이 각계에 퍼지고 있다. 고인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담낭암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앞서 장 원장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암 투병 소식을 전했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고인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1995년에야 가능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다. 그는 1970년 전 열사 사후에 전 열사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이 여사와 한동안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에 관련돼 9년간 수감 생활,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그는 숱한 수감·도망 생활로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10억원에 달했지만,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이에 대해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열사 모친 이 여사도 세상을 떠나던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라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영원한 재야'로 불린 것도 항시 '특권'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발자취가 영향을 줬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높은 공로와 인지도에도 재야 운동 중심에 머물렀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섰다. 이후에는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공직 선거에는 1992년 제14대 총선을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17·19·21대 총선까지 7차례나 출마했다. 그러나 모두 떨어졌다. 수십 년 도전 가운데 그가 주류 정당에서 당선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한 것은 21대 총선이 유일하다. 당시 고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후보로 옮겨 경남 김해 을에 출마했었다. 낙선 뒤에는 국민의힘을 나와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했다. 이후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고인 별세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정치권 전반에서 추모 물결이 흘렀다. 윤 대통령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정부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고인이 “한평생을 노동·시민 운동에 바쳤지만 '국민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보상을 마다했다"며 헌신을 되새겼다. 아울러 고인이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왔다"며 “생전 고인께서 몸소 실천해주셨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영 의원도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당시 10억원이면 큰돈이라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편하게 사셨을 텐데 돈보다 명예, 물질보다 정신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고인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별세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박용진 전 의원,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인사들이 빈소에 조기를 보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태일 열사의 '대학생 친구'이자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투사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조 대표는 고인에 대해 “대학 시절 김근태 선생과 함께 마음속 깊이 존경했던 대선배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런 분이 왜 정치적 우향우를 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며 “이제 영원한 안식을 빌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번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던 폭염이 물러나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자정부터 21일 오전 8시까지 주요 지역별 강수량은 경남 창원 진북 323㎜, 충남 서산 258.3㎜, 대전 정림 250㎜, 속초 설악동 223.5㎜, 청주 오창가곡 218.3㎜, 홍성 187㎜, 순천 202.5㎜, 익산 함라 193㎜, 부산 187.2㎜, 평택 현덕 170.5㎜, 군산 138.7㎜ 등이다. 지난 19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제주의 경우 사흘간 최대 6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경북 지역에서는 21일 오전 6시 기준 295세대 436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다. 지역 별로는 울릉도 208명, 봉화 38명, 영주 42명 등이다. 경남에서도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창원, 합천, 진주에서도 주민들이 대피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유실되면서 인근 주택 거주자 4명은 지인 집이나 숙박시설로 잠시 몸을 옮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남·경북·경남 등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342세대, 506명이다. 이 중 330세대 494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 봉정암에서는 가야동계곡 방향으로 내려가던 등산객 3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밤새 고립됐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하산하기도 했다. 현재 치악산 14개 탐방로와 태백산 26개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고, 설악산 19개 탐방로와 오대산 10개 탐방로도 통제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립공원은 17개 공원 430구간이 통제 상태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시설이 침수하는 등의 피해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께 강화군 강화읍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벌였고, 비슷한 시각 양사면 철산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낙석이 발생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됐다. 같은 날 구례 야산에서는 낙석 신고가 접수됐으나 다행히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오후 7시께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진상면 284가구에서는 비바람으로 전기시설이 웨손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전기공급을 재개했다. 21일 새벽 진주시 이반성면 도로에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신고도 잇따랐다. 충남 태안에서는 전날부터 캠핑장과 펜션 마당 침수 등 22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천안시 입장면에서는 가로수와 전신주가 넘어졌다. 서산시 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들어찬 빗물이 지하 엘리베이터 통로에 쏟아지면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는 일도 있었다. 20일 밤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 4개 철도 5개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대전∼심천역 구간, 부산∼화명역 구간, 호남선 서대전∼익산역 구간, 가야선 가야∼부전역 구간, 동해선 센텀∼오시리아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열차는 이들 구간 앞 역에서 일시 대기 중이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열차 운행 지연 구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풍랑주의보로 29개 항로 41척의 여객선 또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3개 항로 16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예정된 강화도 하리∼서검 항로의 여객선 운항 여부는 기상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원색 비난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다만 박 부회장 페이스북 글에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간호법은 전공의들 집단 이탈 이후 PA 간호사 합법화와 역할 확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