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

서울시,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조7000억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조7000억원을 푼다. 서울시는 8일부터 1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긴급 자영업 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자금’ 2000억원,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500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000억원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서울신보 보증료를 면제해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수수료·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한다.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긴급자영업자금·재해중소기업자금·포용금융자금 등 2000억을 지원한다. 직접대출자금 금리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인하해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을 대상으로 상환 주기에 기존 분기별 상환 방법 외에 ‘월 상환’을 추가한다. 시는 또 5000억원 규모의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의 적용 금리를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내린 3.5%로 적용해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과 모바일 앱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6119)에서 방문일을 예약한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 자금 공급은 대환대출 자금 신규 편성과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과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10명 중 7명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을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처벌 가능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전화 습득자는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이에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다.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hg3to8@ekn.krclip20240105081411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치밀한 수법이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그는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이후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검찰은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의뢰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hg3to8@ekn.kr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외곽을 따라 순환하는 총연장 156.5km의 서울 둘레길이 명소화돼 세계인이 걷고싶은 길로 업그레이드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서울둘레길 완주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전면 개편하는 등 오는 4월부터 ‘서울둘레길 2.0’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둘레길에는 숲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각 기점에 안내판·스탬프함 등을 설치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도보) 코스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8개 코스인 둘레길을 21개 코스로 세분화해 이용객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코스별로 평균 20㎞인 길이를 8㎞ 정도로 줄여 완주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특히 코스별 기점 21곳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둘레길 방향 안내판도 눈에 띄게 바꾼다. 둘레길 곳곳에는 권역별로 특색 있고 이색적인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도 전면 개편해 21개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비롯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변 여가시설, 관광자원, 테마길 등 풍부한 정보를 담는다. 시는 시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해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서울둘레길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에 원하는 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시민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주요 탐방로 입구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2.0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도 서울 구석구석 담긴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둘레길이 서울을 넘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코스와 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둘레길 코스 개편 서울둘레길 코스 개편 내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지·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ｇ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ｇ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업체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이유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검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40103210753 오리온 카스타드.식약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금 횡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여만원을 유용했다. A씨가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시인했고, 구청은 지난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어머니와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중 지금까지 2800여만원을 변제했다. hg3to8@ekn.krclip20240103205103 종량제봉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넥슨코리아가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116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장비다. 장비의 큐브를 사용하면 ‘잠재 능력’으로 불리는 3개의 옵션이 임의로 장비에 부여된다.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000원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차 변경했다.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된 것이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지난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비 등급 상승(등업) 확률을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장비에 부여되는 잠재 능력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은 레어→에픽→유니크→레전드리 순으로 높아지며 높은 등급일수록 더 좋은 옵션의 잠재 능력이 나올 수 있다. 등업은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이뤄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등업 확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넥슨은 지난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 등급을 만들고 등급 상승 확률이 높은 ‘블랙큐브’ 아이템을 함께 출시했다. 출시 당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업 확률은 1.8%였지만 지난 2017년 12월에는 1.4%까지 낮아졌다. 2016년 1월에는 1%까지 등업 확률이 떨어졌다. 넥슨은 이러한 사실 역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지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를 통해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블파이터는 지난 2015년 2월 게임 내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새로 진행했다. 이용자가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빙고판 숫자는 일반 숫자 22개와 ‘골든 숫자’ 3개로 구성된다. 일반 숫자 카드는 게임 내 각종 임무를 완수하면 획득이 가능하지만, 골든 숫자 카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최초 올빙고 이벤트에서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일정 확률로 골드카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0월 10차 이벤트부터 2021년 3월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 1∼4개 사용 시까지 골든 숫자 카드를 획득할 확률이 0%로 변경됐다.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고 5개째부터 일정 확률로 ‘당첨’ 아이템이 나오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넥슨은 이런 확률 변경을 숨긴 채 이벤트 관련 공지에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 숫자가 획득된다’는 거짓 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해당 논란은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1억9000만명이 20년간 즐긴 대표적인 K-게임으로 공정위의 소급 처분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공정위,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제재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11329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운영 종료되는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