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용인시 “보평역지역주택조합, 기반시설 재조정 법적으로 불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전국 곳곳에서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용인시에 기반시설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시위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서자 시 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27일 최근 보평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 입주민)들이 '시가 허가 당시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로 인해 현재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정을 요구하자 이 기반시설들은 조합측의 수용에 따라 적법절차인 고시 등을 통해 확정한 사항으로 현재로선 법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는 '2017년 9월 공동주택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탓에 올해 3월 28일에야 임시 동별사용 승인을 받아 4월 1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원 984세대, 일반분양자 979세대 등 총 1963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다. 시가 용인시 고시를 통해 밝힌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사업시행자 제안, △관련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의무 설치해야 할 구체적인 기반시설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 건폐율 30%, 용적률 230% 층수 36층 이하로 하고 아파트 구역내 도로, 공원녹지, 저류지 등 8개 기반시설과 구역 외로 도로, 보행육교, 방음벽 설치 등 11개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아파트 내의 기반시설 대부분은 조성됐으나 구역 외 일부 시설은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인근의 550m가량의 헌터로 1차로 확장과 국도 45호선 167m가량의 가감석 차로, 보행육교 연결로 등의 공사가 착공도 못한 채로 있지만 준공기한은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현재 조합원들과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별 준공검사를 통해 입주를 가능하게 했으나 기반시설 준공일자까지 이들 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단지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준공검사가 미뤄지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합원들은 “최초 평균 2억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입주를 약속받았으나 2019년, 2023년, 2024년 세 번에 걸쳐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이 일반분양보다 1억원 가량을 더 주고 입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이란 폭탄을 던지고 있다"면서 “984명의 조합원이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호소하면서 재조정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현재 착공도 못한 기반시설 조성비 등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을 대략 산출하면 100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도저히 분담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 의 대책 마련을 바랐다. 하지만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은 기반시설을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시 측에 촉구하는 등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들 일반 분양자는 “기반시설 축소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예정된 기반시설을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 완공으로 빠른 시일내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다 보행육교 통행로와 방음벽 설치, 헌터로 1차로 확장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과의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여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용인특례시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기반시설 원인자 부담원칙,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조합의 기반시설 설치 수용 등을 감안해 볼 때 각종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난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바다의 인삼 해삼’ 24만마리 무상 방류…어가 소득 증대 기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해삼 24만마리를 무상 방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7일부터 29일까지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 3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삼 24만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올해 6월 동해안 앞바다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 및 수정 후 약 6개월 동안 사육한 1.5g 이상의 우량 종자이다. 해삼은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며, 사포닌이 풍부해 기력회복에 도움을 준다. 특히 강원도산 해삼은 서·남해안산에 비해 돌기가 많고 식감이 좋아 소매가격이 kg당 약 3~5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방류 후 2~3년간 성장(200g가량)하면 상품 크기로 재포획할 수 있어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박종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은 “이번 해삼방류를 통해 해삼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ss003@ekn.kr

배우 이동휘·‘오징어 게임’ 정호연, 9년 열애 끝에 결별

배우 이동휘와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9년 열애의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이동휘 소속사 컴퍼니온과 정호연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결별,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 이동휘와 정호연은 2015년부터 교제했으며, 이듬해 초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특히 이들은 교제 사실을 밝힌 후 공개석상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아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정호연은 자신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021) 성공을 이동휘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고 밝혔고, 또 이동휘는 정호연이 미국배우조합상(SAG)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SNS를 통해 축하하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 다자개발은행 협력 통해 플랜트 수주·판로 확대

정부가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수주와 판로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MDB 재원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MDB 및 각국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의 업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범부처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MDB 신탁 기금 설명회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가, 둘째 날 △1:1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권역별 6개 MDB가 재원 조달 절차와 MDB별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MDB 신탁기금 설명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MDB 신탁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WB(세계은행)는 기구별 신탁기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프로젝트 입찰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몬테네그로 재무부, 오만 수전력조달공사(OPWP) 등에서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과 참여 방안에 대해 직접 소개한다. 소개될 사업 중에는 오만 수자원 및 전력 조달공사에서 발주하는 약 4억달러 규모의 500MW급 오만 이브리3 태양광 사업(Ibri Ⅲ Solar IPP)과 네팔 기반시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약 3억달러 규모의 동서 고속도로 Pathlaiya 구간 건설·감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기대된다. 행사 둘째날에는 에너지, 환경, 수송 인프라 분야 등에서 약 47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24개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발주처와 1:1 프로젝트 상담회를 진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우수 커리큘럼과 학부생 학술성과 주목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소프트웨어공학과 권채운 학부생이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객체 추적 드론 시스템에서 ROS 2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고 학교 측이 26일 밝혔다. 권채운 학생의 논문은 드론이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한 연구 내용을 담았다. 특히 ROS 2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활용해 드론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에서 학회 참석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채운 학생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의 채용형 연계 석사 과정에 합격하며, 재학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학과 학생회 부대표를 맡아 활발한 학과 활동을 펼친 권채운 학생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문가 특강과 폭넓은 지원이 연구와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청, 학과 교수진이 진행한 특강을 통해 위치정보 활용, 빅데이터 응용 사례, 객체 인식과 딥러닝 분석 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며 연구 방향에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AI·SW 개발 중심의 교육과정과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 산업체 연계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매년 1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에는 한가을 학생이 캐나다 레이크헤드 대학교에 전액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됐고, 지난해 정원근 학생은 세종사이버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부생들은 학과 교수진의 1:1 지도 아래 국가연구과제 참여, 학술논문 발표, 지적재산권 등록, 프로젝트 기반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대학원 진학과 대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한다. 세종사이버대는 온라인 기반의 AI·SW 실무 교육과정과 전공 심화 프로그램으로 졸업생들이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학 관련 상세 정보는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성대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이화미디어고와 콘텐츠·디자인 진로·진학 협약 체결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이하 한디칼)가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이화미디어고)와 콘텐츠·디자인 분야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산업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진로·진학 활성화에 협력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디칼은 이화미디어고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한성대 계약학과를 졸업할 수 있도록 2+2 계약학과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디칼에서 2년간 교육을 받은 뒤, 계약학과 편입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한성대 계약학과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평일)반과 주말반을 모두 운영해 다양한 학습 방식에 대응하고 있다. 한디칼 관계자는 “이화미디어고와의 협약은 콘텐츠와 디자인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중심 특성화고등학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디자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진로와 취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디칼은 디자인과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 실용음악학과 이현규 학생, 혁신적 음악 노트 개발로 주목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실용음악학과 이현규 학생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혁신적인 음악 노트를 선보이며 실용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보자도 쉽게 작곡 가능…피아노 건반 이미지 삽입 이현규 학생이 개발한 음악 노트는 초보 음악가들이 음의 위치를 보다 쉽게 익히고 작곡과 편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디 끝부분에 피아노 건반 이미지를 삽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사용자가 악보를 작성하며 즉각적으로 건반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 음악적 창작 과정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또한, 악보를 블루톤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디자인은 사용자의 창작 영감을 자극하며, 기존 음악 노트와 차별화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현규 학생은 “창작은 기보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실용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악보를 작성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고 싶었다"며 개발 배경을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실용음악학과 관계자는 “이현규 학생의 음악 노트는 실용음악 전공자들에게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며, 창작 활동을 크게 지원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용음악학과, 맞춤형 교육과 실습 강화 세종사이버대 실용음악학과는 단계별 맞춤형 교과목 조합과 전문 교수진의 지도 아래 △연주 실기 △화성학 △컴퓨터음악 △공연 제작과 비즈니스 등 실습 중심의 균형 잡힌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레슨과 주제별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실기 역량을 극대화하고, 융합예술에 최적화된 전공 연계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혁신적인 음악 노트의 출시는 실용음악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는 많은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종사이버대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실용음악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입학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3분기까지 산재사망 1년 전보다 3.5% 줄어…감소세 전환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5%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판교발 KTX, 충주 지나 문경까지 달린다…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운행

중부내륙선 충북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의 2단계 구간이 30일 운행을 개시하며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시설물이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문경새재 등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구간을 차례로 완공,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후원방판’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