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이어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 안정적인 대외 신뢰도 관리, 비상 경제 대응 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며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 할 것이란 당론을 밝혔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195명에 그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건의 부결 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국민이)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고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따른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선 후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국내각은 각 정당에서 추천받아 내각을 구성한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이 전제돼야 하고,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치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4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조정할지, 아예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 등 난제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수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총리에게 넘기는 게 합당하다"면서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면담한 것도 이같은 '당대표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 친윤계 의원은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당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 상반기 단계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첨단 제조산업,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일산테크노밸리는 사통팔달 교통입지를 바탕으로 고양시 7개 주요 병원 및 연구소와 연계한 바이오-첨단정밀의료 산업, 주요 방송사-방송영상밸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드론-UAM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 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유치, 창업지원, 고급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대보건설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공정율은 약 13%이고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일본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방한단 투자설명회, 미국 풀턴카운티 의장단 투자설명회, 32개국 주한대사 투자설명회, 한일기업교류회 고양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개최했고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2024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유치 업종은 바이오-메디컬(64개 업체), 미디어-콘텐츠(17개 업체), 기타(64개 업체)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11월 현재까지 공급면적 대비 154%에 해당하는 입주수요 49만㎡를 확보했다. 오는 28일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GTX-A노선이 개통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제1-2 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광역도로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인천공항 40분, 김포공항 20분 거리로 해외 접근성도 탁월한 지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ICT 첨단제조업,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수도권 북부 첨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산업 중추역할을 담당할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신생창업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약 2만2000명, 경제유발효과 5000억원이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 중인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입주기업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직장-주거-즐거움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산업시설 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할 경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작년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윤 대통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를 갖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탄핵소추안을 거부했다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군가"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국내 증시 밸류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들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다. 이는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상 내치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 소추안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된 가운데 과거와 달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은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슷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이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표결 직전 '찬성표 33명'을 공언하며 탄핵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야권·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 가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 여당 몫 8표가 필요했는데,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 친한계 규모를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실제 계엄 사태 초기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사실상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들도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그 이후 대통령의 대응도 여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태블릿 PC' 사건을 필두로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거듭됐고, 갈수록 고조된 탄핵 여론은 여권에 큰 부담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6년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결과는 탄핵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빌미가 된 '비상계엄 사태'는 그 충격파가 8년 전 '국정농단' 사태에 견줘 결코 작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결의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됐고, 여당은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수습책 마련에 돌입하며 야권과 여론의 압박을 방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압박한 '조기 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