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협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겨울 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K팝꽃팝고양' 준비에 한창이다. 일산문화광장은 K팝과 꽃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마을로 단장하고 고양관광정보센터는 관광종합안내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관광특구 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K팝꽃팝고양 축제로 꽃의 도시 고양이 관광지로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양관광정보센터와 일산호수공원을 잇는 일산문화광장이 문화-예술-공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유럽 광장처럼 고양관광특구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K팝꽃팝고양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 대표 콘텐츠 '꽃'과 'K팝'을 테마로 △고양관광정보센터 외관 및 내부기능 개선 △겨울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크리스마스마을 조성 및 K팝 공연 △일산문화광장 중심 포토스팟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축제 K팝꽃팝고양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축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정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관광정보센터다. 실내로 들어서면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고야카페에서 쿠키와 함께 과일에 계피 등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만든 무알콜 음료, 뱅쇼를 준비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더할 수공예 소품들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하고 있다. 외벽은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여 팝콘처럼 터지는 꽃빛으로 물들고 K콘텐츠가 더해져 관광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후 6시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일산문화광장 중심에 위치한 독립운동기념탑을 둘러싼 이색 크리스마스마을이 빛으로 물든다.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된 크리스마스마을은 매일 밤 10시까지 꽃과 K콘텐츠, 전통한류를 주제로 MZ세대를 겨냥한 포토스팟이 될 전망이다. 주변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해 고양관광특구 내 음식점-카페-상가 등에서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존도 조성한다. 일산문화광장 주변으로 고양(GOYANG) 레터링 벤치를 조성해 누구나 인증사진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난다. 특히 24~25일 양일간 일산문화광장에서 경기관광공사가 K팝꽃팝고양과 연계한 K팝 문화공연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 콘서트를 연다. 오후 7시부터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명을 배경으로 댄스, 성악, 밴드공연 등 다양한 출연진이 공연을 선보여 연말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고양관광특구는 킨텍스-일산호수공원 등 일산동구와 서구 일대 3.94㎢ 주요 관광명소를 엮어 '한류' 테마로 조성한 지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이상이고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5개, 경기도에는 5개 지역이 지정됐다. 고양관광특구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와 방송시설이 밀집한 마이스산업 거점지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일산호수공원과 막걸리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지는 일산문화광장, 라페스타, 웨스턴돔 상권가 등도 꾸준히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최근 마이스-공연 인프라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킨텍스를 찾는 관광객을 필두로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0만에서 11월 기준 약 16만으로 78% 이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개관한 고양관광정보센터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상운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관광안내데스크를 비롯해 △고야카페 △여행자북쉼터 △영상제작공간 △브랜드기념품관 △여행자물품보관함 등을 갖춰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 꽃 포토존 조성, 피크닉 용품 대여 등 이벤트 상품을 선보였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통대관 서비스도 시작했다. 10월 기준 방문객은 4만3000명으로 일평균 15% 이상 늘어나 연간 방문객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시행으로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 순수 관광수요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구간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킨텍스로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특구 내 관광활동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4년 환경부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광명시민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올해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주도한 우수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을 선정해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 4개 부문에 86개 팀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광명시는 20개 팀 중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참가했다. 광명시는 본선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녹색건축으로 실천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ESG산업 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명시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광명시만의 '시민 주도형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시민 주도형 운동인 '1.5°C 기후의병' △시민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시민 기후에너지 동아리 지원 △시민참여 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 정원도시학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11월28일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4일에는 UN대학이 주관하는 '2024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국제적 인정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0월29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년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11개 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교류로 국제적 기후위기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kkjoo0912@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한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물 자료를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 13개 일반고 대상 선제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2억5000만원) 및 1인 1개 태블릿 지원(13억3500만원) 등을 시작하고 올해까지 총 47억9500만원을 투입한 가운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일 관내 13개 일반고교 교장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내년 고교학점제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고교학점제 지속 지원을 강조했다. 참석한 교장들도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느꼈던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기준을 출석 일수 대신 학점 취득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교육혁신 핵심 사업이다. 내년 부터 전면 시행되며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속에서 개개인 성취를 존중받게 된다. 안양시는 2022년부터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과 학생 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학생 진로-인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기반 마련 △학부모 연수 및 교육과정 박람회 지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지원 △1인 1개 태블릿 보급지원 등이다. 지난 3일 최대호 시장은 안양여자고등학교에 들러 고교학점제 실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홈베이스, 온라인 스튜디오, 융합과학실, 프로젝트실 등도 둘러봤다. 이날 김성우 안양여고 교장은 “안양시 지원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며 “진로를 찾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준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440억원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역화교육 등을 추진했다. 또한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1885명 학생이 총 84억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는 등 '질서있는 퇴진' 계획을 밝혔으나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한동훈-한덕수 대행 체제는 '2차 내란'이자 '위헌 통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재차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동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일정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간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을 두고 내각이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차 내란", 조국혁신당은 “2차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헌법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9일 주례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오에 정기적으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이어왔다. 총리실은 주례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급변한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폐기에 따라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 할 것이란 당론을 밝혔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의 부결 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3 윤석열 내란상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국민담화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이기에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 내란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구속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는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의 종료시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의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