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경비(장학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옛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에 비춰볼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024년도 대학 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생활 형편, 기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길 바란다"며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알렸다. samwon5599@ekn.kr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날인 지난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비상계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는 지난 5일 학생취업처 주관으로 우수 동아리 발굴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학년도 전공·취업·창업 동아리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개회식 △동아리 운영 경과보고 △우수 동아리 성과발표 및 시상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공동아리 53팀, 취업동아리 19팀, 창업동아리 14팀 등 총 87개 동아리가 참여하며,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 1팀, 우수 4팀, 장려 7팀 등 총 12개 동아리를 우수 동아리로 선정해 시상했다. 참가 동아리들은 1년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남윤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지도 교수와 학생들의 소통을 통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대 학생취업처와 취창업교육센터는 앞으로도 교내 동아리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역량과 창업역량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안산지점은 최근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S/S 파리패션위크 HEILL 패션쇼'와 서울예술대학교 뮤지컬 '로트렉 그리고 로트렉'의 헤어·메이크업 공식 협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양해일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양 디자이너는 매년 파리패션위크에서 독창적인 'HEILL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안산지점은 이 패션쇼에서 40여 명의 전문 모델과 시니어 모델에게 개성과 이미지를 살린 헤어·메이크업 스타일을 연출하며 행사 성공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FKCCI GALA 2024 HEILL 쇼'에서도 헤어·메이크업 협찬을 진행하며 업계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학원은 서울예술대 연극전공학과와 4년 연속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뮤지컬 및 공연 작품의 헤어·메이크업 협찬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뮤지컬 '로트렉 그리고 로트렉'에서도 캐릭터와 시나리오에 맞춘 스타일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이어 12월 21일과 22일에는 '레미제라블' 공연의 헤어·메이크업도 맡을 예정이다.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안산지점은 실무형 교육을 강화한 '뷰티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패션쇼, 뮤지컬, 연극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전문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현재 5기 수강생까지 배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원은 미용사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이용사 자격증 과정은 물론,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과 입시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서경대와 같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실기고사 준비를 위한 입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격증, 포트폴리오, 대회 수상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 단원구와 상록구를 포함해 화성, 송산, 군포 등 인근 지역에서도 수강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원은 '12월 아듀 2024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학원 관계자는 “1:1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교 입시 상담을 통해 수강생들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안산지점의 상담 및 수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선 상담,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약 1개월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취소처분 제재를 한시적으로 피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기하며 시행자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 신청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0일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등 이 법원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확정 투자비 지급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원에서 2400억원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 탓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lee6654@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우려를 드러냈다. 토마스 크레취만은 2017년 개봉한 '택시운전사'에서 1980년 5월 계엄령이 내려진 광주를 기록해 진실을 알리려 했던 실존 인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역을 맡았다. 그는 8일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당시 세트장에서 찍은 무장한 군인이 탱크, 트럭 등을 이용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라며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썼다. 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상황에 대해 과거로 알고 있었던 계엄령이 현재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반응으로 보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부터 개통하며 서해안 제2의 대동맥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휴게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이번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중),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