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1일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 모인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은 검은색 테이프로 X자를 붙인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들의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행동 결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일 침묵시위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전달식' 등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samwon5599@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수사는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4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amwon5599@ekn.kr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목소리를 낸다. 이승환은 10일 자신의 SNS에 “금요일(13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이승환 밴드 출동하는 썰 푼다"고 직접 참여 소식을 전했다. 이어 “'덩크슛'(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돈의 신'(돈의 힘으로 개사), '...사랑하나요?!',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부를 거다. 따뜻하게 하고 와라"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공식화되기 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승환의 공연 소식이 흘러나오자 그는 “전 개런티 다 필요 없고, 제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향시스템이 있어야 해요"라며 “소리 덕후가 그 정돈 요구할 수 있잖아요"라고 여지를 남겨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앞서 이승환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기부 인증 사진을 올리며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꼭 탄핵이 되길 바라면서"라고 썼다. 이승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을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80% 가까운 민주시민들의 뜻을 단박에 저버릴 수 있는 자신들의 권능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시죠?"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워서 여명이 트는 아침을 기필코 보고 잘게요"라고 지적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영화 '서울의 봄' 다시보기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의 봄'의 IPTV(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이용 건수는 1892회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97회에 불과했던 시청수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촉구로 급물살을 타면서 폭증했다. 4일 1150회, 5일 1000회, 6일 1393회로 증가 추세다. 2일부터 8일까지 집계한 주간 이용 건수에서도 '서울의 봄'은 7189회로 4위를 기록했다. '베테랑 2' '아마존 활명수' '대도시의 사랑법' 등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한 신작들 속에서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서울의 봄'이 4위를 차지한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 표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봄'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도 가장 많이 본 영화 톱10 순위에서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정우성 등이 주연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12 사태를 그렸다. 전두광(황정민)이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내세워 군사 반란을 일으키자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등이 맞서는 긴박한 상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는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31번째 '천만영화' 반열에 등극했다. 최종 1312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자체 수수방관…시민들 “단속·정비 시급" 운전자 혼란 안전운행 위협....인력부족 단속 어려움 호소 대부분 불법 “인력부족" 파악조차 안해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하양읍 위치한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대형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차량교행이 비번한 대로변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도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지만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본지 취재진이 경산시 하양읍 부호역 삼거리와 부호리227-2와 188-4,177-10,176-3와 금락리 364-4.1 인근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를 경산시청 도시철도과 도로행정팀에 허가여부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불법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1년에 1만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해 설치할 수 있다. 사설 안내 표지판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는 도로 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갈색 등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색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영리 목적의 표지판들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버젓이 설치된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 허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이는 직무유기"라며 “공무원이 눈앞에 놓인 세원발굴을 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이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 미관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안 모(46) 씨는 “가뜩이나 주요 간선로의 도로표지판이 난립해 있어 길을 찾는 데 애를 먹는데, 대학교 안내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혼선은 물론 눈의 피로까지 가중된다"며 “명색이 배움의 전당 이라는 곳이 행정 절차도 무시하는 배짱을 부리며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설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수정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시도한 것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살한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구속된 뒤 첫 조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상 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