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애초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해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종사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고양시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는 고양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에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종사자(직원)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자신이 고양시장이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이에 비례해 포트홀(도로파손)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에 타이어 파손 등 손상을 유발하고 도로 파손 부위를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 불릴 만큼 위험하다. 고양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양시는 도로보수에 특화돼 있는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운용방식을 참고하고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싸인카(도로차단차량)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9.11 테러 당시 건물에 있던 모건스탠리 은행 직원 2700여명 중 희생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이는 8년 넘게 진행해온 연 4회 재난대비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대피통로 위치를 파악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에 3박4일 파견해 △기계톱 일일정비(분해, 결합) △벌목 및 나무 운반 등 실습 △작업도구, 와이어로프 사용 △원목 재척 측정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발생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만큼, 평소에 주변의 사고발생 징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조기 발견해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신설·확장(27.7㎞), 위험도로 개량(33.9㎞) 등 총 61.6㎞로 사업비 7737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2.1㎞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와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위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7일엔 경기 화성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6차로 확장), 충남 보령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신설개량), 충남 청양 정산면 서정리∼공주 신풍면 동원리(12.8km·개량), 경북 울진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충청내륙 고속화 사업 가운데 증평∼음성 10.0㎞ 구간이 31일 먼저 개통되고, 경북 경주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신설)과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개량) 구간도 이날 개통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헌정 사상 세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을 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 이후 '탄핵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 이내에 조기선고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내년 4월 중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벚꽃대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했다. 오후 7시24분, 헌재에 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외교권·법률안 재의 요구권 등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가 2개월 내 조기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내년 4월, 심리 기간 6개월을 모두 채우면 8월 대선이 진행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총 9인이나, 현재는 국회 몫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다. 이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소장 권한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해 윤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과정에서도 계파 간 갈등으로 사분오열하며 지지율 회복에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겨우내 전열을 가다듬었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의 상황과 판박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 등 최고 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한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당헌에 따라 '자동 해산'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도 수사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허용했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직을 맡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전군 경계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등 국정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탄핵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 수사에 따른 체포·구속 등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당장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가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총선 참패 책임론도 딛고 화려하게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지만, 탄핵의 쓰나미를 피해가지는 못하게 된 셈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과 맞섰지만,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자동 해산'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를 자처하던 장 위원과 진 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한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의 경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아직 최고위원들의 동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장을 떠나면서 당내 사퇴 요구와 무관하게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던 국민의힘은 '최후의 보루'였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국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내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소수 여당이 되면서 야당과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층 거세질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전격적인 당 수습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집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런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어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 당시 통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때와 다른 북한의 보도 양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연장선에서 남한과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러시아로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고,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긴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