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6.0%에 달했다. △30~50% 감소했단 응답한 사람은 25.5% △10~3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21.7% △10% 미만 감소는 5.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4%(1441명)가 '매출이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는 조사에서는 △50% 이상 감소 37.7% △30~50% 감소 25.3% △10~30% 감소 20.2% △10% 미만 감소 6%로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에 대한 경기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61.9%에 달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소상공인은 28.2%로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7일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약 취소와 외국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법 개정안' 을 신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장기 분할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지난 1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 및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질적 향상과 산업체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내 약 1만5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산업 대표 기관으로, 회원사 임직원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들이 세종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에 신·편입학할 경우,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및 전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사이버대 관계자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려는 지원자는 협회 회원사 소속 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졸업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며 “이번 협약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사이버대는 협회 회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 지원 및 IT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AI SW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생성형 AI SW 개발 △빅데이터 분석 △풀스택 개발 △블록체인 △모바일 앱 개발 △SW 코딩 교육 전문가 등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AI 및 SW 기술을 학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소프트웨어공학과 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AI SW 교육을 제공하고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사이버대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SW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12월 1일부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산업체위탁전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사이버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안전 관련 표시 의무가 신설·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아울러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30일 직전 공고 후 변동 사항을 이번 공고에 담았다.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 소비자·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산재되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애들 방학이라니 도망치고 싶어요. 겨울 방학이 특히 길어서 잘 보내야 새학년에 적응을 잘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연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맘카페에선 12월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 '겨울방학'이 핫이슈로 떠오른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개별 학교마다 방학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전후로 방학을 시작한다. 여름방학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데다 학년 진급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학부모들의 긴장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듬해 새 학년의 성적이 달라진다는 게 학부모들 사이에선 통설처럼 여겨진다. 학습지 전문 에듀테크 주요 기업들도 이같은 학부모들의 심정을 겨냥한 '겨울방학 특전' 상품을 내세우며 겨대목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자녀의 학습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외식상품권이나 스파이용권 등을 제공하며 신규 이용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주력 상품인 '스마트올'의 신규 체험 및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웅진스마트올 키즈, 초등, 중학을 신규 체험하거나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캠핑 웨건, 미술용품 세트, 텀블러, 자사 전집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중 한 가지를 추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럭셔리 호캉스 패키지, 외식 상품권,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도 지급한다. 웅진씽크빅 측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온 가족 즐거움을 모두 올린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의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에듀는 내년 2월 말까지 인공지능(AI) 학습콘텐츠 '아이스크림 홈런'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에 '아이스크림 홈런' 무료체험을 신청하고 체험 학습을 완료한 고객에게 '스플라스 리솜 온천수 워터파크 입장권' 대인 1매와 소인 1매를 제공한다. 4~6세 유아부터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 새 학년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겨울, 아이스크림 홈런을 더욱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경찰이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 전남 영광군수 후보 집중유세 기간에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두팀이 동반해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두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당시(13일 골프라운딩)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광주 서구 금호동 계절한식당에서 일행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반한 일행들을 확인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 의원의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 만찬 비용 등 골프 회동에 들어간 돈을 민 의원이 낸 것인지 아니면 동석한 이들이 대신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 캐디, 식당 주인을 비롯해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례로 불러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동훈-정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7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18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86건 등 845건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45건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이달 4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2025년 본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5억1378만원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예산에서 18억8040만원이 삭감돼 총 23억9418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23억9418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됐다.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우리 시의회는 휴수동귀(携手同歸)라는 말처럼 21명 의원 모두가 더욱 손을 굳게 잡고 남양주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전략으로 △남양주형 관광 TF팀 구성 △선제적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남양주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도시 브랜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현미 의원은 계명주, 퇴계원산대놀이 등 남양주의 무형유산을 지원하고 보존-육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무형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무형유산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6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얻은 연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남양주시는 별내선 개통과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며 인구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양주형 관광 TF팀을 구성하여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영국의 도시 리즈는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최근 8%대의 가파른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남양주형 관광 TF팀을 구성하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관광 TF팀은 우리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가 담긴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영국의 뉴캐슬은 “살고 있는 주민이 만족해야 관광객과 기업도 만족한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 인프라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기업이 들어와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기존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기업들은 그 도시 환경을 보고 찾아옵니다. 교육, 문화, 상업, 교통 등 우수한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사람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기업 및 관광 친화적 입지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남양주만의 색을 담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2위 관광도시인 런던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관광 컨텐츠로 세계각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북한강과 한강, 천마산과 불암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홍·유릉, 정약용 유적지와 같은 역사-문화적 유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 고유의 색채를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콘텐츠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발굴해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타겟 층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과 고급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관광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뉴캐슬과 리버풀은 도시재생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쇠퇴한 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도시 브랜드 강화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역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고,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속적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도시 남양주의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남양주의 도시 이미지를 넘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우지화(時雨之化)"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가 만물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침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더디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자립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것은, 100만 도시 남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해, 남양주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6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무형유산 전승 지원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보존ㆍ육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으로 계명주(제1호), 소목장(14호), 퇴계원산대놀이 탈 제작(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연희(제52호) 등 총 4종의 기능과 예능 분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지난 2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퇴계원 산대놀이가 포함된'한국의 탈춤'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되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는 물론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무형유산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세계와 국가가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1호인 남양주시 '계명주'의 명맥 보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 계명주는 보유자의 노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전승 여건과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 남양주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된 퇴계원산대놀이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연습 공간과 교육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때론 퇴계원교 다리 밑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 및 전수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퇴계원 다목적 회관은 퇴계원산대놀이의 전용 연습장이 아닌 관계로 주말 행사가 겹치거나 타 단체가 대관이라도 할 시에는 급하게 다른 연습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을 대관해 사용할 경우 공간확보를 위해 연습 전후 책상을 옮겨 장내 정리는 물론 공무원 퇴근 시간에 연습을 마무리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탈, 의상, 소품 등 무거운 연희용품들을 차에 싣고 연습장까지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는 모두 전용연습공간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어려움 들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며, 문화관광 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그 가치에 부응해 전용연습공간 지원 등 관심이 인색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유산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무형유산보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 구성 ․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위원회 설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계획과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관 등 전수관 건립 추진입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 전수교육시설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남양주시 귀중한 무형유산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한국의 문화유산이 됐으며, 이제는 지역의 작은 공연이 아닌 남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전승 지원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 경청 및 수렴과정으로 전승 지원 대책을 세울 것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에 입주한 우수 벤처기업인 ㈜유닛시스템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16일 경복대에 따르면, '경기도 BI 경영평가'는 최우수기관 내 입주기업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경복대학교 BI는 작년과 올해 내리 2년 연속 최우수(S)등급을 획득하는 영예를 누렸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소재 BI를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과 보육역량, 기관 전문성과 운영 인프라, 사업계획 효과성, 유관기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S,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부여된 등급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유닛시스템은 2022년 6월 경복대 BI에 입주했다. 탄소섬유 발열체와 크리스털 용기 등을 탑재한 식용유 가공장치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유지류 신신도를 오래 유지시켜 업계에서 다양한 활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식용유 사용량을 줄여 원가절감, 탄소배출 저감, GMO 곡물재배 감소에도 공헌하며 식품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5년 개소한 경복대 BI는 남양주시 최초이자 경기동북부 유일의 창업보육센터이며, 창업 초기자 성장에 필요한 공간-기술-경영-마케팅 등 풍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북동부 창업혁신공간을 운영 중이며 혁신-신산업 분야 기업 발굴, 기술협업 및 기술이전 연계 등을 지원하며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허서윤 경복대 BI 센터장(작업치료학과 교수)은 “경기북동부 창업혁신공간을 운영 중인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권역 내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코칭을 통해 초격차 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경기동북부 창업 전초기지로서 창업보육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