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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대통령에 25일 출석 요구…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1차 출석요구에 불응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천시, 2년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쾌거’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 점수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시장의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 소통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포천경찰서를 포함한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내부체감도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가 대상 평균 점수(54.7점)보다 15.8점 높은 수준이다. 포천시는 이외에도 인허가 분야의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해 오는 2025년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19일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대형공사현장 5곳에 들러 공사 관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24년 전라남도 화순군 공동주택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식’ 성황리에 종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유통지원센터)가 주최한 '2024년 전라남도 화순군 공동주택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식'이 12월 19일 화순군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화순군의 자원 순환 노력과 실적을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분리배출 성과평가를 통해 분리배출 수량, 품목수,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화순군 공동주택들이 선정되어 시상식을 빛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우수 공동주택들이 분리배출 수량을 증가시키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의 혁신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월평균 20.61kg(1위)와 17.31kg(2위)의 분리배출 수량을 달성한 화순읍 대성베르힐과 화순읍 한양립스 아파트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 아파트는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품목 수 확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행사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을 계기로 화순군은 관내 공동주택의 자원순환을 위한 모범 사례 전파와 타 공동주택의 벤치마킹을 통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상식은 화순군 주민들에게 자원순환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들이 자원 회수율 향상과 생활계 폐기물 감소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아버지가 전 구청장인데” 157억 가로챈 사기범…항소심 징역 10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에서 전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팔아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심부름 앱을 이용해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가압류 서비스 해지 규정 등 금융투자업계 불공정약관 시정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1242개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 29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행 능력이 약한 고객을 위해 재판의 관할은 고객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12건 적발됐다. 가압류는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임시 절차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약관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앱 푸시는 광고성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발표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올해 공정위의 금융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립항공박물관, 항공 역사·문화·산업·인물 도서 5권 출간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항공 문화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 5권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국립항공박물관 항공 유산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책자 5종은 항공을 과학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 역사·문화·산업·인물들의 이야기까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에 나온 책은 △공항의 공간과 시간 - 김포공항 편 △항공교통관제사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 역사의 첫 비상, 출발의 기록들 △비행기 우표 찾기 대작전 △항공문화유산 조사 보고서 - 항공독립운동 자료 등 5종이다.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은 “이 책들은 항공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조명한 결과물로, 하늘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의 미래를 고민하고 항공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박물관의 책은 박물관 3층 항공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어도어, 뉴진스 SNS ‘진즈포프리’ 개설에 “우려되는 상황”

걸그룹 뉴진스가 별도의 SNS 계정을 개설하자 이들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기획사 어도어가 우려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에 우려를 전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첫 번째 게시물로는 팬클럽 '버니즈'를 연상하게 하는 토끼 이모티콘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좋아요'로 반응했다. 어도어는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미스터트롯3’ 마스터 영탁 “긴장감 생생, 제발 실수 안 하길” 응원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 출신답게 경험을 살려 시즌3 참가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영탁은 19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터트롯3' 첫방송을 앞두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를 향해 “제발 매 순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탁은 2020년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수많은 경연을 통과해 최종 발표에서 선(善)에 당선됐다. 이를 계기로 영탁은 승승장구하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 전방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즌3 마스터로 발탁돼 최근 첫 녹화를 마친 영탁은 “경연의 긴장감이 생생하다. (참가자로) 무대에 섰을 때 못지않은 긴장감을 갖게 되더라"며 “이유는 그 마음가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 너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거 온전하게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과 마음졸임이 공존하는 심사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너무 많은 참가자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 참가자의 팬이 됐다. 그분이 좋은 경연 또 좋은 결과로 끝마쳐주시길 응원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만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무대에서 실수를 최소화해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음악, 나아가 트로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있나.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이어아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송은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한설희 교수, 시니어모델 교육 이끌며 인재 양성 박차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며 등장한 '액티브 시니어'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건강과 외모를 가꾸며 창업이나 재취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니어모델과 같은 새로운 직업군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이에 발맞춰 시니어모델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모델학 박사 1호이자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과장인 한설희 교수(사진)는 국내 대학 최초로 모델과를 신설하며 시니어모델 교육의 길을 열었다. 그는 학문으로서 모델학을 성립시킨 선구자로, 시니어모델들이 정규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주역이다. 한 교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과거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서는 시니어모델 교육, 패션쇼 기획과 연출, 공연디자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년 시니어들이 숨겨왔던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전문 시니어모델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모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국내외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졸업 전 모델디렉터 마스터 자격증, 퍼스널컬러 이미지 자격증, 패션스타일리스트 자격증, 패션쇼디렉터 마스터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다방면에서 역량을 키운다. 한설희 교수는 “공연, 예술, 기획, 연출, 지도사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니어모델들이 단순히 런웨이에 서는 것을 넘어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시니어모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융합 콘텐츠 제작 및 국제 행사 초청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시니어 인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연구회, 광진구 장애인단체에 농산물 기부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부동산경매연구회가 지난 12월 17일 사단법인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금)에 쌀 20kg 8포대를 기부하며 '2024 농산물 기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동산경매연구회 회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모은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기부된 쌀은 광진구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부동산경매연구회 이미진 회장, 정래혁 차기회장, 황상호 전 회장,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조덕훈 교수, 그리고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이재영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부동산경매연구회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세종사이버대 대표 중앙동아리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부동산경매연구회가 속한 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는 부동산과 건축·도시 분야의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계획학과로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복수전공을 통해 부동산학사, 경영학사, 건축도시계획학사 등 다양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국가자격증과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경공매사, BIM전문가 등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제공된다. 주요 수료증에는 부동산개발리모델링전문가, AI빅데이터부동산정보분석전문가, AI부동산건축투자분석사, 투자재테크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는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 중이다.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부동산과 건축도시 융복합 전문가를 꿈꾸는 지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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