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을 취소하라는 보수 단체 집회에 '이승환답게' 맞받아쳤다. 이승환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요구 집회' 기사를 공유하며 “데뷔 이후 35년 만에 갖는 첫 구미 공연인데 안타깝습니다. 공연 당일 관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에 오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온몸이 부서져라 노래하고 뛰겠습니다"라며 “아껴뒀던 특수 성대를 꺼내 조이고 닦은 후 갈아 끼우고 갈 테니 각오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헤븐'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승환은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한다. 이 소식을 접한 자유대한민국수호대 등 13개 보수단체는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 탄핵 축하공연 반대' 집회를 열고 “구미시는 탄핵 찬성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대관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하루 전날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노 개런티 공연을 펼쳤다. 사실 이승환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 포함 시민들을 위해 음식점 선결제를 한 아이유나 뉴진스 등이 일부 극우 세력들에게 인터넷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부(CIA)에 고발하자'는 황당무계한 목소리까지 나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휴가 중 진행한 위버스 라이브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30여 곡을 부르며 역대 최다 재생 수 기록을 만들었다. 19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정국은 전날 밤 11시39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누적 재생 횟수 2020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위버스 오픈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정국은 “진짜 보고 싶었고 너무 오랜만이라 떨린다"고 말문을 열고 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다 태연의 '투 엑스'(To. X)를 시작으로 노래를 불렀다. 블락비의 '넌 어디에', 로제의 '아파트'(APT.), 아일릿의 '마그네틱'(Magnetic), 지드래곤의 '뉠리리야'와 '니가 뭔데'를 불렀다. 이어 진의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와 뷔의 '윈터 어헤드'(Winter Ahead)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최신곡도 선사했다. 라이브 후반부는 자신의 곡으로 채웠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 '3D' 포함 7곡을 열창했다. 정국은 “오늘 너무 즐거웠다. 모두들 잘 지내시길 바라며 더 연습해서 오겠다. 가는 게 너무 아쉽지만 또 오겠다"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12월 입대해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정국은 내년 6월 전역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살아있는 강의를 위한 말하기 연습'을 주제로 교내 교수법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강의 전달력을 높이고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탐구하며, 교원 45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인지와 인정'을 핵심 주제로, 교수들이 자신의 강의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참가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를 영상으로 촬영해 제스처,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며 개선점을 학습하는 실습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강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와 목소리 훈련 방법도 소개됐다. 교수들은 ▲효과적인 제스처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 ▲학생들과 공감을 이끄는 바디랭귀지 활용 ▲복식호흡과 명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톤 조절 연습 등을 실습하며 강의 설득력을 강화했다. 한 참가 교수는 “강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많아 유익했다"며 “스스로의 강의 스타일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산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수들이 강의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수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자료와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오지영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이번 연수는 교수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수님들의 수업 혁신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법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오산대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컴퓨터·AI공학과가 오는 12월 21일 실리콘밸리 대표 개발자이자 미국 산호세주립대 겸임교수인 한기용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AI 개발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실리콘밸리의 개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용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야후 엔지니어링 디렉터 등을 거쳐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Udemy)에서 데이터팀을 창설하며 나스닥 상장에 기여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29년간 13개 기업을 거친 그는 현재 산호세주립대와 세종사이버대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지도하며, 실리콘밸리 한국인 커뮤니티의 '대표 멘토'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특강은 총 3부로 진행되며, 김윤수 교수가 'AI 트랜스포메이션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변화'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승용 CEO(브랜치앤바운드)는 '코딩테스트 A-Z'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한기용 교수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기업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강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효정 컴퓨터·AI공학과 학과장은 “이번 특강은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을 통해 글로벌 IT산업의 변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학생들이 글로벌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 수학 중인 학생들과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는 비전공자도 쉽게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AI 첫걸음'부터 'AI 텍스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컴퓨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5가지 전문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처리기사, SQLD, ADsP 등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지원하며,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경력 개발을 돕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는 현재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산업체 종사자와 군인 등에게는 맞춤형 장학 혜택과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특강은 IT와 AI 산업 전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러디한 배우 김민교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민교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치 패러디를 하는 사람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좌우를 떠나 너무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왠지 패러디하는 저도 자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 유튜브로 야심작을 올린다"며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자막이 적인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김민교의 유튜브 채널 '김민교집합'에 올라온 '우리 아빠 사랑 때문에 ○○○까지 해봤다'다. 김민교가 윤 대통령을, 개그우먼 이세영이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했다. 영상에서 김민교가 영화 '서울의 봄'을 보다가 “전두광 저 놈이 아주 나쁜놈이네"라고 하자, 이세영은 “왜 오빠, 카리스마 있잖아"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세영은 자녀들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우리 집 짱은 오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짱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짱이 엄하게 다뤄야 하는데, 진짜 개 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민교는 자녀들 앞에서 “가족 여러분 긴급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아빠는 가장으로서 해이하고 나태해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라며 비상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자녀들이 “아빠 개 엄해", “이거 완전 독재 아니냐", “이런 건 가족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김민교는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움직이며 “투표는 안 된다. 투표가 제일 안 된다. 너희 말 안 들으면 군인 삼촌 부를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라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갖가지 쏟아지는 주술, 역술인 관련 논란도 극중에 그려졌다. 딸이 엄마에게 “명품백 뭐야? 이거 나 빌려도 돼? 내 용돈은 끊어놓고 이렇게 비싼 명품백 샀대?"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세영은 “그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받은 거야"라며 “아는 목사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다. 주니까 받지. 주는데 안 받냐"라고 답했다. 이 모습에 김민교는 “당신은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왜 목사님한테 저런 걸 받아?"라면서도 “주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온정을 베풀었다. 20일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는 “다이나믹듀오와 관객 '가끔씩 오래 보는 사람들' 및 소속사인 아메바컬쳐가 16일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다이나믹듀오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투어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 서울 공연에서 한정판 모자 판매 수익금에 다이나믹 듀오와 소속사 아메바컬쳐 최규상 대표가 힘을 보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 후원자에는 관객 '가끔씩 오래 보는 사람들'과 아메바컬쳐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다이나믹듀오와 사랑의달팽이의 인연은 2013년 시작됐다. 아메바컬쳐와 고(故) 고경민 대표, 개코, 최자가 꾸준히 후원을 지속해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1억8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청각장애 유소년으로 구성된 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다이나믹듀오가 재능기부로 무대에 서거나 소리모아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다이나믹듀오는 “저희 공연을 관람하고 후원에 동참해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2025년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병원 컨벤션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모집에는 약 2000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전형에서 1141명이 합격해 면접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면접 전형은 △간호 실무진 면접 △간호 관리자 면접 △대표이사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면접 일정은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나뉘어 양일간 실시됐으며, 마지막 면접은 오는 3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차 서류 합격자 1141명 중 안동 외 지역 지원자가 996명(87.3%)으로, 올해 입사한 신규간호사의 첫 면접자 비율(82%)보다 5.3% 높아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안동병원의 입지와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안동병원은 신규간호사와 임직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팀 간호 시스템 도입 △퇴근 인사 없는 정시 출·퇴근 문화 확립 △안동 시내 아파트 매입 및 교육관 리모델링을 통한 1인 1실 숙소 제공 △삼성 복지몰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