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월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조인들로 구성된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반면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양형이 극도로 세지지 않나"라며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가 다 내려놓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파탄 난 민생 살리기와 국제 신인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21∼22일까지 양일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겨울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지난12일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앞산크리스마스축제에는 금빛 조명시설과 앞산 겨울정원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조성됐다. 작은 트리로 구성된 트리파크는 도심 한복판의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앞산빨래터공원 주차장에는 상생마켓 부스를 운영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가족들과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놀러 나온 유아.초학생들이 하루종일 북적거리면서 어르신들의 관람 위주 분위기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모습으로 축제장의 분위기가 활기찼다. 겨울철 앞산크리스마스축제는 아이들의 경우, 또래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또래끼리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서인지 어른들보다 더 축제를 즐겼다. 경남 김해에서 온 김재은(37세)씨는“ 아이들에게 겨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가족이 함께 앞산크리스마스축제장을 찾았다"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고 했다. jmson220@ekn.kr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성지로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여타 지자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제도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박운서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 폐지를 제안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는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수와 관계부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관내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월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지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29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국민 누구나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민 보행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 청소년 중심 정책 발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할 때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 종류,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돼 시민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 구분 등이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 활약을 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돼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해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기존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며 안양 평촌역 지하도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모습을 올려 안양시민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에서 최대호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대호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소추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의 지속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을 포함하는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향을 표명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소개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에도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in person engagement)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시민건강 향상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72개 부서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증진, 마음치유, 임신-출산, 치매예방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원-녹지-체육시설을 확충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양시는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건강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이행 지표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적 자료를 마련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고양시는 시민건강을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고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준, 구체적 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72개 부서가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사업기획 및 수행, 도시건강 정보체계 등 5대 영역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지표와 고양형 건강영향평가표를 개발해 사업에 건강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법령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는 감염병 예방, 심뇌혈관, 치매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치매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적극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동아리 '우리동네 건강친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성인발달 장애인 체력증진 프로그램 '근력탄탄, 체력탄탄', 식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몸치유 마음치유',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우리운동완료'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보건소는 올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치매관리, 금연, 음주폐해예방, 국가암관리, 정신건강, 한의약, 장애인, 통합건강증진(영양,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등 11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경기도 등 주요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건강도시사업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같은 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 발전부문 '굿인프라상'을 수상했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양시는 공원-녹지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남달리 힘을 쏟고 있다. 도심 일상생활에서 숲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해 일산동구 모당초등학교 일원, 국립한국경진학교에 자녀안심-학교숲을 조성한다. 대자동 쌈지공원, 주엽동 보행로 환경개선, 성라근린공원-정발산-안곡습지 유아숲 체험시설과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탄현근린공원(2단계)과 토당제1근린공원의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 5월 2713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물리-환경적 인프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도시숲,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인프라 조성(44.1%), 건강 프로그램 확대(23.3%),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14.2%), 기후변화 대응(15.8%)을 손꼽았다. 고양시는 지역 흡연율, 음주율, 걷기실천, 비만율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했다. 내년에는 고양연구원과 함께 '건강도시 조성 타당성 연구'를 실시해 발전적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건강도시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질병관리청이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울산시는 시민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울산시 등에 지난 8~14일(50주차) 표본 감시 의원 300곳의 인플루엔자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8.6명)을 넘었다. 울산도 유행 기준과 같은 8.6명을 기록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47주차 기준 1.4%에서 50주차 15.2%로 늘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며, 감염되면 1~4일 후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보통 11~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다. 다만 코로나 유행 기간인 2020~2022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다. 올해 겨울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했다. 50주차 기준 13~18세에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1000명당 36.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등 순이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또 기침 예절 실천과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적절한 진료 받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분들과 어린이,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JTBC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PROJECT 7)에서 파이널 매치 진출자가 가려졌다. '프로젝트 7'에 참가하는 연습생들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오리지널 매치' 결과에 따라 3차 합탈식을 통해 21명이 생존했다. 이들은 순위표를 받아들고는 “너무 많이 뒤집혔는데?", “진짜 순위 대격변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진 거지?"라며 자신의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봤다.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는 21명 중에는 극적으로 생존한 인물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향후 21명의 연습생은 파이널 매치를 거쳐 7명이 합격, 최종 멤버로 데뷔를 하게 된다. 방송은 20일 오후 8시5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