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영덕의 품격 있는 휴양지를 지향하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PANAQ operated by SONO)가 23일 공식 오픈식을 성대히 개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장, 황재철 도의원 등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당진영덕 IC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한 파나크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편리한 접근성을 동시에 갖췄다. 100% 전 객실 바다 전망이라는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이 리조트는 풀빌라 45실과 호텔 217실을 포함해 총 262개의 객실을 제공하며, 휴양과 레저를 위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리조트 내부에는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의 루프탑바와 인피니티풀까지 품격 높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고객들을 위해 설계된 건식 사우나, 비즈니스 센터,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완벽한 힐링을 보장한다. 파나크는 또한 강구항 대게거리, 고래불해수욕장 등 인기 관광명소와 가까워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임창호 회장은 “영덕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을 모실 것"이라며, “파나크를 통해 품격 있는 휴식과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는 바다를 품은 고품격 리조트로서 대한민국 휴양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jjw580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적은 없으며, 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기자 질문에 사회 혼란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핵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탄핵 찬성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죄 여부와 관련해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지만, '내란죄 혐의' 적용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비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구성 및 심리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 정치 상황을 진영 논리가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유지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움직임 때문에 물이 탁해져 물고기를 찾기 어려웠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잘 보였다"고 비유하며, 문제를 슬기롭게 접근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 주요 공약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지정 및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기자들은 충남도가 정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공약 사업들에 대한 계획 등이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한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정이 혼란스럽고 추후 혹시 대선을 치러야 될지 하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의 측면들이 있지만, 국립치의학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통과된 점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에도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논의 끝에 일부 기관이라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새로운 정부 방향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elegance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합동 조사는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제는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조본은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조본은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떄문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누구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이나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의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제조업 메카 창원의 경제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기존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가 창원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예산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 의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대표적 사업은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등이다. 창원는 올해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됐다. 창원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부분 기초 수준인 창원의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창원시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일원에 △지원센터 및 전주기 특화 장비 구축 △디지털전환 모델 구축지원 등의 기업 지원 △디지털전환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281억원을 들여 기업·장비·기술·인력이 융합된 통합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생산공정 단계별로 디지털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조 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으로 제조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품질관리·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역내 기업에 적용한다. 이 사업엔 오는 2026년까지 227억원이 투입되며, 경남테크노파크와 카이스트 등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청년이 찾아오도록 디지털(IT·SW)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집적하고,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산·학·연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163억원을 투입해 제조혁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드론 관련 사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나아가 드론 제조 국산화 도시 선점에도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를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선도형 첨단산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한다. 이와 관련한 국비도 올해 처음 확보했다. 창원시가 계획한 드론 제조 특화단지는 스마트 드론 시험평가 및 지원센터 구축, 핵심부품 시험·검사·실증 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곳이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제조 국산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된 전동기의 재사용을 위한 상태진단 및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생활환경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창원의 제조 산업을 첨단 의료·바이오 기기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지원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257억원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연구제조센터 건물에 의료·바이오 기업을 집적화해 특화단지로 조성하는데, 이곳이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확보와 기계공업에 편중된 창원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창원시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역내 기업과 원천기술 보유기관 컨소시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 가능한 우수제품을 획득하고, 의료·바이오 첨단기기에 대한 창원 대표모델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창원시는 총 2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 대응,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난 50년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AI 기반의 자율 제조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기업의 경쟁력을 더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50년 초일류 제조도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에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중구와 남구, 북구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 정비를 돕는 것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등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공모에 선정된 각 지역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에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생활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남구 신정1동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사업을 통해 자율 주택 정비사업과 도로개설·정비사업,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 울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각 구청,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만든 결과"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