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여행 방문객에게 특별한 혜택 제공 예정 1월 기차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울진지역에 역사상 첫 열차가 기적을 울렸다. 2025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강원도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있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울진군이 동해안 철도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했다. 울진군은 이를 기념 하기 위해 동해중부선 개통 첫날인 1일 울진군 철도 역사의 첫 방문객을 위환 특별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강릉에서 오전 5시 28분에 출발 울진에 7시 2분에 도착하는 상행열차와 오전 8시 50분에 도착하는 하행 (부전~강릉) 열차의 첫 번째 관광객에서 울진의 특산물을 담은 선물 증정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울진군 철도역사의 첫 방문객은 인천에서 온 박철순씨로 “올해의 첫 해를 울진에서 맞고 싶어서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 첫 개통 열차의 첫 번째 승객이라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다"라며 “그동안 차로만 다니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편하게 울진을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동해중부선이 본격 개통 됨에 따라 1월 한 달간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열차와 연계한 이벤트로는△기차를 타고 울진을 방문한 관광객 중 1000번, 2025번 등 N번째 관광객에게 5만원 상당의 울진 특산품 제공 △기차 여행 후 관광 후기를 남긴 50명에게는 2만원 상당 특산품 증정 △왕피천케이블카 결제금액 50% 울진사랑카드에 적립해 환급 △철도 운임영수증 확인을 통해 성류굴 입장권 50%, 덕구온천 온천장 25%, 스파월드 20% 할인 등이 있다. 특히 1월 이후 본격적인 대게철이 돌아오면 동해중부선을 이용해 조금더 편리하게 겨울철 진미인 울진대게와 싱싱한 활어는 물론이고 백암·덕구온천과 울진의 맑은 공기속에서 힐링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계획이니 편리한 철도를 통해 울진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jmson220@ekn.kr

경기=에녀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을사년을 맞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확대를 위한 확대재정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감세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 그런 길을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곧이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경제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 당진 30) 선석을 운영하며 2023년 기준 연간 1억1600만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도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평택항인 '친환경 그린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수소생산기지 기반시설을 준공했으며 지난해 10월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고 11월 국내 최초 자동차 운반 수소트럭을 시범 운행했다. 한편 평택항 방문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남으로 이동해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을사년새해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따뜻한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 왔다"면서 “노고 크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같이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을사년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이번 방문은 올 첫 공식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안보태세를 강화,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이날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직접 철책 도보순찰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OP, 평화전망대 4층)를 방문해 안보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해병대 5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새해 첫 방문지를 강화 안보현장으로 정한 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시는 강화지역 대남방송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방음창 등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sih3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 항공 안전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기준들을 공항시설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로 격상함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피해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활주로 종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꼽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규정집을 통해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할 것(frangible design)'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근거로 유사한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을 예규(2022-346호)로 두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비행장 시설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안테나의 설치 방식이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편집인은 “활주로 종단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무안공항과 같은 사례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전국 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등 계기 착륙 시설의 재질 등을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며 시민 중심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했다. 방 시장은 이날 “새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 시장은 이어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광주시가 더욱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동안 광주시는 시민 중심의 정책과 혁신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우선 광주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광주 워터파크와 체육센터를 개관해 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관악컨퍼런스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이정표였다.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애호가들이 광주를 방문하며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는 시민들의 열정과 화합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안 2지구와 역세권 개발은 민선 8기의 대표적인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이뤘다. 이 사업은 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도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민선 8기 동안 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친환경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광주시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2025년을 변화와 도약의 해로 삼아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우선 할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경영자금 17억 원 투입과 골목형 상점가 5개소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과 채용행사를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공업 용지 확대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다.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완성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주력한다. 우선,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서~광주선 착공, GTX-D 지선 광주 경유 추진, 판교~오포 경전철 상위계획 반영 등 철도망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역세권 개발도 놓치지 않는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개발과 경안 2지구 도시개발을 본격 추진하며 복합환승센터와 마이스(MICE) 시설을 통해 도시성장 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 생활 SOC 사업으로 오포 신현과 고산 지역에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을 개관하고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를 착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한다.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도 확대한다. 세 번째는 교육복지 강화로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엽산제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복지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195억 원을 투입하고 평생학습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도 빼 놓을 수 없다. 비대면 모의 면접 운영, 청년 1인 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체감형 정책을 통해 자립과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네 번째는 교통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30년 철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망을 확충해 주요 도로망 완공과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혁신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와 광역 콜버스를 확대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은 스포츠 허브 도시로의 도약이다. 광주시는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체육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스포츠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국제공인 실내 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을 완공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과 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식에서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것을 광주시 발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광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이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시간 동안 추진해 온 89개 공약을 완결짓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겠다"라며 “광주시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며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 합동조사단 규모가 확대됐다. 미국 합동조사팀이 2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증원됐다. 현장에서 수거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블랙박스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의 조사 인원 2명이 추가 입국했으며 한미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미국 연방항공청 1명,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6명 등 총 10명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사고 기체보다 우선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를 면밀히 살폈다.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다. 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해외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사례, 로컬라이저랑 둔덕 설치 지점 포함 여부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블랙박스의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음성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추출을 완료해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이 일부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NTSB와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 이송 일정, 한국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기체․엔진 등 잔해 상태 및 조류흔적에 대한 육안 조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투입돼 사고기 잔해를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조사단이 사고 기체에 직접 접근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3~5명씩 팀을 나눈 이들은 활주로 밖에 놓인 사고 기체 파편을 조사하고 임시로 마련된 지지대를 잡고 후미만 남은 기체 내외부를 들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와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 5만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8601가구에 이달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34만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여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매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구랍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고의·과실 입증책임 게임사가...게임 이용자 권리구제 실질적 도움 기대 김 의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공정한 게임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 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며 “아울러 게 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랍 31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이 옮겨갈 이주자택지(11만평)와 이주기업 전용산단(15만평)이 결정됐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계획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주과정에서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토 보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 1분기로 예상됐던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지난해 1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 발표 후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등 4년 6개월 정도이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간이 곧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지·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으로 계획 발표(2023년 3월 15일) 후 국가산단 정부 승인(2024년 12월 26일)까지 1년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례로,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2025년 1분기에서 2024년 12월로 앞당겼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의 1.5배에 달하는 64.43㎢(1950만평) 규모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됐고, 이 방대한 용인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난개발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라고향후 계획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반도체 특별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2025년 1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3년 2월 4개 시 시장과 맺은 공동추진 협약 정신을 위반하는 등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디오 진행자가 “이 시장이 김 지사와 만나자고 했고, 1대1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묻자 “김동연 지사가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순위로 미룬 데 대한 무책임성을 따지자 만남도,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용대편익값이 1.2로 잘 나온 이 사업의 경제성을 설명했다"며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수립 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가 경기도의 우선순위 1~3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냉철하게 비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 포항시, 을사년 호미곶 첫 일출...차분한 분위기 속 새해 소망 기원 추모의 벽 설치 등 애도 분위기 동참...해맞이 진행 편의 제공과 안전 인력 집중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 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 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공식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는 한파 쉼터 마련 등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행사장인 호미곶 광장에 희생자 추모 공간인 추모의 벽을 설치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 을사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대형 방한 텐트를 설치하고 방한용품을 비치해 한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운영했다. 또한 포항 관광 기념품과 포항 12경을 방한 시설 내에 전시했으며, 새해맞이 떡국(밀키트) 3200인분을 나누며 새해 감사와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소방, 자생 단체 등 585명을 현장에 배치해 공식 행사 취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린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날 호미곶 일출 현장을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추모의 벽을 찾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상황실 등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강덕 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깊은 슬픔 속에 있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력이 있다"며 “2025년 새해는 모두가 희망을 품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모두가 하나돼 전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총화전진(總和前進)'으로 정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 신년사 통해 경주 발전과 시민 행복 위한 다짐 주낙영 시장, 시민과 함께한 성과와 경주 발전 위한 다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경주, 새로운 도약 준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한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주 시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성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품고 있다"며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성과를 강조하며, 올해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계속되는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모두가 하나 되어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주 시장은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1조30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확보 △황리단길의 전국 최고의 명소로의 성장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와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시민의 하나 된 뜻과 염원으로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5년은 경주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 온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인구감소, 기후 위기 등 여러 중첩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멈추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의 2025년 신년사 전문은 경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주시, 특별교부세 156억 확보…APEC 준비 박차 APEC 정상회의 대비, HICO 리모델링 등 135억 배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책특별교부세 4건,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건 등 156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가운데 135억원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리모델링(70억 원) △미디어센터 건립(30억 원)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20억 원) △북천하천 정비(15억 원) 등이다. 이어 △마을방범 CCTV 지능형시스템 구축(5억 원) △문무대왕면 권이리 도로사면 보강공사(3억 원) △감포 덕곡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원) 등 시민 안전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이밖에도 △외동읍 종합복지관 건립(9억 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및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억 원)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성과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경주시가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과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과 지원 요청을 진행한 결과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APEC 준비는 물론, 주민 안전과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보강공사(7억 원) 등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 영천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꾸준한 답례품 발굴로 기부자 선택의 폭 지속 확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품목, 4개 업체를 신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성화장품 △약탕기 잔 △마늘스낵선물세트 △경독고(반려동물 간식)가 신규 선정됐다. 영천시는 1월 중으로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게시해 기부자들에게 선정업체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영천시는 기존 24개 품목, 28개 업체에서 총 28개 품목, 32개 업체로 답례품목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답례품 발굴로 기부자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먹거리부터 공산품까지 영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답례품들이 선정됐다"며, “답례품을 통해 영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많은 지역특산품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2025 해맞이 행사개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5년의 첫날, 대구 달서구가 성서지역발전회 주관으로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애도기간 중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떡국 나눔 행사로 간소화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새해의 희망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행사를 간소화한 만큼,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며,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2025년 한해도 주민의 안전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수성구, 2024년 주소정보 업무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뭉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 주소정보 시설 유지·관리 등 10개 분야를 평가했다. 수성구는 도로명주소 홍보, 주소정보시설 설치·유지관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공공협업팀 참여 등 주소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노후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소정보업무 선도 지자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주소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수성구,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 주관 '2024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수성구는 2019년 이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업무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구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9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환경개선 업무 체계, 옥외광고물 정비, 각종 경관 개선사업 추진 등 도시환경정비 업무 전반을 심사했다. 수성구는 △광고물 정비 선도△정당현수막 관리 우수 △현수막 제로구역 적극 운영 △가로등 현수기 일제 정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