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04.340732cc4762426484d7a6963c1d52c3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4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1년을 앞둔 성사혁신지구(창조혁신캠퍼스성사)의 대규모 공실 사태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질타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고양시 랜드마크는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달 현장 조사 결과, “성사혁신지구 내 산업지원시설 중 7층, 14층, 17층 정도가 절반 정도 공실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상업시설 역시 1층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일부가 입점했을 뿐 대부분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어, 자족 기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준공 후 1년간 세금 보전 총액을 추산한 결과, 이미 집행된 보증금-임차료-관리비 등 고양시 보전 비용은 약 114억원에 달하며, 연간 유지비 역시 63억∼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해련 의원은 “공실 사태가 오는 2034년까지 지속된다면 향후 부담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공공리츠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운영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속 제기했는데도, 고양시장 주도로 임차인 유치 전략과 컨설팅 용역을 유보하면서 실기(失期)한 것이 오늘날 대규모 공실 사태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따져 물었으나, 고양시장은 대부분 답변을 국장에게 미루며 상황 파악조차 못 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함을 자아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양시장은 용역 유보 책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코로나19 영향 등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용역 준공을) 1년 앞당겼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저공대, 경기북부바이오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입주 예정 기관조차 유치에 실패한 점, 대부업체, 다단계 등 부적절한 입주업체 선정, 고양시의회 배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히 자족 공간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정책 방향-비전-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은화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4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은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게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황은화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청소년과 청년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3일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차량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봉사자 전문성과 헌신을 존중하며, 무상점검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들러 특수학교 3-4학년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4일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에는 일반 초등학교만 포함돼 있으며 35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박선미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생명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박선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 교육이며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학생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하남시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7658명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제공했고 8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외돼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단 6명 학생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기본계획에 특수학교를 반드시 포함하고 학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 모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실제 계획에서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법과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관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부재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앞둔 반면 하남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 외에 마땅한 장애인 체육공간이 없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기본권 보장에도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선미 의원은 “내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반드시 특수학교가 포함돼야 하며, 이후 경기도내 35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