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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중국 부동산 위기’ 헝다에 청산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9일 홍콩 고등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승인했다.린다 찬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명령한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의 거래는 중단됐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임시 청산인에게 헝다에 대한 채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CMP는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헝다는 완공 임박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의 프로젝트 1200여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언 헝다그룹 집행총재(최고경영자)는 이날 홍콩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발표한 입장에서 "앞으로 그룹은 어려움과 문제에 맞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고, 국내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룹 업무의 정상적인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샤오 총재는 "동시에 청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에 따라 청산인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국제적 관례와 시장 규칙에 따라 채무 해결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주택 인도 등 중점 업무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청산 여부가 완전히 판가름 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톱샤인글로벌이 헝다에 투자한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75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했다. 헝다는 그간 채권자와 당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면서 청산 심리를 7차례 연장하며 시간을 벌어왔다.찬 판사는 이날 "(청산 소송) 심리가 1년반 동안 이어졌지만 헝다는 여전히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법원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로펌 애셔스트 LLP의 랜스 장은 SCMP에 "시장은 임시 청산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한 국경 간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 법원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인이 중국 법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국 역내 자산에 대한 집행 권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헝다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연쇄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심화하는 위기를 억제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이날 홍콩 법원의 판결은 중국 금융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헝다그룹(사진=AFP/연합)

1월 美 FOMC에서 ‘조기 금리인하’ 나올까…파월에 쏠리는 눈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임박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첫 회의인 1월 FOMC에서 ‘3월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가 주목을 받는다. 연준은 오는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25∼5.50%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대로 유지시킬 확률을 97.9%로 반영하고 있어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그 다음 정례회의인 3월 FOMC에서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47.7%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FOMC에서 핵심 관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다. 이는 결국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들이 최근 공개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연준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준거로 삼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2.9%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처럼 상승률이 3%를 밑돈 것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었다.그러나 이날 함께 발표된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0.5%)를 웃돌았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시장 전망치(2%)를 크게 상회했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달리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고 있다.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매주 가계를 대상으로 1년 후 현재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얼마나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지를 물은 데 대해 2022년 11월 8%를 웃돌면서 정점을 찍은 후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5.8% 증가해야 한다고 답했다.모닝컨설턴트의 카일라 브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태도도 개선됐다"며 "하지만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1월 FOMC 결과와 별개로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도 3월 금리인하 전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 노동시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에 대한 지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특히 다음 달 2일 미 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인 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실업률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비농업 고용이 18만명 증가해 전달의 21만6000명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3.8%로 전달의 3.7%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또 30일 발표되는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와 노동부의 구인·이직보고서(JOLTS), FOMC 회의가 열리는 31일 나올 예정인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지수(ECI) 등도 향후 소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EPA/연합)

엇갈리는 엔화·유로화 환율 전망…캐리 트레이드 전략도 바뀌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역대급 엔저(円低)로 지난 2년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로화로 대체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 금리 인하로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 상승세(유로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 예상된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출구는 엔화 강세로 이어지는 만큼 엔화가 더 이상 캐리 트레이드 전략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은 유로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나인티원 자산관리 등 자산운용사들은 유로화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문을 열자 이런 관측에 힘이 더 실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ECB는 지난 25일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의 어려움, 임금 압박 완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인정하자 시장에서는 4월까지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을 점치고 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로렌 밴 빌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유럽의 성장은 주요 10개국(G10)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며 "이는 ECB가 영국과 미국보다 먼저 앞서 2분기에 금리를 내릴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기준금리가 올 연말까지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는 만큼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조달해 매도한 자금으로 고금리 통화를 운용하는 기법으로, 통화가치의 약세가 지속되거나 주요국 간 금리차가 벌어질 때 나타난다. 과거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이 서로 맞물리자 역대급 엔저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이 올해 가시화될 것이란 확신이 들자 투자자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엔화 대신 유로화로 대체하는 것에 주목했다. 골드만삭스의 카마크샤 트리베디 글로벌 통화·금리 전략 총괄은 "유로화는 여러가지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캐리 트레이드의 또 다른 리스크인 환율 변동성도 낮은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유로/달러 환율에 대한 1개월 내재변동성은 2년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로 캐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유로화 통화가치가 달러화는 물론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9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20분 기준,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달러당 0.9224 유로로, 올 들어 2%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JP모건의 미라 찬단 글로벌 외환 전략 총괄은 "ECB가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유로화는 가치 회복보다 자금 조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로화 가치가 인도 루피화 대비 3% 급락하는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유로화로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투자할 경우 8%의 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달러화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6%에 불과했다. 다만 엔화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11%로, 여전히 엔화가 캐리 트레이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통화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48.23엔으로, 이달에만 5% 넘게 급등했다. 누버거버먼, CIBC 등의 투자 회사들은 유로화대신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이 캐리 트레이드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ECB의 금리인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일본과 유로존의 금리차가 좁혀져 유로화가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유력한 통화가 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크레딧 애그리콜의 발렌틴 마리노브 G10 통화 리서치 총괄은 유로화를 매도해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를 사들이는 전략과 관련해 "일본은행과 ECB의 통화정책이 엇갈리는 2분기부터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티원 자산관리의 이안 커닝험 다중자산 책임자는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할 것에 베팅하면서 "유럽은 완화하고 일본은 긴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로화 유로화(사진=AFP/연합) 엔화 일본 엔화(사진=로이터/연합)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에 미군 3명 사망…국제유가 급등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처음으로 사망한 사례로, 미국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동 지역 긴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고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전날 밤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해 보복을 다짐했다. 내달 3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첫 공식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에서도 미군 사망자 애도를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나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우리 군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군 방어 시스템이 민병대의 드론 공격 요격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파이너 부보좌관으로부터 사상자 발생 보고를 청취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국가안보팀을 화상으로 연결해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미국의 우방인 요르단에는 통상 미군 3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요르단 아즈락의 공군 기지에 약 2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번에 공격받은 타워22에는 시리아 알 탄프 미군 주둔지를 지원하는 특수 작전 부대 및 군사 훈련병 및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 중부사령부는 부상자가 25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미 당국자는 최소 34명에 대해 외상성 뇌 손상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CNN은 "시리아 국경 근처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이미 위태로웠던 중동에서 한층 심각한 긴장 고조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주 헤즈볼라 및 기타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사용해온 이라크 내 시설 세 곳을 공습한 것을 비롯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에멘반군 후티에 여러 차례 공격을 이어가는 등 가자 전쟁 이후에도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미군 사망자 발생은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결코 묵과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이전까지 우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의 보복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돌발 악재에 봉착한 만큼 강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그간 중동에서 제한적 공격을 이어온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압박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가자 전쟁 이후 첫 미군 사망자 발생으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응할지에 대한 즉각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최근 수주 동안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러시아산 나프타를 실은 유조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이어 이날 미군 사망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29일 아시아 시장 개장 이후 전 거래일 대비 최대 1.5% 급등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9달러까지 다가갔다. RBC 캐피털 마켓의 마이클 트랜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속도로 지정학적 현실로 변했다"고 지적했다.SYRIA-US-DEFENCE-CONFLICT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사진=AFP/연합)

이팔 전쟁 휴전 가능성?…"인질 교환·전쟁 중단 합의 가까워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주도의 협상에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100여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전쟁을 2개월가량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합의는 향후 2주 내에 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협상에서는 지난 10일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제시한 안으로 기본적 틀을 구성해 서면 합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뤄지는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해소해야 할 주요 이견이 있지만 협상 참가자들은 최종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 작전을 중단하게 된다.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이스라엘인 1200명 정도를 살해하고 240여명을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인질로 끌고 갔다. 인질 105명은 작년 11월 일시 휴전 때 풀려났고 일부는 숨져 하마스가 현재 억류한 인질은 13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비율은 아직 협상 중이며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 합의가 이뤄지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이 같은 합의는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대가로 요구한 영구 휴전은 아니지만 이번 협상을 잘 아는 당국자들은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 달 동안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휴전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좀 더 폭넓은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외교적 접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피난에 나서는 팔레스타인들(사진=EPA/연합)

일본 도쿄, 규모 4.8 지진 발생…"쓰나미 우려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도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8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도쿄에서 28일 오전 9시 3분께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지는 도쿄 앞 바다 지역인 도쿄만의 깊이 80㎞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쿄 23구와 가나가와현 동쪽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도쿄 시나가와역과 가나가와현 신요코하마역 사이를 주행 중이던 신칸센 열차 1편이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으로 긴급 정지했으나 10분 뒤 운행을 재개했다. 다른 전철은 평소대로 운행 중이며 하네다공항 등의 항공기 운항에도 영향은 없었다. 경시청과 도쿄 소방청도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 보고를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다.20240128025759_AKR20240128013151073_02_i 일본 도쿄에서 규모 4.8 지진(사진=연합)

역사의 아이러니…잠재적 제노사이드 범죄국 된 이스라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딛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슷한 인종청소를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 혐의에 대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재판이 계속될 동력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에는 충격이다. ICJ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6개 항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살해,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인류 최악의 범죄로 통한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ICJ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단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전쟁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 BBC 방송은 "휴전을 촉구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련의 요구는 만약 시행된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민간인 피해는 ‘인간방패’ 전술을 쓰는 하마스 탓이고 이스라엘군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온 이스라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ICJ의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종의 힐난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도덕적 승리이자 국제 여론전에서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홀로코스트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이 그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저지른다고 비난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의 정치 평론가 알론 핀카스는 "잔혹행위나 불균형적 무력사용, 전쟁범죄조차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제노사이드란 개념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된다는건 극도로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팔레스타인 전직 당국자인 하난 아슈라위는 "(ICJ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와 관련한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이스라엘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ICJ가 내리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팔레스타인에 온정적인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을 선제공격해 1천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한 하마스의 책임을 거론하며 ICJ 명령을 무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J의 임시조치 명령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ICJ의 명령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의 추가 석방과 두달 간의 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 등을 들어 ICJ가 임시조치 결정으로 지시한 사항들이 이미 모두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껏 억눌려져 왔던 이스라엘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구를 찾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예컨대 이번 재판에 참여한 판사 17명 중 한 명인 이스라엘 법조인 아하론 바라크(87)는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다.홀로코스트 생존자 출신인 바라크 판사는 "제노사이드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일각의 자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가자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스라엘이 ICJ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BBC는 "세계 최악의 제노사이드 사례가 남긴 잿더미에서 태어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법적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고 짚었다./연합뉴스피난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사진=AP/연합)

수교 75주년 북중, 밀착 강화…고위급 회담 잇따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중 관계에 변화가 따를지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6일 평양을 방문 중인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과 쑨 부부장은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뜻깊게 기념하고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술적 협동과 공동보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측에서 박명호 외무성 부상, 중국 측에서 왕야쥔 주북대사가 배석했으며,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쑨 부부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명호 부상과도 별도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도 만난 바 있다. 양측은 ‘조중(북중)친선의 해’로 지정한 올해 운영할 사업을 논의하고, 각 분야에서 친선 교류와 실무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두 나라 외교 부문들 사이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등에서 밝힌 대남 노선 전환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25일 방북한 쑨 부부장은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할지도 주목된다. 중국도 쑨 부부장이 최 외무상과 박 부상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조 관계와 국제 및 지역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중조 관계를 유지·발전·공고히 하는 것이 양당과 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중조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 우호와 실무협력을 심화해 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중조 우호의 해 관련 주요 행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NKOREA-CHINA-DIPLOMACY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오른쪽)이 26일 북한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연합)

트럼프, ‘명예훼손’ 배상 평결…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해 대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남은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000만달러(약 5000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민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트럼프 측 항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행보에 그다지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형사 소송 결과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CNN 방송 출구조사에서 당시 투표한 유권자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USA-TRUMP/CARROLL-DEFAMATION (사진=로이터/연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푸틴 종전 유도설"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대화 의사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크렘린궁과 가까운 복수 인사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접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 반대도 종국에는 물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점령한 채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이다. 이런 ‘물밑 협상’ 관련 보도에 미·러 양측은 일단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잘못된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러시아 입장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여부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류를 러시아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물밑에서 직접 대화하는 듯 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NSC 유럽·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피오나 힐은 "그들에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채널이 있다고 모두가 믿는 게 득이 된다. 그건 우크라이나를 크게 겁먹게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비밀 채널 가동 중’이란 소문이 유럽 각국 외교가에도 돌고 있지만 주요 당국자들은 예외 없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랙2’로 불리는 민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반응을 떠본 것이 사실이라면, 갈수록 러시아에 유리해지는 전황에 고무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1100억달러(약 147조원) 상당의 원조 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서 대량 탄약과 무기를 조달해 공세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 친러 성향 정권이 들어선 슬로바키아 등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 ‘막후 휴전’ 메시지 보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역시 크렘린궁과 가까운 전직 관료들을 인용, 크렘린궁이 작년 9월부터 복수 외교채널을 통해 휴전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수석 정치학자 새뮤얼 채럽은 "이건 함정일 수도, 허세일 수도, 이간질을 위한 기만술이거나 진짜 제안일 수도 있다"면서 "누군가 시험해볼 때까지 우리는 그걸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ussia's President Putin on working visit to Kaliningrad Regio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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