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집값과 입주 전망이 나란히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 거래량과 전망 지표 모두 급전직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곧 입주 절벽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95.8)보다 20.1p 하락했다. 100 아래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낙폭이 컸다. 입주전망지수가 117.1에서 76.1로 무려 41p 떨어졌다. 서울(-44.9p), 인천(-41.2p), 경기(-36.9p)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이다. 규제 전후의 대비는 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청약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살아났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 매수세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미입주 사유도 바뀌었다. 7월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5%)이 1위였지만, 8월에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매수세를 주저앉혔다"며 “실수요자까지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관망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조 교수는 “미·중 갈등과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이 구매자에겐 좋지만 건설사 위축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안정돼야 매수자도 안심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주 6주만에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꺾이며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석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0%로 오름폭이 줄었다. 수도권도 0.05%에서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1%로 낙폭이 다소 완화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0.4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0.40%→0.29%→0.19%→0.16%→0.1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0.14%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급등할 거라는 전조로 보기에는 이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와 비슷한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0.15%→0.14%)는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0.38%→0.31%) △서초구(0.16%→0.16%) △양천구(0.18%→0.13%) △강남구(0.15%→0.13%)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강북 14개구(0.07%→0.06%)도 마찬가지로 변동 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33%→0.24%) △용산구(0.22%→0.13%) △광진구(0.24%→0.13%) △마포구(0.14%→0.11%)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동대문구(0.08%→0.08%)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2%→0.01%)도 전체적인 오름세가 줄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34%→0.22%), 성남 분당구(0.47%→0.19%), 안양시 동안구(0.26%→0.1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약해졌다. 인천(-0.02%→-0.04%)은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0.03% →-0.01%)은 축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5대 광역시(-0.03%→-0.03%)는 보합세를 이어갔고, 세종(0.09%→0.03%)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북(0.05%) △충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세였고, △대구(-0.07%) △전남(-0.05%) △인천(-0.04%) △대전(-0.03%) △광주(-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변동이 없었고, 지방(0.00%→0.00%)도 보합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규제 사례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지시했다. 시는 앞서 6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가량인데 2년 전 8만 3000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형평성 및 탈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매입 자격 제한,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는 현장 점검, 주민등록·거소 확인, 우편물·택배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행 조치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취득세 중과, 거주 요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의 두 배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일부 대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 매입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령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뿐"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취득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에 불과해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외국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책 효과보다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역풍을 맞았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직후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였지만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로 확대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한 달 만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아파트 거래가 양극단화되고 있다. 10억~20억원 대 물량의 거래는 줄어든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나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물량의 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6월28∼8월10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총 4646건으로, 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49.5%(2052건)였다. 이는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8%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거래량은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공히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매수한 저가의 초소형 아파트와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한 뒤 산출, 비교했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비중이 커진 것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LTV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이 9억원 선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1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2.8%로 8.1%가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대출 규제 전 23.0%에서 규제 후 26.8%로 3.8%p 커졌다. 반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3일간 3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8.6%로 6%p 가량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대출 규제 전 23.0%를 차지했던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후 15.6%로 7.4%p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 가격대는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로 일단 이번 대출 규제로 이들 지역의 거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은 3649건으로 6월(1만9980건) 대비 69.5% 감소했다. 이 가운데 15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는 6월 809건에서 7월 92건으로 88.6%, 마포구는 704건에서 109건으로 84.5% 줄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는 6월 177건에서 7월 80건으로 54% 감소했고, 도봉구는 58%(300건→126건), 노원구는 66.1%(856건→290건)가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반면 3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6%에서 대출 규제 후 6.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보다 절대 거래량은 줄었지만 초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현금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최근 93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매 약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 기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 절벽에 갇힌 반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과열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보완 없이 공급만 늦추면 강남만 뛰는 구조가 고착된다"며 조기 공급과 맞춤형 규제 전환을 경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6주 이상 지나가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편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시행 후 6주간 둔화세를 보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0.14%로 반등했다. 상승세는 강남·용산·성동 등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과 경기 성남·과천에서 두드러졌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 13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월 33억6000만원에서 7월 37억3000만원으로 10.9% 올랐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와 신규 분양시장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고소득·현금 보유층 중심의 편향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다. 공급 전망은 한층 어둡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7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가구로 올해(20만 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서울은 4만6767가구에서 8803가구로 81% 급감할 전망이다. 2026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3.2%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말~9월 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거론되는 후보지로는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일대, LH 여의도 부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부지는 과거에도 그린벨트 훼손, 관공서 이전,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검토되지만, 교통 여건과 도시 기능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고가 거래는 그대로 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실수요자에겐 사실상 '대출 절벽' 상태"라며 “신고가·신저가가 뒤섞이는 기준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만 보고 규제를 설계하다 보니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6억 초과 규제의 약발은 길어야 석 달"이라며 “조기 분양이 수요를 꺾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리서치팀 책임 연구원은 “서울 도심 유휴지 고밀 개발이 최단기 공급 카드"라며 “8~9월 공급 대책이 시기·물량을 못 박지 못하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과거 8·4 대책(2020년), 2·4 대책(2021년), 8·16 대책(2022년) 등 대규모 공급 발표가 실행력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됐던 전례를 떠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완책 없이 공급만 늦추면 시장 왜곡만 심화된다"며 대출·공급 투트랙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수요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다. 대출 절벽 속 강남만 뛰는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 공급 대책이 공급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집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졸지에 '사기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4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특별 점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문제 사례 중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토지 분쟁의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중재하기 어려워 향후 제도 개정 시 사업 시작 전 토지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원 수는 약 26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사업 표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10~30% 저렴한 게 장점이다. 문제는 토지 매입 실패,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 계약 조건 변경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공유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별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지자체와 함께 조합과 시공사 등의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및 특별합동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대책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는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비를 먼저 걷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 '조합'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개발업자·건설사·업무대행사 등이 사업을 주도해 조합원은 사업 구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와는 구두 계약이나 양해각서 수준의 협약만 맺고, 건축계획 역시 허가권자와 협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산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경우, 다시 증액 요구가 이어지는 등 사업이 계속 꼬이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분담금은 늘어나 각종 분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실제로 2017년 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올해 실시계획이 취소될 예정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지주택 조합 설립 요건 중 하나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일 뿐, 토지를 실제로 매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반발하거나 매도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 정부도 개별 토지 매매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시공사나 업무대행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자격 요건 강화는 물론,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권한 제한과 더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공공택지 입찰 시 우대 기준 마련 △공사비 증액 적정성 기준 도입 △패널티 부과를 통한 갈등 조정 및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조합원 돈을 떼먹는 악의적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시세 차익을 획득하려는 개인 투자 성격이 강해 구조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사업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이용 등에 치중돼 있던 건설사들의 아파트 앱이 원격진료에서 층간소음 측정까지 실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인 '자이홈'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GS건설은 이번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 (SOLDOC)'과 제휴를 맺었다. 기존 앱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예약이나 시설 안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솔닥 연동을 통해 주거의 편의성에서 '건강 관리'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병원 진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서비스로 이뤄졌던만큼,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이번에 업계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하자관리 통합 플랫폼인 '채들'을 신규 입주 단지에 도입했다. 채들의 주요 기능인 'AI 채커(AI Checker)'는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과 홈테크 스타트업 '이음'이 공동개발한 신 기술이다. AI 채커 기능을 통해 호반 써밋 아파트 신규 입주민들이 하자 접수부터 분류, 보수 작업까지 하자 처리의 전 과정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자체 스마트 주거 통합 앱 '호반 온(HOBAN ON)'을 개발 중이다. 호반 온을 통해 호반건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를 입주민 앱과 공유해 층간소음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와 이와 연동된 입주민 앱으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시범 적용됐고, 5월 수주한 한남 5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 한남'과 8월 분양을 앞둔 서초 신동아아파트 1차·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 등에 본격 적용한다. DL이앤씨는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기 보다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풍선 효과, 1급지, 재개발 호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8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도 0.04%에서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2%에서 -0.03%로 낙폭이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01%씩 상승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넷째 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0.43%까지 오르며 상승폭이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6월 다섯째 주 0.40%를 시작으로 0.29%→0.19%→0.16%→0.12% 등으로 계속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 들어 6주만에 처음으로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북 지역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성동구(0.22%→0.33%)와 용산구(0.17%→0.22%), 광진구(0.17%→0.24%)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마포구(0.11%→0.14%)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1%→0.15%)와 양천구(0.17%→0.18%)에서 상승폭이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여전히 매수세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나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지 지역에서 상승거래가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애 반등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계속 오름폭이 줄어들다가 0.02% 소폭 상승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0.25%→0.47%)가 큰 폭으로 올랐고, 과천시(0.29%→0.34%), 안양시 동안구(0.19%→0.26%) 역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평택시(-0.17%→-0.32%)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0.04%→-0.03%)의 낙폭이 소폭 줄었고, 세종시(0.04%→0.09%)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8개 도 지역(-0.02%→-0.03%)은 하락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경기(0.02%) △울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소폭 상승했고,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충남(-0.08%) △대구(-0.07%) △강원(-0.06%) △전남(-0.05%) △제주(-0.03%) △대전(-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6호를 경기도 부천·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곳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직접 입주 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1083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내에 총 741호가 들어선다. 이곳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모델로, 주거·공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포천시에서는 군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 청년층을 위한 32호가 공급된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조성된다. 삼척시 주택은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전북 부안군,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 총 176호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유주방, 휴게공간, 계절창고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36호를 별도 공급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주택을 각각 40호, 100호 규모로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단 근로자를 위한 12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도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가 조성된다. 이밖에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 내 2곳에 214호, 부천시에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4호를 마련해 총 368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