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방배숲 환경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개관한 방배숲 환경도서관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목표로 조성됐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내부 공간과 가구 제작에 친환경 자재를 활용했다.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도 저탄소 실천이 돋보인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며, 편의시설 카페는 1년간 총 5만139개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연간 소나무 1316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효과를 거뒀다. 또 서리풀근린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인형극, 분리배출 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도심 속 생태 이해를 돕는다. 서초구청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직원과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활동, 매월 두 차례 전등 소등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친환경 공정인 모듈러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하고,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 적용한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보일 수 있게 됐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된다. GS건설은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모듈러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해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이다.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를 비롯해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복합주거단지인 점이 특장점이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으로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의 시설이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 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천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는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시설도 녹물 제로화를 위해 녹물을 방지하는 배관시스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고, 아파트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HEPA 필터 전열교환 장비를 사용해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거쳐 신선한 공기 내부 유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HEPA는 초미세먼지 99.95% 포집이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주거 환경도 뛰어난다. 운정호수공원은 72만4937㎡의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수목'과 '화초' 등이 어우러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소리천과 인접한 곳은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 양주시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양주1동 복합청사의 친환경 설계와 공간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미래형 행정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3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을 모두 획득한 고효율 친환경 청사다. 특히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자체 에너지 자립률을 65.83%까지 끌어올렸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30.8kWh/㎡·년, 생산량은 86.1kWh/㎡·년을 기록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44.1kWh/㎡·년, CO₂ 배출량 8.1kg/㎡·년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입증했다. 녹색건축 우수등급(그린2등급) 예비인증도 취득해 재료·자원(92%), 유지관리(94%), 물 순환관리(90%)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BF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모든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간 혁신을 구현했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지 선정부터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높이고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경기도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여 통합설계를 진행하면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디자인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 부지 선정부터 생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물 순환 및 자원순환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풍부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의 공생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옥상의 대부분을 녹화해 산책로를 만들고 육생비오톱을 설치했다. 창면적비를 최적화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의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저감했다. 고효율 냉난방시스템(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에 의한 환기, 디밍제어로 조명부하 저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에너지 성능 최적화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인 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린센터를 설치해 중수와 우수를 재활용했다. 냉각탑 보충수에 중수를 활용하고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여 실내 물 사용량을 절감했다. 투수 블록 등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부지 내에서 빗물 유출수를 관리하게 설계했다. 구조시스템 최적화로 자재 물량을 절감하고, 환경성선언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및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포함한 녹색건축자재를 건축공사비의 10% 이상 적용하여 자원 순환을 도모하고 자재의 내재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화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화 건설부문의 울산광역시 무거동에 공급한 울산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한화포레나 울산무'는 과거 울산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세대 규모다. 공급지상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600㎡의 면적에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카페 등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로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단지에 적용되는 블루어에어시스템도 눈여겨볼만 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진입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바람으로 막아 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하주차장 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 소 및 저감을 막아준다. 아파트 거주자의 의류, 신발, 차량 등에 부착된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이같은 블루에어시스템은 포레나 브랜드의 친환경 특화 상품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경영원칙을 ESG를 주도할 친환경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직접 분양을 맡기는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유력한 대안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등이 꼽힌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실제 가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LH개혁위는 저렴한 공공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LH는 일부 직접 공급 물량 외에 대부분은 공공 수용을 통해 택지를 조성해 매각한 후 주택 건설과 분양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불황 때에는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잦았다. 개발 이익이 시행사·건설사·수분양자에게 쏠려 부의 편중을 초래하고, 분양가마저 급등해 주택 시장을 '로또판'으로 만들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9월 확정된 3기 신도시 공급이 지난 8년간 지연된 것도 이 같은 구조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주도해 공공 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하고, 유형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사업 방식 개선안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분양가는 얼마로 하느냐,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냐 등이다. 특히 사업 방식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이 거론된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투기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토지 임대료 형태로 환수하는 구조다. 중국,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도 공공토지임대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업용지 임대료와 시장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활용한 교차보조 구조도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유사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인력 여건상 직접 시공을 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항목, 국토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평균 40~55%에 달한다. 따라서 토지비가 낮아지면 분양가 역시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 토지 매각으로 이익을 본 사례 중 하나로 호반건설이 꼽힌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간 공공택지 23곳을 매입해 분양 매출 5조8575억원과 분양 수익 1조3587억원을 올렸다. 다만 관건은 LH의 운영 안정성과 실제 분양가 인하 가능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할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지비가 절감되더라도 향후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기대만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체들도 정부가 구상하는 단순 도급은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산업재해 방지 등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이대로면 품질이나 선호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 한 참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산재 감축 의지를 강조한 만큼, 공공공사 기간을 늘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LH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미 160조 가량의 빚을 짊어진 LH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밖에 LH가 직접 시행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분양 후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결국 분양을 받은 뒤 되팔 때는 다시 LH에만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올해 안에 LH 개혁의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엔 공급 예정 물량이 극히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서울 내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해 착공할 주택 공급 물량은 총 4000호에 불과하다. 총 33만4000호의 서울 공급 물량 중 나머지는 대부분(23만호) 아파트 재개발 물량이다. 변수가 많아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 이전 유휴부지 1800호 △송파구 위례신도시(2기 신도시) 내 업무시설 부지 1000호 공급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 공급 △강서구 공공 유휴 부지 558호 등이다. 즉 대부분 기존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유후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물량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걸었던 용산공원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군 골프장 부지, 서울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 부지 등은 이번 공급 방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의 전면에 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파트 재개발 물량인 23만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지역, 일정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잠정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산이나 육사 부지 및 군 골프장, 공항 부지 등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착공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에 LH가 보유한 택지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 내 유후부지에 작은 규모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문제를 떠나 현 민주당 의원 중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이 아닌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 서울 지역 개발은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은 주택 시장의 핵심인 만큼 그린벨트 및 군 부지 개발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시와 소통해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주택 공급 주도권을 놓고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히 협의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어 집값 급등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 싸고 사전 협의없이 따로 놀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시도 별도의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주택정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먼저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33만4000호는 서울에 지을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시설 재개발, 도심 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2억원으로 제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일몰 폐지와 용적률 상향으로 5만호를 공급하고 △용적률 완화 적용을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와 밀접한 협의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는 대책들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9·7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전혀 사전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7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며 “오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고유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김 실장은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시와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러자 오 시장과 시도 발끈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전날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공급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시 차원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를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별도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성탁 시 주택정책팀장은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의 힘겨루기 양상이 공급 차질과 시장 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공급책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목표를 세워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정비사업과 인허가를 주도하는 만큼, 중앙이 일방적으로 목표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낼 경우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떨어져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과 서울시 대책이 따로 나와도 당장 시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쉽지 않은 목표"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주민 동의율과 강제수용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대의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공급 대책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시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무주택·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들이 뇌물을 받고 시공사에 휘둘려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자한 돈만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지시로 정부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주택 사업장 8곳에 대해 지난 7~8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A조합의 시공사인 B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다. 문제는 주요 공정이 누락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C조합도 시공사로부터 212억원의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조사 결과 '착공 후 물가 상승분 33억원'은 근거가 없었고, D조합도 총 63억원의 시공사 증액 요구 중 '하도급 물가 상승분' 27억4000만원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불공정 계약 사례도 8개 조합 모두에서 드러났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대행비 일체 환불을 금지한 것,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합원 인감을 사용할 때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을 겪는 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지주택 사업장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총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이중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는 이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