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에게 0%부터 100%까지 차등배상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사들이 배상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그간 이 원장의 거듭된 압박에도 배임, 향후 금융상품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자율배상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달 11일 발표될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이 금융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할지 관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관련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판매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ELS 재가입 여부와 같은 투자 경험, 연령층,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사례별로 판매사에 배상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금융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완전판매를 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마치고 현재 배상기준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상기준안을 이달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의 발언을 지켜보는 금융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융사들이 H지수 ELS 손실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사들 내부적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달리 ELS는 공모펀드이고, 최근 대규모 손실사태의 원인도 H지수 하락에서 비롯된 만큼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발표할 경우 다른 고위험 상품에도 배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율배상안을 내놓는 것이 자칫하다 CEO 연임 의지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당국의 중징계 수준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도 금융사들의 고심을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령층 시각장애인에게 ELS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원금 100% 이상을 배상하는 등 판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금감원이 다음주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각 사례별로 판매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상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심각하게 판매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100%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ELS 상품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 아님에도 재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사들이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며 보험금 지급능력수준도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권에서 신한라이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업계 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보험사의 신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전년 대비 일제히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사가 손실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비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신한라이프 킥스비율은 전년 대비 41.3% 상승해 2022년 말 207.17%에서 지난해 말 248.2%로 뛰었다. 삼성생명의 킥스비율은 지난해 말 225%(최대추정치)로 직전해인 2022년말 210% 대비 15%P 상승했다. 한화생명은 177%에서 183%로 상승해 6%P 올랐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192.0%를 기록했다. 손보사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메리츠화재는 2022년 165.7%에서 지난해 240.6%로 74.9%P 성장했다. 삼성화재는 252.9%에서271.9%로 19%P 올랐다. DB손해보험은 210.1%에서 231.1%로 21%P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188.3%에서 216.1%로 27.8% 성장했다. 킥스비율이 역성장한 곳은 현대해상으로 174.6%에서 173.2%로 소폭(1.4%P) 줄었다. 보험사 전반의 킥스비율 상승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험부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적용으로 인해 금리상승 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부채의 시장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리 상승이 보험부채 감소로 이어지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가용자본이 늘어나는 원리다. 과거에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금리 인상 시 킥스비율이 하락했다. 킥스 개선은 IFRS17 시행 후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성장시킨 점과도 관련이 깊다. CSM은 가용자금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기말CSM 잔액은 10조4690억원을 기록해 연간 성장률은 8.6%를 기록했다. 13조3030억원과 12조1520억원을 각각 기록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다음 수치를 나타냈다. 킥스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한화생명을 살펴보면 CSM이 역성장했다. 한화생명의 기말 CSM잔액은 9조2380억원으로 전년보다 5.4%(525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로 실손·무해지·사업비 등의 계리적 가정 조정이 들어가며 조정액과 보험손익으로 상각한 금액이 영향을 미쳤다. 계리적 가정 등을 통한 CSM조정액은 2조5310억원으로 2조5410억원에 달하는 신계약 CSM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킥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CSM 경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장 높은 CSM 잔액을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였다. 기말 CSM잔액은 13조3030억원으로 연초 대비 1조1590억원(9.5%) 증가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보장성보험 신계약 CSM 규모가 각각 1조6000억원, 1조6440억원을 기록해 CSM 확대에 힘을 보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CSM이 킥스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업계가 신계약 CSM 확대를 통한 가용자본 확대로 킥스 비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대부분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CSM 경쟁 등으로 인해 상향평준화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저하를 기록했지만 전체 배당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순이익은 줄었지만 다수 카드사가 배당성향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재정건전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했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업계 총배당금 규모 전년과 비슷…이익 줄어도 배당성향은 유지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카드)의 배당총액은 1조원을 웃도는 1조497억원이다. 지난해 배당금 총 규모인 1조526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배당금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를 확대한 곳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다. 신한카드는 올해 배당금 총액을 3104억원으로 결정했다. 직전년 2566억원 대비 21% 증가한 액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66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8.2% 늘렸다. 삼성카드는 순이익 하락에도 배당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2667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개별 배당금 규모를 살펴보면 액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배당성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특징을 나타내기도 했다. 배당금만 보면 △비씨카드(59.5% 축소) △우리카드(46.2% 축소) △현대카드(12.3% 축소) △하나카드 12.7%(축소) △국민카드 (7.3% 축소)가 줄어들었다. 반면 삼성카드(42.8%→43.7%), 국민카드(52.2%→52.7%), 우리카드(19.9%→19.6%) 등 3곳 카드사는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성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카드(39.8%→50.0%)도 배당성향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상승했다. 배당성향이 낮아진 곳도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배당총액은 늘었지만 배당성향은 작년보다 5.2%P 낮아진 20.8%를 기록했다. 비씨카드는 전년 대비 4.5% 하락한 10.4%의 배당성향을 결정하며 배당액이 6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배당액수나 성향을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순이익이 감소한 카드사들로선 사실상 배당을 늘린 것이나 다름 없다. 카드사들이 최근 밝힌 지난해 연간실적에 따르면 다수 카드사가 지난해 조달비용 부담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황 악화로 인해 순이익이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신한카드 6206억원(-3.2%) △삼성카드 6094억원(-2.1%) △KB국민카드 3511억원(-7.3%) △하나카드 1710억원(-10.9%) △우리카드 1120억원(-45.3%) △비씨카드 632억원(-41.6%)을 기록하는 등 대다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 배당성향 '고정'…최대주주 눈치도 특히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계열 4개 카드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신한·국민·하나·우리카드는 배당성향으로 각각 50%, 52.8%, 28%, 19.8%를 책정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배당총액이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이들 카드사 중 가장 높았다. 배당액수에 따라 지주기여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4개 카드사의 배당금은 각각 3104억원, 1853억원, 480억원, 220억원이었다.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배당금은 최대주주인 지주사에게 돌아간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손실흡수능력을 키워놓았기에 배당성향 유지나 배당액 증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업권에선 지난 2022년부터 기준금리 상승으로 업황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신한카드는 전년보다 57.4% 증가한 8826억원을,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도 7000억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았다. 일각에선 배당금 대부분이 사실상 최대주주에게 돌아가면서 자회사인 카드사들이 배당정책을 자유롭게 취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순이익 등 실적을 보고 배당금을 결정하지만 최대주주에 귀속된 구조이기에 정책 수립에 있어 배당을 안하거나 줄이기는 어렵다"며 “지주사의 주주환원 정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중채무자와 중·저신용 고객 비중이 높은 카드업권 특성상 올해도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비용이 개선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체로 인한 건전성 리스크나 부실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단순히 채권 몇 프로, 주식 몇 프로를 담으라고 일관되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 개개인의 재무 목표, 현금흐름, 목표수익률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정답인 상품은 없고, 사람마다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철칙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최근 우리은행 서초동 GT타워에서 만난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부지점장은 '고객 성향'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했다. 초고액자산가라도 고객들의 성향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는 2022년 개점 후 지난해 10월 기준 현금성 자산 30억원 이상인 초고액자산가 고객 수 1050명, 수신 잔고는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이른바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그니처센터가 달성한 수신잔고 1조원은 기업금융 대출이 아닌 순수 개인자산으로 이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태형 부지점장은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는 평균 경력 15년 이상인 베테랑 PB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법인자금운용, 가업 승계, 해외 진출 관련 금융서비스 등 각 분야에 국내외를 망라하는 전문가 조직이 있어 고객들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고객들 입장에서는 PB 한 명과 만나면서 우리은행의 다양한 솔루션을 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점장은 “(TCE시그니처센터는) 고객들의 재무 목표에 맞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며 “시그니처센터 소속 PB는 고객들 성향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들과 미팅하고, 중간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초고액자산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단연 절세다. 초고액자산가들은 대체로 절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 이연되는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박 부지점장은 “기계적으로 고객들에게 자산의 몇 프로를 채권에,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하기보다 해당 고객이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목표수익률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점장은 자신의 조언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회복탄력성이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지점장은 “자본시장이 투명한 국가는 3년 내내 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를 대표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며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절반이 미국 주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맞춰 개인들도 전체 자산의 절반은 미국 주식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시기에 투자하더라도 3년을 기다리면 대체로 원금을 회복하고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글로벌 혁신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미국이 달러 패권국가라는 점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지점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채권 같은 경우 장기채보다는 만기 2년 이상, 5년 이하인 중단기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채권 등 각 자산별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는 것처럼, 박 부지점장은 PB의 역할도 자산관리 상담을 넘어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박 부지점장은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중장기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게 첫 번째 PB의 역할이라면, 고객들이 자산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PB의 책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대체로 사람들은 과거 특정 상황, 특정 상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면, 이걸 잊지 못하고 늘 수익률이 양호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특정 상품, 특정 시기에 수익률이 안 좋았다면 무조건 그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일반화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점장은 “그러나 세상에 무조건적인 투자 상품은 없다. 어떠한 상품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고객들의 특정 경험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자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PB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산관리 습관에 대해 “특정 순간을 매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늘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투명한 자본시장,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큰 시장에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지주의 3월 주주총회가 오는 22일 집중돼 열릴 예정이다. 주로 사외이사 수를 늘리며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JB금융지주는 주총 집중일을 피한 28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JB금융은 사외이사 증원과 선임을 두고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표대결을 벌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는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일을 결정한다. DGB금융지주는 아직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JB금융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JB금융은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해 28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올해 금융지주 주총의 주요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됐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사외이사 수를 늘리며 이사회 변화를 꾀한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이사 수(평균 7~9명)가 글로벌 주요 은행(13~14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사별로 보면 하나금융은 박동문, 이강원, 이정원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주영섭, 윤심, 이재민, 이재술 등 4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사외이사는 기존 8명에서 1명 추가돼 9명으로 확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내이사 수는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우리금융은 정찬형, 윤인섭, 신요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이은주, 박선영 등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추천했다. 여성 사외이사 수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며, 사외이사 수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BNK금융도 사외이사 수를 확대한다. 이달 3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최경수 사외이사만 재선임되고, 김남걸, 오명숙, 서수덕 사외이사가 신규 추천됐다. BNK금융의 사외이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한다. KB금융은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사외이사를 연임 추천하고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신규 추천했다. KB금융은 사외이사 수를 7명으로 유지한다. KB금융은 주총 때마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가 추천하는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를 두고 표대결을 벌였으나, 올해는 KB노협이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하지 않았다. 올해 주총에서는 JB금융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JB금융은 얼라인파트너스가 사외이사 증원과 후보 추천과 관련해 주주제안을 해 투표를 통해 안건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1명인 JB금융의 비상임이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반면 JB금융 측은 비상임이사를 현재의 1명으로 유지하는 안건을 냈다. 이날 두 의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얼라인은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이사와 정수진 Witness Creative Partners CEO(최고경영자)를 추천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백준승, 김동환 등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얼라인파트너스가 추가로 주주제안했다. JB금융에서는 유관우, 이상복, 박종일, 이성엽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3% 의결권 제한 일반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4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의 주주환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JB금융이 이같은 압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상반기 중 누락분을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앞서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 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이뤄지지 않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카드 약관에는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 이라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 적립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게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아지는 한편 전체 사외이사 수를 늘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사외이사 37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만료된다. 금융지주들은 이 중 연임 한도(KB금융은 최장 5년, 나머지는 6년)를 채웠거나 스스로 사임하는 일부 사외이사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비중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퇴임하는 송수영 사외이사를 대신해 이은주 서울대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며, 이 중 여성은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성 비율은 16.7%에서 28.6%로 높아진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최윤정 연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가 영입하며 그동안 4명의 남성으로만 이뤄졌던 사외이사진에 변화가 생겼다. 하나금융은 퇴임하는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대신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윤 전 부사장이 여성이다. 하나금융 또한 사외이사가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며 여성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다. 여성 비율은 12.5%에서 22.2%로 상승한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수를 늘려 사외이사진의 독립성 희석을 차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주 초 주총 안건을 공시하며 사외이사 추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수를 9명으로 유지하되 여성 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여성 비율을 22.2%에서 33.3%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기존 사외이사 중에는 성재호 이사가 신한카드 4년, 신한지주 5년 등 9년을 채워 더 이상 연임이 어렵다. 이윤재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KB금융은 이미 사외이사 7명 중 3명(42.9%)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친 김경호 사외이사 후임으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 농협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2명(28.6%)이 여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진의 변동 없이 사외이사 수와 여성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지주들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거나 전체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최근과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당국은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여성 이사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이사 수도 두 자릿수가 일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여성 비중을 일괄적으로 맞추도록 공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 경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소뱅크·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유뱅크(U-Bank) 등 3곳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향후 인가를 받기 위한 관건은 시중은행의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주주 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SC제일은행이 각각 주주로 참여해 있다. 주요 은행 중 아직 신한은행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신한은행은 인터넷은행 투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소뱅크·KCD뱅크·U-Bank 등 3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35개 단체 연합으로 구성됐으며, KCD뱅크는 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U-Bank는 현대해상,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등이 주축이 돼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인가 방식을 상시 신청으로 바꾼 후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회의적이다. 당장 인터넷은행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자본력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은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U-Bank에 대형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참여했다고 해도 현대해상 한 곳의 자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 후에도 증자가 계속 이뤄지게 되는데 이 때 주주들이 이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 구성으로는 증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중은행이나 금융그룹이 인터넷은행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5년 인터넷은행 첫 예비인가 때도 시중은행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번에도 이를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한 시중은행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며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이라도 시중은행이 참여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은행 3사는 설립 당시 주주인 시중은행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 초기의 틀을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을 받았다"며 “은행이 핀테크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은행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은행들은 제4인터넷은행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은행들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투자만 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할 경우 어떤 이익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디지털 기술력이 좋아진 것 또한 인터넷은행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인터넷은행 초창기에는 디지털 기술력 차이가 컸던 만큼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 중 아직 인터넷은행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도 향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토스와 제3인터넷은행(토스뱅크)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000억원 늘어나 8개월 만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은 와중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슬금슬금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지난 1월 말(695조3143억원)보다 7228억원 늘었다. 29일 수치는 빠졌다. 가계 대출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월간 증가 폭은 1월(2조9049억원)보다 축소됐으며 지난해 6월(6332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1744억원(534조3251억원→536조4995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지난 1월(4조432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용대출 역시 1조954억원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금리 속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탓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10∼0.30%p, 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 비대면 주담대 혼합형 상품 금리를 0.04%p 올렸다.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실제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450∼5.840%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월 31일(연 3.300∼5.785%)과 비교해 하단이 0.150%p 오른 셈인데,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폭(+0.096%p)보다 컸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110∼7.034%) 한 달 전(연 4.000∼6.653%)과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각 0.381%p, 0.110%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 금리가 0.18%p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이 지표금리 하락 폭보다 컸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은행권에서 지난주부터 스트레스 DSR도 적용됐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산업계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과 추가 수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