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이 길을 잃고 겉돌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요구를 받고 있지만 한전의 역대급 적자와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인상 난항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화석연료와 원전 사용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청정에너지 사용 방식에서 RE100뿐만 아니라 원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청정수소까지 포함하는 CFE(무탄소에너지 100% 사용)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RE100이 낫냐, CFE가 낫냐라는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 두 방식을 모두 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지난 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이냐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냐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RE100과 CFE는 모두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지만,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CFE는 탄소 배출 없는 모든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전과 CCUS, 청정수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CFE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대 야당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대세라며 맞서고 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11차 전기본 정부안도 여전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비중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RE100과 CFE를 대립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청정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CFE가 RE100보다 범위가 크다. 다만 RE100은 이미 인증방식 등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실행되고 있는 캠페인인 반면, CFE는 아직 인증방식이 등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직접생산 혹은 구매비용 감축 등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지원하고, 추후 CFE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약속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과 야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예산안은 물론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통령실의 가족 리스크 등 정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가 에너지 정책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CFE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균형 있는 확장을 목표로 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수소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혹은 원자력발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각각의 목소리도 크다.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목표도 명확하다. 단지 원자력의 위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 RE100도 있고 CFE도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가지 모두 활용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회도 이 부분에서 타협하고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원전을 포함하는 CFE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RE100과 CFE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과 가격 변화에 따라 사업 비전과 흥망이 널 뛴다"며 “에너지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제적인 시장 경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대한민국기후에너지체험전이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후에너지체험전은 가상세계이지만 하나의 어트랙션의 스토리를 담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우주 공간에서의 친환경·안전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전력, 석유, 가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력공급과 소비 절약에 대한 체험으로 풍성하게 마련됐다. 기후에너지체험전은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로 전 세계에서 쉽게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모션(GIF)을 추가하여 더 활발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구현했다. 올해 체험전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개별 에너지관과 정책학습관과 OX퀴즈, 보물찾기, 미로탈출 등 다양한 미니 게임형 에너지 체험을 선보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체험전에 체험한 학생들은 “우와! 메타버스로 하다니 정말 신기하고 역시 과학발전이 빠르다는것을 몸소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로 다양한 활동이 생기면 좋겠습니다",“재미있었다. 메타버스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졌다",“완전 신기하고 너무 귀여워요! 재밌어요 과학에 집중이 잘되는 것 같아요!",“메타버스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즐겁고, 학습적이다.",“각자의 캐릭터를 개성있게 꾸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캐릭터가 귀엽고, 신기하다. 영상이랑 재밌게 봤다. 스탬프 모으고 탐험대장 돼서 이벤트 응모할 수 있어 신났다!",“신기하고 폰으로 할 수 있는것이 더욱 신기하다",“메타버스로 기후에너지에 대해 배워서 신기했다.",“기후에너지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기후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등 방명록에 남겨 어려운 기후에너지 분야를 쉽게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은 2024년도'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아 '기후에너지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으로 꿈길 홈페이지에 공식 등록되어 있다. 200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유소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 합리적인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절약과 기후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내 유일의 체험 행사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절약, 기후. 환경 등의 에너지 이슈를 체험학습에 접목시켜 에너지 산업의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세계 최초로 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첫 참여 사업자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최종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2024년 청정수소 발전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전력 공급 계획을 제출한 발전소 한 곳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남부발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 규정을 이유로 해당 발전소가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부발전은 최근 자사가 청정수소 발전 경쟁 입찰의 유일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부발전은 향후 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15년간 청정수소 기반 암모니아로 발전을 해 고정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척그린파워 1호기에서 기존 연료인 석탄 비율을 80%로 낮추고, 수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20% 섞는 '혼합 연소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거래소는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이 발전소의 연간 전체 발전량의 20%인 750GWh의 '청정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 일반 전기 가격보다 높은 고정 가격을 쳐줄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 소속 6개 발전소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남부발전만 유일하게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른 입찰 참여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가 비공개로 설정한 최고 입찰가 이상 가격을 써냈거나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수용성 등 비가격 지표에서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에서 공급 계획 대비 낙찰률은 약 12%로 전력 당국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 체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전력 당국이 설정한 입찰 상한선과 기업들이 안정적 이익을 기대하는 입찰가 사이에 괴리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세계적으로 청정수소 공급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입찰 과정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부터 계속될 추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미가 있다"며 “매년 입찰 시장이 개설될 예정으로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청정수소를 쓰는 방식의 상용 발전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석탄이나 LNG만을 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의 주요한 방법으로 석탄과 LNG 대신 청정수소를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다. 또 청정수소 가격도 아직 일반 연료보다 크게 높아 상업화된 발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첫 청정수소 시장을 열면서 수소 및 수소 화합물의 혼합 연소 비중을 20%로 제시했다. 청정수소 발전 시장은 초기에는 세계적인 기술 발전 상황에 맞춰 100% 수소를 써 발전하는 방식보다는 청정수소와 LNG를 일정 비율로 섞거나 청정수소 기반 암모니아를 석탄과 섞어 태우는 혼합 연소 터빈 발전기 사용 등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LNG 발전기의 경우 수소 연소 비중을 100%까지, 석탄 발전의 경우 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수소는 일반적으로 생산 방식에 따라 LNG 등을 화학적 방법으로 변형해 만드는 '그레이수소', 일반 수소지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된 '그린수소', 무탄소 전원인 원전 전기로 수전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핑크수소'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정수소 입찰 시장을 지속 확대해 오는 2030년이 되면 청정수소 발전 시장 규모를 연간 13TWh(테라와트시. 1TWh=1,000GWh)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전체 발전량의 약 2% 수준이 될 전망이다. 13TWh는 지난 2022년 기준 대전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전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 용수공급 계획 △하수 재이용 등 수원 확보 △기관별 사업비 분담 △기타 물 산업 진흥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큰 과제였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여의도의 7배가 넘는 2102만㎡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107.2만㎥의 용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양질의 물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소양강과 충주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유량(38.8만㎥/일)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 공급량(68.4만㎥/일)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또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으로 나뉜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용수 공급·관리 방안과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협력해 용수 공급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일반산단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통합용수공급 사업 추진으로 개별 용수시설 구축에 비해 약 33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평소 20개월이 소요되는 사전 준비 기간도 정책기관의 신속한 협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대폭 단축되며 사업 실행력도 크게 높아졌다. 통합용수공급 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선관로로 설계된다. 관로 누수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사업 총비용의 약 67%에 해당하는 1조4800억원을 투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현재 댐 여유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발전용수(45.4만㎥)와 하수재이용수(23만㎥)를 대체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로 살얼음' 등 도로의 위험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가 전국 5개 고속도로 노선에 확대 실시된다. 최근 11월에 117년만의 폭설이 발생하는 등 이례적인 기상현상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서비스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2일부터 전국 5개 노선을 추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교통량이 많고 노선 길이가 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이다. 기존에는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존 노선을 포함해 총 31개 재정고속도로 중 50% 이상의 구간(총 4100km 중 2109km)에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길안내기(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에,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하에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활용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서울의 11월 일최심 적설량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기준 서울의 일최심 적설량은 28.6㎝로, 기존 1위였던 1972년 11월 28일의 12.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기 용인시와 경기 수원시에도 각각 47.5㎝, 43.0㎝의 눈이 쌓이는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 때문에 구조물 붕괴는 물론 교통사고, 격오지 고립, 대규모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교차로∼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53대의 대규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원주지역에는 내린 눈이 녹으면서 기온 하강으로 빙판길이 만들어져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연속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이례적인 위험기상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예측서비스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돼 운전자들에게 전방의 도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제공해 국민의 안전 운전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특징을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전환, 불확실성' 세가지로 요약했다. 중동지역의 위험 증가를 고려한 현재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안보'를,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모든 미래 예측 분석에 항상 존재하는 요소이지만 올해 특히 눈에 뚜렷한 '불확실성'을 올해의 글로벌 에너지 산업 분야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다. IEA가 발표하는 대표 간행물인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4는 최근 발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 추세를 파악, 탐구한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공급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20%가 이 지역의 해양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흐르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높다. 반면, 시장의 균형 및 가격 완화 현상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IEA가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효율성 향상, 전기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출시나 정책 구현이 지연되면 이러한 성장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청정에너지는 2023~2035년 사이에 총 에너지 수요 증가를 거의 모두 충족해 2030년 이전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경제 및 에너지 개발 단계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다를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전력 수요의 경우 기존 용도(특히 냉방 및 냉각)와 함께 전기 이동성 및 데이터센터 탄생과 같은 새로운 용도 덕분에 전체 에너지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확장을 주도하며, 모든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IEA는 분석했다. 태양광 제조 용량은 연간 약 1100GW에 달하며, 잠재적으로 2023년 대비 2035년에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IEA는 보고서에서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투자 비중은 이들 경제가 세계 인구의 2/3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5%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5억5000만명이 청정연료를 이용한 요리를 할 수 있고 거의 2억명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보편적인 접근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E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에너지 산업을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IEA는 보고서에서 “오늘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산업은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하며,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이 이뤄져 2000년 이후 30% 효율 향상을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효율은 2035년까지 25% 더 향상돼야 한다"면서 “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18%에서 2035년 48%로 증가하고, 핵 발전량 비중 증가율은 17%에서 26%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자금 420조원과 녹색에너지 재원 조달을 위해 9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4년 세계 최초의 국채 전환 채권을 발행해 향후 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을 통해 150조엔 이상을 조달할 것"이라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녹색 에너지 투자는 일본과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아무런 성과도 건지지 못한 채 폐막했다. 결과에 따라 '제2의 파리협정'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은 올해 최대의 환경분야 국제 회의였는데, 우리 정부는 전 세계 177개국을 초청하고도 선언적 합의안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상당히 부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막판까지 소수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선언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부산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 지속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협상위는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C-5에는 전 세계 177개국 대표와 440여개 단체에서 3800명이 넘는 환경분야 최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탄소중립 체제의 시작이 된 '제2의 파리기후협정'이 될 수도 있다며 전 세계가 회의 결과를 주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마지 못해 나오는 선언적 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다. 가장 큰 쟁점인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안을 놓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 조항은 협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으며 맞섰다. 결국엔 양측의 주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나고 만 것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며, 기존 70장이 넘던 협약 문안도 20여장으로 축소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생산 감축이 포함되지 않는 협약은 무의미하다"는 도서국의 주장대로 최대 쟁점 사안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점수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최국인 우리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각각 수석대표와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했지만, 김 장관만 회의 초반부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 우리 정부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총장은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플라스틱 감축의 목소리를 냈지만 전혀 진전된 정책들이 없는 것을 보아 립서비스로 보여진다"며 “외교부 장관이 대표였는데 다른 회의 일정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대표가)바뀐 것도 무성의한 접근이었다. 한국 정부의 이렇게 뒷전이고 무관심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였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명확하고 야심찬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개원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원복연은 앞으로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수행한다. 이를 위해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하여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한 해체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하여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후행주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해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재 폐쇄적인 전력시장 구조로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면서 미래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등하는 전력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현돼야 신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청정 에너지 사용 인증에 따른 부담이 계속 커지는 만큼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인증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전력시장 개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며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경제더하기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AI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세미나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 등 에너지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제21대 국회의원) 대표는 “시장에서 가격은 모든 것의 신호다. 더 이상 정부나 몇몇 뛰어난 사람이 정할 수 없다. 이미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격이 움직이면 각자 플레이어들도 이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한전은 수요와 공급 양방향을 독점하고 있다. 과연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제안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훨씬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구도 할 수 없다"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에너지 공급과 산업정책을 같이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법의 통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별화됨에 따라 산업의 지역적 배치가 달라지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력시장 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김윤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전력산업의 근간은 전기를 사고파는 것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 단순히 적자가 났다고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며 “도매시장에 가격입찰이 없다는 걸 보고 놀랐다. 이제는 가격입찰을 서서히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산자원의 증가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산업은 필요한 만큼 발전하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북미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걸 잘 만드는데 우리는 기술발전도 없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 요금은 대부분이 전력량 요금이다. 해외의 경우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발전·판매 요금 외에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운송 요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유럽의 경우 세금이 크게 포함되기도 한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로 전기를 팔아도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게 팔 수가 없는 요금체계에서는 분산형 방식의 기술 발전도 전력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람 삼성전자 DS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많이 쓴다. 반도체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며, 고객사의 스코프2 탄소감축 요구 수용을 위해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게 모두가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은 재생에너지만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외에도 다른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걸 증명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무탄소에너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전기요금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탄소화에 따른 전기요금도 증가했다"며 “이 상황에서 무탄소에너지를 조달하는데 가격이나 물량 모두 경쟁국 대비해서 어렵다"며 제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기업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간 중앙집중형 한전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왔다"며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AI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한전 독점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업 수용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으로 올랐고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이 총 50% 가량 인상됐다.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업활동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기요금에서 선택권이 없었다. 시장개방이나 에너지전환이 되면 전기 조달 방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전기는 필수재이고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조달은 기업경쟁력의 주요한 차별적 요소다. 우리 기업의 선택 역량을 제고할 지원정책 마련, 전문기업 육성, 신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늘고 있어 제도를 통해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반도체 단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관련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전력인프라가 부족한 호남지역 등 비수도권 집중현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대규모 송전선로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지난해 대비 2036년까지 송전선로는 1.6배, 변전소는 1.4배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투자비는 약 56조5000억원 규모이다. 이 실장은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의 비협조로 송전망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보상해줘도 송전망 주변 주민들 요구를 충족해줄 수 없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는 계속 수도권에 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수요의 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을 지어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 여건을 우선 고려해 전력수요를 계통 여유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요와 공급의 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전력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시장을 개방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과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독일, 이탈리아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나 높다. 영국도 우리보다 비싸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처럼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건 미국 정도인데, 올 여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를 선점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며 전력요금이 급등했다"고 소개했다. 문 과장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의 2025~2026년 전력가격 입찰에서 입찰가격이 1메가와트시(MWh)당 기존 30달러대에서 250달러 수준으로 폭등했다. 문 과장은 “우리가 하는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공공이 주도하면서 글로벌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전이 하고 있다"며 “시장시스템으로 가려면 우리가 가진 장점을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수요 증가 대비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경제더하기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AI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는 2030년까지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서는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서비스나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전기가 비용이 되는 만큼 효율기반의 AI활용이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하지만 근본 인프라인 전력망 확충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와 AI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난 수십년 동안 전력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전력망은 이미 포화상태에 놓이는 등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을 동시에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2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AI 확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유, 오일 업계에서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사업을 더 늘릴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한다. 화석연료의 전기화, 전기 부분의 탈탄소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에너지믹스의 46%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시장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해 전력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에너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AI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데이터 디지털화, 에너지공유 인프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교환, 넷제로 목표에 따른 에너지관리 등을 통해 협력과 경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부분과 다른 에너지부분을 연결하는 섹터커플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AI 확대와 탈탄소화의 핵심은 혁신 기업의 등장"이라며 “영국 시장은 전력시장의 민간 경쟁이 30년이 넘었다. 에너지 혁신 디지털 기술 플랫폼 사업을 영국 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에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뒤쳐진 정책과 전력산업이 AI 및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RE100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만 정부도 이를 돕고 있다. 전력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인센티비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늦은 만큼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전력산업이 기간산업으로써 에너지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개방돼 있지도 않고 신뢰성도 없다. 국내 전력 분야 연구진들은 항상 미국과 유럽 사례를 토대로 연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다 알아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 어렵다"며 “큰 사고가 없다는 것은 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력데이터의 전체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마트그리드라는 단어가 20년전부터 나왔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만 강조하다보니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기준을 만들고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 인상은 눈치보기에 바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구현과 거리가 있다. 정책실행에서 어려운 부분을 전력인프라의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전에서 송전인프라를 추진할 때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다. 이대로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와 원전도 마찬가지다. 입지가 투명하고 법적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끝으로 “결국 AI와 에너지전환이 전력산업의 가장 큰 도전과제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른 산업을 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