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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폭염, 녹지접근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무더위의 끝자락이라는 말복도 지났지만 날은 여전히 덥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이라고 정의하는데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폭염특보 일수는 20일 이상으로, 1994년 이후 최장 기록에 근접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폭염일수는 15일로, 이틀에 하루 꼴로 무더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폭염일수인 7.4일에 비해 2배나 많다. 도심의 기온은 열섬효과에 의해 인근 교외보다 2~3도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가열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밤새 열을 방출하여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 해 8월 초순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387명이며 이 중 21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폭염이 여름 한때 발생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충과 그린벨트 보존이 자주 언급된다. 도시를 둘러싼 숲과 도시 속 녹지는 기온을 낮추고, 신선한 바람길을 형성해 열섬 완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 10년간 약 150㎢로, 시 전체 면적의 24.6%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작년 8월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크다. 논쟁의 핵심은 간단하다. 한 번 해제된 그린벨트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는 다시 숲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도심의 기온 상승과 폭염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은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녹지공간을 물리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 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녹지접근성 격차(green space accessibility gap)'이다. 이는 도시 내에서 녹지공간, 즉 공원이나 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유럽의 폭염 피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 폭염 피해자의 다수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 전체의 녹지 총량보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계층의 녹지 부족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키운다는 점이 나타났다. 관련하여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도시 전체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녹지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고소득 지역일수록 대형 공원이나 숲이 가까이 있고, 녹지 관리도 잘 되어 있다. 반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녹지와 거리가 멀고, 규모나 관리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폭염이 발생하면 이 격차가 곧 생존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녹지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폭염에 대해 적응하기가 쉽고 폭염피해도 작게 된다. 반면 녹지접근성이 낮은 사람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폭염이 발생한 경우,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필수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평균 녹지율이 높아도, 취약계층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하면 폭염 피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맞춤형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는 심해질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피해의 크기와 분포는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시대, 폭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총량 확대 못지않게 녹지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민 누구나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녹지를 보장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폭염 피해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다. 조용성

상반기 석유·석탄 소비 감소세 뚜렷…천연가스는 증가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가운데, 화석연료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와 석탄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5825만9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경유와 LPG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유 소비량은 7116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9.3% 감소했고, LPG 소비량은 6163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휘발유 소비량도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은 4591만8000배럴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도 778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석탄 소비량은 무연탄의 경우 166만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했고, 유연탄 및 기타석탄의 경우 3101만1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감소했다. 반면 석유,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량은 증가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 132억2099만4000㎥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67억5597만5000㎥로 전년보다 8.6% 증가 △일반용 10억8893만1000㎥로 전년보다 2.2% 증가 △업무용 5억5280만2000㎥로 전년보다 6.3% 증가 △산업용 35억5984만5000㎥로 전년보다 1.3% 증가 △열병합1 6063만2000㎥로 전년보다 5.3% 감소 △열병합2 1억1025만1000㎥로 전년보다 22.6% 증가 △열전용 1억3902만8000㎥로 전년보다 4.4% 감소 △수송용 3억4829만6000㎥로 전년보다 7.8% 감소 △연료전지용 6억523만4000㎥로 전년보다 16%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판매량도 도시가스용 1089만9000톤, 발전용 799만6000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5%, 2.1% 증가해 총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일차에너지 소비량은 1억355만TOE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관세협상으로 증명된 산업·통상과 에너지 불가분…기후에너지부 신설 삐그덕?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산업 전력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초 발표가 예상됐던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은 빠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보고대회에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 및 통상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를 증명하는 활약을 펼친 것이 대통령실과 국정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국정위의 대국민보고대회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이 발표되지 않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환경·기후 정책 강화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산업 논리가 이번 국민보고대회 안건 조율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경제적 우선순위가 제조업 위기 극복으로 이동하면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산업별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존 환경정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는 논리가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인 관세 15%를 부과받으며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다른 부처로 편입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부 증명된 셈이다. 국내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으며 일부 기업이 공장 가동 중단·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경·기후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부 고위층 내에 형성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실무진은 이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을 전제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개편 논의는 기획재정부·검찰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계·에너지 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올해를 넘겨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산업부가 흡수하는 '제3안' 가능성도 나왔다. 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제1안과 환경부 기후 기능과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제2안 등 '기후에너지부 재편·신설안'이 주로 논의된 것과 대비하면 이례적인 제안이다. 한편, 국정위는 13일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재원은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하며, 민간자본 매칭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한다. 투자 대상에는 △송전망 확충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연금' 기반 RE100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국정위가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전력망 사업이다.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자본 매칭 방식 투자로 송전망·AI 전력인프라·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을 확충한다. 명분상 '탄소중립과 AI 시대 동시 대비'라고 했지만, 구체적 사업 구조는 산업 수요 대응과 전력안보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우선 기조를 지속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 회복,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2030·2050)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 논리가 반등할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 회복·환경정책 목표 달성 균형 모델을 도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논쟁은 지금은 환경보다 산업인가, 아니면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끌고 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산업 인프라와 기후정책의 '투트랙' 접근보다는 당분간 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다만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가 AI·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정책 방향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 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시사 “국민 동의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탈원전 아니다’라더니… 국정위 국정계획엔 원전 ‘원’자도 없어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도 빠졌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요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기저전원 대책, 특히 원전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전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계획에서 원전이 통째로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원전 비중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는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원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 비중 확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기조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원전업계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정계획에서 제외하면 기술·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I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EA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역시 현재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며 “정책 의지 약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원전 등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공언…발전공기업 통합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집행에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론이 전력·발전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국정과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전력·발전 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다"며 재정난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농사에 필요한 씨앗'에 비유하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개혁을 넘어 기관 수 자체를 줄이는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발언 직후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발전공기업 재편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은 재생에너지 전담 '재생에너지청' 설립을 지속 주장해 왔지만, 여당 내에서는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과정에서 현재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 원자력까지 총괄하던 '수직통합 체제'로 회귀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는 발전 자회사 통합과 함께 한전의 기능 재편을 통해 효율성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발전 확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동력이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을 통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4기에서 17기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에서 30기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2050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내세우고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이에 부응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따르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난 게 사실이다. 분리되긴 했지만 사업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성을 위해서 발전공기업을 운영한다면 5개로 분할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금 석탄화력발전 줄줄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이행 등 정체성도 모호하다. 발전사 명칭을 에너지정책수행공단으로 바꾸든가 민영화 하는 게 낫다. 한 곳만 매각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민간발전사들은 LNG와 수소 육성 기조에 따라 LNG직도입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산업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공기업들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수행에만 메달려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에너지 불가분' 논리가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통 제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검찰 개편 등 다른 조직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산업 논리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전력·발전 공기업 통폐합과 여부는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물론 국내 발전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국정위 발맞춰 에너지 조직개편·전력시장 대수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에너지고속도로, AI 3대 강국 등 산업·에너지정책 실행을 위해 전남을 분산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 전력 규제기관 독립,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14일 세종 관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앞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분산 전력망 실증 계획을 발표했다. 영암·해남에 한정된 분산특구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2026년 중 2027년 물량(총 1GW 규모)을 선배정해 ESS 입찰을 추진한다. 또 유연성 자원 시장을 개설해 ESS·EV 등 분산자원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농공단지·대학 캠퍼스·공항·군부대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MG)를 구축한다. 정부는 호남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급 대응 시장과 상·하향 예비력 시장을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8년까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특히 지역별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제도를 신설, 계통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전력시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2029년 이후에는 호남 재생 입찰시장과 ESS 용량시장도 개설한다. LMP는 호남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LMP는 전력 수요와 공급, 송전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일 전력가격 체계와 달리 지역별 요금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잉여 전력 처리 비용이 크고 송전 제약이 잦아, 산업부는 LMP 도입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송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지역별 요금제와 함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호남 전력시장의 독립 운영도 검토한다. 전남을 중심으로 에너지공대,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차세대 분산 전력망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실증 연구·국내외 마케팅을 연계 지원한다. 또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구축해 AI 기반 전력망 운영기술, 전력제품 실증·개발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별개로 전력 규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 개편되고, 전력감독원이 새롭게 신설돼 전력시장·설비 운영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과 설비 운영 전반을 상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 전력감독원은 가격 조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안정성 및 투자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ESS, 전기차, 소규모 발전원 등 재생·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해 계통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위원회가 규제 기능을, 전력감독원이 집행·점검 기능을 담당하는 투트랙 체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독립 규제·감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야말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해법"이라며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을 연결·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조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단체, 국정위 발표에 ‘대실망’ 논평…“기후위기 대응 맹탕”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녹색정원 품은 익산시, 초록초록한 일상 시민 품으로...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줄인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녹색 정원도시'구현을 목표로 녹색공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1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방정원 조성부터 생활권 정원·도시숲 조성까지, 도심 속 쉼터를 확대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금강 수변의 생태환경과 연계한 14㏊규모 지방정원을 용안생태습지 일원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익산의 생태·역사·문화를 담은 5개 주제정원으로 구성된다. 각 정원마다 주제에 부합하는 수목과 초화류, 지피식물, 멸종위기종 등 식생이 식재된다. 시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관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증진 등 다양한 정원문화 기반 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천생태습지 △석제품전시홍보관 △작은자매의 집 3곳에 도시숲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유천생태습지에는 1㏊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석제품전시홍보관에는 0.5㏊ 규모의 숲을 만들어 탄소 흡수원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작은자매의 집'은 숲·산책로·쉼터를 갖춘 치유형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해 장애인과 보행약자 등이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생활권 가로녹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2㎞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했다. 이리남창초등학교와 이리모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마련했다. 모현동 신시가지 공공 공지의 기존 가로화단도 정원형으로 새로 꾸며져 주민들에게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또한 도로 위 교통섬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해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힘을 합해 만드는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은 올해 6개소가 추가되며 총56곳으로 늘어났다.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 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가페정원은 산책로·비가림 쉼터 설치에 이어 하반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인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은 시민이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연구형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의 도심 속 수변 공간인 신흥공원 꽃바람 정원도 인기다. 시는 2000㎡꽃밭과 6000㎡초화류 단지를 유지·관리하며 계절별로 20만 본 이상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다. 가을에 대비해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10월 말부터는 내년 봄꽃을 위한 튤립 구근식재와 꽃양귀비 파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말 설치 예정인 보행교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해 도심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도입, 시민 일상과 가까운 녹지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마동·모인·수도산·소라)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전·활용하는 방식으로 66㏊이상의 녹지를 신규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심 생활권 녹지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4년간 약118㏊의 녹색공간을 확보해 시민의 쉼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녹지공간을 구축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원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4%줄이는 '탄소중립'실천에 나선다. 시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13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이 국가적 기준으로 설정됐다. 주요 추진 사업은 5개 부문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물 부문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고효율LED조명 교체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 승용차와 버스 보급·충전 인프라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또 △농축산부문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친환경 비료 보급 △폐기물 부문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과 재활용품 교환 지원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0'이 되게 하는 개념이다. 특히 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지방정원 조성 등'흡수원'확충에 집중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으로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흡수 제거를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1만2504㏊를 녹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조림지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후 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기업의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 폐건전지·우유팩·아이스팩 재활용, 에너지절약, 대중교통 이용,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권장하고,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친환경 경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행정만의 노력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함께해야하는 과제"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57명 참여..사업장 환경조사·안전관리 실태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13일 영등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57명이 참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장 환경조사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 참여자와 수행기관 종사자 등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인 전북지역본부장이 맡아 △사업단의 역할과 업무범위 △현장 안전점검과 보고 절차 △응급상황 대응법 △친절 서비스 제공법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시는 사업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완화와 일자리 참여자와의 신뢰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김민수 익산시노인복지과장은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새롭게 시작한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니어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폭염으로 전면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야외 활동은 오는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육군9585부대 익산대대장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익산시의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와 제9585부대 익산대대 주관'군 주요훈련사항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3년 만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조 사항과 민·관·군·경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논의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훈련으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훈련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편성, 민방위 대피,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실제훈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3년 만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됐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민·관·군·경이 참여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전세계 기후테크 유니콘 118개…미국 47개, 중국 35개, 한국 無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유니콘기업이 전 세계에 118개로 조사됐다. 미국 47개, 중국 35개, 유럽 25개이고, 한국은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심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전경영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은 총 118개이며, 이 가운데 미국은 47개, 중국은 35개, 유럽은 25개, 기타 9개국에 11개가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0개이다. 유니콘은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기업을 말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유니콘 보유국으로 핵융합, 에너지 플랫폼, 배터리, 모빌리티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유니콘이 배출되며 글로벌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중심의 벤처캐피털이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긴밀하게 연계돼 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결합된 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배터리 분야 유니콘의 70%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공유 모빌리티 및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 유니콘은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과 지방정부의 생산기지 유치 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제조업 경쟁력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규제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하고 있다. 독일 6개, 스웨덴 5개, 영국 4개, 프랑스 3개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옥토퍼스에너지, 엔팔 등 에너지 플랫폼 기업과 베제로카본 등 탄소관리 인증·평가 기업 등이 유럽 기후테크 유니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인도, 대만 등 총 9개 국가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유니콘들이 탄생했다. 인도네시아의 이피셔리(수산양식), 칠레의 광업기술(구리 채굴), 인도의 저가 소형 전기 모빌리티 OLA Electric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성장했다. 118개 유니콘 가운데 61%가 B2B(기업 대 기업) 사업모델이고, 이 가운데 82%가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드웨어는 전기차, 전해조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소수 대형 고객과 장기계약이나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 24%는 B2C(기업 대 소비자) 사업모델로, 주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나 대체육 기업이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경험 역량을 경쟁력으로 활용해 사회적 트랜드와 결합시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기후테크 유니콘이 1개도 없는 이유는 구조적, 정책·제도적 제약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선 스타트업이 실증 및 시범사업 시 법제도 해석과 절차 복잡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자금 유입은 재무적 투자자 위주이고,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VC) 등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계 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특히 발전사업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스타트업이 실증 기회나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국내 제도 복잡성으로 해외 혁신기업과의 협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기술 수준 및 사업화 역량 모니터링 △주요 에너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사업화 연계 전략 추진 △규제장벽 완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투자 확대 △외국계 스타트업 유입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경쟁 속 협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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