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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 모면?…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잠정합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상일(X-데이트·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백악관은 28일 오후 5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NBC 방송이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매카시 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그는 "백악관에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 오후에 법안 작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원들에게 내일 합의 문안이 제공될 것이며 수요일(31일)에 이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사진=AFP/연합)

"본토 맞았다", 긴장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반격 서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가까이 왔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전쟁 활동 여럿이 이른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은 크라스노다르주 주도 크라스노다르에 26일 새벽(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무인기) 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이곳은 흑해와 아조프해에 면한 러시아 남부지역이다 현지 주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과 폭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최소 두 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크라스노다르주 주정부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오전 4시 17분께 크라스노다르시 모르스카야 거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잠정 조사 결과 인명 피해는 없고, 건물 지붕과 창문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스페인 EFE 통신은 이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피격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모로좁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데 뒤이은 것이다. 바실리 골로베프 로스토프주 주지사는 25일 저녁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모로좁스크 지역에서 방공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토프주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등과 접경해 있다. CNN 방송은 같은 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베르댠스크 지역도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포리자주 친러 행정부 위원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이날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댠스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면서 이 공격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공격을 모두 수행했다면, 서방 지원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해 이틀 연속 러시아 본토까지 포함한 타격을 가한 셈이 된다. 이 가운데 CNN 방송은 지난 11일 익명 미군 고위 당국자와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여건조성 작전’(shaping operations) 가능성을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적의 무기고와 지휘소, 기갑 및 포병 전력 등을 타격해 지상군 진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작전을 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역습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습 감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러시아가 또다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각지에 야간 공습을 가했다고 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미사일 17발과 드론 31기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미사일 10기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 23기, 정찰 드론 2기는 요격했다고 전했다. 키이우시 당국은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습이 이달 들어 13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나 키이우에선 모든 미사일과 드론이 요격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몇몇 건물과 자동차 등이 손상됐다.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동부 도네츠크,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선 건물과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세르히 리삭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매우 힘든 밤이었다. 적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수회사와 주유소, 다수의 주택과 자동차, 기업 등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일일 브리핑에서 도네츠크 하를리우카 지역 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주변 마을이 침수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에너지 등 기반 시설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겨울철 공습과 달리, 대반격 준비 방해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hg3to8@ekn.krRussia Armenia Azerbaija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미 디폴트 시한 다시 D-10로…부채한도 협상도 일부 진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상일(X-데이트)이 당초 내달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될 시한이 늦춰지면서 부채한도 협상 등을 위한 시간을 더 얻게된 셈이다. 다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안에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미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Debt Limit X-Date Explainer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AP/연합)

디샌티스, 머스크와 함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29일부터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시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2024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3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미 동부시간 기준) 디샌티스 주지사는 머스크와 트위터의 음성 대화 플랫폼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하고 공화당 경선 출마를 공개벅으로 밝힐 계획이다. 디샌티스 주지사측은 이 행사에 맞춰 캠페인 공식 영상을 공개하고 후보 등록도 할 방침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포시즌스 호텔에서 고액 기부자들과 모금 행사도 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29일) 이후에는 핵심 공략 주들을 돌며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이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경선이 확실한 양강 구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두로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조사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를 통한 대선 출마가 디샌티스 주지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BC는 "머스크와 함께하는 출마 선언은 디샌티스 지지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1억40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는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디샌티스 주지사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트위터를 디샌티스 캠페인의 핵심 근거지로 삼는 전략도 고려중이라고 NBC는 덧붙였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 갔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머스크 또한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표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2024년 론 디샌티스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디샌티스 주지사와 머스크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정보통신(IT) 기업인들과 저녁 모임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트위터 인수 과정을 비롯해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머스크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머스크는 이날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CEO 회의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큰 발표가 이뤄지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는 공화당의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관심있는 것은 미래이고, 다시 이기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 등이 경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오른쪽)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사진=AFP/연합)

美 디폴트 D-9…부채한도 실무협상은 입장차로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기인 이른바 ‘X-데이트’(6월 1일)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채한도를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간 실무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브 리체티 선임고문,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담당 국장 등 백악관 실무협상팀 3명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연방의회 의사당을 방문, 공화당 측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정부 지출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2시간 정도 후에 협상장을 떠났다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3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3차 회동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이라는 것을 ‘진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문제의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측 실무협상 담당인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하원의장이 설정한 한계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기간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도 양측간 이견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측 실무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백악관이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완전히 협상 권한을 받은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빨리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밝힌 부채한도 협상 시한인 6월 1일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맷 게이츠(공화당·플로리다) 하원의원은 "만약 재닛 옐런이 6월 1일 디폴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와서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USA-DEBT/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

에르도안 재집권 청신호?…튀르키예 대선 3위 후보 지지 선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에서 5%대를 득표한 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투표에서 인민동맹의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한다"며 "나의 지지자들에게 그를 지지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된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49.52%로 44.88%를 득표한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모두 실패하자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런 가운데 극우 반이민 성향인 오안 대표는 1차 투표에서 5.17%라는 ‘깜짝’ 득표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대선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오안 대표는 지난 19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스탄불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회동을 앞두고 오안 대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무관용과 난민 송환을 요구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CNN인터내셔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이 킹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친(親)쿠르드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지지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뒤늦게 쿠르드족과의 평화협상을 배제하는 한편 난민 송환을 공약하며 민족주의 세력에 구애했으나 오안 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오안 대표의 지지층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흡수할 경우 28일 결선 투표의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하는 인민동맹이 전체 600석 중 323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도 여소야대 정국을 원치 않는 유권자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안 대표의 지지층이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표에서 오안 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를 한 것도 오안 대표의 실제 지지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모두 거부한 사실상의 무당층 투표가 쏠린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유권자가 결선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신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안 대표의 승리당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지지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변수라고 AP는 덧붙였다.TURKEY ELECTIONS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9일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EPA/연합)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美 디폴트 D-10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기인 이른바 ‘X-데이트’(6월 1일)를 열흘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3차 회동이 진행됐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해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하지만 양측 모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후에도 계속 만나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협상에 대해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선의를 갖고 초당적 합의를 향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전히 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공화당 측 협상진의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부분적인 예산안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최종안 도출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떠한 것에든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X-데이트를 재차 강조하며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다. 그러나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제적 재앙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지난 9일과 16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회와 협상을 위해 전날 귀국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주말 내내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기만을 반복해 왔다.매카시 의장은 이날 회의 전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전년 수준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단속의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 중단 및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 역시 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AFP/연합)

기후위기 대응해야 하는데…G7, 성명에 천연가스 ‘투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요 7개국(G7)이 일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천연가스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석연료로 분류되는 천연가스 투자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1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7은 전날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7은 성명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게 현재 위기에 대응하고, 잠재적 가스 시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다"고 적시했다.특히 이같은 문구는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환경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천연가스 투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잠재적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그런데 지난 20일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문구를 살짝 바꿔 천연가스 투자를 아예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게 환경단체 지적이다.실제로 성명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례적 상황으로 볼 때 가스 분야에서 공인된 투자는 잠정적 대응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이를 두고 국제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긴급한 필요에 직면해서도 지도자들이 테이블로 들고 온 것은 새로운 화석연료에 대한 지지"라고 규탄했다.옥스팜도 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곗거리’로 삼아 새로운 화석 가스 투자를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상회의 성명을 최종 조율한 것은 독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런 시선을 정면으로 부인했다.한 독일 당국자는 "우리는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린 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으로 만드는 수소)로도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친환경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적극 수입해 온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유럽행 가스관을 틀어막자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독일은 LNG 기반 시설 투자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에도 직면했다.NYT는 이번 공동성명의 배후로 특히 일본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가 돈줄을 대온 특정 유형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이어갈 만한 표현이 성명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G7은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서 일본 등이 딴 목소리를 내면서 진땀을 흘려왔다.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화석연료의 신속한 감축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화석연료 사용에 여유를 두자는 태도를 보였다.이번 G7 의장국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화석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실정이며,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단계"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G7 엇박자로 미국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옹호해야 하면서도, 일부 동맹국이 바라는 화석연료 유예 방안 사이에서 끼어있는 신세라고 NYT는 진단했다.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사진=UPI/연합)

한일 정상,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첫 공동 참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최초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21일 오전 7시 35분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위령비를 찾아 일렬로 서서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목례했고,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양국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으며,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위령비에는 사망자가 2만 명으로 기록돼 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 기시다 총리 내외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한국식 휴전’ 대비 중" [美 폴리티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이른바 ‘동결분쟁(Frozen Conflict)’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상황에 정통한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동결분쟁이란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전쟁이 종식된 평화 상태와는 구분된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고원,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이 동결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식 정전협정으로 총탄이 오가는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것은 동결된 형태일 수도 해빙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긴급한 단기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장기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다른 현직 당국자 두 명과 전직 관료 한 명도 미국이 대비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동결분쟁’임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과 여러 미 정부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현재 이런 논의가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동결분쟁 대비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측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미 당국자들이 공개 언급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한 고위 관료는 폴리티코에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따져보고 있으나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란 점만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실론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압박은 커질 수 있다. 한 바이든 행정부 전직 관료는 폴리티코에 "한반도 방식의 정전이 정부 안팎에서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새 국경을 인정할 필요 없이 교전 중단 합의만 하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동결분쟁 상태를 지정학적 안정 상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인 유리 사크는 "(휴전이 이뤄질지라도) 우리는 매일 핵 위협을 받고, 매일 세계 식량 위기에 노출되며, 매일 잔혹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압박에 밀려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공식’(협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식은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핵 안전과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hg3to8@ekn.krSAUDI-ARABS/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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