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비꼬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대한 '지원 사격'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윤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비판 선두에서 연일 '쓴 소리'를 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전날 윤 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충분"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사과의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정서적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 이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선거였던 것"이라고 구분했다. 또 “(총선을) 국정 쇄신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100%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패배 책임이 정부 국정 운영이 아닌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요구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비윤계로 꼽혔던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인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 기조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다만 메시지 전달 형식에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내용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대화 부분이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부 인사들도 직격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단어 하나에 따라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우리 당에서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나"라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협치니 뭐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대통령까지 전달되는 것은 반드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만은 아닐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중진'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죄송하다"는 윤 대통령 표현이 공개 석상 대신 비공개 발언을 통해 브리핑으로 전달된 데 대해서도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모두발언 같은 경우 외부에서 작성해 대통령께서 읽으시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 뒤에 허심탄회하게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더 진솔한 본심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슨 사과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자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 의원은 “예전 대통령들 쭉 보면 모두 다 이런 큰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았나"라며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비공개 사과'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도 “하나의 잘못된 흠이 돼버렸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총선 과정에 대해선 “여당은 야당이 없는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1의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오히려 여당, 야당끼리만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서 국민이 소외되는 모습"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럼 국민은 어떻겠는가? 결국은 집행 능력을 가진 여당을 비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가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에는 “여론조사에 이미 나와 있더라. 아마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당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이후 부상한 채상병 특검법 이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당선인은 “민주당 입장에서 100% 정치적 이유가 있다"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고 가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 역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라고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권력까지 여당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만과 독선에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입장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회와 특히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과거 '이준석계'로 꼽혔던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 입장에 거듭 힘을 싣고 나섰다. 김 당선인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 기조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거칠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국정 방향이나 기조를 더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운영에 대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정기조 전환 보다는 홍보·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지지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메시지 전달 형식에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 면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나 대화 부분이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야당이 당장 동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당 대표론'에는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지역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여권 곳곳에서도 제기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추진에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절차적으로 돼가고 있지만 임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하루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더 사건을 수사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2대 총선을 통해 3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다수 배출되면서 정치권에 새 바람이 예상된다. 험지에서 승리하거나 거물급 정치인을 꺾는 당선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30대 정치인이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며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4·10 총선 30대 젊은 국회의원 당선자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총선 당선인 현황에 따르면 30대 당선인은 총 14명이다. 이 중 지역구는 10명이고, 비례대표는 4명이다. 21대 국회에서 2030대 국회의원은 11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1987년생인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구갑)·1990년생인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이 있다. 이들은 험지를 탈환하는 성과들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재섭 당선인은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서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보수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용태 당선인은 사상 첫 90년대생 지역구 의원이다. 대구·경북에서도 2명의 당선인이 나왔다. 1988년생 우재준 당선인(대구 북구갑), 1987년생 조지연 당선인(경북 경산)이다. 조 당선인은 경북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을 맡은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는 1986년생 박충권 당선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91년생인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의원이 당선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선이다. 1989년생 모경종 당선인(인천 서구병), 1987년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구갑), 1986년생 김용만 당선인(경기 하남을)도 있다. 1985년생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재선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1990년생 재선 용혜인 당선인과 1985년생 백승아 당선인이다. 양당 외에 개혁신당에 당선된 3명의 당선인 중 2명이 30대다. 대역전극을 펼친 1985년생 이준석 당선인(경기 화성을)과 1986년생 천하람 당선인(비례)도 있다. 30대 젊은 정치인의 원내 입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쇄신이 필요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젊은 피'의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물러나면서 당 대표 자리가 빈 위기 상황이다. 당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깊지 않은 인물인 김재섭 당선인이 당 대표를 맡아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지역구인 서울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됐고, 오랜 기간 고생하다 결국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용태 당선인도 같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수도권 내에서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 수도권 당선자들, 그 다음 수도권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인이 지도부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데에서는 아직 조금 더 배울게 많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제주행 항공 좌석 클래스가 16일 정치권 공방 위에 올랐다. 포문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게시글에 조국혁신당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도 붙였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에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키로 결의하자, 이달 초 조 대표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저격한 셈이다. 그러자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 게시물에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조 실장은 이어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며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법 찬성 부탁드린다"고 썼다. 두 사람은 순천고 선후배 사이다. 조 실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별도의 글을 올려 거듭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조 대표가 탑승 대기 줄에 선 사진을 올리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옆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3일 4·3 추모공원 방문시 탑승했던 모습"이라며 조 대표가 이코노미석에 탄 사진을 게시했다. 조 실장은 “4·3 때는 행사 참석 인원이 많아 좌석을 제때 구하지 못해 급히 예약하느라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다"며 “조 대표는 내내 불편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나중에 '1시간 거리인데 굳이 비즈니스를 탈 필요 있나. 앞으로 국내선은 이코노미로 다니자'고 했고,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날은 선거 전이라 당선자 신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급한 건 야당 대표의 비행기 좌석이 아닌 듯 하다"며 “용산발 국가위기, 각종 특검법 처리가 아닐까"라고도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집권 여당 총선 참패 엿새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는 옳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기조 전환보다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해당 메시지에 대한 전달 절차에서부터 '불통' 지적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된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도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반성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런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 역점 정책들도 열거했다. 결국 옳은 정책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축약되는 셈이다. 다만 이런 메시지가 나온 전후 과정에서부터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국민 메시지도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날 메시지 역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중 모두발언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여권 안팎에서도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했어야 했다"(안철수 의원), “(대통령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겸허하지가 않다"(이상민 의원), “형식의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신평 변호사)는 등 지적이 뒤따랐다. 모두발언 뒤에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추가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들인 야권도 이날 윤 대통령 메시지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늘 옳다더니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 민심은 한낱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결과인가"라며 “윤 대통령 능력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힌 데 대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시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징용해법과 그에 대한 평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이 외교청서에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16일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 방식으로 취임 100일 이후론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부분을 더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요구나 애로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두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총선 이후 엿새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