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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온난화의 파라독스 한파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난했던 연초의 날씨가 지난 주 초부터 돌변하여 전국을 냉기로 얼어붙게 하고 있다.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덩어리가 한반도로 남하하며 몰고온 한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한파의 지속기간은 2-3일 정도인 것에 비하여 이번 한파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져 이번 주 초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극발 한파는 단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올리언스 같이 따뜻한 멕시코만 인근 지역이나 타이완과 같은 아열대 지역까지 남하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 대만에 불어닥친 한파는 78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파라니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파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심지어 온난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긴 지속시간과 강한 강도를 갖는 한파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즉, 겨울철 이상 한파는 온난화의 파라독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독스에 중심에는 제트기류가 있다. 제트기류란 겨울철에 북반구 중위도를 따라 둥글게 띠를 이루며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한 편서풍을 말한다. 1930년대 존재가 알려진 이 강한 편서풍의 밸트는 제트 추진 엔진이 고속으로 공기를 배출할 때와 같은 매우 강력한 흐름이라는 의미로 후에 제트기류라 명명되었다. 실제로 고도 10-12km 중위도 상공에 위치한 이 바람의 풍속은 중심부에서 최고 시속 300~500km에 이른다. KTX보다 빠른 속도이다. 그래서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제트기류의 강풍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시간과 연료효율성을 최적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주지역으로 향하는 비행의 경우 순풍을 최대한 활용하면 전체 비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연료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동에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들은 날씨 상황에 따라 강한 역풍을 피해 항로를 택하기도 한다. 북반구 겨울에는 찬 공기덩어리가 북극을 중심으로 놓이게 되는데 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뜨려고 하는 기체의 일반적 성질 때문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는 언제든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아래를 파고들며 남하하려 한다. 그런데 북극의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트기류이다. 즉, 제트기류는 극지방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흘러내려와 지구의 지면기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트기류는 자전하는 지구 유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면 강하고 기온차가 작으면 약하게 부는 역학적 성질이 있다. 따라서 적도와 극지방 간의 기온의 차이가 크면 지구의 중위도 둘레를 도는 제트기류는 강해지고 이에 따라 찬 공기는 북극을 중심으로 갇히게 되지만 남북 간의 기온차이가 작아지면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남북으로 사행을 하게 된다. 즉, 남북 간의 기온차가 작아지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찬 공기가 사행하는 흐름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된다.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사행할 때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한파를 경험하게 되며 반대로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향하는 지역은 이상 난동을 겪게 된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커서 제트기류가 중위도 둘레를 원형의 띠를 이루며 강하게 부는 경우를 양의 북극진동 상태라고 하고, 반대로 남북 간의 기온차가 적어서 제트기류가 사행을 함에 따라 지구 곳곳에 이상 난동과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를 음의 북극진동 상태라 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는 온실기체의 중가로 말미암아 전지구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15.10oC로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무려 1.55oC가 상승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의 전지구 평균온도는 13.23oC로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1월로 2024년 1월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다. 지구온난화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북극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북극증폭"이라 부른다. 북극증폭은 보다 복잡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극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될수록 남북 간의 기온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남북으로 사행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 한파와 이상난동 현상이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더 유의해야할 점은 제트기류의 사행으로 발생한 한파는 일반적인 한파보다도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트기류의 사행은 일반적으로 블로킹(blocking)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블로킹이란 그 용어가 의미하듯이 공기의 흐름이 남북으로 사행함에 따라 정체되는 현상이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지난 45년 동안 170여 차례의 한파가 발생했는데 이 중 약 22%에 이르는 한파가 블로킹 한파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한파의 지속시간이 2-3일인데 비해서 블로킹 한파는 6.8일로 두 배 가량 길고 한파의 강도도 1.5배 정도 강하다. 이번 한파가 여기에 속하는 한파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겨울과 봄에 이상난동이나 갑작스런 한파는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한파는 이에 대비하지 않은 인프라에 부담을 주어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정전과 교통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피해에 대한 수리와 복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뉴노말(new normal)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이 일상적인 표준이 되어버린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로 COVID-19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상현상이나 극한적 날씨가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려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분야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파, 이상난동 그리고 이와 동반되는 폭설, 가뭄 등과 같은 현상은 더 이상 비정상적(abnormal) 기후형태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기후, 즉 뉴노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강한 한파와 이에 따를 폭설과 극심한 기온변동과 같은 새로운 표준기후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에경 초대석]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올해 회원사 521곳 실태 조사…백서 만든다”

“지금은 규제가 현상을 뒤쫓아가고 있어요.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워낙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의 시장을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걸 손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핀산협 회원사는 521개사에 이르는데, 워낙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기업들이 혼재돼 있어 회원사들의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설문)를 진행해 핀테크 산업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 당국에게도 이번 서베이 결과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 회장은 예상했다. 이 회장은 2022년 핀산협의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 제5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해 올해 임기 4년차를 맞이했다. 마지막 1년의 임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ESG 어워드 개최, 대형·중소 핀테크사간의 접점 확대 등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주며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임기 4년차를 맞이했다. 처음 회장 후보로 출마 당시 대형 핀테크 기업과 중소형 핀테크 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협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나. ▲협회장으로 지난 3년간 대형 핀테크사와 중소형 핀테크사가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핀산협 설립 당시에는 100여개의 일부 핀테크사가 협회를 주도했지만, 현재는 521개 회원사(중소 핀테크사 400개)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협의체로 발전했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사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네트워크 확대, 투자 유치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대형 핀테크사와 협력해 오픈네트워킹데이 등의 행사를 열어 중소 핀테크사에 다양한 투자 IR(기업설명회) 기회와 네트워킹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핀테크 캠퍼스, 핀테크 브런치, 웨비나 등 교육과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제도, 인허가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 핀테크사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에 중소형 핀테크사들이 은행 계열사나 대형 핀테크사의 투자를 얻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회원사 수를 600개 정도로 확대할 목표를 잡고 있다. 회원사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핀산협은, 연회비가 많지는 않지만,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튼실해지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 또 협회가 있으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할 곳도 있고, 협회는 그것을 풀기 위한 작업을 대신 해준다. 협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의 존재를 홍보하고 참여시키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테크 기업이 협회에 들어오면 회원사들끼리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각 핀테크 기업별로 중요한 사안이 너무 많고 다양해 협회가 다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협회에는 대분류로 지급결제, 소액해외송금, 인슈어테크 등 11개 분과로 구분되는 다양한 업종과 사업 모델을 가진 회원사가 존재한다. 또 규모가 있는 110여개 전자금융업자 역시 세부적으로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선불업자 등 6개 라이선스로 구분돼 사업 구조 역시 다양하다. 때문에 개별 회사 이슈도 많고 업권의 통일된 정책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업권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28개 임원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4개)'와 '협의회(6개)'를 이끌며 회원사 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는 PG 업체들이 업의 정의도 모호하고 규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애로가 많다고 해 전자금융업자협의회를 활성화시켰다. 또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 협의회'도 만들 예정이다. 회원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핀테크사, 중소형 핀테크사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핀테크사의 주요 이슈는 정책 건의, 규제 해소에 있다. 중소형 핀테크사는 투자와 성장을 위한 인력, 교육 마케팅 등 성장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추진하고 있다. ― 핀테크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빅테크와 핀테크란 말이 있듯이, 업계가 양극화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핀테크 기업과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기업의 규모, 사업 모델,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차등 규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 수준의 '일괄 규제'는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긴다. 소형 핀테크사에게 이런 일괄 규제는 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나 다름 없다. 스몰라이선스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도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 일뷰 규제 완화를 위한 좋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련된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규제 강화와 완화의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티메프 사태 이후 핀테크 업권에 대한 규제, 특히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른 산업군에도 전자결제대행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 모델이 나왔다. 문제는 이 업태들을 하나의 법률이 담아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유사한 업태지만, 어떤 업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완화된 규제를 받고 어떤 업체는 강화된 규제로 경쟁력 차이가 벌어진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 이후 발의된 법률안도 국회 논의 중 PG업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최종적으로 100% 정산금 관리 비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핀테크 업권, 특히 전자금융업권은 자율 규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협회의 전자금융업자협의회에서 소통을 시작했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공동 운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곧 시작하게 되는 핀테크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규제 등이 필요한 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사 핀테크 출자 제한을 15%까지 확대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금융회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변화가 핀테크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지주사들의 숙원이기도 했고, 최근 핀테크로 인해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금융위가 규제를 풀어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핀테크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핀테크사들은 경영권을 지키면서 지주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분명 핀테크 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시장성이 있는 핀테크 기술부터 투자가 이뤄져서 핀테크 전반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금융당국은 분명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당국 관계자와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고민하시고 협회나 업권에 선제적으로 주문하시는 바도 많다. 다만 금융당국 정체성이 규제당국이라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민생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한다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좀 더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길 바란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나누며 미래 먹거리로써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도 업권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핀테크 성장에 저해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 어떤 예산 지원보다 더 확실한 혁신 동력이 된다. 앞으로 당국과 민간이 좀 더 소통하고, 핀테크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주시길 바란다. 또 한 가지는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할 때 부가조건을 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가 4000만원인데 박박 긁어모아도 규모가 너무 적다. 서비스가 분명히 혁신적이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투자 금액이 작으니 활성화가 안될 수 있다. 샌드박스가 적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 조건을 상황에 따라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올해 핀산협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저희 521개 회원사를 보면 은행, 빅테크, 거래소 등 워낙 많이 속해 있는데 완벽하게 해부를 하려고 한다. 핀테크 협회 구성원에 대한 서베이를 정리하면 일종의 백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샌드박스 적용을 받으면 여러 내용이 산재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아서 보면 산업을 이해하고 정부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당국에게 핀테크 산업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관심이 크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4개 국가가 참가(2023년 출범)하는 아시아핀테크얼라이언스(AFA)라는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의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자국에 들어와 혁신 서비스를 내어놓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14개 국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드미팅을 하는데, 각 국가에 대한 연락처나 컨택 포인트 등을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 산하 연구원은 각국 협회에서 소개한 기업과 온라인으로 라운드 테이블도 한다. 정부도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해 관심이 크고, 금융위에도 해외 진출 지원단이 있다.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 만큼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핀테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 547개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95개로, 17.4%에 불과하다.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452개 기업 중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48.7%,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10.6%, 해외진출에 '의향'이 있는 기업이 38.1%로, 진출 의지가 매우 높다. 의지가 높음에도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한 건 진출 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와 수요 발굴, 현지 규제와 정책 등 진입장벽, 정보 부족, 해외 금융사 등과 제휴 합작 파트너십 구축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핀테크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공동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또 각각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서로 협력해 공동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취임 후 꼭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핀테크 ESG의 산업계 확산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ESG 활성화는 처음 회장으로 출마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ESG는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도 ESG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ESG 쪽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2023년 처음으로 ESG 위원회를 만들어 약 2년간 핀테크 ESG 기반을 조성했는데,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으로 ESG를 확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연계되지 못한 실정이다. 작은 몇몇 기업들은 ESG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반응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회원사는 ESG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ESG에 관심을 갖기 시작됐고, 이견도 있지만 저는 계속 ESG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협회 내에서 'ESG 어워드'를 개최하려고 한다. ESG 어워드를 통해 핀테크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쯤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ESG 어워드를 하다보면 나중에 ESG 어워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업이 이윤 추구만이 목표가 아니라 ESG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 또 전문업체와 협업해 '핀테크 ESG 자가 진단서비스'를 개발해 누구나 손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고 싶다. ― 올해 가지고 있는 목표와 포부는. ▲올해는 제가 협회장으로 보내는 마지막 해다.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책, 회원, 협회 기반 조성이라는 3대 키워드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티메프 사태로 발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응, 보험·예적금 등 금융 플랫폼 규제와 외국환 규제 등 산적한 규제를 협회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풀어 나가고자 한다. 또 트럼프 2기를 맞아 이슈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스테이블코인 등도 국회 토론회 등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 핀테크와 대형 빅테크사들의 정책을 담는 정책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 더 많은 기업들의 정책상 애로사항도 체계화하고 싶다. 금융위 산하의 핀테크 지원센터와 협업해 회원사 네트워킹을 더 열심히 하고픈 생각도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 전달 풀랫폼으로 구축하고, 중소핀테크 회원사 홍보를 위한 제휴, 각종 자문서비스도 론칭할 계획이다. 회원사와의 공동 인프라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 협회비 부담을 줄여나가면서도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고]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에 관하여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처리수 방류를 발표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ALPS(다핵종제거장치)에 의해 처리 과정을 거친다. 방류 시 삼중수소는 규제 기준치의 1/40,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치의 1/7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Bq/l) 미만으로 희석되므로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연간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원전 가동 당시와 같은 22테라베크렐(TBq)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비교적 삼중수소 생산량이 낮은 비등경수로(BWR)인 만큼, 이처럼 보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물론, 이미 수많은 원전에서 60년 넘게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많은 삼중수소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일본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처리수 방류 계획과 준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IAEA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저명한 전문가 11명과 IAEA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2022년 2월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안전성 검토에 관한 IAEA 포괄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류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IAEA는 방류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주변 해역의 방사능 수치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독립적인 제3의 실험실에서 해수 샘플 검사가 실시됐으며 IAEA는 2023년 5월 보고서를 통해 해수 샘플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희석된 처리수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됐으며 한번의 방류는 19일이 소요됐다. 일본 회계연도 기준 2023년에는 총 4차례의 방류로 4.5TBq의 삼중수소가 배출됐고 2024년에는 현재까지 6차례의 방류를 통해 10.3TBq의 삼중수소가 방류됐다. 현재 도쿄전력은 처리수 방류 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처리수 포털사이트(https://www.tepco.co.jp/en/decommission/progress/watertreatment/index-e.html)'를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처리수 방류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이뤄졌을까. 해수 삼중수소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방류 기간 동안 처리수 유량과 해수 희석 유량이 지속적으로 측정돼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정부 기준치 1,500Bq/l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삼중수소 농도는 발전소 앞 바다의 표층, 저층, 3km 이내, 10km, 30km, 50km 지점에서 측정되고 도쿄전력과 IAEA 외에 일본 환경성이 해역 모니터링, 해양 생물상(해초 및 어류) 조사, 해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성은 자체 측정 결과를 공식 사이트(https://shorisui-monitoring.env.go.jp/en/)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과 후쿠시마현에서도 독립적으로 해수 삼중수소를 측정하고 있고 일본 수산청은 수산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일반적인 측정 결과에 의하면 방류 지점 1km 이내 해수 삼중수소 수치가 10Bq/l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은 방류 지점 3km 이내 10곳에서 수치가 350Bq/l에 도달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700Bq/l에 다다르면 배출을 중단한다. 모든 측정치는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AEA는 ALPS 처리수 방류 시작 이후 2023년 10월 첫번째 점검을 시작해 지난해 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모든 운영 과정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필자는 지난해 2월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현 이와키 어시장을 방문했다. 생선 해부 샘플을 관찰하고 방사능 수치를 확인했지만 항상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은 한국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산 수산물은 걱정하지 않고 섭취해도 되는 만큼, 한국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처리수 방류는 일본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토니 어윈(Tony Irwin)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 부장 김정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I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부장 전보 △경영전략부 부장 최흥규 △증권예탁부 부장 박종진 △글로벌금융부 부장 박중훈 △글로벌시장1부 부장 배재호 △글로벌시장2부 부장 김홍진 △의결권서비스부 부장 이정욱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승환 △차세대추진2실 실장 이형근 △홍보부 부장 박인선(4월21일자) △IT서비스2부 부장 박선혜(4월21일자) △주식·파생등록부 부장 이민희(4월21일자) ◇팀장 보임 △경영전략부 ESG경영팀 팀장 송병도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이황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조홍래 △혁신금융실 토큰증권사업팀 팀장 윤원종 △IT기획부 AI·디지털혁신팀 팀장 황진광 △차세대추진1실 선임전산역(경영지원시스템) 신명진 △차세대추진1실 선임조사역(사업총괄) 박활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 박종철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자의눈]인재를 사는 중국, 시간을 사는 한국

최근 샤오미가 딥시크를 개발한 핵심 인력에게 연봉 20억원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앞다퉈 보도됐다. 실리콘밸리조차 놀랄 파격적인 제안이다. 인재 영입에 집중하는 중국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이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되풀이됐다. '반도체 위기'를 외치는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정치권에 읍소하고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구태만 남았다. 극명히 엇갈린 두 풍경은 '미래 경쟁'과 '과거 답습'이라는 해법의 현격한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20억 연봉은 '사람'이 곧 미래라는 선언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최고의 두뇌를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거쳐 이제 반도체까지. 그들의 무대가 넓어질수록 한국 기업의 활동 반경은 좁아진다. 반면 주 52시간 이슈는 '시간'에 매몰된 과거형 해법의 답습이다. 문제 해법을 노동 시간 연장에서만 찾는 낡은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중국의 고액 연봉 전략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인재 쏠림, 기술 탈취 등 잠재적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을 '인재'에서 찾고 과감한 투자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애써 무시한 중국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 52시간 완화가 단기적 효과를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창의성과 효율이 떨어지고, 인재는 빠져나가며, 혁신은 멈춘다.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20억 연봉을 과감히 제시하며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서는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행보와, 주 52시간제 완화라는 낡은 해법에 매달려 정치권에 읍소하는 한국 기업의 소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낡은 '시간' 중심의 경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은 '인재'와 '혁신'이라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 가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체질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슈&인사이트] ‘국정 겨울잠’ 시기 정치권이 할 일

이강윤 정치평론가 국정 컨트롤타워 유고 상태가 두 달 넘게 지속중이다. 신뢰 위기-불확실성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해도 최소 서너 달은 계속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민들은 현 시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회나 민주당으로 여기는 듯하다. 각 부처 업무보고와 정책발표가 벌써 진행됐어야 할 시기지만 들리지 않는다. 컨트롤타워 부재상태이니 서로 눈치 보며 현상유지만 하는 '로키(low key)'로 가기 때문일 게다. 신진대사를 최저로 하면서 생명현상만 유지하는 겨울잠 동물이 연상된다. 컨트롤타워 부재…겨울잠 자는 동물 연상되는 국정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명목상 여당인 국힘은 내란 선긋기가 아니라 계엄내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옹호적이다. 헌법정신으로 보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차원이건 국정운영책임자 차원이건 용인받을 수 없는 태도다.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트럼프체제 출범 이후 국제경제와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긴장과 기민 대응이 필수건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 계엄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처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기고 국회와 각 당은 국정 겨울잠 상태를 깨워야 한다. 이 비상시기에 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각 당의 수권능력 부재 증명이다.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판정 진술 하나하나로 공방을 벌인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텐데 3권분립 정면 위배다. 국힘은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국정관리자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그게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탄핵심판이나 내란형사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정 공동운영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대개혁방안-개헌논의 병행돼야 지금은 계엄내란으로 드러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대개혁 우선 순위를 정하는 한편, 큰 틀의 개헌논의도 병행해야 하는 시기다. 즉, 현 단계 주요 의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차기 대선에서 이런 개혁안(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과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경쟁이 펼쳐져야 한다. 이게 조기 대선의 주 의제이자 시대정신이다. 조기 대선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당하는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단순 보궐선거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자,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정부는 이미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험하고 학습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5~6월경으로부터 딱 1년 후면 지방선거다. 내년 초면 벌써 선거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은 혼란기이므로 개헌논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또 다시 실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정치권은 개혁방안 경쟁해야 계엄령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고, 법정진술이 엇갈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두고 각 당이 옥신각신 공방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월권인 동시에, 양 당은 그 진위를 밝혀낼 능력이나 수단도 마땅찮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을 두고 정책경쟁이라 할지 모르나 본질은 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방안이다. 총체적 사회대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진영 간 사생 대결과 양당의 '상대당 무조건 비토'가 현 위기와 직결돼있다. 개헌 논의가 정국불안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진전이자 현 위기상황의 수습방안이기도 하다. 그간 무수히 논의되어왔기에 개헌의 요체나 쟁점은 대개들 알고 있다. 각 정파는 입장을 제시하면 된다. 선거 도움 여부로 접근하면 주객 전도다. 정책경쟁도 선거용 득표전략(집토끼-산토끼라는 케케묵은 선거공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대개혁 방안으로 향도되어야 한다. '일단 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준비기간 없이 긴급 출범할 수 밖에 없었던 비상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라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이자 지금도 진행중인 현실이다. 비상 시기 각 정파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누가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슨 개혁을 관철시켜 나라의 퇴행을 막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다질까가 주 관심사다. 그게 곧 선거운동이자 국민들 채점포인트다. 탄핵은 탄핵, 재판은 재판, 대선은 대선이다. 각각 독립된 영역이자 별도 채널이다. 재판부가 할 일과 정치권이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만일 집회 군중의 숫자나 규모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르지도 않을뿐더러 요즘 유행하는 '실용적 자세'도 아니라는 것을 각심해야 한다. 이강윤 정치편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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