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선거판…“단일화 공식이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 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올해 예상 영업이익(305조)에 대입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 측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갈림길에 섰다.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흐름 속에 당장은 동결 기조가 유력하지만 하반기 정책 경로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 압력을 반영한 '매파적 동결' 기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 신호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통화정책 환경은 상반된 압력이 맞부딪히는 국면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은 물가를 자극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부담이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물가 흐름은 다시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1.6% 오르며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경제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기대 심리가 꺾였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부가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은 역시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체력 회복 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역시 당분간은 방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위원은 중동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관심은 점차 하반기 금리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다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성장 개선이 금리 인상 논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새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도 변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위원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시각차도 드러났다.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별도 일정을 소화했다. 송 원내대표가 장 대표의 전면 등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에는 부부도 따로 다닌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6·3 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을 가졌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 소액긴급금융 도입, 지역신보금융지원 확대 등 22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최악의 불경기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까지 중동전쟁 그림자가 소상공인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과제 한 줄에 담긴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당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 “한국 최대 시장인데 사람이 없다", “회식을 안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온누리상품권 한도를 늘려달라", “김영란법에서 먹는 것만큼은 한도를 올려달라"는 호소도 잇따랐다. 송 원내대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한도 상향 조정은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며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일정도 엇갈렸다. 장 대표는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에 참석한 반면, 송 원내대표는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을 예정이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 이면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뿌리 깊은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장 대표를 직접 찾아가 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대위원장 자리를 채워놓으면 장 대표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지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장 대표의 뜻은 달랐다. 선대위원장 합류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대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은 전례도 거론됐다. 장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썼다. 두 사람의 균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9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당시 내부 반대를 뚫고 결의문이 나온 데는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는 송 원내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후 비공개 회의 등에서 “섣부른 절윤 결의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인식도 달랐다. 계엄 1주년 당시 장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지만, 송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에도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한 반면, 송 원내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도부 측은 “곡해"라며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든 일정에 동행하는 건 지선 승리를 위해 적절치 않다"며 “갈등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노량진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당한 곡해"라며 “선거철이 되면 부부 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다니면 2배를 다닐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이라며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담긴 팻말을 들고 나와 “당 구성원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중앙 지도부를 배제한 선대위가 잇달아 출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수민·윤희숙·김재섭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서울시당 필승결의대회에 당 지도부는 아예 초대하지 않았다. 경기 지역구 의원 6명도 자체 선대위 발족을 선언하며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판단도 배경"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대구·경북 통합 선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장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지는 결국 장 대표 스스로의 결단에 달렸다는 게 당내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고, 빠지면 당내 존재감이 사라진다"며 “어느 쪽이든 장 대표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측은 2선 후퇴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달 2~3일 박형준 부산시장·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대구와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을 가를 분수령"이라며 동행 의사를 내비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카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범진영 간 후보 단일화로 막판 판세를 뒤집던 과거 선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30일 정치권에서는 격전지 후보들이 잇따라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논의가 막판까지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곳은 5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해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다. 평택을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 23.4%에 이어 김용남 후보 21.4%, 유의동 후보 21.2%를 기록했다. 모두 오차범위(±3.7%포인트) 이내다. 황교안 후보와 김재연 후보도 각각 12%, 9.4%로 적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여권 단일화론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을 긋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평택을 단일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도 이날 “다섯 명 중 일부 후보가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라며 “저는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후보 역시 지난 28일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단일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 없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다자구도에서도 독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단일화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사전투표 전날이나 본투표 전날에야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명분을 따질 겨를이 없겠지만, 양쪽 모두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산 북갑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하정우 청와대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하면서 선거는 3자 구도로 재편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사실상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무공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후보와 박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장동혁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 그쪽을 보고 많이 말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천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잘 되길 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엔 무공천이나 한동훈 복당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지도부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너무 확고하게 보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한동훈·조국 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은 재보궐선거 패배가 아니라 중도 포기"라며 “완주 끝에 겪는 패배는 회복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3월 국내 전산업생산이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정제도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0.3% 늘었다.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 등에서 증가했다. 이와 달리 반도체 생산은 -8.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에 28% 가량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장비수리도 -12.4%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업황 자체는 양호하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여파는 석유와 고무·플라스틱 등에 나타났다. 석유정제는 -6.3%를 기록했는데 원유 수급 불안에 시설 정비보수,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고무·플라스틱은 생산이 3.8% 늘고 재고는 4.4% 줄었다. 전쟁 이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심의관은 “석유정제와 화학 등에서는 생산·가동률 감소와 재고 변화가 있었고, 고무·플라스틱은 수요가 늘어난 영향, 운수·창고업은 해운 운임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증가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3월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 호조세로 금융·보험이 4.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도 1.7% 증가했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도 3.0% 늘었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1.8% 증가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신학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가 30.1% 큰 폭으로 오르며 내구재 판매가 9.8%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가방 등 판매 개선으로 준내구재도 0.3% 늘었다. 설비투자도 1.5% 증가했다. 이미 계약된 항공기 도입 등의 영향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5.2%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7.3%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 영향이 3월까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다음 달부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심의관은 “중동전쟁의 본격적인 영향은 4~5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인 시계열 누적과 이후 전이 형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코로나 이후 1,000억 적립…“재정 공백 메운 안전판 역할" 강조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0일 문경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방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금은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원 수준이었다. 기금 규모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와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확대분을 활용해, 시는 같은 해 12월 정리 추경에서 1,00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추가 적립했다. 사실상 '재정 여유분'을 비축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시는 이후 몇 년간 국가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활용해 재정수입의 연도 간 편차를 완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재정은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세입 감소 시 곧바로 사업 축소나 지출 경직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계가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이라며 “각종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립 이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활용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 실제 민생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기금 운용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을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국세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광·콘텐츠 등 민간 분야 청년 인턴도 2만3000개 제공한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다.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만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청년 10만명에게 '도약·경험·회복' 등 3개 단계의 직업 프로그램을 재공한다. 우선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접 운영한다. 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의 경우 1인 시간당 수도권 1만4500원, 비수도권 2만4500원을 지원한다. 참가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수당을 준다. 훈련시간은 400시간, 3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실무 중심의 청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도 총 2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500명, 농지조사 40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4000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들의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고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직에 실패해 힘들어 하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년 1만1000명 대상으로 심리 치료에 취업까지 돕는 과정이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올해 3만명에게 지원하고,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4000명 대상으로 한도 7000만원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뉴딜 방안으로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사업을 담았고, 청년들이 6월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달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기간 경쟁 부문이 제외돼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기간 경쟁 부문은 연내 인상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균일하게 2%p 올렸다. 물품·용역 중기간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낙찰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의 목표는 분야별로 형평을 기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핵심인 중소기업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직접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도"라며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낙찰하한율 동결은 저가입찰 압박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이 87.995%로 타 분야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분야를 먼저 올려주기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87.995%로 현행 분야별 낙찰하한율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분야로 전 구간 2%p 상승한 89.745%다. 공사분야 낙찰하한율은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보다 2%p 상승한 낙찰하한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중기간 경쟁 분야보다 하한율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용역일반 시설분야의 하한율은 89.995%, 용역기술 고시금액미만 분야 하한율은 89.745%다. 중기간경쟁 부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 분야를 지난달 인상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낙찰하한율은 분야별로 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리 적용된다. 중기간경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낙찰하한율 상향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이뤄진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없긴 했지만 물품·용역 일반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기간경쟁 낙찰하한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본격 공약 대결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앞세운 '착착개발'을, 오 후보는 AI 건강관리 플랫폼 고도화를 담은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성북구 장위14구역을 찾아 첫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2005년 국내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20년째 착공을 못 한 현장이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겨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연평균 8만 호를 약속해 놓고"라며 운을 떼는 순간, 잠깐 말을 멈추고 카메라 쪽을 '휙' 돌아보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성과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의 이름은 '착착개발'이다.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해 현재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각 조합에 파견하고, SH·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도 보낸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빌라 인허가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62% 수준에 그쳤다"며 “매입임대주택 물량도 오세훈 시장 전에는 7000호 이상이었는데 들어와서는 20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연 7000~9000호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통기획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어가겠다"고 했다. 허물기보다 이어받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도다. “민간 재개발도 착착 속도를 내고, 공공재개발도 병행하면 말이 한 마리 달리는 것보다 여러 마리 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쌍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민심을 살폈다. 한 과일가게 점주가 “안 팔려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소연하자, 오 후보는 “빨리 경기 살려야 할 텐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세계 각국의 과자를 모아 파는 점포 앞에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편의점보다 값이 싸다. 아버지 퇴근할 때 애들 하나씩 들고 들어가면 기분 좋아하겠다"라고 했다. 상인이 “애들은 거의 천국이라고 그래요"라고 받아치자 웃음이 터졌다. 오 후보는 현장을 나서며 “고물가 위기 속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겪는 절박함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년층 상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올해 5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후보는 당색인 붉은색 대신 흰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 계엄·탄핵 역풍 속에 10%대 중반 지지율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정책 현안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이슈로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이 아닌 건강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보건소 지하 1층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임 중 구축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인공지능(AI) 기반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만성·중대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했다. 인프라 확충 계획도 구체적이다. 집에서 10분 안에 체력 관리가 가능한 '10분 운세권'을 만들겠다며, 현재 27개인 서울체력장을 1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나루·뚝섬·광화문역 등에서 운영 중인 러닝·피트니스 공간 '펀스테이션'도 현재 6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어르신 맞춤형 '시니어 여가 공간'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도 120개 신규 조성하고, 실내외 파크골프장도 늘린다. 재원 조달 방식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시설 조성에 친화적인 민간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며 “민관협력을 가동할 생각인데, 콘텐츠를 제공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을 등록할 여유가 없어도, 바쁜 일상에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워도, 건강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삶의 질 특별시'는 다음 임기 4년 오세훈 시정의 중점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뒤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의원과 나란히 체력 측정에 나서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