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지속, 2030년 지출 1000조 돌파…나랏빚 1700조 넘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규모 아산 투자를 뒷받침할 행정·전력·용수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 이종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아산지역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공급에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협력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직통전화 체계를 운영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관련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와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충남지역 첨단산업 투자계획은 총 202조원 규모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I, SK 등 후속 투자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투자는 충남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충남도가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와 신속한 행정 처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을 공개 모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첫해인 올해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사업을 시행하며, 공모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기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8월 31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3년 이상 본사와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고용 10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업 업력과 재정 건실도, 경영성과, 고용창출, 기술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준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등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선정 규모는 5명 이내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2년간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차액도 1%포인트 추가 보전된다. 구조고도화·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과 신용보증료 할인, 무역보험보증료 지원 한도 10% 추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우선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 무상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창업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온 우수 기업인을 적극 발굴해 성장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공모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인 만큼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을 확인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12년부터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왔으며, 2025년까지 모두 63명의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지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비동의간음죄 찬성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젠더 갈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① “장관·의원 다 하겠다" 비례 관례 깨고 겸직 논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겸직을 최소화했던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승계 순위에 따라 타당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받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당선되며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서까지 의원직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론 속에 후보자의 정면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배우자 급여 충당용 의원직 유지? 가족정당 도마 위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로 재직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씨는 현재 기본소득당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의 급여 충당이 어려워져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약 500억원) 총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기당 9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득표율을 확보한 덕에 올해 3분기부터는 2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누적액은 약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과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으며 당으로부터 수령해 온 급여 규모는 물론 당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생활동반자법·군형법 개정안'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적극 주장 용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주요 법안들도 송곳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돌봄 관계를 맺는 성인 2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적극 주장해 왔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를 철회하자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등 대표적인 비동의간음죄 찬성론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입법 행적을 두고 “동거 관계에 따른 남녀 간 재산분할 갈등을 부추기고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편 가르기 인사"라며 장관이 될 경우 비동의간음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본래 설립 취지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 가치 확립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④“페미니즘 정치" 젠더 갈등 조장 및 편향성 논란 과거 '베이직페미(페미니즘은 기본이지)' 운동 옹호나 남성 혐오적 맥락이 담긴 유행어 사용 논란 등 젠더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한 편향성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출정식에서 “가부장제를 끝내고 평등의 아침을 열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출정"이라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찍어달라. 선명한 페미니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 출신이자 '우리동네 페미후보'를 표방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이 성평등가족부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1월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오조오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고 발언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야권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2030세대 표심 이탈과 남녀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⑤'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특권의식 논란 재조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이자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본인이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했다는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을 비롯한 후보자의 특권 남용 이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1대·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당시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단 0건에 불과해 전문성과 부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편 박기홍 씨가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전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검증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의 낙마 대상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0순위, 용혜인이 1순위"라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탐욕의 아이콘이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62조원 이상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역균형, 교육·인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경제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청년·지역 등 주요 4대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0조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축적해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를 재정지출로 소진하기 보다,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경제 상황 돌변시 신속 대응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총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지원에 13조3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등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AI와 전략기술,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으로 14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중 50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10조3000억원 투입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에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양성에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확대,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에 쓰인다. 4대 사업비 외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해 마련한다. 162조 넘는 미래대응기금은 60여 개 다른 기금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은 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티비'(민티)를 출범시키면서 여권의 미디어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티 방송 시간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빅스피커'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김씨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확대를 넘어 민주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7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의 첫 파일럿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티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정무·정책 기조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첫 방송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비롯한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훈기·전은수 의원 등이 참석해 민생 정치와 청년 해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첫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부터 주 5일 오전 7시 정규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시간이다. '민티07(가칭)'로 이름 붙인 민티의 첫 파일럿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평일 오전 7시 5분 시작하는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외부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티를 특정 외부 방송이나 스피커와 경쟁하기 위한 채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는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겸공은 친여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티 첫 방송부터 실시간 시청 규모를 둘러싼 비교가 이뤄졌다. 이날 민티의 동시 접속자는 방송 초반 3만여명에서 종료 시점 5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반면 겸공은 10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 안팎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첫 방송의 실시간 시청 규모에서는 겸공이 민티를 크게 앞선 셈이다. 다만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 민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입된 시청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방송 치고는 동시접속자 수가 괜찮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차차 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티가 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유연성과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평론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어찌됐건 관제 방송"이라며 “관제 방송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가 가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율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자율방송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방송할 수 있지만 관제 방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이라는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통 방식을 구축한다면, 민티는 단순한 당 홍보 채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제를 생산·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티의 성패는 김어준씨의 겸공과 단순히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하는 데서 판가름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