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단일화’가 최대 변수…합쳐도 이길 수 있나 [격전지 분석]

올해 역대급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임팩트 투자·실천 센터(CII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에 투입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후 적응은 산불·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로부터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인베스코, 임팩트SF 등과 공동으로 발간됐으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계 20개 경제국 가운데 7곳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3곳은 동남아 국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은 정부 관련 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에서 집행됐다. 자금은 도로 침수 방지, 배수 시설 구축, 수자원 관리 등 물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자본은 수익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리스크가 낮은 인프라, 에너지, 산업설비 개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적응 분야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서비스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 12년간 극단적 기상 현상 대응, 인프라 회복 등에 투입된 비용은 13조5000억달러(약 2경286조원)에 육박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후 적응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2050년까지 4조달러(약 6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민간 투자업계에서도 기후 적응 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패밀리오피스(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회사) 상당수가 기후 적응 투자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 대응형 농업 투입재와 분산형 에너지 미니그리드가 상업성과 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다만 사업의 잠재적 효과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도 기후 적응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턱없이 부족해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의 세라 캡닉 글로벌 기후자문 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적응 분야의 투자 부족은 항상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수석 과학자 출신인 캡닉 총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을 자문하기 위해 2024년 10월 JP모건에 합류했다. 캡닉 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초과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후 적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1달러 투자당 최대 43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40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적응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루크 서섬스 애널리스트는 기후 적응 투자 전략의 1년 기준 총수익률이 탄소 저감 전략보다 13.5%포인트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초과수익률은 21.1%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탄소 감축 등 넷제로(탄소중립)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캡닉 총괄은 지적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금융의 90% 이상이 탄소 감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기후 적응 분야 자금은 2030년까지 필요한 규모의 6분의 1 수준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캡닉 총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비된 기업, 혹은 대비를 위해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기업들은 손실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기후 적응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NWS)은 올해 7월까지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2%에 달한다고 최근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6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엘니뇨 현상이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NWS는 또 오는 11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이달 전망에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온 편차가 2도 이상일 때 '슈퍼 엘니뇨'로 분류된다.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겨울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슈퍼 엘니뇨가 실제 발생한다면 2015∼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2015~20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경우 수온 상승폭이 2.4도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 높은 13.6도로 나타나 역대 최고 더운 해로 기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지역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5파 다자구도 속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범진보 진영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평택 3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하며 3파전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초반 판세에서는 여야 후보 간 비등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예측불가능한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별 지지도 차이는 나타났지만, 한 자릿수 퍼센트포인트(%p) 차이의 접전을 보일 뿐, 특정 후보 강세나 열세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5일 메타보이스·리서치랩·JTBC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 후보가 26%의 지지율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23%, 18%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각각 10%, 6% 순이었다. 반면 최근 조사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뉴스1·한국갤럽이 이달 12~13일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 김용남 후보는 29%, 조 후보는 24%, 유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황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각각 8%, 4%였다. 기사에 인용된 메타보이스·리서치랩·JTBC 조사는 5월 4~5일 경기 평택시 을선거구 거주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뉴스1·한국갤럽이 진행한 조사는 5월 12~13일 경기 평택시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6일 범여권 후보 모두 한날 선거사무소를 꾸리며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김 후보와 조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힘 제로' 목표에 공감해 두 후보 간 화합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였지만 과거 행보를 문제 삼으며 설전을 지속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평택 재선거가 지역 공약이 아닌 정당·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우선 작용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 후보인 김용남 민주당 의원이 높은 국정 지지율·정당 지지율 등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후보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갖춘 조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올해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만큼, 집권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정치평론가는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고, 코스피 8000 시대 등 경제적 지표가 국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견해를 드러냈다. 3선의 유 후보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다자 구도를 기회로 황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분산된 보수 표를 결집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선거구도 상 민주당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택을 지역은 원래 진보세가 강한 곳이 아니다"며 “유 후보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판세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여야 후보들 모두 전방위로 생활 밀착형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재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표심 확보를 위한 지역 민심 청취에 동분서주한 분위기다. 지난 18일 유의동 후보는 팽성농협 부근을 시작으로 객사리 일대를 돌면서 현장 유세에 나섰다. 그는 길거리·식당·미용실 등 현장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이번에는 깨지지 말아야 된다"며 격의없이 말을 걸어오는 유권자에 “형님이 도와주셔야죠"라며 너스레도 떨었다. 이날 오후 6시 조국 후보도 평택 고덕동에서 퇴근길 인사로 바닥 민심을 다졌다. 조 후보는 “화이팅"을 외치는 차량 탑승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다. 횡단보도 건너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던 주민에게 홍보 피켓을 흔들거나, 10대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는 소탈한 모습도 보였다. 김용남 후보 역시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안중읍에서 4개 노동조합·직능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소화하며 현안 청취에 열의를 드러냈다. 그는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평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로부터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완화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판단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라며 “연준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정책 기조는 긴축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데니는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로 꼽힌다. 그는 올해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목표치를 8250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략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 확률을 약 75%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불과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국채시장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웃돌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약 15개월 만의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일 아시아 시장에서 한때 4.63%까지 상승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시각은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년물 미 국채금리가 연방기금금리(미 기준금리)보다 거의 50bp(1bp=0.01%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댄 아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오는 6월 16~17일 처음으로 FOMC 회의를 주재하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데니는 “워시 의장이 매파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백악관이 원해왔던 실질 차입비용 하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완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금리 하락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낮아져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데니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향후 몇 주 안에 4.75~5%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 시점은 채권과 주식을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크 크랜필드 블룸버그 전략가는 “장기채 금리가 5%까지 오르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채권 약세론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채권 자경단 심리 또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때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6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1여 2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부산 북갑은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는 곳이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신의 하정우 민주당 후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맞붙고 있다. 북·강서갑으로 선거구가 묶였던 21대 총선까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박 전 장관은 2승 2패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맞대결을 이어온 지역이다. 판세는 하정우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4건의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는 37~43.4%를 기록하며 한동훈·박민식 후보를 모두 앞섰다. 반면 한 후보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고, 박 후보는 20%대 안팎에 머물며 보수 표심 분산 양상이 이어졌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하정우 후보가 부산이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선전하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과 전재수 의원의 지역 기반"이라며 “현 정부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보수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단일화 요구도 거세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촉구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김대식(사상구)·곽규택(서구·동구) 의원 등도 잇따라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뉴스1·한국갤럽(5월 12~13일) 조사에서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50% 대 박민식 37%,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6% 대 한동훈 40%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5월 9~10일)도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45.7% 대 박민식 32.4%,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5.8% 대 한동훈 35.8%로 하정우 우위가 유지됐다. KBS부산·한국리서치(5월 8~10일)는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0% 대 한동훈 37%로 가장 격차가 좁았고, JTBC·메타보이스(5월 4~5일)에서는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44% 대 박민식 39%로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각자 3자 대결과 양자 구도를 비교하면 박민식도 한동훈도 서로에게 흡수되는 지지층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하정우에게 흡수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일화가 이뤄지면 위기감 때문에 반대 진영도 똑같이 뭉친다"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억지로 단일화해서 한쪽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두 후보 지지층의 결이 워낙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한동훈 후보 중심일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세력에 우려를 갖는 보수층은 투표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동훈으로 단일화되면 그들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며 “반면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한동훈 지지층은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가 당 지도부와 가까운 강성 이미지로 인식되는 만큼, 기존 한동훈 지지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한동훈이 더 크다"면서도 “친한계와 당권파 간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후보 차원의 단일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에서 제명한 한 후보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에 양측 모두 단일화 대신 '완주'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남은 선거 기간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을 위한 유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는 본지에 “단일화할 생각 없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다"며 “완주가 아니라 필승"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한동훈"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2~13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국제신문·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9~10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KBS부산·한국리서치 조사는 지난 8~10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 조사는 지난 4~5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이동윤 인턴기자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현장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의 신경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정신' 계승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의 광주행을 두고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자기 정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 지도부 20명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정 대표는 참배 후 “5월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을 옹호했던 '윤 어게인' 세력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아마 5·18 기념식에 참석할 모양인데,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더라도 침묵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예정대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조경태·조배숙 의원, 초선 김용태·조지연·이소희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민주당과 달리 측면에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통해 식장에 들어섰다. 장 대표가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은 “내란집단"이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집은 언제 파냐", “대통령이 왔더니 무슨 동혁이 왔느냐" 등 욕설 섞인 비판도 나왔다.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식장으로 향했다. 장 대표의 광주 구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취임 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참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이후 당대표 임기 중 매월 호남을 찾는 '월간 호남'을 약속하고 호남 방문을 이어왔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광주행을 두고 '진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른바 '윤 어게인' 인사들을 지방선거에 대거 공천한 데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처리에도 반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 대표는 12·3 내란 이후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다"며 “장 대표가 과연 5·18 영령들을 볼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현옥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상임부회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묘지를 참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며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양측이 5·18 정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이번 광주행을 단순한 추모 일정이나 지방선거 지원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대표 모두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정치적 입지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청래 대표의 호남 행보는 지방선거 지원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당권 다지기 측면도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역시 스스로 극우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계엄 사태 책임 논란과 거리두기 없이 5·18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과 이란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협상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확산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 조건으로 이란 우라늄의 미국 반출, 이란에 대한 배상금 미지급, 동결 자산 4분의 1이하만 해제 등을 포함한 5가지를 제시했다. 또 다른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이 실질적인 양보 없이 전쟁 중에 얻지 못했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양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의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이날 드론 1대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다. UAE는 공격 배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UAE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국 외무장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UAE가 자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지역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드론 공격은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UAE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 국채금리는 18일 장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205%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국채시장의 매도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30년물 금리는 5%를 각각 넘어섰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에서 내년 3월까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지난주에만 약 8% 상승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상승률은 약 50%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이란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그 수준까지 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이란 전쟁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 압박 속에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출구 전략을 서둘러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절충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전쟁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채권 금리 상승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채권시장 불안이 향후 주식시장 급락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1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17분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3.1bp(1bp=0.01%포인트) 오른 4.630%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4.5%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1년 만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2.6bp 상승한 5.154%를 나타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지난 15일 4.0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12.4bp 급등한 4.204%를 기록해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글로벌 채권시장 전반의 매도세를 촉발했고, 이는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6.12% 급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중에도 한때 4.68% 하락한 7142.71까지 밀렸다.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장 대비 1% 내린 6만790.282를 기록하며 약 한 달 만에 6만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40% 하락한 4만597.68을 나타냈다.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72%, S&P 500 선물은 0.52%, 나스닥100 선물은 0.52%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채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시장 흐름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장기채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트레이더들이 내년 3월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올해 말까지 미 기준금리가 현재 3.50~3.75%에서 1회 인하될 가능성을 0.4%, 동결될 가능성을 45.8%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63.9%에 달한다는 뜻이다. 불과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낀 셈이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캐런 만나 채권 전략가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전 세계가 다시 인플레이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역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장 대비 6.1bp 오른 3.813%를 기록하며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년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기존 '25bp씩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상향 조정했다. 트레이더들 역시 향후 1년 동안 한은이 약 120bp 규모의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한은이 최소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 위험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경제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은 아직 이란 전쟁의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기업 이익을 떠받쳐 온 성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분석업체 BCA의 매슈 거트켄 수석 지정학 전략가 역시 “이란 위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융시장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JP모건체이스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숏포지션(매도) 규모는 최근 13주 사이 가장 큰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즈덤트리의 케빈 플래너건 투자전략 총괄은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하는 데 있어 너무 이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라리 늦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유가를 비롯한 각종 유류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HMM 소속 나무호 피격 사건이다. 전자의 경우 6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호 문제는 현재 우리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무호가 피격당했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피격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아직 공격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미상의 비행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미확인 비행 물체(UFO)'를 연상하게 만든다. 선박 내부에서 '미상의 비행 물체'의 엔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공격 주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에서 신중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의 SNS 발언 사례를 돌이켜 보면 이러한 신중함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좀 더 신중한 표현과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문제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 사례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보는 이들은, 공격 당사자로 지목되는 측에 강한 어조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할 수는 있으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단정하고 강하게 항의할 경우에는,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해야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파병이 왜 안 되느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파병한다면, 해당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들과 186명에 달하는 우리 선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수긍하기는 어렵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당은 현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불만은 불만대로 고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파병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여당을 비롯한 여권 전체는 해당 문제를 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야당이 기억해야 할 점은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야당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야당이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들의 과도한 공세로 인해 호르무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풍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도 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을 시작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성과급 재원 활용 여부와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전 추가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꼽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