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평택을 공천과 범여권 단일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놓고 내홍이 격화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은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이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부터 민주당을 향해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지는 만큼,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공천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전 지역 전략 공천한다. 두말할 필요 없다"고 못 박았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일방적인 무공천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섰다. 물밑에선 더 복잡한 계파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수도권 선거구 시나리오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 선거 연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중앙당 차원의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지선 전 합당 무산의 부채 의식으로 평택을 무공천을 통해 조 대표에게 보답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대표가 평택을에서 당선돼 훗날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경우 조 대표가 정 대표의 강력한 당권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뜻 무공천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를 스스로 키워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진보당이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여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평택을에서 민주당 무공천을 이끌어내 김재연 상임대표의 국회 입성을 노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조 대표가 평택을에 뛰어들면서 진보당은 쥐고 있던 핵심 협상 카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다. 김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나와 조 대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다.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 당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 선언 이후 친한계와 지도부 사이의 균열이 전면화됐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억지 제명을 당했다. 적극적으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도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맞받았다. 반면 지도부는 단호하게 공천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 출장 중에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원정 출산에 비견되는 원정 출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구 만덕2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며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논란은 복당론으로까지 번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5일 “지금이 한 전 대표가 복당해야 될 시점"이라며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3자 구도로 간다면 보수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부산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선 의원들이 한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이후 지도부 인사 입에서 징계 철회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제명 후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복당을 거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고, 송 원내대표도 곽 의원에게 “공관위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경고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가 분산돼 승산이 낮아진다는 게 당내 고민의 핵심이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한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답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 카드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객 공천이 현실화되면 '내부 총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보수 표 분산만 가속화할 수 있다"며 “지도부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거물급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 속에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그는 “오래오래 부산 시민, 북구 시민,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관련 행보를 SNS에 잇달아 올리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갑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북갑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이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무공천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의 이름을 다시 꺼내며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 수석과 관련한 질문을 잇달아 던지기도 했다. 정 대표가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부산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역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울경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지금 지역 민심은 하정우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라며 하 수석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 수석은 결단 시점을 다음 주말로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는 16일 유튜브 방송 '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순방을 다녀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 한다"며 “다음 주말(25~26일)이 지나면 거취를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진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겐 제가 스스로 최종 의사결정을 정리하면 그때 찾아뵙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벌써부터 하 수석을 겨냥한 견제에 나섰다. 그는 16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북갑 보선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며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하 수석 출마 문제를 두고 당청 갈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안은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교통정리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하 수석 차출론에 대해 “'몸값 높이기'의 측면도 있지만,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 조정과 맞물려 전체적인 판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하정우 수석을 부산 북갑에 보내는 시점과 방식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에 이어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과 비교하면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이중 서울은 18.67%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500조원 이상 예상되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1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 101조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수입은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8000억원 더 걷힌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경 때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해마다 빗나가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세수 추계 대비 지난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를 추경 등으로 지출해도 부채가 될 수 있지만,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해도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25조원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되 세수 추계 때 어떤 추산을 잘못했는지 추계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나 별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뒤집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유지해 온 우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격차를 허물며 역전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전재수 49.9%, 박형준 41.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자 대결에서도 전재수 48.7%, 박형준 38.7%로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조사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이 줄어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판세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중도층에서는 전재수 57.9%, 박형준 34.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지율에서 박 시장이 상승한 점을 보면, 중도층 일부가 박 시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40.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응답 역시 '여당 지원' 47.7%, '야당 지지' 42.7%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는 환경에서 후보 개인 경쟁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상승세에는 보수 진영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었던 주진우 의원이 합류하면서 '원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 능력을 함께 보여주며 지지층 결집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도 변수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부산 보수 결집을 이끌었던 인물인 만큼, 전재수 의원 지역구 탈환 시도와 맞물려 막판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여러 부담 요인이 겹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통과를 자신하던 태도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발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구상을 다시 꺼낸 점을 두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고가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표심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 반등이 뚜렷해지며 역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50%를 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한 자릿수 격차까지 좁히며 승부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연령별·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홍 전 시장이 직접 회동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까지 재확인하면서다. 이번 만남이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인생의 마지막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적어 이번 만남을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은 특히 홍 전 시장이 지닌 보수 진영 내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장 재임 경험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전임 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며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김부겸이 완성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오찬 회동은 이재명식 외연 확장의 대표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월 12일에는 여야 당대표를 상대로 청와대 오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일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치 시도는 이어졌고, 결국 4월 7일에는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실제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 원로들과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외연을 넓혀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사례처럼 보수로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는 홍 전 시장의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설령 당대표 선출 변수 등이 있더라도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도지사는 연이어 공천 탈락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공천장을 손에 쥐며 연임 도전에 나서고 있다. 17일 현재 대진표가 완성된 광역단체장 선거는 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경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전·세종·충남 등 9곳이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대 민주당 중량급 도전자의 맞대결 구도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두겸 울산시장·김진태 강원지사·박완수 경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9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3선 전재수 의원(부산)·박찬대 의원(인천)·초선 김상욱 의원(울산)·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경북)·재선 민형배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허태정 전 대전시장·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박수현 의원(충남)을 맞세웠다.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세 후보가 공통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주거·산업 등 공통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공천이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을 벌이고 있으며 18일 후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사는 유승민·김문수 등 거물급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현역 의원조차 출마를 고사했다. 결국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 원외 인사들 간 4파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불패 기조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3명을 단수 공천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에 합류해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3파전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충남 박수현 의원, 세종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충북은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의원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지원자가 없다. 제주는 민주당 위성곤·문대림 의원 간 결선(16~18일)을 끝으로 후보가 확정되며 국민의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맞붙는다. 대구시장 대진표는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웠으나 국민의힘은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경쟁 중이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8인 경선을 복원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제기한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의 맞대결 구도로 대진표가 완성됐다.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의 대결 구도지만,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도 출마를 선언해 범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가 본경선에서 탈락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격 제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시에 교체되는 구도가 됐다. 현역만 5명이 교체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인물을 내세우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원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안팎의 부진 속에 새 인물 수혈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역 프리미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리한 선거판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면 의원직까지 잃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에서 4년을 버텨온 현역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7개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도 실시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 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속 성장 하락, 내수 둔화 등의 우려섞인 진단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등이 커지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보다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가 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도 멈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상황 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12%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후인 3월 첫째 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1만㎘로 작년(65만9000㎘)보다 7.5%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3월 셋째 주 판매량은 63만8000㎘로 작년(67만2000㎘)보다 5% 줄었다. 반면, 3월 넷째 주에는 주유소 판매량이 73만1000㎘로 작년(67만1000㎘)보다 9% 상승했다. 그러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며 “주유소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원유 수급 차질에도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비축유 교환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중 2700만배럴은 6월 선적을 시작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