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 PVC 수지 저가 덤핑 “피해 입증”…반덤핑관세 최대 31%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일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임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임 실장이 3개월 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직무대행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 협업했던 경험도 이번 인사에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공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등으로 정책 분야를 다뤘고,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분야로 전문성도 쌓았다. 혁신성장본부에서 일하며 미래 유망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전략을 세운 경험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잇달아 정조준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동시에 부각하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은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현안이지만 야권은 두 사안을 각각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견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으로 확장시키며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야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찰개혁에서는 법치와 견제 기능을 각각 부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견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볼 때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소재"라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장관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개별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개혁 동력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이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 이슈를 연결해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는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은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3순위를 한 번에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민주당의 미래 권력구조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퇴임 이후 예상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친명 성향 인사들이 원내에 대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쥔 당권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올라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천권이 친명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원내 기반은 물론,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방어막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되는 이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한 컨셉을 요구하는데 오로지 당원들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친명·친청 진영 간 싸움은 100% 정해져 있는 코스인 거고 전당대회 전에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하고 민심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것으로 본다"며 “정 전 대표는 1기 때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2기 때 2년 동안 다음 공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독자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라서 당청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가 자동 이전되는 구조여서 지지층이 겹치는 친명계 후보 간에는 사실상의 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1차 집계에서 밀리더라도 해당 표가 다른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현행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와 결선 사이에 약 일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후보 단일화가 흔들리거나 표심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이러한 점을 거론하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의도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출마시킨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 연임하면 공소취소 문제를 거래 카드로 쓰려고 할 테니, 대통령 입장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반도체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도 원자력 발전 기반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전자의 원전 PPA와 LNG 열병합발전 도입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HyREX) 사업에도 원전 PPA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포스코 측에서도 정부에 원전 PPA 허용을 건의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보고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전 확대와 PPA를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확인사살하셨다"며 “정치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규모 산업용 자가발전과 원전 기반 전력조달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공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LNG 열병합발전과 원전 PPA 확대에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업계도 꼽힌다. 특히 막대한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HyREX) 사업은 원전 PPA 허용 여부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반도체와 철강은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초대형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기존 고로를 대체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청정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석탄 대신 수소로 환원하는 차세대 제철 공법이다. 그러나 수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과 전기로 운영에는 기존 제철소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연속 공정인 제철소 운영이 어렵고, 결국 원전과 같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철강 모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원전 PPA를 확대한다면 철강업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논의되는 원전 PPA가 확대될 경우 포스코는 원전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수소환원제철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전력 확보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철강 산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철강업계도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원전과 수소를 결합한 친환경 제철 전략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발언이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모두 탄소중립과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전 PPA와 LNG 열병합, 자체 발전 설비 등을 산업별 특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같은 논리라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역시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9일(현지시간) “ADR 1억7790만 주의 기업공개(IPO) 가격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모가는 전날 국내 증시 종가 218만6000원(원/달러 환율 1509.9원 기준)보다 2.9%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IPO에서 유일하게 프리미엄 프라이싱(공모가 할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65억700만 달러(40조 원)를 조달하게 됐다. 이는 알리바바그룹이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조달한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외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사상 최대다. 미국 기업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12일 상장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IPO 규모다. 당초 시장에서는 조달 규모가 29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주가 조정으로 예상보다 축소됐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298만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상장 전날 218만6000원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흥행의 열기는 수요예측 단계에서부터 뚜렷했다. 전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 수요예측에서 모집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 총수요는 2000억 달러(301조 원)에 달했으며, 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이 상위 10개 계좌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장기투자펀드, 기술주 전문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투자에 집중하는 글로벌 투자자 등으로부터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 상장 전 핵심 기관투자자들이 물량 일부를 미리 매입하기로 하는 코너스톤 투자에도 대형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 베일리 기포드, 코튜매니지먼트 등 3곳은 최대 70억 달러 상당의 매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너스톤 투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 단계로, 향후 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가 흥행에 성공한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를 꼽는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검토 소식 등이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불을 지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AI발 성장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ADR은 10일 나스닥 글로벌셀렉트마켓에서 종목코드 'SKHYV'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이어 13일부터는 정식 종목코드 'SKHY'로 정규 거래가 개시되며,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이 밖에 9개 증권사가 추가로 참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4파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당권 경쟁의 중심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최대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까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 전 대표가 당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권 경쟁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송영길·고민정 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4파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오는 11일 이후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 시절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거론하며 “폭탄선언 방식으로 일이 꼬였다"며 “과욕의 기저에 (자기정치) 그런 욕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재임 시절을 겨냥해 “국무회의가 끝나면 적어도 그다음 1~2시간 안에 착착 정리해서 '이것은 여당이 법으로, 정책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라는) 두 개의 기관차가 속도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며 “새로운 자율적 긴장감이 당에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선거 뒤) 며칠은 두렵더라"며 “당이 이를 악물고 지지율 하락을 딱 멈춰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과 고 의원도 정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우회적으로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시절) 소통이 사라졌고 논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경쟁 초반부터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정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 전 총리의 행보는 다소 결이 다르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송 의원과 고 의원 출마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쟁자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송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소식을 들었다. 오랜 동지이고 애정하는 선배"라며 “최고로 멋진 선의의 경쟁! 해보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은 국정 이해와 당정 협력의 감각을 높이 평가해 왔다"면서 “저는 고 의원님의 (과거) 최고위원 출마를 처음 권했던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논하는 전대를 함께 멋지게 치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추진되는 선호투표제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자구도에서는 2·3순위 선호표 확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흡수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 모두 기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치르려면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야 하는 절차상 부담이 있어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다른 후보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김 전 총리의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현실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 (김민석 등) 친명계(친이재명계) 쪽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구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정 전 대표의 우세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인 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 전 대표의 연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정 전 대표는 29.8%, 김 전 총리는 24.5%, 송영길 의원은 11.1%로 집계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39.4%로 가장 높았다. 정 전 대표는 32.8%, 송 의원은 15.2%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전 총리가 앞선 점은 정 전 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 특히 뼈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변수는 선호투표제 재논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최근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이날 다시 논의했다.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전준위가 투표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 결과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판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 확보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지만, 제도가 변경되거나 철회될 경우 선거구도 역시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은데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견인하는 성장 흐름에 주목해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AI와 반도체 관련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2% 후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IMF와 ADB 모두 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1.9%)보다 무려 0.7%포인트(p) 올려 잡았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5%로 0.4%p, ADB는 2.0%로 0.1%p 각각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의 경우 성장률 상승 폭만 보면 발표 대상 선진국 그룹 포함 주요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올해 미국(2.3%), 스페인(2.1%)은 2%대, 호주(1.9%), 영국(1%) 등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0.6%) 등 일부 국가는 1%대에 못 미쳤다. IMF는 유독 한국의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면서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IMF는 “한국이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이라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ADB 또한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확대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로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MF, ADB의 전망치와 같은 2.6%를 제시했는데 이전(1.7%)대비 0.9%포인트(p)로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도 2.0%에서 2.6%로 각각 올려 잡았다. 모두 중동 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IMF·ADB 경제전망 발표가 있던 날, KDI는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 불확실성 우려에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수출 증가세가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최근 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일평균 기준 1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한 점을 들어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을 2% 후반대로 크게 높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전이었던 지난 1월 2.0% 성장을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에 이어 IMF, ADB 등 주요 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 속 종전 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완화된 점은 전망치 상승 요인으로, 2% 후반대도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재개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여전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도체에 편향된 '양극화 성장',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고용 없는 성장'도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거고, 산업과 고용 양극화를 야기하는 반도체 의존도가 클수록 제한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식시장 쏠림, 환율 변동성이 큰 점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와 서울시, 전문가들이 돌봄 정책 확대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톱3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돌봄 인프라 확대와 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오는 인구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 여성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 늘어나는 만큼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보완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영 중앙대 교수,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주임과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돌봄과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사례…경북도·구미시 행정 지원 약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AGC 화인테크노 한국㈜이 구미공장의 기존 LCD 글라스 생산라인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글라스 라인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구미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AGC 화인테크노 한국㈜의 설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미즈노 준이치(水野潤一) AGC 화인테크노 한국 대표이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기존 LCD 글라스 생산라인을 대형 OLED 라인으로 전환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글라스 생산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이를 통해 성장세가 이어지는 대형 OLED 시장의 고부가가치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핵심 소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 내 설비 고도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행정 지원,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맞춤형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이번 설비 전환 투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첨단 기술 고도화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향후 설비 전환과 가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AGC 화인테크노 한국은 2004년 구미에 자리 잡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AGC와 함께하는 그림책 잔치'를 비롯해 사랑의 헌혈, 김치 나누기, 하천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모기업인 AGC 그룹은 1907년 설립된 일본 유리·소재 기업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용 유리, 전자부품, 화학 관련 소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유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에너지 분야 핵심 소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04년 구미에 자리 잡은 AGC 화인테크노 한국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성장의 발걸음을 함께해 온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대한민국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