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신뢰도 여론조사] 시진핑보단 트럼프지만 국민 41.6% “둘 다 못 믿어”

경영혁신 TF 12명 구성…재정 효율화·조직 개편·사업 혁신 3개 분야 집중 유사 기능 통합하고 AI·디지털 전환 추진…반복 업무 줄여 현장 지원 강화 국비 확보·비예산 사업 발굴로 재원 다변화…긴급 현안 48시간 내 개선안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 축소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경영혁신에 착수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경기도의 재정혁신 기조와 대내외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업무 방식을 함께 재정비하는 것이다. 경상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현장 지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TF는 원미정 원장직무대행을 단장으로 경영기획본부와 전략사업본부 주요 부서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재정운영 효율화반, 조직·현장기능 개선반, 사업·서비스 혁신반 등 3개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재정운영 효율화반은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등 예산 전반을 점검한다. 우선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와 자체 수입 확대 방안에 반영한다. 이는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하던 비용을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현장기능 개선반은 기관 내부의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와 주요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직 효율화의 실질적인 성과는 내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서비스 혁신반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재원과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별 추진 실적과 효과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한편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비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기관의 사업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외부 재원 확보와 사업 운영 방식의 다변화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한 집행률이나 지원 건수만으로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 상권 활성화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별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되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취약 상권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경상원은 TF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반을 소집해 48시간 이내에 개선안을 도출하는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이는 재정 상황이나 현장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개선안의 실행 여부와 성과관리가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경영혁신은 경기도의 재정혁신 기조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경영혁신은 일반적인 행정비용 절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원은 이번 TF를 통해 조직과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미정 경상원 원장직무대행은 “경영혁신 TF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기관의 조직과 사업 구조, 업무 방식까지 새롭게 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관 핵심 기능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비효율적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10월 26일 앱 고도화…보증 내역 확인·기한연장·대환보증 비대면 지원 한국평가데이터 연계 셀프 경영진단…사업자 경영상태 분석 보고서 제공 무료 온라인 교육 'G-캠퍼스' 통합…자금 지원 넘어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은 사업을 이어가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했다고 경영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증 만기와 상환 부담을 관리해야 하고, 매출과 비용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시장에도 대응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증 신청부터 사후관리, 경영진단과 교육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비대면 보증 신청 앱 '이지원'을 고도화해 금융지원과 보증 이후 관리, 경영 역량 강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시행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지원의 역할을 보증 신청 창구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돕는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자금 확보 이후에도 보증 내역을 확인하고 기한연장이나 대환보증 등 후속 업무를 별도로 챙겨야 했다. 경영상태 진단과 실무교육 역시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앱으로 연결해 이용자의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지원 마이페이지에서는 이용 중인 보증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연장과 대환보증 등 보증 이후 업무도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을 새로 신청할 때뿐 아니라 이미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도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경영진단'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가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경영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다. 분석은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가 수행하며,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현재 경영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보고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자금 지원이 당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면 경영진단은 사업의 재무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경영진단 결과가 곧바로 매출 증가나 경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 내용을 실제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도 이지원에 연결했다. 이용자는 창업과 마케팅, 세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교육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자가 영업과 회계, 홍보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실무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영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방식이 단순한 자금 공급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금 조달 이후의 관리와 경영정보 제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신보는 보증 내역 확인과 후속 업무, 경영진단, 교육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는 실제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비대면 업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진단과 교육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상담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경기신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지원이 보증받은 뒤에도 꾸준히 활용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의 이지원 고도화는 보증을 받는 순간에 집중됐던 금융지원의 범위를 사업 운영 전반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보증 사후관리와 경영진단, 교육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하고 실제 경영에 적용하느냐가 플랫폼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소통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청와대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 비판에 직접 반박하고,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밤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와 대담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한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30여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근 X(옛 트위터) 등 SNS 활동을 놓고 제기된 과도한 소통과 확증편향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왜 SNS를 하느냐는 대통령이 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라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고 반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했으니 거기에 답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아" 알고리즘이 대통령의 판단을 편향된 정보에 가둘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갇히지 않았다"며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로 상처 잘 안 받는다.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다"고 답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공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적인 일인 국정을 주인이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냐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생중계로 발언 실수나 정책 논의의 혼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오류, 부적절함은 아직까지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했다. 통계 표현 오류 등도 교정하면 된다며 공개 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잼은 죄악" 유튜브 소통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생방송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사무실이나 집무실에서도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미없으면 안 본다. 노잼은 죄악"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수석이든, 가족들이든, 청와대 식구들이 '이제 특별감찰관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심하겠죠"라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기뻤던 일로 무역 흑자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외환 문제 해소를 꼽았다. 가장 슬펐던 일로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볼 때"라며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 자살 문제를 언급했다. 수면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라고 밝혔다. SNS 활동과 야간 소통으로 평정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방송 말미에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명대사를 낭독하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감시 인력과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1조4천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시설 조성을 넘어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조성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5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주가 사업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 약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시설은 203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고온 플라즈마 제어와 핵심 부품 기술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을 실제 전력 생산에 활용하려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응에 필요한 핵심 장치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시설은 이러한 상용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분야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시설 자체가 곧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아니며, 향후 실증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연구시설 건립 부지는 당초 구상보다 조정된 53만㎡ 규모로 구체화됐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도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별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장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 명이 매년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교육·교통·생활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연구·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대형 연구시설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시설 구축뿐 아니라 핵심 연구기관 유치, 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50년 산업화 이끈 노후 산 단에 도시 재생 혁신 지구 첫 삽 2030년 준공 목표…지식산업센터·문화시설·공공임대주택 192가구 건립 청년·기업 유입 촉진…일터와 삶터 공존하는 미래 형 산업단지로 탈바꿈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축이었던 경북 구미제1국가산업단지가 50여 년 만에 산업·문화·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편된다. 노후 산업단지에 2719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의 정 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됐다. 구미시는 지난 5일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 도의원,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 된 구미 제 1 국가 산 단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만5249㎡,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다. 사업 부지는 산업 융 복합 혁신 지구, 산업 문화 복합 지구, 근로 상생 복합 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산업융복합 혁신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문화 복합지구에는 근로자 문화시설과 산단문화공원이 들어선다. 산업시설 중심이던 기존 산단에 문화·휴식 기능을 더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상생 복합지구에는 청년 근로자와 창업기업인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9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31㎡형 102가구와 44㎡형 90가구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이번 도시 재생 사업을 인근 문화 산단 조성 사업과 청년드림타워, 호텔 건립 사업 등과 연계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다 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 시설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과 기업 활동, 주거와 문화 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래 형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청년 인력 유입,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구미제1국가산단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고 근로자가 머무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0㎏ 경매가격 5만1072원서 1만5875원으로 급락…조기 출하·수확 집중 겹쳐 안양면 농가 5453㎡ 산지 폐기…47농가 50.5㏊ 재배농가 소득 위기 장흥군, 흙쪽파 1.5㎏당 3000원 사주기 운동…농협·유관기관 참여 확대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애써 키운 쪽파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밭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을철 쪽파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흥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쪽파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장흥군은 5일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산 장흥쪽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쪽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쪽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출하 시기 집중이다.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쪽파 생육이 빨라지면서 당초 김장철에 맞춰 계획했던 수확과 출하가 앞당겨졌다. 여기에 농가별 수확 시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일시에 몰렸다. 전국적으로 쪽파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하락 폭은 상당하다. 지난 10월 서울 가락시장의 쪽파 평균 경매가격은 10㎏당 1만587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72원과 비교하면 68.9% 떨어진 수준이다. 10㎏을 출하해 받는 경매가격이 1년 사이 3만5197원 줄어든 셈이다. 생산비와 수확·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격 폭락은 실제 산지 폐기로 이어졌다. 지난 3일 장흥군 안양면에서는 한 농가가 5453㎡ 규모의 쪽파밭을 산지 폐기했다. 가격 하락과 이상 생육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유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쪽파 가격 급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장흥군의 쪽파 재배 규모는 47농가, 50.5㏊다.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 개별 농가의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농업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장흥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흙쪽파를 1.5㎏ 한 단에 3000원으로 판매하는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다.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구매 참여를 유도해 농가의 판매 물량을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사회가 함께 소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협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당장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쪽파 사주기 운동만으로 가격 폭락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가격 하락은 재배면적뿐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 속도와 수확 시기 집중이 시장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비 확대와 함께 출하 시기 분산, 산지 유통정보 공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 중장기적인 수급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 변화로 농산물 생육과 출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농가별 생산·출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흥군의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구매 참여 규모와 판매 물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글로벌 바이오의약 클러스터 현장 방문…내년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선진사례 반영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평택항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기업·연구기관 집적 추진 옌타이시와 투자·기술협력 MOU 체결…양국 시장 진출·공동연구·인재 교류 확대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의약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과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결합하고, 중국의 주요 바이오산업 거점인 옌타이시와 협력해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평택시는 최원용 시장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택산업진흥원과 한미약품 관계자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수립 예정인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바이오 분야의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평택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옌타이시와의 협력을 계기로 국제적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부터 연구개발과 투자, 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가 주목한 곳은 옌타이의 바이오의약 산업 클러스터다. 중국 최초로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에 선정된 이 지역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뤼예제약과 블루 메디컬 밸리를 방문한 데 이어 4일 룽창바이오 의약단지를 찾아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체계, 산업 지원시설을 살펴봤다. 뤼예제약과 룽창바이오는 연구개발과 생산·사업화 역량을 갖춘 현지 대표 바이오기업이다. 블루 메디컬 밸리와 생명섬에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진단·백신 관련 기업과 지원 기능이 집적돼 있다. 평택시는 이 같은 산업 집적화 모델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 기업 지원, 인력 공급이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택이 보유한 산업 기반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제조 기반과 수도권 대표 무역항인 평택항, 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는 첨단 제조기업의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여기에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연계하면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최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옌타이-한국 우호도시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 이러한 평택의 산업 경쟁력과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의 입지 선정부터 공장 가동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 의지를 밝혔다. 양 도시의 협력은 이날 체결된 '바이오의약 산업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옌타이시는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옌타이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 정보 제공, 산업단지 안내, 기업 간 교류 주선 등 행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공동연구, 기술사업화는 물론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과 연수, 산업정책 및 시장 정보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평택항과 옌타이항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망을 활용해 바이오의약 분야의 교역 확대도 모색한다. 제조와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제 물류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기업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과 투자 유치, 기술협력의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품질관리와 인허가 등 전문적인 규제 대응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별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 평택시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옌타이의 산업 육성 사례와 협력사업을 내년도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실행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은 기존 반도체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투자·연구개발·기업 지원 방안이 얼마나 담기고, 옌타이시와의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 최고 연 3.90%(12개월·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잇다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3.15%다. 여기에 우체국장 전결금리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우대금리 0.35%포인트와 상품 우대금리 최대 0.40%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3.90%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우대금리는 저축목표를 등록하거나 상품·서비스 안내(마케팅)에 동의하면 각각 0.20%포인트를 준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0.4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누적 판매액이 1조원에 이르면 달성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0.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연 3.95%(12개월·세전)로 올라간다. 19세 이상 개인은 전국 우체국이나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실명으로 1인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 565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상품권, 골드바, 로봇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복잡한 우대조건은 줄이고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금리혜택은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말 한마디에 수백억… 20대 대선 잔혹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당선무효형 확정 시 부담해야 할 397억원보다 37억원 많은 액수다. ◇“민주당도 李 재판하면 434억 토해내야" 이에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434억 환수'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도 크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이재명 면소법'에 솔긴해진 野 양당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에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솔깃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다"며 “(양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