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에 “둘 다 李 변호인… AI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지난 몇 년간 미국 성장을 이끈 건 AI 인프라 투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천문학적 CapEx가 GDP를 떠받쳤다. S&P500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Magnificent 7을 포함한 AI 기업에서 나왔다는 통계가 증거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하는, 자산효과에 기대어 만든 성장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네오클라우드 대장 코어위브의 채권 금리가 15%에 육박했다. 쿠폰 9.625%짜리 2032년 만기 무담보채가 14.8%에 거래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시장이 신용을 부실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다. 부채가 350억 달러가 넘는데 그 돈으로 GPU 서버를 사서 빌려주는 모델이니 금리만 올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DA Davidson의 Gil Luria가 말한 것처럼 AI 사이클이 삐끗하면 코어위브가 제일 먼저 가는 구조다. 여기에 가트너가 결정타를 날렸다. 2030년까지 네오클라우드 업체 80% 이상이 독립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리포트다. AI 최적화 IaaS 지출은 2027년 660억 달러에서 2030년 1740억 달러로 커지지만, 반도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속도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데이터센터 주인들이 자본비용과 12% 수익률을 맞추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가트너가 보는 실제 AI 수익은 3조6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3조5000억 달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나왔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버틸 수 있어도 GPU만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코어위브 -15.5%, 네비우스 -10%, IREN -12%, 코스피 하루 7.15% 폭락, 하이닉스 ADR까지 같이 무너졌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금리다. 지난주 미국 9월 CPI와 PPI는 모두 예상 밖이었다. CPI YoY 3.7%로 예상 3.6%를 넘었고, PPI는 MoM 0.5% 예상이 1.3%로 뛰었고 코어 PPI도 0.3% 예상에 0.7%를 기록했다. 교과서대로면 금리 폭등이 맞다. 실제로 발표 직후 10년물은 5.329%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10년물이 5.10%까지 내려오면서 13bp가 빠졌다. PPI가 뜨겁다는데 금리가 빠졌다는 건 자산이 SAFE-HAVEN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느낀 건 물가 부담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둔화의 공포였다. 외신 헤드라인처럼 AI Credit Fears Eclipse Hot CPI였다. 이게 왜 무서운가. 미국은 수출이 안 되는데도 성장을 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GDP 70%인 소비가 자산 가격에 기대어 있는 구조다. 그러니 성장이 멈춰 자산 가치가 꺾이면 곧바로 소비가 꺾이고 GDP가 꺾인다. 약한 고리인 네오클라우드가 먼저 맞았고, 성장이 꺾이면 자산 가격 하락은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진짜 딜레마는 다음이다. 원래 성장이 꺾이면 금리를 내려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인플레가 있다. 브렌트 104달러다. 금리를 못 내린다. 성장이 꺾이는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지 모른다. 성장이 꺾이니 내려야 하는데 고유가와 인플레로 못 내리는 딜레마다. 우리도 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싼 돈 빌려 투자한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역시 반도체 주식과 영끌한 아파트로 버텼다. 성장은 꺼졌는데 금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제 한여름 밤의 꿈에서 깰 시간이다. bienn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약 4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p) 하락한 35.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9%p 오른 62.3%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가장 컸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6%p 내린 30.1%, 인천·경기는 4.4%p 내린 34.6%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은 2.7%p 하락한 52.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0%p 하락한 32.8%, 20대에서는 3.5%p 떨어진 25.2%, 60대는 3.4%p 내린 38.4%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 지지율이 3.4%p 하락하며 37.1%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1%)에서의 이탈(5.6%p↓)이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p 오른 42.6%, 민주당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6.6%p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6월 2주차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창립 8주년 맞아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양국 경제인 200여 명 참석…투자유치 설명회·우수기업 교류로 협력 기반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경제인들이 베트남 여성기업인들과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2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및 지회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국 여성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경제인들과 지속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여성경제인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구미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려 양 지역의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 기업지원 정책 등이 소개됐다. 이어 한·베 우수기업 발표를 통해 양국 여성기업의 주요 생산제품과 기술력,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수제품 전시행사를 병행해 양국 기업인들이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입 거래와 기술협력 등 후속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발굴과 투자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부 창립 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구미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가 어우러진 패션쇼가 펼쳐졌다. 양국의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무대는 경제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여성경제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전달식도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경제인들에게 장려금을 전달하며 일·가정 양립과 여성기업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성장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2018년 9월 출범한 이후 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북지회는 이번 창립 8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여성경제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교류를 넘어 실제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며 “양부남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하겠느냐"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첫 단추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호남에 기반을 둔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 의원이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퇴임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동영 우형우'로 불린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화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 전 장관의 빈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작성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장관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살리려고 애쓰시며 민주화에 큰 헌신을 하신 분"이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재야 및 양심 세력, 학생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주셨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오늘날의 정치가 민주화의 뿌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약 30분 동안 빈소에 머물며 현장에 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시절 함께했던 말씀을 나눴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고인과 김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적 뿌리에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게 있었다"면서 “여야가 동일한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정점식 원내대표와 고인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이날 조문에는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전날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 전 장관은 1971년 8대 국회에 입문한 이래 6선을 지낸 정계 거목이다. 1980년 신군부 시절 고초를 겪은 뒤 민주산악회와 민추협 간사장 등을 거치며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섰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인의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장과 4·19혁명동지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국립4·19민주묘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3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부터 주택 정책,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현안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가며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개사과 아닙니까"…사과 진정성 공방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소방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제초제까지 뿌려"…전임 시장 책임론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부각됐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해야"…병역혜택 도마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혜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병역면제를 위해 탁구를 시작하셨냐"며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와 스포츠맨십 훼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어릴 적부터 훈련한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유 회장은 윤리위 개최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병역혜택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주차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 간 공방과 현안의 쟁점을 부각했다. 다만 자극적인 한마디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경쟁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흑자 규모가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강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어 수출 호황이 꺾일 경우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되는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의 193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적인 경상흑자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독일은 522억8000만달러, 일본은 50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흑자를 더해도 1028억9000만달러로 한국보다 137억4000만달러 적었다. 세 나라의 통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1996년 1분기 이후 한국이 독일과 일본의 합산 흑자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독일의 흑자 차이는 643억5000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본과의 격차 역시 660억1000만달러로,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283억9000만달러였던 흑자가 올해 같은 기간 4.1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 증가율은 각각 11.9%, 5.0%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기준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의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중국의 3780억3000만달러 다음이었다. 독일은 1263억9000만달러, 일본은 1121억2000만달러로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네덜란드의 흑자도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 초반에도 이어졌다. 7~8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881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독일과 일본의 합산 규모인 808억2000만달러를 73억7000만달러 웃돌았다. 이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는 각각 약 368억5000만달러, 439억7000만달러였다. 중국과의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다. 한국의 2분기 경상흑자는 중국의 60.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7%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양국이 모두 흑자를 낸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2분기 113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6% 증가했다. 3분기에는 1480억2000만달러로 늘어나 증가율이 218.7%에 달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메모리 수출액은 1307억달러로 1년 전보다 311.6% 급증했다. 9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도 6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62.8% 늘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물량 증가와 별개로 같은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출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IMF의 연간 전망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확인된다.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담긴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는 4219억4600만달러다. 통계가 집계된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중국의 8632억5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지난해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상흑자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의 전망 평균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17.5%, 내년 17.4%로 예상됐다. 9월 말 기준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올해와 내년 각각 1.5%포인트, 2.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기록적인 흑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출 구조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경쟁국의 공급이 늘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다.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도모이치로 수석 시장분석가는 “주식시장은 AI 붐이나 거품이 끝나가고 있다는 위험을 점점 더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AI 거품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AI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주가 하락은 앞으로 이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계기로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 유대를 재확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방중은 지난해 9월 베이징 방문 이후 1년여 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지 않고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10월 25일)을 하루 앞둔 전날 단둥을 찾아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하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의 중국 측 용어로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관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김여정 총무부장,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고, 중국 측에선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비롯해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중앙 및 지방 고위 간부들이 영접에 나섰다. 김정은은 참관 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과 함께 싸웠던 영광의 연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을 향한 영원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념관을 가리켜 “불패의 조중(북중) 친선에 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평가하고, '김일성 사진문헌기념판'을 기증했다. 이어진 왕 주석과의 담화에서도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출병지에서 위대한 연대와 역사를 경건히 추억하는 일은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라며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을 향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닌 높은 국제적 권위와 존엄은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분투하고 투쟁해 쟁취한 응당한 결과"라며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왕 주석은 시 주석의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그의 참관에 대해 “전통적인 중조친선과 전투적 우의를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화답했다. 왕 주석은 시 주석의 특별 지시에 따라 환영 연회도 주재했다. 이후 김정은은 단둥 버스공장을 둘러본 뒤 이달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왕 주석 등의 배웅 속에 다리 중간지점에 다다른 김정은은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이어주는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2011년 12월 집권 후 6번째이자, 지난해 9월 딸 주애와 베이징 방문 이후 1년여 만이다. 다만 2018년 3월 첫 방중 이후 매번 이뤄졌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없이 귀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이 마라톤 코스로 바뀌면서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달리기 유행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가 우후죽순 늘어 도로 통제가 일상이 된 탓이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36개에 따른 시내버스 우회 노선 누계는 14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66개 노선(17개 대회)보다 115.8% 증가한 수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출발·도착지의 마라톤 대회 장소 사용 승인은 2024년 53건, 2025년 94건, 올해 6월 117건으로 2년 만에 2.2배가 됐다. 민원도 급증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마라톤 관련 교통 혼잡 민원은 2022년 69건에서 2023년 498건, 2024년 461건으로 뛰었고 대다수는 교통 통제에 대한 불만이다.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2026 서울달리기' 대회에는 1만2000명이 참가해 서울광장에서 종로, 숭례문,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달렸다.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일대가 통제됐고 시내버스 9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임시 우회했다. ◇종로·을지로 일대 일방적 점거 일주일 뒤인 18일에도 아시아투데이와 한국마라톤연맹이 주최한 '2026 아시아 오픈 마라톤'에 약 1만4500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뛰었다. 광화문과 종로·을지로·청계천 일대가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마비됐다. 버스를 탄 시민들은 강제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고, 목적지에 지각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사용을 승인하고 관련 수입을 거두지만, 마라톤 개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며 도로 교통 통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장소 사용 승인으로 최근 5년간 약 33억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시민 불편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평상시 공원 관리 인력까지 대회 지원 인원으로 집계해 실제 투입 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기식으로 마련했다. 교통 통제가 따르는 대회는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기고, 광화문광장 1만5000명 등 장소별 참가 인원 상한을 지키며 소음을 6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으나 미봉책이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뿐이다. ◇중앙부처 후원 대회는 직접 관리 어려워 서울시가 자체 후원 대회를 줄이는 사이 중앙부처 후원 대회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경찰에 공문을 보내 후원 자제와 교통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대규모 도로 행사에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 경기를 열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도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달리기 인구가 늘며 시민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서울시 결정을 따르기만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하면 주최 측이 민간 보안업체를 쓰게 하라"고 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 증진과 취미라는 미명 하에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 도로가 마비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구별 연간 통제 횟수 제한과 코스 분산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통제 시간, 우회 노선 수, 통행속도, 민원을 함께 분석해야 평가할 수 있다. 장소 승인과 도로 통제 협의, 버스 우회, 민원 대응을 대회 전체의 교통 영향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대회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도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참가자들이 달릴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진선미 의원은 “한 대회로 인한 통제는 몇 시간이지만 같은 도로에서 반복되면 시민에게는 매주 겪는 불편이 된다"며 “서울시와 경찰은 개별 대회의 교통 대책뿐 아니라 지역별 연간 통제 횟수와 버스 우회 현황을 함께 살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