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합에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주라”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5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에 따르먄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접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로 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으로 부결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같은해 12월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시켰고 이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최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2025.12.10.)'에서 확인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반도체 분야가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특화단지 조성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장의 청렴서약서 낭독을 시작으로 전 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의결 이행 △직무 관련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직무 수행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곧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수행해 신뢰받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서약, 이해충돌 방지 안내,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광운대학교 판교캠퍼스'가 개소 1년 만에 대한민국 AI·로봇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광운대 판교캠퍼스는 지난 1년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산학연 기술 네트워크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자 컨퍼런스인 'ROSConKR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달에는 지자체와 산업계를 연계한 '지능형 로봇 인재양성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 지난 21일에는 광운학원 산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운대 AI 로봇 드림업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이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로봇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운대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경계 없이 연결되는 '심리스 KW(Seamless KW)'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을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AI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운대 판교캠퍼스 유치는 판교를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기술 인재가 마르지 않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운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치는 신념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위기에 처한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법치'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결국 태도와 책임에서 드러난다. 보수를 자임하면서도 보수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인일수록 표현은 단정하고 논리는 간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은 희미해지고,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만 또렷해진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그렇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논리는 스스로 충돌한다. 무죄 추정은 형벌을 확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책임의 무게를 따져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정당 지도자의 언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다짐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법 판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의식한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판단의 권위를 흔드는 듯한 태도는, 보수가 강조해온 책임 윤리와 거리가 멀다. 보수 정치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가치는 질서와 절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내부 비판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토론과 성찰의 통로를 좁힌다. 비판을 차단한 조직은 외부와의 경쟁에서도 유연성을 잃는다.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한 보수는 더 이상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노선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 세계 정치사에는 이런 길의 말로가 적지 않았다. 일본의 사회당은 냉전 이후에도 이념적 순혈주의에 갇혀 현실 감각을 잃었다. 안보 현실과 중도 유권자의 변화를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언어에 매달렸다. 결과는 몰락이었다. 장기 집권의 상징인 자유민주당이 아니라,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은 쪽은 사회당이었다. 스스로 외연을 차단한 대가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사로잡혔던 보수당은 내부 극단주의와 리더십 혼란 속에 신뢰를 잃었다. 당권을 쥔 지도자들이 당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다 중도층을 떠나보낸 결과, 총선 참패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의 기반을 허무는 자해적 선택이었다. 지금 장 대표의 행보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는 '윤과의 절연'을 거부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도층은 더 멀어진다. 이미 흔들리는 지지율, 수도권 민심, 청년층 이탈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그는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내부 쇄신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 이것이 과연 보수 재건의 전략인가, 아니면 차기 권력 지형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산한 정치적 셈법인가. 정당은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처하는 순간, 당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묶인다.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무죄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로 덮으려는 태도는, 법의 권위를 빌린 정치적 방어에 불과하다. 이 길의 끝은 뻔하다. 보수의 외연 은 축소되며 정치 지형도 기울기가 심화한다. 견제받지 않는 여당은 오만해지기 쉬워질수 밖에 없다. 보수의 공멸은 보수만의 비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언어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내일의 책임을 향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보수를 살리겠다던 지도자가, 보수의 숨통을 조였다고. 그리고 그 후과는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집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원을 매칭해 총 14억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민에게는 한층 강화된 거래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기존 사후대응 중심의 피해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등 내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사항, 현장 사용성 제고 방안, 단계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와의 협업체계 강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며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24일 홀로그램 기업 '㈜와이에이피'와 '㈜더가람'이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 기업'SNOWCUB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익산시가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의 결실이다. 시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적ICT전시회 '지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서 홀로그램기업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홀로그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고, 현지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와이에이피는 1억 원 상당의 홀로포토박스 1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더가람은 이동형 가상현실(VR) 버스 6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 와이에이피는 2020년 11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홀로그램 키트 제작, 투명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 콘텐츠 제작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더가람은 지난해 3월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쉬스크린 기반 홀로그램 하드웨어와 콘텐츠 제작, 이동형 가상현실(VR)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홀로그램 지원 사업과 해외 전시 공동관 운영, 사후 바이어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홀로그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홀로그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증 기반 기술 사업화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해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