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지속, 2030년 지출 1000조 돌파…나랏빚 1700조 넘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티비'(민티)를 출범시키면서 여권의 미디어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티 방송 시간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빅스피커'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김씨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확대를 넘어 민주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7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의 첫 파일럿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티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정무·정책 기조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첫 방송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비롯한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훈기·전은수 의원 등이 참석해 민생 정치와 청년 해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첫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부터 주 5일 오전 7시 정규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시간이다. '민티07(가칭)'로 이름 붙인 민티의 첫 파일럿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평일 오전 7시 5분 시작하는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외부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티를 특정 외부 방송이나 스피커와 경쟁하기 위한 채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는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겸공은 친여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티 첫 방송부터 실시간 시청 규모를 둘러싼 비교가 이뤄졌다. 이날 민티의 동시 접속자는 방송 초반 3만여명에서 종료 시점 5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반면 겸공은 10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 안팎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첫 방송의 실시간 시청 규모에서는 겸공이 민티를 크게 앞선 셈이다. 다만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 민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입된 시청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방송 치고는 동시접속자 수가 괜찮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차차 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티가 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유연성과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평론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어찌됐건 관제 방송"이라며 “관제 방송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가 가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율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자율방송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방송할 수 있지만 관제 방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이라는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통 방식을 구축한다면, 민티는 단순한 당 홍보 채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제를 생산·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티의 성패는 김어준씨의 겸공과 단순히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하는 데서 판가름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820조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728조원보다 무려 93조원 많은 슈퍼급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584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역대급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서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40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절반 가량 차지했다. 세외수입도 296조400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처음 800조원대를 넘겼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1%)는 물론 지난 2009년(10.6%)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설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한다.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우선, 내년에는 45조4000억원으로 청년과 지방 등 주요 사업에 지출한다. 12조5000억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비유한대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도 비축해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까지 오래 걸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큰 만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 예산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도 62조8000억원으로 올해(51조2000억원) 대비 22.7% 늘렸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만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 공급한다. 지방주도 성장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포인트(p) 개선돼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걷게 되는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1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 1만 명에게도 최대 80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1년마다 늘려서 4년 뒤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외국 유학생, 의대, 약대, 치의대, 수의대 학생은 제외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소득 수준과 연계된 국가 장학금을 뺀 지원금만큼은 환수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말이다. 당장 내년도 학생 모집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중이다. 그런데 사립대까지 모두 국가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사립대라고 할 수 없다.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무려 10조이니 이 예산을 사립대답게 장학금으로 많이 돌려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순리이다. 문제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다. 수험생 당사자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작 학생이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겨우 13.5%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등록금 0원 정책에도 진학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3.9%를 차지했다. 또 졸업 후 정착 의향도 13.9%에 불과했는데 정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7.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 국립대가 아닌 '수도권' 국립대 학생들의 박탈감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옆이라 애매모호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대학교,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국립대 신입생들은 등록금 0원 정책에서 제외된다. 여태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라 많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혜택이 0인 대학들이다. 거기에 더해 가령 인천대학교 2025년 신입생(2,693명) 기준으로 국가장학금(64억 원)을 제외하면 약 63억 원 정도만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또 '수도권' 국립대라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형국이다. 그 여파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2030 민심 이반의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 정민철 작가의 신간(1020 극우가 온다)에 따르면 2030 남성의 보수화는 중고등 시절 게임문화에서 싹터서 군대에서 반 페미니즘 문화에 빠져든 뒤 대학 시절 집단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2030 여성도 여러 요인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 2030에게 수도권 국립대생이라고 자신의 지방 친구들이 받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해제는 대통령 탄핵을 예고했다. 당시 탄핵 뒤 새로운 대통령선거의 결과도 자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49.4%를 얻는 동안 국민의 힘(41.2%)과 개혁신당(8.3%)이 그보다 더 많은 49.5%를 확보했다. 민주노동당 1%를 합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30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수도권과 중도층이 힘을 보탰어도 그랬다. 이제 2030 여성도 떠나고 수도권도 떠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효과도 적고, 겨우 63억 원 아끼려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은 디자인부터 재고할 필요는 없는가. 소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큰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bienns@ekn.co.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1년 3개월(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실장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경제·재정·산업·부동산·세제 등 핵심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