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홍준표 못지않은 ‘독고다이’ 정청래의 행로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사태를 둘러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 원로와 운동권 선배들의 잇따른 화해 권고마저 일축하며 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거침없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독고다이(단독)' 정치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현역 최고령인 84세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제발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 박 의원이 12일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재 시도는 공개 설전으로 끝났다. 연세대 81학번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자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은 당내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송 의원은 “그렇게 본인 분을 뿜어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받아넘겼다. 정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당대회 국면의 신천지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경선이 위장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의원 측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 국민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앞서 정 의원의 독자 행보에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최종 득표율 45.92%는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세였다. 당시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70%로 김 대표(49.30%)를 약간 앞섰다. 이는 정 의원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전투력 강한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2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풀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82학번인 김 대표 역시 정 의원에게는 운동권 선배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당내 중진들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 정치적 타협 문법을 거부하고, 김 대표와의 일대일 정면승부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의 정치적 책임이 매듭지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로 번졌다. 정 의원은 18일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김 대표 측의 감찰 시점과 녹취록 입수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최 최고위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친청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중진들과 연쇄 충돌로 고립 자초 우려도 중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당내 관행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중진의 경륜만으로 계파를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진들과의 연쇄 충돌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 지지를 유지하는 일과 의원들을 규합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별개의 영역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독고다이'라는 평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그는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할 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의 '독고다이 행보'는 자신의 체급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우는 디딤돌이었나,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명, 친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 의원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탈옥법” 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쌀쌀한 날씨 속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집회에 나선다. 전날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분간 릴레이 방식으로 장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목표는 여론을 끌어올려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먼저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대통령 다섯 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당 지지율 올라" vs “효과 없어" 장외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거리의 민심이 집중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 시대인 만큼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며 “지난 2주간 장외집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오른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일정을 수차례 이어간 바 있다. 반면 장외 여론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여론 환기 효과에 대해 “전혀 없다"면서 “길거리에 나갈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라며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업체, 절반이 ‘깜깜이 가격’

예식장,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체의 절반가량은 추가금·위약금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예비부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에 15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한 곳은 총 301개 업체,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으로 절반 이상,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으로 38.0%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서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 업체는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 자료만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서비스 관련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사전 통지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표시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협력업체 10곳 이상이 표지 내 가격 공개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소속 대표업체의 가격과 정보 열람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공정위 이달 2일부터 결혼 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동훈 “조희대 탄핵안 인용 0%…김민석 의원직 걸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국헌 문란이자 폭동·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거냐"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 목적이 '사법부 압박'에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 당국에는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당부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라고도 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부터 시험 관리 기준 강화,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과 처벌 기준 수립까지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시험 관리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적발 사례가 나온 데 대해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예상했지만 참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YS 11주기 여야 한목소리 “통합으로 미래 열었던 어른”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20일 여야는 추모식에 모여 고인의 민주화 투쟁과 개혁을 기렸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자리해 고인의 영전에 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대통령께서 닦은 길을 따라 걷는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단행한 금융실명제의 뜻을 이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을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는 “저 역시 그 제도가 길러낸 단체장 출신"이라며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 쟁취에 일생 바쳐" 조정식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되새겼다. 그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남긴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은 국민통합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지켜내신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을 국회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내란 청산과 연결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거산(巨山)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통령님의 영정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 정치의 분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던 보수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3당 합당을 두고는 “분열보다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고자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결단에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YS 정신을 본다"며 “당내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한 판결’ 국민의힘 ‘계엄 사과’가 두렵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잇단 재판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당의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류가 확산하면서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제기된 당 차원의 사과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내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강경 대응이 앞서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어지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당내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거짓 증언과 모함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그 추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판결을 계엄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추 시장의 무죄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행위 등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파기환송 역시 최종 무죄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 ◇ “한덕수 유죄 분명…계엄 책임론 회피 안 돼"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엄 사과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추 시장의 무죄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명분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사과보다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내 비당권파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추 시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계엄의 위헌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 차원의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관련 일부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엄 책임론을 피해 가려 한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이 진정으로 쇄신하고 보수 재건에 나서려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탄핵’ 민주당 ‘재판 재개’가 두렵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멈춰선 형사재판의 향방에 대한 여권의 경계심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12월 정기국회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희석하고 내란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실효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민주당이 마침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법부 압박할수록 재판 재개 목소리 커질 수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사법부를 압박할수록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직을 상실하면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존 사건의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개별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과 대법원장 탄핵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로 다뤄야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직 수행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중도층 이반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야권과 사법부 공방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지만, 대통령 재판 리스크와 삼권분립 충돌이라는 역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KIEP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한국은?

내년 세계 경제가 3%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이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성장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KIEP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7년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KIEP는 이 같은 전망 배경으로 “AI 관련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에너지 생산과 수송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유가는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투자 조정과 자산 가격 급락, 재정부담 확대와 글로벌 금융 불안, 통상 갈등 재확대와 핵심 공급망 교란 등이 주요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9%로 내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각각 8.1% 증가, 반도체 공장·플랜트 등 건설투자 2.5% 증가, 민간소비 2.4% 증가가 맞물리며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AI 수요 지속성이 변수 다만 두 기관은 글로벌 AI 산업의 변동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거나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면 그동안 성장세를 떠받친 주력 품목 중심의 반등이 거꾸로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KIEP는 글로벌 AI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품목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주요 수출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변수는 실제 투자 집행 시기와 규모다. 투자기업의 수익성 검증과 자금 조달 부담, 전력·인허가 제약, 경영 불확실성 탓에 집행 속도와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 발표된 투자 계획과 실제 발주·수입 수요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수출 호조가 이어지더라도 온기가 경기 전반으로 퍼지는지는 별개 문제다. 다른 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과 가계소득으로 얼마나 번지느냐에 따라 체감 경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AI 투자 조정이나 주요국 재정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수요 약화와 위험자산 회피, 환율·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수출 호조만으로는 한국 경제 전체의 대외 충격 흡수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 중동 정세 불안도 관건 KDI 역시 한국 경제의 대외 수요와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나 축소, 주요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꺾이면 국내 성장률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동 정세 불안도 변수로 지목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돼 에너지 수급 차질이 심화하면 국제유가가 재차 오르면서 기업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가계의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로 소비 개선마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더라도, 이에 쏠린 성장 구조의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과 대외 금융·에너지 변수에 따라 내년 성장세의 명암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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