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물 조항, 시장 개방 아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2025년 10월 강원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2억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수출 증가율(3.5%)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수출액 15위, 증감률 10위 수준이다. 반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8.8% 급감한 1억 8514만 달러를 기록했다. 천연가스·유연탄 등 에너지 자원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10월 강원지역 무역수지는 4216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며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10월 수출 감소는 미국(-20.4%)과 중국(-27.9%) 등 주력 교역국에서의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국가별 변동성은 확대되며 일부 시장에서는 뚜렷한 성장세가 확인됐다. 특히 대만(2081만 달러, 698.4%)은 전선·의약품 수요 폭증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누계 증가율 107.7%로 '강원 수출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993만 달러, 124.7%) 역시 의료용전자기기·화장품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강원지역본부는 “10월 수출은 다소 감소했으나,1월부터 10월 누계 6.3% 증가(25억 8794만 달러)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전자기기(4111만 달러, 13.4%)가 1위로 글로벌 의료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면류(3,522만 달러, 2.6%)는 K-푸드 인기 속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화장품(2026만 달러, 3.1%)은 중동·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누계 증가율 37.7%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선(1874만 달러, 311.5%), 합금철(375만 달러, 329.9%) 등은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강원도의 신규 성장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의약품(-39.2%), 자동차부품(-34.3%), X선기기(-42.6%) 등 일부 주력 제조 품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품목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수입은 중국(-13.5%), 러시아(-35.4%), 호주(-91.8%) 등 주요 수입국 대부분에서 감소했다. 특히 천연가스(-86.5%), 유연탄(-9.3%) 등 에너지 수입 급감이 전체 흐름을 좌우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는 개선됐으나, 누적 무역수지는 여전히 8억 3577만 달러 적자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미국·중국 중심의 주력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대만·UAE·인도 등 신흥 시장이 강원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면류·전선 등 주요 품목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월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대만은 의료기기와 전선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강원 수출의 차세대 핵심 파트너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개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물 관련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업계 일각에서 시장 개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경위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로 아세안(ASEAN)을 지목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수입협회는 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2025 중견기업 국제 협력 밋업 데이(Meet-up Day)'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세안 국가는 투자·무역·공급망 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역 및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은 교역 2위 지역"이라며 “디지털 중심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반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 신기술 수입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윤 회장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내년 개최 예정인 '한국수입엑스포'에서 아세안 국가관을 특별 운영해 우수 기업과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투수이자 홈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 리그 포스트시즌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탈삼진을 10개 하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무려 3개씩이나 날렸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친 오타니의 활약은 영화라면 오히려 식상한 전개인데 실전이었기 때문에 더 만화 같이 느껴진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2025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연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로 진출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만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의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총리(세바스티엥 르코르뉘)가 나흘 만인 10월 10일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월 9일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27일 만인 10월 6일 사임했었다. 그는 다시 의회에서 불신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직후 총리에 오른 미셸 바르니에도 12월에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2025년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도전을 받았다. 그 사이 10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5년 형기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5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1일 감옥에 들어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27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다. 2020년대에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는 더 있다. 2021년 7월에 취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에 맞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페루에서는 7년 동안 대통령을 벌써 5명씩이나 교체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는 뇌물 수수로 탄핵 하루 전에 사임했고, 그 후임(마르틴 비스카라)은 뇌물수수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임(마누엘 메리노)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불과 5일 만에 사임했다. 그 후임(페드로 카스티요)의 다음인 디나 블루아르테 전 대통령도 거센 반정부 시위로 중도 퇴진했다. 다저스의 4연승도 아니고 페루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옥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바르바디요 교도소에는 2001년부터 5년간 재임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마르탄 비스카라(2018-2020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스티요를 제외하고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중남미에서 아직 사법처리된 대통령 사례가 없는 곳은 우루과이 정도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영국 언론사(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5등을 받았다. 다른 대통령제 중남미 국가와 달리 우루과이에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고 관사 대신 평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 공개된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사이 173개 국가 가운데 9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 그렇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이 프랑스와 비슷해 보이고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과 감옥에 쿠데타를 비교하면 페루와 겹쳐 보인다. 소설보다 더 한 한국의 현실 정치, 정치적 상상이 더 빈곤해 보인다. 이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에 대해 실적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483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 등 우미 소속 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우미건설은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지원 객체)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계열사들을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입찰 요건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가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닌 그룹 차원의 면밀한 기획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공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에도 시공사 지위를 부여했고 이들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전보 배치하는 등 조직적인 인력 지원까지 동반됐다. 실제로 지원 기간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에서 전보된 인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에 따라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이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우미는 2020년 군산 및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그룹 전체적으로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받은 업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며 그룹 본부로부터 880억원의 공사 물량을 지원받아 몸집을 키웠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함으로써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다만, 우미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에 미달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위기에 일본 개입' 발언을 놓고 일본과 중국 간 정치 대립이 격화하자 국내 산업계가 사태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0년 양국 영토 분쟁 당시처럼 우리 대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국내 관광객 증가 등으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17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각)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며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양국 관계 경색의 화근이다. 해당 발언 이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자신의 SNS에 “멋대로 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주저 없이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남기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실상 '여행 금지령'을 내린만큼 향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등은 무료로 일본행 항공편 취소나 변경 수속을 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2010년 겪었던 영토 분쟁 수준의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충돌을 계기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일본 경제는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불타오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일부 수혜를 봤다. 중국 현지에서 토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대신 현대자동차·기아는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당시 월간 판매만 놓고 보면 토요타·혼다 출고량이 반토막나며 7만여대 줄어들 동안 현대차 판매는 8만대 늘어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정치적 대립으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한국 제품의 중국 현지 점유율이 너무 낮은데다 주요 경쟁상대 역시 과거 일본에서 현재 중국 브랜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0년 당시에도 일본과 중국 간 경제 교류가 위축되며 우리나라가 잠깐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중국 대신 한국과 분쟁·경쟁 구도를 만들려 독도·7광구 문제 등을 부가하는 등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내수 분위기는 일단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우리나라로 들어올 여지는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여행·항공업계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카지노 등 업종도 중국인 유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광패턴이 달라진 탓에 면세점 등 업종은 과거처럼 수익성을 올리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7~9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5% 늘며 1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약 9조700억원을 지급했다.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이었다. 전체 대상자 5061만명의 99%인 5000만명 가량에게 지급됐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은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늘었는데,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는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생산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서울이 6.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의 영향이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고, 이를 포함해 14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늘고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으로 수주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제주(-69.7%), 강원(-60.0%), 세종(-49.4%)은 주택, 철도·궤도, 공장·창고 등에서 수주가 줄었다.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수출은 13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며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이 이끌었다. 경북(-6.4%), 경남(-5.5%), 서울(-2.8%)은 방송기기, 기타 일반기계류, 차량 부품 등의 수출이 줄면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경북 북부권의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돼 오히려 경북 전체, 특히 북부 지역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대구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북부 지역까지 효과가 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안동 등 도청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대구로의 인구·산업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경북의 입장과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경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10월 운영학교 117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8점을 기록하며 사업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12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위기 상황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주체별 만족도 역시 고르게 높았다.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전 항목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졌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96.8점), 복지환경(96.4점), 인적·물적 자원(94.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학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유치원은 나이별로 16~26명 범위에서 학급 규모를 설정했고, 지역별 유아 분포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급 증가를 제한하면서도 학교 특성에 맞게 21~25명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을 적용해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중학교는 신입생 기준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기준을 조정해 올해 발생했던 일부 과밀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종 학급편성은 2025년 3월에 확정되며,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북형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늘봄학교는 돌봄·배움·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경북형 교육 모델로, 교육청은 실제 운영 상황과 만족도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참여 지속 의향, 자유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 분석 후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보완, 학교 환경에 기반한 지원체계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정책 발전의 중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늘봄학교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딸기가 올해 하반기 첫 출하와 함께 해외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도와 향, 외관 품질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북 딸기는 최근 프리미엄 과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금실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물량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했다. 이는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신호탄이자,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상주농협은 금실과 아리향 등 고급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수출 기준에 맞춘 체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 프리미엄 소비층이 집중된 주요 도시로 수출국을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뒤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포항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해 생산시설·기자재 지원부터 해외 판촉과 마케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경북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2024년에 77만8000달러로 13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이미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프리미엄 소비시장에서 경북 딸기가 선호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 고급 과일"이라며 “수출 전용단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 투쟁을 펼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의 경북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되살리자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청천·차이석 선생 등 6인의 제안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매년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결실"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집중 개선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자원순환 활성화, 재난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다량 배출 지역에서 일요일 수거제를 운영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가로변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읍·면·동별 클린시티 사업 예산 8억8000만 원 투입, 옥동 상가에 담배꽁초 수거함 50개 설치 등도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재활용 선별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9%를 기록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확대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 6억3000만 원을 창출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클린하우스 15곳 신규 설치로 농촌 폐기물 관리도 강화했다. 다회용기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했으며, 3월 산불로 발생한 30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완료해 환경행정의 대응력을 증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의 청결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4~20일 미국 LA 일대에서 지역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OKTA LA지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은 공공기관·교육기관 방문부터 기업 탐방, 문화체험까지 폭넓은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UCLA 캠퍼스 투어, 디즈니랜드 창의혁신 프로그램 체험, 출향기업 H마트 견학, 게티센터 문화탐방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은 세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우리나라 주력 업종 산업 경쟁력이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거대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저가의 대량생산 품목을 넘어 반도체·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도 5년 내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기업 경쟁력이 오는 2030년에 모두 중국에 뒤질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수출 주력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이차전지 △선박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철강 등이다. 조사는 이들 수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한 곳은 200개다. 응답 기업들은 현재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22.5%), 일본(9.5%) 등을 들었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68.5%)이라고 답한 비중이 6.0%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하고 다른나라 기업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응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 전망도 어두웠다. 한국의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은 최근 들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발간한 '글로벌 2000대 기업 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6배 이상 빠르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미국 기업은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했다. 한국이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매출액 추이도 비슷하다.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합산 매출액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서 1조7000억달러로 15%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1조9000억달러에서 19조5000억달러로 63% 증가했고, 중국은 4조달러에서 7조8000억달러로 95% 급등했다. 한국 기업과 비교한 성장 속도는 미국이 4.2배였고, 중국은 6.3배가 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지난해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2월 내놓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은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했었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앞선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 시 균등한 배분보다 '될 만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전규제보다 사후처벌', '규모별보다 산업별 제한'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유연화 등 경제효율성 제고'(17.2%) △'미래기술 투자 지원 확대'(15.9%) 등을 들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