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내란 청산 ‘올인’ 민주당…협치 복원·보복 논란 ‘과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진술은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누적 기준으로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고 미국 관세 부과 영향 속에서도 전체 수출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27억1000만달러로 13.3% 늘어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호조로 17억3000만달러(1.6%↑),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 6억7000만달러(2.2%↑)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도 고른 증가세로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000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의 호실적 속에서도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세 속에 120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000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000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였던 작년 실적(1419억달러)을 11월에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액도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록(708억6000만달러)까지는 48억3000만달러만 남아 있어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수입액은 513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87억2000만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425어8000억달러은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1~11월 기준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작년 연간 흑자 규모(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 한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3.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달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9%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은 지난 하반기부터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증가율은 작년 7월 6.6%에서 12월 4.6%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 등 부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7월 증가율이 7.8%로 반등한 데 이어 8월에도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9월에는 증가율 13.3%, 거래액 23조7956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료품(4.4%) 등에서 증가했다. 음식서비스가 늘어난데는 공공배달앱에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자체 할인 행사도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관련해선 최근 수입 전기차 인도 물량 증가와 신형차 출시 확대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긴 연휴로 공연·콘서트 횟수가 줄며 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은 22.2%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체의 1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에서 5054억원으로 27.9% 늘었다. 한때 1조원을 넘기도 했던 이쿠폰 거래액은 작년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정체되어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7143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78.0%를 차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극한 갈등을 비판하며 협치를 복원해야 민생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한 내란 청산 기조가 자칫 정치 보복·독재로 비칠 수도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종료되고 내란·김건희 특검도 이달 종료되는 만큼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2심을 맡기려는 계산이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함께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단숨에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했고, 내란 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을 전면에 내건 지도부를 선출하며 연일 강도 높은 청산 작업을 이어왔다. 이러한 기조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사법부를 '내란범 방패막이'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재판 1심 선고도 다가오는 만큼 “집권당다운 통합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수사와 정부 부처의 자체 조사, 법원의 재판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당까지 내란 청산 공세에 매달려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란 청산'만 반복하면 중도층은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개혁 어젠다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과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점도 민주당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달리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년연장, 산업재해 대책,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연금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미래 핵심 의제다. 예컨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하고도 5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민간자문위를 꾸려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임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 국면 속에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이 강경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도 “내란 청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당은 내란 청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며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도 민생·경제·부동산 등 현안을 챙길 수밖에 없어 늦어도 2월이면 정국이 민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지도부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일부 공백이 생겼으나, 비대위 전환 요건에는 미치지 않아 당 지도체제는 유지된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잔류한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등 선출직 최고위원 7명,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선출 박지원 최고위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지명직을 포함한 최고위원 중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만, 이날 사퇴 인원은 3명에 그쳐 당은 이르면 다음 달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은 모두 '12·3 계엄 사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묻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4기 민주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당원 뜻이 지도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역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고 강경히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한 최고위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5년 12월3일의 계엄 논란이 벌써 1년을 맞는다.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부터 함께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다짐하며 관련 행사와 메시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만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참석자들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 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난해한 계약 업무를 AI와 접목해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서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아템포는 김대호·고윤기 변호사가 집필한 신간 'AI 시대 계약서 검토법: 작성부터 검토까지, 계약서의 모든 것'을 오는 5일 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기업인·창업자·비즈니스 매니저 등 계약 업무를 다루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계약서는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전문가도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실무의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저자들은 계약서 검토를 기술적 작업이 아닌 전략적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불리 검토→법률 검토→경영상 검토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계약서 내 숨겨진 함정과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심층 분석법을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들이 공개한 '계약서 작성 만능 3단 포맷'이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라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식은 '머리-몸통-꼬리' 구조를 통해 누락 없는 꼼꼼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전략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효율성 극대화다. 저자들은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위한 구체적인 'AI 프롬프트(명령어)' 실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계약서를 1분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수일에 걸쳐 수행할 작업을 몇 분으로 단축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책은 AI 활용 방법을 기초부터 설명하여 AI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AI의 특징과 계약서 검토에서의 잠재력 및 한계 △계약 당사자 특정, 공증의 필요성 등 기본 지식과 실전 작성 가이드 △표준 계약서 검색 및 활용 4단계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실전 사례 분석 △완성된 계약서 검토를 위한 AI 활용 프롬프트 (종합형/단순형) △법무팀 관계자를 위한 실무 팁 (간인, 인감 구분, 전자 계약)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법의 기본 이론부터 표준계약서 활용법, 실전 검토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제7장에서는 간인의 중요성·계약 상대방의 신용 평가·계약서 수정 방법·채권 및 소멸 시효 관리·사용 인감과 법인 인감의 구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팁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공동 저자인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다년 간의 기업 자문 노하우와 AI 기술을 접목해 이번 집필을 주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로펌고우를 창립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수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기업 법무 전문가로, 5년 연속 리딩로이어스(Leading Lawyers) 회사법·M&A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계약 조건 협상·위험 요소 식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 책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로 오차범위 내 소폭 하락하면서 한달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4.1%, 잘하는 편 10.6%였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7%로 0.2%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전 주 15.4%p에서 14.1%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간 지표로는 지지율이 21일 55.1%(부정 39.9%)로 마감한 뒤 25일에는 57.5%(부정 38.3%)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6일에는 56.4%(부정 39.0%), 27일 55.6%(부정 39.9%)을 기록했다. 28일에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2.5%(부정 42.7%)로 마무리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 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0%p↓) △농림어업(7.5%p↓) △학생(6.8%p↓) △진보층(5.2%p↓) △자영업(4.2%p↓)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3.3%p↑), 50대(1.4%p↑), 인천·경기(1.2%p↑) 등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1.9%p↓)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4%(2.6%p↑)으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 12.7%p에서 이번 주 8.2%p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2%p↓), 대구·경북(4.3%p↓), 광주·전라(4.2%p↓), 서울(2.6%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3.7%p↓), 연령대 별로는 30대(11.7%p↓), 40대(10.0%p↓),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8.2%p↓)에서 떨어졌다. 직업 별로는 자영업(16.2%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8%p↓)에서 내려갔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2%p↑), 20대(3.4%p↑), 60대(4.9%p↑), 중도층(2.4%p↑), 무직·은퇴·기타(4.2%p↑), 학생(7.4%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2%p↑), 대구·경북(6.8%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2.1%p↑), 여성(4.2%p↑), 40대(10.1%p↑), 30대(9.5%p↑), 보수층(3.6%p↑), 진보층(3.5%p↑) 자영업(10.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 가정주부(2.4%·↑)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친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당내 혼란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해병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 계기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기타 정당 1.6%(0.2%p↓) △무당층 7.3%(0.7%p↓) 순이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는 27~28일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