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면 역풍, 늦추면 압박”…호르무즈 파병에 與·野 ‘전략적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폐지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명시돼 별도의 탄핵 없이 신분 박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 인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역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두고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3개사와 여천NCC 간 설비 통합 목적의 여수 석유화학(석화) 사업재편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금융 등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 간 기업결합 관련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개사가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라 여천NCC 1∼3공장 가운데 1·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통합 법인의 지분을 1/3씩 보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최종 제품 생산(다운스트림) 부문에서 각 사의 주력 사업을 신설 법인에 통합한다. 예컨대,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이다. 이후 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 등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신고 기간 전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천NCC의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공정위는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시설(NCC)과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심사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석화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단 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안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여수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울산산단의 최종 구조개편안이 남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 고전하던 여천NCC가 이번 사업재편에 성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석화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재편 관련 실사와 지원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 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디지털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융합산업을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 및 신주과학단지 방문과 국제 전시회 참가를 통해 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원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를 방문해 AI·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실증 협력, 기업·대학·기관 간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원주시는 25일 개막하는 'AI EXPO Taiwan 2026'에 참가해 'AI 기반 디지털헬스 산업도시, 원주의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원주의 디지털헬스 산업 인프라와 AI 융합 전략, WAH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대만 디지타임즈(DIGITIMES) 콜리 황 회장의 원주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신주시 및 신주과학단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주과학단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집적된 대만 핵심 산업 클러스터로, 약 18만 명의 종사자와 8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활동하는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받는다. 신주시는 최근 원주시를 AI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하며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원주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함께 강원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하고 있다. KIMES는 1980년 시작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중국 CMEF와 두바이 WHX와 함께 아시아 3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힌다. 진흥원은 2007년부터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26개 기업이 참여해 초음파 수술기, 피부미용기기, AI 기반 의료 솔루션, 스마트 병동 모니터링 시스템, 체형 분석기, 의료용 전극, 고압산소치료기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AI 기반 의료 플랫폼과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등 ICT 융합 기술이 함께 소개되며 국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대만 방문은 교류를 넘어 산업 협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동훈 원장 직무대행 역시 “KIMES 참가를 통해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원주시는 중소·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취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약 19개사를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최대 2000만 원, 5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500만 원, 1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000만 원, 10만 달러 미만 기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이번 대만 방문과 국제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해외 언론과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디지털헬스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일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GH는 지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현장 방문 당시 'GH형 패스트트랙'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3기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GH에 따르면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존 상·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지자체-시행자 간 협업 모델이다. GH는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주택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이 모델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하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수임시사용승인을 마쳤으며 GH는 하남 교산지구 주택 공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 조기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GH형 패스트트랙의 3기신도시 확대를 통해서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관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 여자 레슬링팀이 같은날 올해 국내 첫 대회인 '제4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및 동메달 하나를 수확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회 레슬링 여자일반부 자유형 경기에서 50kg 김진희, 57kg 조은소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50kg 김진희 선수는 1라운드 10대0, 2라운드 6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올라간 결승에서 서울중구청 이정현 선수를 10대0 테크니컬 폴승으로 이기고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창단 3년차 GH 여자 레슬링 선수들의 값진 승리가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GH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과 손잡고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봄꽃 여행 시즌과 중국의 주요 황금연휴를 겨냥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경기도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며 방한 관광 수요 선점에 나선 것이다. 도와 공사는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씨트립과 함께 중국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추진되는 글로벌 관광 홍보 프로젝트로 특히 방송 배경으로 스타필드 수원의 별마당도서관을 활용해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중국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이 트립닷컴 그룹의 '2025 Tourism Innovation Awards'에서 한국 유일의 세계 10대 관광 혁신 사례로 선정된 만큼, 상징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라이브 방송에는 중국인 쇼호스트와 여행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경기도에서 즐길 수 있는 트렌디 문화, 놀이시설, K-푸드, 힐링 관광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방송에서는 도내 숙박시설과 관광지 입장권, 일일투어, 그룹투어 등 100여종의 관광 체험상품을 판매하고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첫날인 20일은 '트렌디&플레잉 경기'를 주제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한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기 브랜드 매장과 실내 스포츠시설인 스몹 스포츠몬스터 수원을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과 감성 카페, 테마 관광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쁘띠프랑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 △에버랜드 △플라잉 수원 △서울랜드 등 중국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관광 명소도 함께 홍보된다. 둘째 날인 오는 21일에는 'K-푸드&힐링 경기'를 테마로 미식과 문화 체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한다. △수원 남문통닭거리 △행리단길 △수원 왕갈비 △오산 교촌치킨 체험 프로그램 △아쿠아필드 등을 여행 인플루언서의 체험 영상과 함께 소개하며 경기도의 미식과 힐링 관광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봄꽃 시즌을 시작으로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하계 휴가 등 중국의 주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는 만큼 방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 관계 회복과 무사증 확대, 복수비자 확대 등 관광 환경 변화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 간 포천·동두천·의정부 일대에서 국내외 여행사 담당자 100여 명을 초청해 '경기 북부 마이스(MICE) 관광 상품 개발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인바운드 및 국내 여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 마이스 인프라를 직접 체험토록 해 올해 실질적인 마이스 상품 개발과 유치 성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인바운드 전문 해외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대거 참가, 경기 북부 마이스 시장에 대한 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포천에서는 폐채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아트밸리를 방문했다. 아트밸리는 거대한 화강암 절벽과 에메랄드빛 천주호를 배경으로 조각공원·천문과학관·모노레일 등을 갖춘 복합 문화관광지로 허브 체험 및 불빛동화축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투어 콘텐츠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방문단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신규 관광지인 동두천 놀자숲을 방문했다. 놀자숲은 왕방산 자락의 약 5만 5천평(18만㎡) 부지에 조성된 수도권 유일의 숲 테마파크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체험시설(펀클라임, 에어리얼로프, 네트어드벤처 등)과 익스트림슬라이드, 포레스트어드벤처, 레이저 서바이벌 등 실외 어드벤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업 단체 팀빌딩 및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다음 코스인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는 시설 답사와 함께 경기도 마이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캐슬은 워터파크를 갖춘 복합 숙박 리조트로 숙박·연회·레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마이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 규모 기업 행사와 인센티브 투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받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기 북부만의 차별화 된마이스 매력이 국내외 여행업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다"며 “참가 여행사와 후속 협의를 통해 연내 실제 마이스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6·3 지방선거를 75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호남·노인·지방' 관련 비하 발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서는 특정 집단을 향한 단발성 실언을 넘어, 정당의 외연·지지층·지역 기반을 동시에 훼손하는 '정치적 자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호남 비하' 논란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인 지난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냐"며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자, '전라도의 못된 버릇'을 '공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로 수정하고 '전라도 출신'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SNS에 “호남 출신인 이 위원장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중진들을 짓밟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 아프다. 그리고 속상하다"며 “불모지 호남에서 당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해온 41년 동안 사랑했던 당에서 적어도 어떤 당직을 맡아도 지역을 넘어서 그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인 비하 논란도 불거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보수 진영 원로 인사들을 겨냥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발언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해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의 연대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장 부원장은 “조갑제나 양상훈 같은 이 장강의 뒷물결들이 양심이 있냐"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지만, 당 차원의 공식 사과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비하 논란도 동시에 제기됐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이진숙, 서울시장에 출마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니까"라는 고 씨의 발언에 “감사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같은 광역단체장임에도 '서울시장급'이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을 두고, 서울 중심 인식이 깔린 발언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을 단순한 '막말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 노년층 중심의 기존 지지 기반, 지방 권력 기반이라는 정당의 핵심 자산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도부의 명확한 제지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상생의 정치와는 반대되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 현상"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겹치며 동지적 관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차이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적대감이 심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쉽게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통제 기능 약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의 기강과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윤리 기준도 일관성을 잃은 상태"라며 “막말이 제어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가깝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전략적 침묵'에 들어갔다. 파병을 결정하면 민심 이탈이, 결정을 늦추면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의 공통된 기류는 '선(先)입장 표명 자제'에 가깝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라며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외통위 내부에서도 숙고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성급하게 '파병을 한다, 안 한다'고 미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치권이 앞서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은 즉답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요청과 관련해 한미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과 관련해 “신중히 대응할 사안"이라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공식 요청 여부와 범위, 임무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병 그 자체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실제 여론은 정치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요청에 따른 한국 해군 파병에 대해 반대는 60.9%, 찬성은 34.4%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 응답도 37.2%에 달해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 반대 이유로는 '미국 주도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경계'(45.1%)가 가장 많았고, '군 인명 피해 및 교전 발생 위험'(36.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한미동맹 강화 및 대미 신뢰 유지'(56.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여론은 정치권이 선뜻 입장을 내지 못하는 배경과 맞닿아 있다. 여당이 파병 수용 쪽으로 기울 경우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반전·평화 정서를 중시하는 지지층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 요구를 장기간 외면할 경우에는 에너지·수출입로 확보 등 실익을 고려한 찬성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동맹 관리 부담과 외교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시간 벌기'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정을 미룰수록 외교·통상 분야에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식 협상은 향후 방위비, 통상 현안, 품목 관세 문제로 압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보복 가능성' 프레임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사안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여러 나라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미국 내부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를 관세나 통상 압박과 연결시킨다면 오히려 그때는 더 버텨내야 할 사안"이라며 “동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동맹의 의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한미동맹 관리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동시에 파병이 전쟁 참여로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우리가 적대 관계도 아닌 만큼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협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면서 기존 파병 동의안의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추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군 주도 연합 작전 참여 여부와 임무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김 의원 역시 “국회 동의 여부는 파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별도의 부대를 파견하거나 연합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떠올리는 또 하나의 기억은 2003년 이라크 파병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전 개시 직후 빠르게 파병안을 처리했지만, 추가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여당 내 이견과 정치적 부담이 겹치며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사안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파병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여론과 국회 절차,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속전속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정식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만 한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이란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독자 파견, 비전투 지원, 상징적 기여 같은 중간 지대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선호하는 파병 형태로는 비전투 지원이 39.9%로 가장 높았고, 경제·인도 지원 25.3%, 적극 군사 지원 13.9%, 상징적 지원 13.5% 순이었다. 김준형 의원은 “파병이 전쟁 참여로 이어지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따른 육계 공급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다. 물가 안정과 육계 산업의 기반 보호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올겨울 고병원성 AI 여파로 30만 마리 이상의 육용종계가 살처분됐는데, 이는 국내 전체 육용종계의 5%가 넘는 규모다. 질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3월 상순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약 6200원으로 전년 대비 8.5%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하림은 닭고기 공급 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특히, 정부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800만 개의 육용종란 수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화된 병아리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입식시켜, 삼계탕 등 수요가 집중되는 5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성수기 물량을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종란 수입 및 공급 확대 조치는 소비자의 닭고기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병아리 입식으로 사육 농가의 사육 회전율이 높아지면 농가 소득향상으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AI로 흔들리는 국내 육계 농가 기반을 보호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석 하림 대표는 “온 국민의 주식과 간식으로 사랑받는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닭 공급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제 역할을 통해 육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선박이 통과하는 좌우 폭의 실제 길이가 3㎞에 불과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초기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란의 거센 반격에 따른 전쟁 장기화 흐름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도 길어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 운반선이 다음주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에 급기야 우리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톤을 긴급 확보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석유화학(석화)업계도 나프타 수급 차질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석화사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산업용 소재로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원가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생각지 못한 데서도 중동발 불씨가 튀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 쓰이는 헬륨의 절반 가까이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조선사들은 선박 용접을 위해 에틸렌을 가져다 쓰고 있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된 고환율에 원유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까지 가중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원유 수급 차질의 직격타를 받는 석유제품의 생산비가 6.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각각 1.59%, 0.46%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 수급 등 현안을 한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사지원을 요구하는 '다국적 해법'도 현재까지 호응이 적다는 점이다. 그만큼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걱정을 했던 때처럼 한국도 '혹독한 쇼크'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비축유 방출, 대체원유 물량 확보, 차량 5부제 등 정부의 비상대책 못지 않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 우대' 원칙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