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강성 지지층 달래기 카드 ‘내란 특수본’…묘수일까 악수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p) 높았다. 30대와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70%를 웃돌았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p 상승했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30대가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60대가 44.0%로 가장 높았고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였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28.2%와 7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28.2%였다. 대구·경북은 긍정 30.4%, 부정 67.2%, 충청권은 36.1% 대 63.0%, 인천·경기는 36.5% 대 62.4%, 부산·울산·경남은 35.5% 대 61.4%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1%, 국민의힘 26.9%,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2.9%였다. 무당층은 두 응답을 합쳐 22.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0.9%에서 37.1%로 3.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p 상승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19.8%p에서 10.2%p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관심의 범위도 광주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반도체 공장만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력과 용수, 소재·부품, 연구개발, 인력, 물류를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눠 맡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화순, 무안과 목포, 남쪽의 해남까지 이어지는 산업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의 출발점은 광주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 등을 집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주거와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함께 조성하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만 확보한다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조공정에 필요한 용수도 확보해야 한다.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가 제때 들어와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물류망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 밖의 도시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자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전력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광주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서남권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나주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구와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장성변전소 등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되면서 광주와 나주의 에너지 연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전남 곳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과 연결하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나주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력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용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대규모의 물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중단 없는 용수 공급체계가 요구된다. 화순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동복댐이 자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복댐을 활용해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화순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는 기존 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용수 확보가 단순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복댐은 광주와 화순의 상수원과 연결돼 있고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추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물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광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재와 장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생산된 제품은 국내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공간 역시 필요하다. 무안 국가산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공항과 철도 등을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광주와 무안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바라볼 여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 조성이 맞물리면서 두 지역의 산업적 연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무안 국가산단이 향후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채워질지는 산업단지계획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광주에 집중되는 생산기능과 무안의 산업·물류 기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목포는 광주나 무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업벨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나 국가산단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 서남권의 산업과 외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능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고 생산된 제품 역시 국내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이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돼야 한다. 무안공항과 목포권의 교통·항만 기반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어떻게 묶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특히 광주와 무안에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물류 분담 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효과를 서남권 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목포권의 연결 기능 역시 빼놓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서남권 산업축의 남쪽 끝에서는 AI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면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까지 AI 반도체 1만5천장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5천억원 규모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해남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생에너지다. 솔라시도 일대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전력 소비가 큰 AI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결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AI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AI의 연산능력 역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반도체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해남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인프라가 성장한다면 서남권 산업의 연결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지역만의 사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광주는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나주는 에너지와 연구개발·인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화순은 용수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으며, 무안은 국가산단과 공항·철도를 활용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목포는 항만과 교통망을 통한 외부 연결 기능, 해남은 AI 컴퓨팅과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축으로 각각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물론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은 후보지 지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력망 구축과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있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무안과 화순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광주·전남의 도시들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을 매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에서 생산하고, 나주에서 전력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며, 화순에서 용수를 확보하고, 무안과 목포를 통해 산업과 물류를 연결하고, 해남에서 AI와 재생에너지로 확장하는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부터 전력과 물, 연구개발, 인력, 물류, AI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의 산업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각 지역의 사업이 따로 움직인다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얻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핵심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에서 해남까지 하나의 산업권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의 길이 나주와 화순을 거쳐 무안·목포로 이어지고, 다시 해남의 AI와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첨단의료산업 투자 확대와 골목상권 육성,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아우르는 경제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의료기기 생산시설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 투자와 소상공인·소비자를 잇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셀락바이오 개소식 개최…연 1600만 개 더말필러 생산능력 확보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 셀락바이오는 29일 원주 기업도시에서 cGMP 공장 개소식을 열었다. 셀락바이오는 2024년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휴젤의 창업자와 핵심 인력이 참여했다. 원주 사업장에는 총 738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신규 고용 계획은 62명이다. 신축 공장은 지정면 신평로 일원 1만243㎡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584㎡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2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으며 더말필러 무균 충전시설 등 cGMP 수준의 생산설비를 갖췄다. 생산능력은 연간 1600만개 이상의 더말필러로 회사 측은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GMP 인증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증을 마치면 더말필러와 스킨부스터,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향후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이번 투자를 기존 의료기기 산업을 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첨단의료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시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골목상권의 정책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골목형상점가 6곳·1074개 점포 추가…강원권 최다 21곳으로 확대 원주시는 올해 제2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구동 '시네마 11번가' 315개 점포를 비롯해 기업도시 1구역 158개, 기업도시 2구역 227개, 일산동 77개, 원주프리미엄아울렛 152개, 단구시장 145개 점포 등 6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모두 1074개 점포, 약 10만9764㎡다. 이에 따라 원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어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갖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해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심의를 열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원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환급 고물가에 대응한 소비자 지원책도 시행한다. 원주시는 28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한다. 3만원을 사용하면 15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한 업소는 지역상품권 앱 '지역상품권 착(Chak)'의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셀락바이오 공장 개소와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는 원주시 의료기기 기업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우수 의료기기 기업이 원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서 방문단을 맞은 세종 시민단체들은 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와 함께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세종동 일대 건립 예정지를 둘러봤다.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립위원장과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국회는 헌법과 국민 주권,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세종시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립 예정지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세종시 현장을 찾았다"며 “국회 세종시대가 제대로 잘 완성되고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정치와 행정 공간이 새롭게 재편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건립위원장은 의사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방문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세종시 이통장협의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 보람동위원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올라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본을 먼저 구성한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더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상이 나온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내려앉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특히 집중된 대목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고, 청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지지층을 달랠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 구상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내란 특검팀이 꾸려져 180일간 수사했다. 올해 2월에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2차 특검도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기소하지 않은 150명에 대한 사건 46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규모 있는 특수본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할지, 새 전담조직을 구성할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앞선 수사의 강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계엄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까지 기소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지나치다는 논란도 있었다. 야권은 특수본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실제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12·3 사건 이후에도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이어졌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본 신설 구상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현장의 부담도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수사체계 개편 직후에 조직을 추가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실제로 지시하면 '내란 청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 동시에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다시 별도 조직을 두는 만큼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데다 장외투쟁 동력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설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 주말마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예상한 1만 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모였다. 행사 이후 태극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겹치면서 되레 중도층 소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장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정부·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전선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제1야당이 국회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7월 5주차부터 9월 4주차까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오빠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깊이 파고들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일 한 의원 복당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면 친윤계의 영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장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동안 장 대표의 입은 거칠어졌다.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조사 지연과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해체와 예산 삭감 추진에도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는 장 대표에게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성과를 낸다면 '장동혁 역할론'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장 대표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야당을 국민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과거처럼 당 전체를 압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일치하는 강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노선 문제 등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등 경쟁 세력과의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이 서남권을 향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역시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서면서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교통·주거 등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따르면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앰코가 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생산과 후공정을 잇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주요 기업의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합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서남권인가…반도체 생산의 기본 조건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업용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가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남권의 대규모 부지와 우수 인력, 정주 및 교통 여건 등을 주요 입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부지(Site)·전력(Electricity)·용수(Water)·인력(Talent)​으로 제시했다. 먼저 부지 조성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전력 역시 반도체 팹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용수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기반시설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국가산단 후보지로 입지 구상은 실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반도체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협력 생태계와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 역시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 산업거점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오갈 수 있는 교통망, 물류체계,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도시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입지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AI·연구·인재까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다. 정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남권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만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생활권을 함께 묶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0조의 시작점은 '발표'보다 실행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분명 크다. SK의 470조원, 삼성전자의 425조원 투자계획에 앰코의 1조원 투자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구상이 제시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지역의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인허가, 교통망 확충, 전문인력 확보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왜 서남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KTX와 고속도로·공항 등 교통망을 연결하며, AI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첫 번째 승부처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일원의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산업거점이 나주와 화순,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곳곳의 산업·에너지·물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기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