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올해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며, 2위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의원 순으로 결석이 많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1월 8일 첫 본회의부터 12월 30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 52차례 본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는 10명 미만으로 집계돼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출석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차별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쟁점이 집중된 본회의를 중심으로 불참 인원이 급증하는 등 출석 양상의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간 출석률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정당별로도 불참이 집중되는 경향이 명확히 갈렸다. 올해 첫 본회의는 1월 8일 열린 제420회 국회 4차 본회의였다. 이날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불참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출발점이 됐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후 첫 본회의를 제외하고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은 본회의(출장·청가 제외)는 총 3차례였다. 2월 12일 열린 제422회 4차 본회의,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총 94건의 안건이 한꺼번에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건 수가 적었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 역시 불참자가 없었다. 당시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면 정치적 상징성과 논쟁성이 큰 안건이 상정된 본회의에서는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는 지난 4월 4일 개최된 제424회 국회 1차 본회의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300명 가운데 189명(청가: 8명)이 출석하고 무려 103명의 의원의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진성준 의원 외 169인)'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안건이 다뤄진 회차였던 만큼 대규모 불참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어 7월 4일 열린 제426회 국회 5차 본회의에서도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이 본회의에서는 101명의 의원이 결석해 연중 두 번째로 많은 불출석자가 발생한 회차로 집계됐다. 두 차례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불참이 두드러졌으며, 본회의 출석 여부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별 불참 최다…이춘석·권성동 상위권 올해 본회의 불참 명단을 개인별로 집계(1월 8일~12월 24일)한 결과, 가장 많은 불참 기록을 남긴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 총 14차례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9월 중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후 국회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총 12차례 불참해 개인별 불참 횟수 기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무소속 의원 가운데서는 최다 불참자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인요한 의원이 각각 9회, 주진우 의원이 8회 불참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의원은 특정 회차에 집중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포함된 공통점을 보였다. 정당별로 불참 명단을 분류한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권성동,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나경원 등 중진 및 지도부급 인사들이 불참 상위권에 포함됐고, 특정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원이 동시에 불참하는 집단적 양상이 반복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안규백, 남인순, 정동영, 박정, 황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불참 명단에 포함됐으나, 대부분 1~2회 수준의 산발적 불참에 그쳤다. 무소속의 경우 의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에게 불참이 집중되면서 총 15건의 불참 기록이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이주영 의원 각 1회씩 총 2회 불참에 그쳤다.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수치는 국회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오른 의원들과 특정 회차의 집단 결석은 여전히 국회의 신뢰와 직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 그리고 코스피 사상 첫 4000돌파까지. 2025년은 대한민국 정치·경제를 뒤흔드는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끊이지 않았던 다사다난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격변의 한 해 속에서 독자들의 관심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취재한 주요 콘텐츠들에 더욱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본지 기자들이 쓴 기사 가운데 월별 조회 수를 기준으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기사를 정리했다. 본지는 2026년에도 격변하는 에너지·경제·정치 환경 속에서 독자들이 놓치지 쉬운 변화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겠다는 원칙을 지켜갈 방침이다. ☞ 1월 : “비싼 보험료 수십년 냈는데"...실손 1·2세대 '강제전환' 날벼락 1월에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을 놓고 논란이 크게 일었다. 정부는 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1·2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 방식으로 정리하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진행 방식과 타당성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논란의 핵심 요지와 소비자·보험업계·금융당국의 입장을 조명해 주목을 받았다. ☞ 2월 : [한반도가 물에 잠긴다] 가팔라지는 해수면 상승…“2030년 한반도 5% 침수" 예상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크게 빨라지면서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약 5%가 침수되고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경고가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은 물론 공항, 항만,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가 침수될 위험이 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는 기후 위기가 국토·인구·인프라 차원의 국가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3월 : 동해심해 가스전 가능성 여부 곧 판명난다…석유公, 해외투자 유치 착수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가능성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석유공사는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국제 입찰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입찰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받았다. ☞ 4월 : [단독]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20년 고정 풀린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20년만이 아닌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이 20년 계약기간만 있던 것에서 15년, 10년, 25년 계약기간도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발전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을 조정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해당 보도는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 5월 : [에너지경제 여론조사]깜깜이 직전, 이재명·김문수간 격차 더 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공개해 왔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조사를 실시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지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조사는 이후 선거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쳐 대선의 막판 판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했다. ☞ 6월 :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배경에는 가스전이 있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앙숙인 이란의 군,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스라엘이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압도적인 첨단무기도 있지만, 에너지안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스전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제성 등의 논란이 지속됐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은 1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스전 확보 사례를 조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 7월 : [단독]“코스피 5000 가자는 의원들, 실제론 부동산 '몰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기조에 발맞춰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정작 '부동산 부자'들로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당시 입수한 자료 결과 소속 의원 10명의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한 비중은 50%에 육박한 반면 주식 자산은 2.5%에 불과했다. ☞ 8월 : 비공개 원전 합의문 유출, 배후는?…산업부·한수원 논란 확산 지난 1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문은 체결 당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공정 합의'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합의문이 외부로 유출된 배경을 짚어보면서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 ☞ 9월 : 오는 10일 전후 부동산대책 나온다…세제 빠지고 3기 신도시·정비사업 속도낼 듯 에너지경제신문은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이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해 건설부동산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 수요층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와중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 향후 추진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얼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 10월 : 외국인,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었다…1년 새 지분 쓸어 담은 종목은? 국내 증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충격에 짓눌렸다. 그러나 6월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자금이 복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들의 지난 9월 순매수액은 6조68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들이 주목한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도 조명해 관심을 받았다. ☞ 11월 : 주담대 30년 고정금리?...은행권 “수요 없는데" 한숨 에너지경제신문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고 보도해 업계와 대출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은행권에선 주로 고정형 주담대로 5년 주기형이나 혼합형 상품을 운영해왔는데 당국은 최소 10년 이상,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하는 방안을 고안했던 것. 다만 소비자들의 수요 부족, 자금 운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권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수요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당국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었다. ☞ 12월 : 금·은값 상승세 끝이 아니다?…“내년엔 시세 더 뛴다" 올해는 주식·비트코인 등 위험자산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도 귀금속인 금·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려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 4000달러선을 연이어 넘어서면서 연 상승률이 60%를 넘어선다. 가격 변동성이 커 '악마의 금속'으로 불리는 은값 상승폭은 금을 뛰어넘는다. 투자 업계에서는 금·은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에너지경제신문이 전해 주목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재확인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축으로 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과 규제로 멈춰섰던 서울을 다시 움직여 주택 가격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겠다"며 “올해 2만3000호 착공을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단기 처방이 아닌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 갈등으로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의 심장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구조 재편 구상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2026년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우며 강북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강북을 균형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강북 대전환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여기에 2만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첨단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계획도 병행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대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민 삶의 기반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앞서는 서울을 통해 '진정한 미래특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4개월 연속 2%대 올랐고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농수축산물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였다. 다만 전달(2.4%)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하락했다가 9월 2.1%, 10월 2.4%, 11월 2.4% 등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다. 석유류도 6.1% 나 올라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올해 2월(6.3%) 이후 많이 올랐다. 유종 별로는 경유(10.8%)와 휘발유(5.7%) 등이 많이 뛰었다. 이같은 경유 가격 인상폭은 2023년 1월 한꺼번에 15.5%가 뛴 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도 올해 2월 7.2%에 이어 최대 상승폭이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수입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쇠고기 8.0%,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이 특히 많이 뛰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고,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1.8%,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 물가안정 목표치 2.0%보다는 소폭 높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품목 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작년 5.9%에서 올해 2.4%올라 다소 인상폭이 둔화됐다.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상승했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았고,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6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총 네 번이다. 이에 내년 3월 2일(월), 5월 25일(월), 8월 17일(월), 10월 5일(월)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내년 실제 휴일 수는 118일로 올해보다 1일 줄어든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6년 연휴는 총 8번이다. 구체적으로 △2월 14~18일(설날 연휴, 5일) △2월 28~3월 2일(3·1절, 3일) △5월 23~25일(부처님오신날, 3일) △8월 15~17일(광복절, 3일) △9월 24~27일(추석, 4일) △10월 3~5일(개천절, 3일) △10월 9~11일(한글날, 3일) △12월 25~27일(성탄절, 3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와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6년 설 연휴는 월~수요일임으로 연휴 다음날인 2월 19일(목)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월 19~2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추석 연휴도 9월 24~26일(목~토)에 해당됨으로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금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5월 4일(월)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월 2일(금)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총 4일을 쉴 수 있다.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정(1월 1일)과 함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월 8일(월)은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6월 3일(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이날 전후로 2일간 연차를 활용하면 5일을 쉴 수 있다. 10월의 경우에도 6~8일(화~목)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2026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4월, 7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최소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만약 공휴일이 된다면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임으로, 3일의 연휴가 생긴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특별 성명을 통해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 제정에 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국회가 30일 연석 청문회를 열어 쿠팡 측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에 달한다"며 “쿠팡에서 반복돼 온 죽음의 행진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쿠팡의 물류·배송 현장에서 과도한 노동 강도가 지속돼 왔으며,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산재 인정 과정과 내부 보고 체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날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집중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판촉에 불과한 방식의 보상으로 또다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영진이 국회에 나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하는데 국회 밖에서 소나기 피하듯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쿠팡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넘어갈 수는 없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 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며 해당 메일에 담긴 내용은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3300만 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밝힌 유출 규모와 실제 외부 유출 정보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위와 쿠팡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해 유출 규모를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도 부각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임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연석 청문회는 반대하면서 국정조사만 주장하는 태도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쿠팡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통역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통역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의가 윤색돼 전달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개인 통역사 사용을 주장하며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했으나, 노종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정한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쟁 끝에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했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외국계 자본인 국내 최대 온라인 쇼밍몰 쿠팡의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의 처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핵심 규제 법안 세 건이 연이어 제출됐다. 작년 7월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0월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달 9일 국회에 접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모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와 독과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구조를 사전 규율하고, 이미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장치 마련이 목적이다. 아울러 가장 민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로 단계가 이어진다. 다만, 접근 방식과 규제 강도는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법안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꼽힌다. 이 법안은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공정위가 시장조사를 거쳐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해 관리하는 한편,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전형적인 남용 행위를 사전 금지한다. 핵심은 사후 제재가 아니라 이처럼 '사전 규율'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EU가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 틀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황승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발의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관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 입법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혁신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동의의결 등 강력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행정부 권한 비대화'라는 정치적 부담까지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변화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 동력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혔지만,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쿠팡 알고리즘 논란 등 구체적 사례가 입법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년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중개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등도 담겼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법안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과 우대수수료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과 공정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두고 '행정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산 보호를 위한 신탁·보험 의무가 중소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 국회 발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화,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의 점주 전가 금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자율규제와 상생 협약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과거 입법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 라이더 보수, 플랫폼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과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 법안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 계정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무감사위는 30일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계정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이뤄졌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당대표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현직 당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징계 권고는 의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 측은 “징계 여부 및 수준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윤리위가 직접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아 향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