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경기 위험’ 가시화…“고물가·고용 둔화 우려”

중동전쟁 ‘경기 위험’ 가시화…“고물가·고용 둔화 우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세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유사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호황에..

“선거 이겼는데”…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던 정당 지지율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2030세대 이탈, '내란 종식 프레임' 소진이 겹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p)를 넘어 앞섰다. 올해 들어 민주당이 최고 53%(3월 3주차)까지 치솟으며 20%p 이상 격차를 벌렸던 것과 비교하면, 6월 1주차(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를 거쳐 이번 조사에서 역전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5%로, 전주(55.2%) 대비 추가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4.2%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8~9일, 무선 ARS)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p 급락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38.6%)과 국민의힘(38.1%)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0.5%p로 좁혀져 지난 1년 조사 중 가장 작은 차이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6~8일, 무선 ARS)에서는 국민의힘(41.6%)이 민주당(40.4%)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표면상 민주당이 광역단체 12대 4로 앞선 선거 결과가 왜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는지를 두고 복합적 원인이 거론된다. 직접적 방아쇠는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부실 관리 등 여러 논란들이 종합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며 “선관위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훼손으로 격상됐고, 그 피해를 정부·여당이 고스란히 독박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관위 관련 민심이 가라앉으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2030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8~29세에서 국민의힘 59.1%, 민주당 21.3%로 세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30대에서도 국민의힘 우세가 뚜렷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에는 2030 여성과 4050이 연합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구조였는데, 2030이 이탈한다는 것은 지지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2030이 전체 유권자의 30%, 이 중 여성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탈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노동법·성과급 논란 등 40~50대 기득권 타깃에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며 “2030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져갈 파이가 없어지는 구조로 인식되면서 박탈감을 심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나 수출 등 정부 성과가 2030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이 흐름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1년간 정국을 이끌어온 '내란 종식 프레임'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심은 여야 간 진영 대결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이라는 언어가 중도층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남 지역에서까지 내란 종식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세우는 대신 정체성 논쟁으로 흘러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깔끔하게 졌지만 가야 할 길이 생겼다"며 “한동훈·오세훈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자 포스트 윤석열 국면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이 아닌 실용주의로 선거를 치렀는데, 정원호·김부겸 같은 '일잘러' 후보들이 전략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실적에 근거한 실용주의 노선의 계승자가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되는 이른바 '명청대전'도 지지율 추가 하락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한국 정치의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언급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자신도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더 넓어지고 포용적이 돼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선명성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지도부 내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스스로 이대로 가면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선관위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도부 갈등까지 가시화된다면 여권 지지층이 두 쪽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힘 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칙금 부담 과도”… 법무부에 농촌 현실 반영 건의

“불법 알선업체 엄단 하되 선의의 농가는 보호해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으로 알고 근로자를 사용했다가 불법 고용주로 적발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농촌 실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과도한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 안 한 합리적 판단과 범칙금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업체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G7정상회의 개막, 중동 종전·공급망·AI 논의…한국 참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이후 처음 열리는 G7정상간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4일 미-이란 간 종전 최종서명을 앞뒀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동 정세 해소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규범 논의 등 복합적 글로벌 이슈를 주요국 정상들이 G7회의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 중동 위기와 러-우크라 전쟁, G7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G7 회원국 정상과 함께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EU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중동 정세다. 개막 첫날 15일 정상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약화된 역내 안보 상황과 국제 에너지 수송로 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과 함께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해상 안전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 해상교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G7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자체적인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 안보 역량을 갖춘 동맹국들의 참여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싸고 일부 유럽 국가와 시각차가 나타난 만큼, 정상회의가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핵심의제다. 둘째날인 17일 특별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군사·재정 지원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토 문제와 대러시아 제재, 전후 안보 보장 체계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관련 논의는 16일 확대된다. G7 정상은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과 함께 업무 오찬을 갖고 역내 안정화 방안과 해상 교통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동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와 기술 분야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참가국들은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개발협력 개혁, 온라인 아동 보호 등을 논의한다. 미국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제 규범을 주제로 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초청국 자격 참석 이재명 대통령, 공급망·AI 협력 논의 동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 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공급망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은 경제안보 논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AI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G7 참석에 앞서 EU 순방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교황청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로마 바티칸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회동한다. 대통령실은 교황청 방문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황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에비앙레뱅으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합류한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E칼럼] 자원공기업 혁신, 일본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중동전쟁 ‘경기 위험’ 가시화…“고물가·고용 둔화 우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세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유사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제조업 일자리 둔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민생 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로 보면 4월 2.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3.1%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들썩이면서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중동 전쟁 여파는 생산과 함께 내수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산업 생산은 0.6% 감소한 가운데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6% 줄었다. 중동 사태는 고용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기 침체 후 시차를 두고 지표로 나타나 후행 성격을 띄는 고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4만명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5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06.1로 나타나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290.7%)와 반도체(169.4%)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일 KDI도 지난 8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KDI와 달리 정부는 3월부터 석 달째 표현했던 '경기 하방 위험'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와 수출 개선세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KDI 2.5%, 정부 2%,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500원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투기성 움직임 등도 가세하며 환율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다주택자 이어 이번엔 불법증축...국힘, 연일 ‘한성숙’ 공세

국민의힘이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을 방치하다가, 후보자 지명 직후 철거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에)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돈으로 때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철거에 나섰다"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향해 '슈퍼 다주택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6648만원, 예금 103억2387만원, 주식 20억6583만원 등 총 250억882만원이다. 이 중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6억3000만원)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은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보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신상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말전도식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달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용 “이탈리아, 삼성에 특별...밀라노 가구쇼 영감 원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탈리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 경제계 인사 42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르조 마르시아이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핀칸티에리,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 스파클, 에니라이브, 페라리, 키코 밀라노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고, 삼성의 최고 디자인책임자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페라리 전기 스포츠카 '페라리 루체'에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4종을 단독으로 공급한다. 해당 패널은 운전석 앞 드라이버 비너클, 공조시스템과 미디어 기능을 제어하는 중앙 제어 패널, 뒷자석 제어 패널 등에 탑재된다. 구자은 LS 회장은 최근 이탈리아와 협업 성과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친환경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기업인들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제안에 화답했다.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며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협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27년 된 친구 사이다. 이 회장은 과거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건의는 대통령 정책실로 직접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장동혁, 김민석에 “재선거 논의하자”...여당 “구태 중단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용지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구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고, 세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다"라며 “그런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고, 선관위는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약 0.35%다"라며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정말로 우승한다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전북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1700여표가 누락됐다"라며 “후보별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라며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도 다수 의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 잠실을 넘어 전국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참정권 보호에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한다"라며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8·17 전대 앞두고 호남 찾은 정청래…대구 누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17)를 두 달여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지방 행보에 나서며 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정 대표는 12일 광주를 찾아 5·18 참배와 현장 최고위를 잇달아 소화하며 연임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 김 총리는 11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실용·통합 노선을 부각하며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내란 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적었다.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에서는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 같은 존재"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의 잇따른 호남 행보는 당내에서 노골적인 전대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전북 사찰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호남 방문이다. 호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가 많은 지역이다. 11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 대표 면전에서 지선 책임론과 함께 전대 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직후 나온 행보여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장 최고위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해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고 맞받았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순방 중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연이틀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11일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서구 그냥드림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오히려 정부청사와 국회, 지역 현장을 바쁘게 오가는 모양새다. 그는 “대구가 축적해온 로봇산업 기반에 AI 기술이 더해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날에는 반도체 해외 공장 검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대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총리가 '보수 심장' 대구를 택한 건 지역·이념을 가리지 않는 통합 후보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의 표명 글에서 “민주당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고 밝히며 이 대통령 노선의 계승자임을 자임했다. 친명 색채를 강조하면서도 실용·통합을 앞세워 외연 확장을 꾀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김 총리는 공식 일정 전후로 대구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인 및 출마자들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지만, 험지 당원들의 상징성과 결집력이 전대 국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호남 권리당원을 확보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김 총리는 친명 적통 구도를 조기에 굳히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방 행보 경쟁은 전대가 가까워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전 공장 사망사고에”…정부, 2년간 전국 공장 19만동 조사

정부가 올해부터 2년 간 전국 총 19만동 공장과 창고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등으로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도 내 공장 100여동에 대해 화재안전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조사반과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함께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화재 취약성,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 여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이 집중 점검 요소다. 정부는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다. 아울러 정부는 '제2 반도체' 육성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전력망 고도화 등으로 전력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목적의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산업용 전력기기 등에 활용된다. 전력 효율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9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스마트농업, K-뷰티 등 15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초혁신경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제2, 제3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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