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세훈 대권 레이스 ‘액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되면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행보에 나선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미경 의장이 22일 고양시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열린 '제2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해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등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반기 임원 선출을 진행해 김미경 의장을 회장으로,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미경 신임 회장은 앞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의회를 대표해 의회 간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행정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의회 권한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제28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과 제30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주요 안건도 논의됐다. 참석한 의장들은 특례시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미경 회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5개 특례시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동 현안 해결, 의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특례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 관련 “국회에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회 추가 논의 계획을 들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제출 시한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재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기획처 장관만 참석해 결론을 내렸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쳐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법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상 40일보다 짧은 5일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처가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장기적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그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39%로 찬성(34%)보다 5%포인트(p)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1%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등을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양 도시 시장 환담…문화·관광·경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해 3월 자매결연 이후 우호 관계 지속…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 모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문경시와 경기 성남시가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22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김학홍 문경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양 시 간부공무원,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이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촉 현장에 자매도시인 성남시가 함께하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환담을 마친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마련된 문경감홍사과 판매장을 찾아 사과를 시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매도시 간 경제적 교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문경과 성남이 꾸준히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문화·관광 교류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경주·포항서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대표단 참석…기업 교류·해외시장 진출 협력 모색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경북에서 만나 기업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에 나섰다.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원에서 '2026 한국-베트남 여성CEO 경영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양국 여성경제인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경영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딘 꽝 뚜옌 당위원회 부서기와 농 꽝 엿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해 양국 간 경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대표단을 환영하고 여성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 연수 첫날인 20일에는 경주지역의 역사·문화 탐방과 우수기업 방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교류행사에서는 양국의 기업 경영 환경과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포항지역 산업 현장과 우수기업을 방문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여성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여성기업들이 해외 경제단체와 직접 교류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경영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권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여권 원로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잦은 게시물과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해 “대통령이 됐다고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6개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하지 말고 낮에 올리기 전 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에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직접 해명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아침 신문에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한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라며 “'오늘 춘추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렸다. 참모들이 말려 반 이상은 못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메시지"라며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표현과 대응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잇단 SNS 반박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