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인 60년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서로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은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대해서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영접하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대좌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동포 간담회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금은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는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 계좌의 5천579억원, 공천헌금 탄원서,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특검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준 표이지, 권력의 색깔을 가려 편파적으로 대응하라고 준 표는 아닐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과는 다르게 보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역시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은 한 때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의 땅이었으며, 우리나라에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 히트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에 불과하였지만 단번에 대규모 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하였으며, 대기업도 국내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훨씬 큰 경우도 있었다. 오리온, 농심, 락앤락, 이랜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베이징현대차, 기아 등 식품,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자동차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한국계 기업들은 승승장구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부품, 원자재 등 중간재를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증가시켜 무역흑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생존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한 때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던 베이징현대차는 점유율 1% 미만의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였다. 이는 한국계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며,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각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 로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자기업을 밀어내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에서도 외자기업과 격차를 대폭 좁히거나 넘어서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자면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연 기관차에서 빠르게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로 전환하면서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자동차시장에서 한국계 자동차의 추락이 두드러지지만, 미국계나 독일계 자동차 기업도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 자동차 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2010년대 90% 정도에서 지난해(1~10월)에는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중국차의 거센 공세로 독일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위상이 큰 독일 제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베이징현대차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11월 베이징현대차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7% 상승한 1만 2,016대를 판매하였다. 덕분에 베이징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중국 법인)도 매출 4조원을 회복할 전망이다. 내수 판매 이외에 베이징현대차는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한 6만 573대를 수출하였다. 즉 수출이 베이징현대차의 판매량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기아(중국 법인) 역시 중국 내수 판매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거센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1~11월 1조 75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중국의 막강한 수출경쟁력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이 작용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하여 제3시장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사법 정의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구형 연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에 나섰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대좌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봉 수석도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재계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손발을 맞춰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혁신하고 규제를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치인 1.8%보다 0.2% 포인트(p) 높은 수치다. 재경부는 특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상생안'도 대거 내놨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선도 기술을 확보할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7월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발표한다.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에 정책 방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과제를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대전환 및 국가전략산업 전방위 지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코멘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 및 규제개혁 같은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첨단 분야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선 등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의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한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계는 앞서 신년사를 통해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모든 산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질 때 받는 역차별적 규제를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계가 힘을 모아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각종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한국 경제가 전환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탄소중립·청정에너지로 대표되는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고 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 경제전망'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노동 및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DI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이민 정책 검토나 연금 개혁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내수 침체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과 소비 심리 회복을 돕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AI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들은 양극화 시기 살아남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은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