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건 조국·한동훈…당락에 정계 회오리 파장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포인트(p) 차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부동층 공략에 화력을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열세 지역인 제주까지 방문해 '전국 일주'를 완성하는 광폭 행보로 맞불을 놓았다.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양당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원론'과 '독재 견제론'을 마지막 메시지로 내세우며 표심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박수현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북 괴산을 돌며 '핀셋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투표소에서 나온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내란 청산'의 장으로 규정하고,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이날 마지막 선대위 회의가 열린 충남은 여야 모두에게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중도층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전국 선거 판세를 가늠할 민심의 풍향계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11일 동안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지역을 돌며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도록 외쳤다"고 했다. 이시종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는 1∼2%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가려지며, 그 1∼2%포인트가 오늘과 내일 결정된다"며 부동층 공략을 향한 막판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에 맞서 장 위원장은 '열세 지역'인 제주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그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을 찾아 “6월 3일 이후 재판 취소, 세금 폭탄, 연임, 개헌 이런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위원장이 불리한 판세에도 제주행을 강행한 것은 전국적인 투표 붐을 일으키기 위한 '전국 일주' 완성 차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재직 시절 이후 처음 있는 행보다. 이날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지도부는 즉각 유세 기조를 전환했다. 정 위원장은 충북 괴산 유세 도중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인명 피해가 6명으로 추정되는데 불길 속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전국 민주당 후보에게 로고송·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어 추가 지시를 통해 “전국의 모든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국 후보들은 예정된 공개 유세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했다. 장동혁 대표도 제주 유세 중 페이스북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면 중단은 아니었으나 장 위원장이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라"고 전국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양 대표는 각각 진행 중이던 지방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대전으로 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방권력의 향방을 가를 13일간의 대장정이 2일 막을 내린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여야가 쏟아낸 말(言)의 성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그만큼 여야는 저마다의 거대 담론과 촘촘한 지역 밀착형 공약을 들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속에서 숨 가쁘게 흘러간 13일간의 기록을 핵심 키워드와 주역들의 발언으로 되짚어봤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공방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여야의 전국 단위 '정치 대결'로 치러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윤 어게인'을 물리치고 내란 옹호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1일에도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보았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거대 여당 독주를 막는 선거'로 규정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시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 “독재를 막기 위해 투표장에 가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6·3 대전시민의 승리 출정식'에서는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5개 재판을 멈춰 세웠다. 또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기 범죄를 없애기 위해 4심제를 만들더니 재판 취소를 위해 특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자기 죄를 없애겠다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대표적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는 양 진영 모두 단일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후보 간 감정싸움과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끝내 불발됐다. 경기 평택을은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차명 대부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가 완주할 경우 진보 진영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또 김 후보를 향해 “차명 사채업자"라고 비판하며 윤리감찰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단일화가 쉽지 않은 양상"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갑의 상황도 비슷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보수 단일화 문제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민식 후보는 죽어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다"며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 측의 마타도어 선거가 극에 달했다"며 “한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조작 말고는 박민식을 흔들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누구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원 유세도 선거 막판 화제를 모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 지원 행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열고 “부산에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며 “부산 발전을 위해 박형준 후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끝낼 수 있게 시장으로 뽑아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선거 유세 전면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앞서 충북·대전·경남·울산·부산·강원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지방선거 지원 유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 원주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원도가 계속 발전하려면 김진태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지원 유세가 전통 보수층 결집을 위한 국민의힘의 막판 승부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높은 투표율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하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 투표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투표장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라며 “젊은 층이 많이 나왔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에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오만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분노한 국민,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꿈에 좌절한 국민, 자격도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에게 지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시민과 도민들께서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5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웃돌며 정부의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 내 '수출 1조 달러' 목표도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3.2%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3월(872억 달러)과 4월(85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이상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호황을 보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4% 급증했다. 3월 32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월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됐다"며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5월 무역수지도 269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1∼5월 누적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 연간 최대였던 95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반도체 등 수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달러였다.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5월 26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수출이 924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기면 지난해 7382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 등을 넘어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경우, 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4년여 가량 앞당겨질 수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현 추세로 볼때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달러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다"며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각에서 언급되는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수출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 반도체 단가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강 실장은 “6월 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등 변수가 있다"며 “유가가 내년에도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석유제품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전력기기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국, 한동훈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거물급 후보의 당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대권을 둘러싼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두 후보 개인의 정치적 향배를 건 '전면전'인 동시에, 향후 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예비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의 원내 입성 여부에 따라 향후 범진보·보수 진영 내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도가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동반 당선된다면 국회 입성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설득력을 얻는 발판이 된다. 조 후보의 경우, 경기 평택을에서 당선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당의 존립 위기를 면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4년 제 22대 총선 때 비례의석만으로 12석을 확보한 강소정당이지만, 조 후보 출마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 선출을 통해 정치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 내 위상을 높인다면 숙원인 민주당·혁신당 통합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당초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전 양당 통합을 꾀했지만, 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조 후보는 “당선 후 당 대표로서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합당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항에서 비례정당 대표뿐 아니라 유권자 검증을 통과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협상 명분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합당 시 지분과 관련해 12명의 비례대표와 조 후보 본인을 비롯해 당 내 총 13명에 대한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최 평론가는 진단했다. '보수 재건' 의지를 강조하는 한 후보는 부산 북구갑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일 경우, 한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중심 세력을 형성해 리더십 교체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한 후보가 원외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출직 공직자 타이틀 확보 후 복당 시에는 이전과 다른 정치적 영향력으로 당 내 지지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철저히 패배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보수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동혁 퇴진과 함께 당 내 윤어게인 세력·기존 보수 세력으로 쪼개질 것이고, 합리적 보수층은 한동훈 중심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한동훈 후보가 동시 당선될 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표심 와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범여권 측면에서 조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면 진보·중도 진보표가 분산되고, 한 후보가 당선돼 파급력있는 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중도 보수 등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돼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도 변수로 꼽힌다. 만일 민주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경우, 정청래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동시에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조국 후보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향후 당 통합 시 조 후보가 강력한 우군을 형성해 당내 입지를 탄탄히 굳힌다면 대선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를, 조국 후보가 차기 대선주자를 맡는 방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과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정권 2인자' 입지를 과시해왔지만, 당내 갈등·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원외 정치인 신분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낙선으로 이어지면 두 후보 모두 “당분간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후보는 낙선 시 정치적으로 시련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의 방향성이 기대 이하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 회자는 되겠지만 국회의원 선출에 실패한 이상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당대당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국 라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춰지면서 사실상 흡수합병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의 경우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만큼 낙선 이후로도 당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아래, 향후 한동훈 후보가 수도권 기반으로 한 보수신당을 창당해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후보가 반(反)장동혁 당권파 최전선에 서서 국민의힘 측과 먼저 접선한 뒤, 오세훈·유정복·안철수·이준석 등과 보수신당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일부 인사와 한 후보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정치적 이익이 포함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말쯤 비판여론이 지금보다 많아질 때 수도권 중심으로 보수신당이 생기면 중도·보수층에서 보수신당에 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근거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물가와 금융안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신 총재는 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정책 대담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화정책과 관련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강하고, 산출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총재는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총재는 “아주 강력한 반도체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명목 GDP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명목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경제 규모가 커질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에는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도 참석했다. 신 총재는 유로존과 한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성장 흐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6%,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2.3%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교역조건 악화로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확대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신 총재의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점에서 한국 경제가 현재 유럽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대응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세가 강할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슈나벨 이사는 글로벌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의 에너지 중심 물가 충격과 달리 현재는 AI 투자 확대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글로벌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유로존의 물가 상승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ECB는 특정 금리 경로를 사전에 제시하기보다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토대로 회의마다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나벨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등 새로운 민간 화폐의 확산이 국제 통화체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기술 혁신에서 비롯되는 만큼 중앙은행은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앙은행 화폐가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 성공 이후 항공은 인류의 이동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다. 오늘날 미래항공모빌리티(AAM/UAM)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eVTOL), AI 자율비행, 디지털 공역관리 기술을 결합하며 새로운 항공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하늘을 일상적이동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제3의 항공혁명'으로 불릴 만하다. 정부의 'K-UAM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과 '운용개념서 1.5'는 기술 자립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초기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 공공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현실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K-UAM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안전 실증 못지않게 국민이실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TX를 비롯한 고속·고밀도 광역교통망이 이미 상당 수준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UAM이 기존 교통 수단 대비 어떤 시간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첫째, UAM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도심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술기준은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상위법인 '항공안전법'에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행정규칙이 기술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기와 헬기의 특성을 결합한 신개념 수직이착륙 항공기(Powered-lift)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소음 기준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공기 분류는 안전인증과 운항규칙의 출발점이다. 실제 운항 단계에서는 감항증명, 운항승인, 조종사 자격 등 기존 항공안전 체계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Powered-lift 항공기를 기존 항공안전 체계 안에서 수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역시 특별법 중심 접근을 넘어 '항공안전법' 안에서 '도심형항공기'의 분류와 안전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경계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항공안전법'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기 상용화 모델이 시범사업 단계와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항공안전 체계에서 실증 단계와 상용 운항 단계의 구분은 엄격해야 하며, 규제 특례가 사실상 상용 운항 단계까지 연장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UAM 정책은 단순한 '모빌리티 산업'이 아니라 '항공체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UAM은 기존 항공체계의 연장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정책과 인증은 항공당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ICAO를 중심으로 감항인증·공역관리·운항규칙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UAM이 원격조종과 자율비행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공역관리, 인증, 사이버보안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K-UAM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미래 글로벌 항공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항공의 역사는 기술만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K-UAM이 국제표준과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주 이란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자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이 WTI를 선두로 Brent와 Dubai유 모두 90달러 선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이상 감소해 6주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 감소 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00여만 배럴에 못 미치면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물가격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일단 안정되는 모양이다. 사태의 종결이 확정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유조선들이 다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70달러 선으로 거의 곧바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Dubai유 기준 2월 말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3월 중순에 1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5월 내내 100달러 선에 머물러 왔다. 이번 전쟁과 같은 공급 부문의 쇼크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이라는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오랜 분석 결과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시설은 대규모 피해가 없어 앞으로의 수급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완전히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원유 수송경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여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란 사태의 영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이제 하나둘씩 거두어 드릴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고시 방침은 빠른 시한 안에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최고가 고시는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이번에만 폭등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1월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20달러대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한 중국의 소비량으로 2008년 8월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으나 2009년 초 40달러 초반까지 폭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1~2014년 기간 동안 100~120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낮아진 국제유가는 한때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21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 2022년에 다시금 120달러를 돌파하였었다. 이후 60~70달러대로 안정적이던 국제유가가 올해 초 이란 전쟁으로 130달러까지 폭등한 것이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40달러 이상 폭등했던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휘발유가격이 묘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정유사에게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역시 120달러 이상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100원가량 깎아 가격을 인하하였다. 한편, 이번 정부는 1993년에 퇴출시켰던 최고가격고시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난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모두 1993년 이후 시행해 온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결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중간 단계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반면, 이번 정부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예전 방식을 다시 적용한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수입과정의 세금과 특별소비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액형이기에 국제유가 변동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올라도 국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 반대로 국제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해도 국내 제품가격은 그 절반 정도만 하락하게 된다. 이를 보통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 영향도 추가되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변동의 비대칭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대칭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가격의 하락폭에 비해 국내가격이 하락폭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중인 최고가격 고시제도는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 조정속도를 느리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중폭시킬 수 있다. 최고가 고시는 긴급한 시기에는 효과적이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이 알려져 있었기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명박,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늦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bienns@ekn.kr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양측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중도층 표심과 서소문 사고를 둘러싼 안전 이슈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서는 “결국 중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지가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명픽'으로 등장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시장으로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실상 맞대결로 치러진다. 선거 초반에는 정 후보 우세 전망이 많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좁혀지며 판세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숨 가쁜 유세전을 이어갔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성동구를 시작으로 양천·구로·강동·송파 등 7개 자치구를 누볐다. 정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를 “난폭운전자"에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가 굳어지고 있다며 “서울시 안전불감증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고 자평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8시간 무한 유세'를 선언하고 광진·송파·종로·영등포 등 서울 전역을 관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도 해석은 엇갈린다. 정 후보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서울은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23.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뤄 온 오세훈 시정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갈린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유권자의 참여가 높은 경향이 있어 투표율 상승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선거 분위기에서는 높은 투표율이 여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현 정당에 불만이라는 뜻으로, 민주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유권자의 특성상 중도층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 특정 이념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고, 흔히 '진보 3, 보수 3, 중도 3' 구도로 설명되는 지역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서울은 보수 30%, 진보 3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층이 결과를 좌우하는 지역"이라며 “중도층에게 이념은 큰 의미가 없고, 막판 이슈와 후보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중도층 향방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도층은 대통령 국정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진만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균형 심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막판 변수로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꼽힌다. 사고를 계기로 안전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여야 간 공방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참사는 오세훈 시정의 성과주의와 안전불감증이 결합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를 향해 “기록적 폭우로 전국이 수해 복구에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정 후보는 성동구 단합대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였다"며 “정 후보가 과연 안전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전까지는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주를 이뤘지만, 막판에는 안전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며 “서소문 사고에 더해 GTX 삼성역 부실시공 문제와 한강버스 논란까지 함께 부각될 경우 오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예림 인턴기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종전 최고치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 사전투표는 최종 24.12%로 마감됐다. 전체 유권자 226만7121명 가운데 54만6757명이 투표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 의지를 국민께서 담으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지역·연령대별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해 어느 당에 유리한지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남은 사흘은 메시지 발신과 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교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회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2022년에는 사전투표율이 전회보다 높았음에도 최종 투표율은 역대 끝에서 두 번째였다"며 “이번 최종 투표율도 지방선거 평균(55.5%)에 비춰보면 50%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0.62%로 전회보다 올랐음에도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9.3%포인트 빠진 50.9%에 그쳤다. 사전투표제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보다 본투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이날 여야 지도부는 각자의 전략 요충지를 누비며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구례를 찾아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 완도·진도·장흥·순천에 이어 이틀 연속 전남에서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진한 호남 사투리로 “그라제"를 연신 외치며 “완도·진도·장흥·순천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어디 간당가, 민주당이지. 그라제, 같은 식구요.'라고 말씀해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난 부모도 내 부모, 못난 부모도 내 부모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려면 '미우나 고우나' 하는 심정으로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와 호남 표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 대표는 유세 내내 집토끼 단속에 공을 들이며 “호남이 부모와 같다면 민주당이 '효도 정치'를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구례 유세를 마친 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연남동·성수동·강남역 일대를 차례로 돌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우리의 투표로 이재명 폭주를 멈춰세우자"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선거"라며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3곳으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막판 유세에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나란히 등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해운대 일대 교회와 시장을 찾으며 보수 결집에 힘을 보탰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오세훈 후보와 청계천을 동행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대전·충남, 경남 진주, 울산·부산까지 강행군을 이어왔다. 74세의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의 잇단 악수에 팔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 일대에서 추경호 후보 유세를 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경구를 인용하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울산 HD현대중공업(13일)을 시작으로 대구 군위(15일)·경북 안동(18~19일)·경남 김해(23일)·창원(26일)·부산(27일)까지 동남권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10만6000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은 9만3000건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료 조정이 2만8000건(21.2%)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과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각각 1만4000건(10.4%)·8000건(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보료 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2만5000여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됐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70%(약 3256만명)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3월30일~7월17일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을 비롯한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서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지원금의 특성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지난 18일까지 3주간 실시한 설문조사(1004명 응답)에서 식료품 구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2%) △병원·약국(16.0%) △배달앱(대면 결제·13.6%) △미용실(8.1%) △안경점(7.4%)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