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인구·경제·공동체 회복 위한 종합 전략 시급" “에너지 의존 벗어나 다변화된 미래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울진, 정책 전환에 달렸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원전 의존 경제 구조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이번 3편에서 울진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인구 절벽에 선 울진, 해법은 2: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 3: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동해안 울진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잠재력이 크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울진군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과 직결돼 있다. 귀향·귀촌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교육 환경 확충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 울진은 원전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물 가공·브랜드화, 해양·바이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울진은 금강송 숲과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상당수가 단기 체류에 그친다. 산림 치유, 해양 레포츠, 생태 체험 등 체류형·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형 축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작은학교 살리기, 원격수업, 특화 교육과정 등은 교육 기반 유지의 핵심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 원격·이동 진료 확대, 돌봄 공동체 조성도 시급하다. 이는 고령층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극복의 마지막 열쇠로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 세대 간 교류, 로컬 혁신랩 조성 등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울진군은 청년 귀향, 산업 다변화, 관광 혁신, 복지 강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울진이 '원전 의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교사들이 수업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학습공동체를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지원단, 수업나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원 간 협력과 혁신 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 책무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확산 △연수·컨설팅 지원 △예산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수업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김대일 의원은 “교육의 근간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실 혁신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구 도의원(상주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25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동안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받는 등 처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례가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지원 △전문성 강화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호봉제 도입과 임금 현실화 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기대된다.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의 뿌리는 지도자들의 사명감"이라며 “이번 조례가 체육 활성화와 지도자 처우 개선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 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실태 분석 △법규 검토 △사례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와 AHP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회는 이동업 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해 조례 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업 의원은 “정서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에게 자립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조만간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이 의원이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비자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전문인력 취업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생산 파트너십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LG 측에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이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주 만에 50% 중반대로 회복했다.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등 민생 직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9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56.0%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4%, 잘하는 편 12.6%이었다. 부정 평가는 3.1%p 하락한 39.2%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 30.2%, 잘못하는 편 9.0%였다. 긍·부정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8%p로 전주 11.3%p보다 크게 벌어졌다. '잘 모름'은 4.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 63.3%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식 거래세 도입·조국 사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8월 1주차 56.5%(6.8%p↓), 8월 2주차 51.1%(5.4%p↓)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3주차 51.4%(0.3%p↑)로 횡보하다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8월 4주차 53.6%(2.2%p↑) △9월 1주차 56.0%(2.4%p↑)로 반등했다. 약 4주 만에 다시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와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긍정 평가는 △농림어업(6.4%p↑) △대전·세종·충청(6.1%p↑) △중도층(5.6%p↑), 등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서울(3.7%p↑) △대구·경북(2.9%p↑) △70대 이상(4.7%p↑) △50대 (4.3%p↑)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별로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긍정 평가가 57.3%(2.8%p↑, 부정 평가 38.7%)로 상승세를 탔다. 3일에는 59.3%(2.0%p↑, 부정 평가 36.9%)으로 주 내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이 일었던 4일 56.6%(2.7%p↓, 부정 평가 39.1%)로 하락했다. 이어 5일에도 53.2%(3.4%p↓, 부정 평가 40.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6%로 전주보다 2.1%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6.2%(0.1%p↑)로 횡보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8.4%p로 다소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 발언' 등 당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했다.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인 광주·전라(7.7%p↓)와 40대(13.4%p↓)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5.6%p↓) 60대(6.5%p↓) 등에서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4.5%(0.8%P↑) △조국혁신당 2.7%(0.2%P↑) △진보당 1.3%(0.1%P↑) △기타 정당 2.0%(0.6%P↑) △무당층 8.6%(0.2%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이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4~5일 유권자 1005명(응답률 4.2%)에게 물었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