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41.1% vs 오세훈30.2%…박주민28.8% vs 오세훈30.2%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12일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악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상인회장은 “경동시장은 11개 전통시장이 결합돼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청년몰 대표는 “시장 내 폐쇄된 극장을 스타벅스로 개조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되었지만, 청년상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청년 상인이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시장 내 한 상인은 “민생 불안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푼다고 하니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청년 상인들의 자립을 돕고 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정책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한국 자산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인용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전 구성원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업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 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다만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고, 산업통상부도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담당 임원을 임명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 우세를 보인게 이채롭다. 특히 당내 경선에 필수인 본선 경쟁력을 짐작할 수 있는 가상 1대1 대결에서도 정 구청장이 2위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양자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의 지지를 얻어 오 시장(30.2%)보다 10.9%포인트(p)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4권역(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을 비교적 의미있는 차이로 앞선 것이 눈에 띈다. 강남 4권역에서 정 구청장은 36.4%의 지지를 받아 오 시장(29.8%)을 6.6%p 차로 우세했다. 다른 권역에서는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큰 차이로 앞서나갔다.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등 1권역에서는 정 구청장이 43.3%로 오 시장(34.0%)을 9.3%p 이겼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2권역에서는 44.5%를 얻어 오 시장(27.3%)을 17.2%p차로 꺾었다.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3권역에서는 40.0%의 지지율로 오 시장(31.2%)보다 8.8%p 높았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세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39.5% 대 30.3%), 30대(38.6% 대 33.0%), 40대(48.8% 대 24.0%), 50대(53.6% 대 23.2%)에서 모두 앞섰다. 60대에서는 32.6% 대 32.6%로 동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70대 이상에서만 39.0%의 지지로 정 구청장(32.1%)을 7.9%p 앞질렀다. 특히 정 구청장은 당내 경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본선 경쟁력에서 2위인 박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후보로 유력한 오 시장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를 얻어 30.2%인 오 시장을 10.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28.8%를 얻어 오 시장(30.2%)에게 오차범위 내인 1.4%p 뒤져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내 경선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32.2%를 기록하며 박주민 의원(11.0%), 서영교 의원(4.5%), 김영배 의원(3.1%), 박홍근 의원(3.0%), 전현희 의원(2.2%) 등을 크게 따돌렸다. 다만 여전히 '지지 후보 없음'이 31.5%나 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이 23.9%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19.1%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각각 4.2%, 4.0%의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0%로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59.6%, 부정 34.2%로 집계됐다. 오 시장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는 편' 18.3%, '매우 잘 못함' 35.6% 등 부정 평가가 53.9%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38.6%(매우 잘함 15.2%, 잘하는 편 23.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방식(무선 10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당초 참석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찬 회동에 불참 결정하기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주요 법안이 처리된 데 반발하며 당초 밝혔던 참석 의사를 번복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찬 수락 배경에 대해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찬 회동 수락 후 벌어진 많은 일을 간밤에 고민 또 고민 해봤다.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장 대표는 최고위원 발언 직전까지 오찬 참석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과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언급하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1727㎢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익산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됐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우수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사업 응모 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확보와 대형 과제 연계에서 독보적인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는 익산의 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익산이 대한민국 농생명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 인센티브와산학연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도외연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당내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지도부의 충돌이 격해지고, 친한계 '숙청 징계' 공방까지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갈등 해소, 징계 공방 등 계파 충돌 봉합, 중도 확장 기반 마련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내홍의 1차 폭발점은 '절윤'을 둘러싼 갈등이다. '친윤'을 대표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지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당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심의 넓은 바다로 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당 노선을 정립해 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및 12·3 비상계엄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과 선거 현실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판단에 가깝다"며 “결국 민심으로 가라는 의미이고, 그 민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로 읽힌다"고 말했다. 2차 불씨는 '징계 정치'다. 국힘 서울시당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당은 지난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윤리위는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도 착수했다. 배 의원이 반대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견처럼 왜곡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맞서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장 대표의 '핵심'인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장기화될 경우 선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 권력 다툼이 계속될 경우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이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도부와 주자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최악의 시그널"이라며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선거 판세의 첫 번째 변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선거는 결국 기세 싸움인데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계속 중심이 되면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야당 무능론'이 부각될 수 있다"며 “당이 선거판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면 중도 확장은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도 딜레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절실하지만 이른바 '윤(尹) 어게인' 세력이 당 지지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단절도, 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계 정리에 나선 뒤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최근 “정당의 1차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중도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장 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화를 시사했고,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냈다. 다만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는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옹호론을 펼치는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최고위원회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라면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친한계에선 “윤 어게인과의 정치적 위장 이혼"(안상훈 의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진정성을 어떤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박정훈 의원)는 비판이 분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절윤'을 '사람을 버리는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당헌, 공천, 공식 메시지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정치평론가)은 “절윤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세력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당헌, 공천 기준, 메시지 체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못 박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예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같은 변수가 닥쳐도 지도부가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