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정 10년' 탓으로 돌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 토론회에서 “서울이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의 공백기를 겪었다"며 “2012~2020년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췄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가 지목한 시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해법은 국민의 힘"이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여러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당시의 상징적 사례들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하향 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구분 없이 서울시내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포함해 3종세트 규제가 시행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토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최근 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석 달도 걸리지 않고 심의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끝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도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을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강북 불균형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12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시기,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선 12년 동안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철(59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53)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구 출생인 류 위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지원을 하는 등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안에 대해 오 시장이 공개 반기를 들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조기 과열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정책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70% 대 30% 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해당 룰을 주도했다는 점을 두고는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경선 룰 논란을 둘러싸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을 두고 당내에서는 2021년 보궐선거 경선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시 예비경선은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다. 나 의원은 당원투표에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밀려 최종 순위가 뒤집혔다. 본경선은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돼 오 시장이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 구도에서 당심의 향배가 결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만큼 당원층 결집에서는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이슈는 여전히 보수 지지층의 정서에 강하게 남아 있다"며 “당심 투표 비중이 높아질수록 나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은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이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정도가 돼야 한다"며 “현행 '50% 대 50%' 룰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월 전산업 생산이 5년 8개월만에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급감했고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2020년 2월(-2.9%) 이후로 5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생산은 4∼5월 감소한 뒤 6∼7월 반등했다가 8월에 다시 0.3% 떨어졌고, 9월에는 1.3% 늘어나는 등 월별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4.0%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감소율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 낙폭이 두드러졌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9월 반도체 생산이 약 20%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다, 글로벌 수요 자체는 AI 확산과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견조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투자 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급감했다. 기계류(-12.2%)와 운송장비(-18.4%)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어들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7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건축(-23.0%)과 토목(-15.1%) 각각 줄었다. 소비지표는 회복 조짐을 이어가며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작년 2월(6.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음식료·의복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지표도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10월 산업활동에서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월별 등락이 큰 가운데에서도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LG그룹이 자사주 소각량을 늘리고 주요 상장사 배당성향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해 각사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실제 실행 내역을 공개하는 동시에 향후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내 8개 상장사는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일제히 공시했다.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이다. LG그룹은 우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정책 개선을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LG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LG는 기 보유 중인 약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원 가량(302만 9580주)를 지난 9월 소각했다.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없앴다. LG그룹은 내년에도 자사주 소각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LG는 시장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2500억원 가량 잔여 자사주 전량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현재 보유한 잔여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을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도 2027년까지 2000억원 크기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확대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LG는 지난해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76%를 달성했다. 최소 배당성향을 기존 50%에서 60%로 10% 포인트(p) 상향키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한다는 정책에 맞춰 배당금액을 2023년 1449억원에서 지난해 1809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약 900억원을 중간배당했다. LG이노텍은 점진적인 배당 확대를 추진해 기존 연결 당기순이익 10% 이상으로 유지 중인 배당 정책을 2027년 15%, 2030년에는 20%까지 높여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율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다. ㈜LG, LG전자,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등은 중간배당도 실시하며 연 2회 배당 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주친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LG그룹 상장사들은 이날 추가적인 미래투자 및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LG는 약 4000억원 규모(세후) 광화문빌딩 매각 금액을 미래 준비와 주주환원 재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ABC(AI, 바이오, 클린테크)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부 금액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새롭게 공개했다. 주주환원의 방법과 시기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시장과 추가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전사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도 소개했다. △전장, 냉난방공조(HVAC) 등 기업간거래(B2B) △webOS 플랫폼 등 Non-HW △LGE.COM 등 소비자직접판매(D2C)와 같은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3분기 말 기준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는 전사 매출액의 45%, 영업이익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질적 성장 영역을 통한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과 성장투자간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사업성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약 70% 수준까지 낮추며 자회사 지분을 점진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LG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주요 계열사별 목표치는 △㈜LG 2027년까지 8~10% △LG전자 2027년까지 10% 이상 △LG이노텍 2030년까지 15% 이상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제외) 2028년까지 10% 이상 △LG유플러스 중장기 8~10% 등이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성장(2023년 대비)시키고 EBITDA 마진(북미 생산 보조금 제외 기준) 10% 중반 이상 달성 목표를 유지한다. 향후 선별적 투자와 라인 운영 최적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 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등에 집중해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주주환원 가능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서 나아가 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할 전망이다. 차입금도 13조원대 축소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체질개선 성과가 가시화 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한 구조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차입금 규모 축소 및 재무비율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LG, LG전자, LG화학은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주이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LG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은 전날 회사가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적쇄신을 단행한 뒤에 나왔다. LG그룹은 전날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사령탑을 교체했다. 류재철 HS사업본부장과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앞으로 각 사를 이끌게 됐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재계에서는 LG그룹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경영 관련 불확실성도 제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금배당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본시장 내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회가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이 내달 초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등 혐의로 추진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경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 중인 연말·연초 정기 국회가 마비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 나와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며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신병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2일께 열릴 실질심사를 거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내달 3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때 초강경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며 강대강 전선을 구축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 내에서는 해외출장 자제를 비롯한 '전시 체제' 주문이 잇따랐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강성 발언까지 쏟아졌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전제로 '방어전'을 펴려는 의도가 짙었다. 그러나 27일을 앞두고 여야 기류는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 2명에 대한 선출안도 이날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협상이 법사위 운영권 전반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협상까지 여야 공방의 연장선에 오르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 협상을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협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며 “민생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달 3일이 '비상계엄 1년'이라는 상징성과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대선까지 열세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도화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1~2년 동안 방어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당의 생존'에 무게를 둔 철야농성·장외투쟁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경호 의원 문제로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이미지 부각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원론적 사과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영장 결과가 향후 정치적 셈법을 좌우하는 만큼, 지도부가 메시지 조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대표가 추 의원 구속 여부를 감안해 당일(12월 3일) 새벽까지 대응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 1주기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시기와 내용 등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물가를 고려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다만 예년보다 늦은 추석 연휴에 지갑 열기를 주저하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1.1%, 사업소득은 0.2% 각각 늘고 재산소득은 0.8% 줄었다. 물가 상승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3분기 연속 2%대 증가했다가 2분기에 0.0%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곧바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 13조원의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가 소비 기한이다. 실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전소득이 15.5% 증가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던 지난 2022년 2분기(37.5%) 이후로 13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작년과 달리 추석명절이 4분기로 늦어진 탓에 용돈 등을 포함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30.8% 감소했지만 민생쿠폰에 힘입어 '공적' 이전소득은 37.7% 급증했다. 반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항목은 대부분 부진했다. 근로소득은 0.8% 감소해 지난 2분기(-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소득도 1.7% 줄며 2분기 연속 1%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산소득은 2.7% 감소해 13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배당소득은 늘었지만 이자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올해 들어 1분기(-0.7%), 2분기(-1.2%)에 이어 3개 분기째 줄었다. 소비지출이 1.3% 늘었다.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미다. 품목별로 보면 추석 명절이 늦어져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특히 육류(-9.0%), 채소·채소가공품(-7.0%), 주스·기타 음료(-6.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오락·문화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연휴가 밀리다 보니 단체 및 국외 여행비가 14.1% 감소했고, 운동 및 오락 서비스(-3.6%), 서적(-10.2%)도 줄었다.교육 지출도 학원·보습교육(-4.5%), 정규교육 (-7.6%) 등을 중심으로 6.3% 감소했다. 교육 지출은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출이 늘어난 품목도 일부 있다. 음식·숙박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가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주류(-7.9%) 감소에도 전자담배 인기로 담배 지출이 8.8% 늘면서 전체 주류·담배 지출은 0.6% 증가했다. 테슬라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구입(19.5%)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교통·운송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음악재생 기능을 뺀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다.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견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과 유튜브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1만1900원) 상품만 판매하고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부가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 또 구글이 지원 주체가 됐던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소비자들은 이 요금제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는 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는 오프라인으로 저장 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연내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뒤 4~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기존 동의의결안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4년동안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인 0.9% 대비 0.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전망했다. 기존 1.6%에서 0.2%p 높아졌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변경됐다. 2027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