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여론조사] 李 기자회견 ‘잘못했다’ 57.7%...‘연임 논란 해소 안됨’ 51.7%

[본지 여론조사] 李 기자회견 ‘잘못했다’ 57.7%...‘연임 논란 해소 안됨’ 51.7%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9.2%로 집..

원주시, 문막·동화 노후산단에 3124억 투입…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문막·동화권 노후 산업단지 개편에 3124억원을 투입한다. 문막의 기존 자동차부품·제조업 기반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동화산단과 부론·포진 신규산단까지 연결해 원주 산업지도를 다시 그린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최종 선정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중심은 문막권이다. 문막일반산단과 문막농공단지, 반계일반산단, 문막외국인투자지역을 거점으로 묶고 동화일반산단·동화농공단지·자동차부품산단을 연계한다. 여기에 부론·포진 신규산단과 기업도시·혁신도시, 흥업 대학타운까지 연결한다. 단순히 오래된 산단의 도로와 시설을 고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제조기업의 생산방식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4대 특화전략과 8대 실천전략을 토대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AX(인공지능·디지털 제조혁신), NX(기존 제조업과 미래산업 융합), YX(청년·전문인재 양성), GX(에너지·탄소·안전·환경 전환) 등 산업단지의 '4대 전환'이다. 이를 통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연결하고 기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권역에는 340개 기업과 9000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600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AX 전환율 62.5%, 미래산업 융합 아이템 16건 발굴 및 공동사업 8건 기획, 핵심인재 600명 양성, 친환경 전환율 50%, 평균 에너지 절감률 3%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막과 동화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벨트를 구축해 산업단지별 기능을 연결한다.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와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조혁신과 미래산업 전환, 인재양성, 에너지·환경·안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원주가 축적해 온 제조업 기반에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나주, 에너지 일자리 박람회 연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에너지기업 채용부터 현장 면접, 공기업 멘토링, 직무 컨설팅, 미래에너지 기술·직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채용과 취업 지원은 물론 미래에너지 기술과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에너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마련돼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 등 분야별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채용관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37개사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 구직자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비롯해 직무컨설팅, 유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래 에너지산업과 취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진다. 오전 11시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곽재식 교수가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하며, 오후 2시에는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가 청춘과 도전, 취업과 사회진출을 주제로 취업 전략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에너지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VR·AR 체험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논문 전시와 성과 공유, 스탬프 투어, 경품 이벤트, 입사서류 출력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교육기관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에너지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특화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2030년 첫 양산 목표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기자 차담회를 열고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착공과 전력·용수 공급,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약 250만 평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Fab)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는 지난 7월 6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데 이어 29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30일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7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 평의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전력 공급은 2027년 6월 송전선로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1단계 3.1GW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고 최종적으로는 6.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전력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12일 통합특별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9월 1일에는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용수 공급 역시 초기 단계에서 하루 15만 톤을 확보하고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공급 규모는 하루 106만 톤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용수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고, 9월 18일에는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10월 동복댐 증축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도체도시정주팀'을 신설해 단기적으로 건설인력을 위한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연구·설계를 담당할 고급인재부터 현장 실무인력까지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양성에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위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적극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4일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과 토크콘서트, 언론홍보, 정책 브리핑 등을 이어가며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도, 삼성의 아산 113조원 투자 지원…광역교통망도 확충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삼성의 113조원 규모 아산 투자계획을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GTX-C 천안·아산 연장과 아산∼세종 광역도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2일 '충남통(通)행' 네 번째 일정으로 아산을 방문해 오세현 아산시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아산시의회와 시민들을 만났다.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는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도는 행사장에서 '도지사 직통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생활 불편과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아산에 67조원,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가 오는 1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아산시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지난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투자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도 강화한다. 천안·아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화를 추진하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와 AI 광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200억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대응한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는 관계 부처와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심사 통과와 국비 확보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천안·아산시와 공조할 계획이다. 아산 좌부동에서 천안 광덕면을 거쳐 공주 정안면까지 17.2㎞를 연결하는 아산∼세종 광역도로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추진한다. KTX 천안아산역에는 철도와 버스, 택시 환승 기능을 비롯해 주거·숙박·업무·상업시설을 갖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경찰 교육·의료시설을 집적한 경찰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경찰대학과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등 기존 시설을 토대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선다.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 문화·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아산시는 대공연장 1200석과 소공연장 350석 등을 갖춘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스포츠와 공연을 결합한 'K-컬처 융복합 아레나'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와 민간투자 유치에 대응한다. 신정호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산림과 하천,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물빛 정원도시도 조성한다. 충남도는 지방정원의 운영과 품질 관리를 지원해 국가정원 승격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아산의 강점을 연결해 첨단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일상에서 아산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독자위원회] ‘무안참사’ 시리즈 돋보이나 균형감 아쉬워…‘청년공감’ 기획 신선

에너지경제신문 2026년 3차 독자위원회 회의가 18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9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온라인·지면 보도를 평가했다. 위원장인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해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가나다 순) 등 4명의 독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하나의 기획기사를 선정해 위원들의 상이한 시각으로 심층 리뷰한데 이어, 개별 기획·연재 기사들의 내용과 방향성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를 위해 선정한 기획 기사는 [무안 참사, 그 이후]①·②·③(8월10일·11일13일자) 기사였다. ◇ '무안 참사' 기획, 사조위 비판 적절…강한 프레임 아쉬움 ▲이선희 변호사=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 기사로 선정한 무안 참사 기획기사는 이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법률적 이슈가 많은 기사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기사였다. 이 사고의 책임 주체는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하나로 볼 수 있고, 둘째 항공사(제주항공), 셋째 항공기 제조사(미국 보잉사)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항공기 제조사에 포커스를 맞춰 쓴 기사로 보인다. 이 기사는 기획 자체는 좋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 사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주체들이 모두 일부씩 관여돼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얼마의 책임을 부담하느냐가 남는다. 이 기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위의 조사가 매우 왜곡돼 있다. 사조위는 책임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후 예방을 위해 객관적 팩트만 밝히면 되는데 사조위가 국토부를 면제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조위의 무능을 지적한 점은 적절하다. 그런데 이 사고는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에 가서 소송할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 (사조위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잉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든다. 만일 사고 기체에 랜딩 기어만 내려왔으면 사고가 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 계통이 다 셧다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잉사를) 조사할 필요가 100% 있다. 기사 1편([단독-무안 참사, 그 이후 ①] 시속 258km '둔덕 직격'에 좌석 탓…국토부 사조위, 기초 물리 법칙·美 안전 규정도 왜곡, 8월10일자)에 언급된 '비행기 좌석 결함'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면, 이로 인해 보잉사에 단 5%라도 책임이 있다면 모두 공동불법행위로 포섭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사 2편([무안 참사, 그 이후 ②] 회의록 속 '보잉 책임' 언급…'제2 쿠팡 사태' 우려, 8월11일자)에서 사조위 회의록에 보잉사의 책임이 언급된 것을 두고 통상 문제 및 쿠팡을 연결하는 것도 점프가 심해 보여 조금 아쉬웠다. ▲이해수 교수=저도 같은 의견이다. 우선 다른 매체 기사들을 보면 독자 눈길을 끌기 위해 [단독] 타이틀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사는 취재 밀도나 공학적 접근의 전문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단독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기준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 기사의 취지가 정부의 부실한 조사를 비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유족측 변호사가 보잉사의 기체 설계 자체를 비판하니까 해당 기종이 장기간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라고 항공업계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하면서 (유족측 변호사의) 기체 설계 비판을 '여론전을 위한 선동에 가깝다'고 표현한 문구가 나오는데([무안 참사, 그 이후 ③] 국가 불신이 부른 '각자도생'…유가족 둘러싼 기획 소송과 2차 가해, 8월13일자), 물론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기체 안전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붕괴했는지 기술적 검증도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유족들의 선동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어조가 느껴져 조금 균형감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또 저는 이런 대형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언론 보도에서 눈여겨 보는 부분이 바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이다. 이 기사는 모두 취재원의 말들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지만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 세력' 등의 표현은 아무리 취재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으면 대중들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비록 기사에서 '기획 소송 세력'이 유족들이 아니라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미국 로펌이라고 밝히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후에는 유족들이 악의적인 비방을 감내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들과 유족들에게 가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환경의 문제점도 다뤄주길 기대한다. 언론이 사회적 편견이나 2차 가해로부터 유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교수=우선 에너지경제가 마음 아프게 잊혀져 갔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강하게 접근한데 대해 놀라기도 했다. 다만 이 기획 기사는 1, 2, 3편으로 연재됐는데 연재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편에서 너무 강하게 기사 방향을 정하고 오히려 2편, 3편으로 갈수록 중립적인 느낌이다. 연재 순서를 중립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으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독자들이 2편, 3편까지 읽게끔 만들었을 것 같다. 이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조종사 과실이나 공항 인프라 문제, 기체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 현재 사조위의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마치 '깔때기' 형태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또한 항공공학계 등 취재원들의 인용 문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인용 문구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 좀더 힘을 실으려면 취재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더 객관적이고 풍부하게 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 기획기사를 쓴 기자분이 가진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그런데 기사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보니 오히려 (저 같은) 동조자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박규호 교수=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도 기사에서 기자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느꼈다. 다만 여러 쟁점이 펼쳐진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 등을 독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기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평이하게 풀어 쓸 수 없는 내용이면 굳이 기사에 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희원 선임연구원=저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번 참사를 특정 항공기나 특정 기관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인 대형 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항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고 예방의 핵심은 특정 설비 하나의 안전성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서 어느 한 요소가 실패하더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획도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인프라의 설계·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고를 국내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만 보지 않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안전 규범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고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국제감축이나 탄소배출량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항공사고 역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대책 및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기획기사 3부작의 장점은 단순한 사고 속보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진상 규명, 국가 시스템, 유가족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다만 후속 보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국제감축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이터와 검증체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검증 과정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 '멍예퇴직'·'청년공감' 신선…전기본 기사 좀더 부각시켰으면 ▲박규호 교수=이어서 심층 리뷰를 위한 지정 기획기사 외에 개별 기획·연재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자. 우선 저는 에너지경제가 에너지 분야를 다루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을 독자에 맞춰 쉽게 풀어 써주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목에 영어 약자가 나올 정도면 독자가 제목만 보고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김정훈 교수=최근 인공지능(AI)이나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전력이 최상위 정책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만 해도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에너지경제에서 전기본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는 것이 아쉽다. 종합경제지를 지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이슈를 활용해 에너지경제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구독자를 락인(lock-in)시킬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이해수 교수=저는 에너지경제가 굵직하고 무거운 기사들이 많아서 지난번 독자위원회 회의때 독자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를 수용해 주신 시도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봉사견의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고 돌봄 방안을 모색한 인턴 기자들의 [멍예퇴직]①·②·③(8월15일·16일17일자) 기사였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진행하는 연중기획 [청년공감](7월21일자~) 기사들도 대학생의 습작 수준을 넘어 가독성이나 완성도가 높은 기사로 보인다. 이 기획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 기획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멘토 기자들이 좌담회를 열거나 후일담을 나눠 이를 기사화한다면 독자들에게 좀더 생동감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제언해 본다. 그리고 좀더 욕심을 낸다면, 청년들이 쓰는 기사라 하더라도 라이프 매거진 기사 같은 느낌보다 에너지경제 제호에 맞게 경제나 산업 생태계와 맞닿는 기획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청년공감] 기사 중 기숙사 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사([청년공감] “잠 설치고 야식 못 참아"…대학 기숙사생 건강 잔혹사, 9월13일자)도 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넘어 기숙사의 냉난방 에너지 환경이나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 ◆위원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장박원 본사 편집국장(간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우버, 택시에 배달까지?…공정위에 ‘배민’ 인수 사전신청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주 ‘지역·국정과제’ 챙기기 vs 국힘 ‘李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예산 확보와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았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를 넘어 현장과 여론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핵심 현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대표는 “마침 이곳에 오는 길에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를 하는 잔재를 보며 함께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었던, 그리고 내란 진압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었던 박찬대 시장을 뵈니까 감회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를 배출한, 우리가 만들려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입구인 인천을 정말 제대로 도약시켜야 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의 각종 규제 문제, 특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양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인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의 오전 일정은 국정과제 추진과 당내 기구 출범식에 집중됐다. 당내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교육 분야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잇따라 동참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한 대정부 공세로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최근의 '인사 참사'를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남 탓만 일삼고 있다"며 “불과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국민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대거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별 집계를 토대로 현장 참석 인원을 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을 3대 축으로 삼아 분야별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을 열거하며 경제·민생 실정을 성토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검찰 수사·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손피켓을 흔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수·청’ 상승세 꺾인 국힘…대여공세 수위 딜레마

국민의힘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청년층과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청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2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p)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p 하락한 38.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혔다. 앞서 9월 2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6.1%로 집계되며 6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은 20대와 30대, 중도층, 인천·경기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른바 '중·수·청'에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흐름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9.1%p 하락했고 30대에서도 9.1%p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20대에서 12.9%p, 30대에서 4.6%p 상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던 청년층에서 양당의 지지율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6.9%p, 인천·경기에서 3.4%p 상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도권에서 나타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10.0%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 나타났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청년·수도권·중도층에서 상승세가 동시에 주춤하면서, 일주일 전 나타난 '중·수·청'의 외연확장이 구조적인 지지층 확대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역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지지율 등락을 넘어 향후 야당 전략을 둘러싼 고민을 던진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22일에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세제·안보·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다. 추석 이후에는 장외집회 등 추가 투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여공세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중도·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명한 대여 투쟁과 확장 전략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강한 대여 투쟁만을 강조할 경우 강성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외연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강성 지지층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중도층 등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이미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강성 이미지를 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보면 사람들이 연상하는 이미지,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친윤(친윤석열)적 이미지 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의 표심이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본지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스윙보터(부동층)와 중도층이 많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 역시 특정 정당에 고정된 유권자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평론가의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층 역시 부동층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며 “2030 여성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2030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옅게 나타나지만 어느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중도진보 내지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표심이 중요한 만큼 이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공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의 재역전은 지난주 '중·수·청'에서의 상승세가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한 차례의 등락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변화나 향후 흐름을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닻 올린 이형일 부총리호, 출사표 “추석 물가 잡겠다”…대미투자·부동산 시험대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시험대로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가 취임식 대신 출사표로 밝힌 최우선 과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취임식도 마다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며 8월 소비자물가는 3%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193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중이다. 정부가 비축한 추석 성수품 공급량도 18만5000톤(t)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 후보자 임명 후에도 그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미 간 쟁점이 큰 대미투자도 이 부총리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비공개 보고에 참석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 역시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녹실(綠室)회의'와 같은 성격의 간담회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관련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靑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인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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