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 위해 경호처 사병화”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떨어졌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이후 제기된 '사형 무용론·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며 옅은 웃음을 보였다. 이어진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특검을 “광란", “이리떼"에 빗대며 자신을 “눈치 없고 순진했다"고 표현했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1996년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더 퇴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전씨는 같은 법정에 섰지만, 최후진술 서두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시중에서는 '윤석열은 전두환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명예교수는 사형 구형 자체가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던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상징적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는 플래카드를 봤다"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도 했다. 실제 사형 구형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형 무용론'과 함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해온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도 5년 미만"이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들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 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 구형 순간 웃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 자체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을 논하려면 적어도 50년 이후의 문제"라며 “'V0'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획기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광역 지방 정부간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도 준다. 내년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병주는 누구인가? ◀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연초부터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을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계를 논했다. ◇ 실종된 한국 목소리… “사드·서해 문제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난 5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관계복원의 의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중관계 전면복원'과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꺼낸 점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한중관계의 전면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수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드 이후 한한령 때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어려운 얘기는 덮어놓고 경제 교류만 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강 교수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을 고리로 한국을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이 언급한 '한중 관계복원'의 의미나,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던 한한령과 서해구조물문제에 대해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해야한다"고 말했다. ◇ 안정적 셔틀외교의 이면... “사라진 비핵화 주도권" 13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이 한국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게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있은 조치였다. 이 교수는 셔틀외교 정착, 경제공동체로 묶이기 위한 CPTPP가입 요청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셔틀외교가 정착됐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라며, “3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도화된 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미국이 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도 비핵화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END'구상을 발표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는 “우방국인 일본과 구체적인 구상을 논의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송윤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여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발언대에 오른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미진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됐다.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서는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 축소가 여권에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식 종합 특검, 정치보복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법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날 제명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끝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고, 윤리위에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 가능한 열흘 동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과 소장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당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 전날 문자로 참석을 요청한 뒤 한 전 대표의 소명 없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명에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반나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내부에선 법정 공방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근거로 제시한 '당원 게시판(당게) 조사' 자체가 조작된 만큼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두 차례나 결정문을 정정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당이 사실상 심리적·정치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 역시 긴급 회동 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때에 당이 비정상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2018년과 같은 참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2곳만 확보하는 데 그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당의 외연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율 '20% 박스권'을 지탱해 온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긍정 여론도 상당했다. 유지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고, 아예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 이들도 33%나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50.5%, '대체로 적절하다'가 7.7%였다. 강한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8.7%였다. '매우 부적절하다' 29.3%, '대체로 부적절하다' 9.4%다. 긍정·부정 의견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19.4%p에 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당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적절 85.2% vs. 부적절 14.8%)에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천·경기도 65.9%(부적절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충청·세종(53.7% vs 45.2%), 부산·울산·경남(49.4% vs 45.5%)에서는 긍정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43.9% vs 50.8%), 대구·경북(41.4% vs. 50.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적절 75.0% vs. 부적절 20.5%)와 50대(67.7% vs 31.0%)를 중심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20대(54.3% vs 44.4%)에서도 적절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30대(47.5% vs 50.1%)와 60대(51.2% vs 47.7%), 70세 이상(49.5% vs 41.5%)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은 정치군인이나 검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영향으로, 내란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확인됐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62.9%, 폐지 의견이 31.9%로 유지론이 폐지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잘 모름은 5.2%였다. 세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고 유지는 하되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뒤를 이었다. 폐지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2.3%, 폐지하고 현행 무기징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집행 여부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 사형제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49.0%, 폐지 49.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유지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60대는 유지 48.5%, 폐지 45.0%로 존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형제 유지 의견이 71.7%로, 여성(54.4%)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남성의 40.5%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성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하루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절실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