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90분간 기자회견…“주요 현안 입장 직접 밝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가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답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 부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이라며 “전체 반환 부지를 점검해 큰 틀의 공원은 유지하되, 이미 훼손된 외곽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 외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캠프킴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미 콘크리트 건물로 덮여 있어 공원 가치가 없고, 지하철 역사와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도 훌륭해 주택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과 소상히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서도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활용 질문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여서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낮아진 훼손지를 활용해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AI 시대는 다 융합이고 인문·예술·고전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육사 교육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고전을 가르치지 않느냐"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더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의원은 “AI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은 이미 육사·해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있다"며 “3개를 묶어서 무슨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 이야기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인문·예술 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군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령·중령·대령 등 계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더 유용한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계급별·진급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사관학교 이외의 경로로 임관하는 장교들과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ROTC와 학사장교는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역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의 교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육사·해사에 다양성이 없는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느냐"며 현재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안을 잘 만들어서 진심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육군 소위로 의무복무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4성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저 사진을 띄워두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나"라며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병적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병적기록부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미제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병역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청문위원인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며 “병적기록부도 못 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게 청문 받는 장관 후보자 태도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적기록부 제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의해서 이왕이면 병적기록부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군 복무 기간 4성 장군 아들로서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정기국회 첫 정책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령 농민과 상속농까지 규제 대상으로 내몰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농림어업층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촌 민심의 균열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27.0%에 해당하는 약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장의 현실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상속인들까지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부각하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력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농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시점은 최근 농촌 민심의 변화와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졌다. 농림어업층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평가가 37.7%에서 30.4%로 7.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11일 1003명 대상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4.6%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0.9%p 상승해 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이 농촌을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삼을 정치적 공간을 보여준다. 농지처럼 농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추상적인 농업정책보다 체감도가 높다.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 문제와 상속농,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등을 묶으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을 키우기에도 용이하다. 국민의힘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명분보다 '평생 농사지은 고령 농민'이라는 피해 당사자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로만 볼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논쟁을, 농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84만 필지라는 규모가 보여주듯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이후 처분과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 현장의 반발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이 오는 2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예정된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양국이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원전 8기 건설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오는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과 세부 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추진 중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도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지분 15% 가량 확보하는 방안을 전했지만, 미국 측은 5~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막판 조율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 사업 확정 절차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의 13년 전세 거주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세 관련 발언을 대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두고도 정책의 이념적 적절성과 함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미제출 등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 “사라져가는 추세이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서울의 10억500만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번의 전세를 살았다"며 “본인의 전세가 비정상인가,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꾼 대통령을 따를 뿐"이라며 홍 후보자가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전입한 서울 노원구 2곳·영등포 2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1곳 등 5개 아파트 3287세대 중 전세 매물은 현재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원구 2곳 아파트 1396세대는 전세 매물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귀 수준을 넘어 전세 멸종 시대"라며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건 너무 단순하다"며 “홍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산 것처럼 국민들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점수도 못 받은 엉망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등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보유를 늘려 국민에게 임대를 배급하려는 것,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 외에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주택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09~2010년경에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비공개 등 병역 이행 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관련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1990년도에는 현역·보충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며, 현재 병역법 기준을 1990년대 병역에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 등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종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인사의 배경으로 김현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인연을 집중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두고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김현지 실장한테 이 대통령이나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라고 오더를 받았느냐"고 말해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 참가 6개 회원사 제품·기술 선보여…현지 판로 개척 나서 한·중 여성기업 교류 공로 '우수 조직 상'도 수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여성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K뷰티·헬스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섰다. 1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2026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에 참가해 경북 여성기업 제품을 알리고 현지 여성 경제인들과 협력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경북지회는 행사 기간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했다. 쓰리에스씨㈜와 청연그린㈜, 청안랩, 라사, 하킴코스메틱, 지인숨터·아로마코스메딕스연구소 등 6개 회원사가 참여해 화장품과 뷰티·헬스 관련 제품, 기술을 중국 현지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과의 교류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 여성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과 해외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한·중 여성경제인 간 협력도 한 단계 넓혔다. 경북지회는 15일 중국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여성경제인 간 인적 교류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 여성기업의 협력사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에서 한·중 여성기업 간 교류 확대와 뷰티·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조직상'도 받았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 알리고 양국 여성경제인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를 계기로 한·중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회원사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경북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지회는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는 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대구경북 현안 '신·통·반·통'으로 압축 “광주 군공항은 범정부 TF까지 가동 같은 방식 TK 신 공항엔 왜 안 하나" 영남 권 310조 투자도 “내용 안 보여" 이형일 “관계 기관 협력, 사업 구체화" 상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구경북 “신 공항은 외면하고, 행정 통합은 뒷전이며, 반도체는 패싱하고, 공공 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 위 의장(경북 상주·문경·3선)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겨냥해 꺼낸 말이다. 임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TK)의 주요 현안을 '신·통·반·통'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 과정에서 TK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TK 홀대론'을 집중 제기했다. 실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정부의 권역 별 투자 계획 등을 둘러싼 TK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은 대구 경북 통합 신 공항, '통'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반'은 반도체 산업, 마지막 '통'은 공공 기관 통폐합·이전을 뜻한다. 임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었다. TK 신 공항은 2020년 이전 부지가 선정됐지만 재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 부처들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지원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금융 비용을 미리 지원하기보다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대응 차이도 거론했다.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 군 공항의 경우 대통령 실 주도의 범 정부 협의체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여전히 재원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보도에서도 임 의원은 “광주 군 공항처럼 TK 신 공항에도 범 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TK 신 공항 특별법 제 20조에는 보조와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군사 시설 이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연계한 전례도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약 24만 명이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개발 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광주 군 공항식 범 정부 TF'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도 TK 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재원 문제를 알고 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이 나서 범 정부 TF를 가동했는데 TK 신 공항에는 왜 같은 해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범 정부 TF 구성 요구에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방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정부가 권역 별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제시한 민간 투자 계획을 들어 대경 권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서남 권 약 896조 원, 충청 권 약 390조 원, 영남 권 약 310조 원이다. 서남 권은 반도체 생산 거점과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충청 권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패키징·생산거점 등 사업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영남 권은 31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액에 비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서남 권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공항 부지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거론하며 “대경 권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충분한 산업 기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 권에 3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한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대경 권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한데 묶는 미래 산업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데이터센터, 그린 에너지 등 영남 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를 넘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준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걸고 대규모 권역 별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신 공항과 첨단 산업 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 TK 주요 현안에도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결국 향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310조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안에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담기느냐가 될 전망이다. TK 신 공항 재원 대책과 범 정부 협의체 구성 여부, 반도체·AI·피지컬 AI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TK 홀대론'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주택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본인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하며 분양 과정과 주민등록 이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에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정확하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08년 10월 작성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으로 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강 후보자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SH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 천왕동 주택의 수용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 등 가족들도 철거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점을 거론했다. 특히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구 네이처힐 3단지가 당시 5억200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22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수혜였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저희 가족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며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거듭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당시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분당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협상한 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누구와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 가족의 수혜 과정과 주소지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강 후보자는 정부의 수용과 보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부동산 문제 외에도 강 후보자의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검증됐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말랑이, 스퀴시 등 촉감 장난감에서 생식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붕소 등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어린이용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말랑이·스퀴시·슬라임·왁뿌볼 등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9개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KC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39개였다. 특히, 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이 검출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 중 7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붕소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이 접촉할 경우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붕소도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에 대해 수거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29만여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막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다. 가을학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도 집중 점검 중이다.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는 줄어들지만, 중국은 동남아와 EU 시장에 대한 수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시장을 찾았다. 중국은 관세가 낮은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자, 결국 소비자물가에 민감한 품목의 관세를 다시 낮추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산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이 단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이 급속도로 약화하면서 무기 제조나 군함 건조・수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까지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 피지컬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제조가 활성화할 경우 미국에서도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과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중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관세 합의와 투자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자국에 필요한 업종이나 품목의 투자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한・미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입하여 첨단 파운드리 팹 2곳과 첨단 패키징 R&D 및 제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라피엣에 40억 달러 이상 투입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및 R&D 시설을 착공하였다. 그럼에도 베선트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억 달러를 들여 미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했고, HD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MSRA)을 획득하고 미 현지 방산 업체 및 조선 파트너들과 협력을 타진하며 미국 시장 공급망 편입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HD현대일렉트릭의 앨라바마주 변압기 투자, 효성중공업의 테네시주 멤피스 변압기 투자 등 전력 관련 투자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확정적이라고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는 기존 투자나 투자 예정인 건과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한・미 투자협정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 소통 없이 투자할 경우 향후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하여 더 이상 한・미 투자협정 관련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하면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국내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