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내란 청산 ‘올인’ 민주당…협치 복원·보복 논란 ‘과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국회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탈당까지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 1년을 보내면서 계엄 책임론은 당내 최대 난제가 됐다. 그사이 친윤 주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 대선 후보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결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인정·대국민 사과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큰 반향은 없는 상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다음날 발표할 취임 100일 메시지를 고민 중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여부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으나, 계엄 사태에 대한 직접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국힘 의원들의 '회피 본능'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시각으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관련 안건은 의제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문제의 첫 단추는 계엄 선포 당시부터 어긋났다. 계엄이 선포됐다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치지형은 일거에 뒤집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3시간 만에 통과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반발했고, 당 지도부는 계엄 사태와 선을 긋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중진들은 “두 번째 탄핵 정국"이라며 '총력 결집'을 주장했다. 초·재선 74명이 전체 68%를 차지한 구조 속에서 중진의 기류는 쉽게 주류가 됐다. 결국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탄핵안 가결에 협조하면서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계엄·탄핵' 논란은 전면에 섰다. 당원들은 올해 6월 경선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며 강경노선에 힘을 실었다. 이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장동혁 대표까지 뽑히며 반탄파가 완전히 힘을 얻었다. 현재 지도부·실무조직·공천기구 요직은 대부분 반탄파가 차지했다.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은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도를 설득할 수 없다"는 자성론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신호탄은 민주당과 접전이 예상되는 광역단체장들이 쏘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에게 분명히 잘못됐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격전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사과는 필수"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은 한참 남았지만 당장 6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출마자들은 영남 의원들과 포지션이 달라 힘들어하고 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지도부 침묵 속에 개인 사과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진종오 의원은 SNS에 각각 자성 메시지를 냈다. 안 의원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정치가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고,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당 주류와 강성 지지층은 “사과는 끝났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강경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영장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을 털어내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이후 총선도 버겁다는 현실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란 공모 의도를 입증할 근거가 검찰에 없다. 관심법 수준의 판정은 법원에서 쉽지 않다"면서도 “별개로 계엄 사과는 불가피하다.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당은 다음 단계로 못 간다. 1년을 맞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370만개에 달한다는 정정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쟁점 조율에 전격 합의하며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을 하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치킨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을 막기 위해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량감소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숨기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진술은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누적 기준으로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고 미국 관세 부과 영향 속에서도 전체 수출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27억1000만달러로 13.3% 늘어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호조로 17억3000만달러(1.6%↑),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 6억7000만달러(2.2%↑)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도 고른 증가세로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000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의 호실적 속에서도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세 속에 120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000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000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였던 작년 실적(1419억달러)을 11월에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액도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록(708억6000만달러)까지는 48억3000만달러만 남아 있어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수입액은 513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87억2000만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425어8000억달러은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1~11월 기준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작년 연간 흑자 규모(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 한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3.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달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9%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은 지난 하반기부터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증가율은 작년 7월 6.6%에서 12월 4.6%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 등 부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7월 증가율이 7.8%로 반등한 데 이어 8월에도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9월에는 증가율 13.3%, 거래액 23조7956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료품(4.4%) 등에서 증가했다. 음식서비스가 늘어난데는 공공배달앱에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자체 할인 행사도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관련해선 최근 수입 전기차 인도 물량 증가와 신형차 출시 확대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긴 연휴로 공연·콘서트 횟수가 줄며 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은 22.2%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체의 1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에서 5054억원으로 27.9% 늘었다. 한때 1조원을 넘기도 했던 이쿠폰 거래액은 작년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정체되어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7143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78.0%를 차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극한 갈등을 비판하며 협치를 복원해야 민생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한 내란 청산 기조가 자칫 정치 보복·독재로 비칠 수도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종료되고 내란·김건희 특검도 이달 종료되는 만큼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2심을 맡기려는 계산이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함께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단숨에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했고, 내란 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을 전면에 내건 지도부를 선출하며 연일 강도 높은 청산 작업을 이어왔다. 이러한 기조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사법부를 '내란범 방패막이'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재판 1심 선고도 다가오는 만큼 “집권당다운 통합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수사와 정부 부처의 자체 조사, 법원의 재판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당까지 내란 청산 공세에 매달려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란 청산'만 반복하면 중도층은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개혁 어젠다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과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점도 민주당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달리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년연장, 산업재해 대책,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연금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미래 핵심 의제다. 예컨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하고도 5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민간자문위를 꾸려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임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 국면 속에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이 강경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도 “내란 청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당은 내란 청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며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도 민생·경제·부동산 등 현안을 챙길 수밖에 없어 늦어도 2월이면 정국이 민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