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당대표 직무수행 ‘잘한다’ 김민석 25.8%·장동혁 34.5%

도시 이름 활용한 역발상 마케팅…3년 만에 대표 먹거리 축제로 성장 의전·개막식·바가지요금 없앤 파격 운영…올해 '줄서기'까지 줄였다 홍보영상 62만 뷰 돌파·이색 출연진 화제…젊은 세대 호평 이어져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MZ세대의 도시 이름을 활용한 가벼운 농담 하나가 전국적인 축제 브랜드로 성장했다. 경북 김천시의 '김천김밥축제' 이야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한 먹거리와 공연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천시는 역발상 마케팅과 기존 관행을 깬 축제 운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29일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6 김천김밥축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다살(감이 다 살아있다)'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축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17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특히 젊은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유쾌한 홍보 전략과 방문객 중심의 행사 운영이 관심을 끌었다. ■ '김밥천국'에서 출발한 역발상…도시 브랜드를 바꾸다 김천김밥축제의 출발점은 뜻밖에도 도시 이름을 둘러싼 농담이었다. '김천'이라는 지명과 유명 분식 브랜드 '김밥천국'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온라인상의 유머를 김천시가 축제 콘텐츠로 끌어들인 것이다. 시는 2024년 첫 축제에서 '진짜 김밥의 천국을 보여주겠다'는 발상으로 김밥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내세웠다. 지역의 약점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미지를 오히려 친근한 브랜드로 전환한 전략이었다. 김천의 대표 특산품인 포도와 자두 등 기존 농산물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김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 관행 깬 '3無'에서 '4無'로…관광객이 주인공 축제 운영 방식도 기존 지역 행사와 달랐다. 김천시는 지난해 의전과 개막식, 바가지요금을 없앤 '3無 축제'를 내세웠다. 단체장과 내빈 중심의 형식적인 행사 대신 방문객들이 먹거리와 자연을 즐기는 데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여기에 '줄서기 없는 축제'를 추가해 '4無 축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김밥 구매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김밥을 주문하고 조리 완료 알림을 받은 뒤 음식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방문객을 위해 키오스크와 현장 안내요원도 배치했다. 축제 장소 역시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등 3곳으로 확대해 방문객 분산을 유도했다. 다만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문·수령 과정의 불편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바비킴·자두·치즈까지…출연진도 '김밥 마케팅' 올해 축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공연 출연진에도 김밥과 지역 특산품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다. 가수 바비킴은 이름을 활용한 김밥 연상 마케팅으로, 가수 자두는 김천의 대표 특산품을 알리는 인물로 섭외했다. 여기에 치즈김밥을 연상시키는 그룹 치즈와 김천 출신 개그맨 박영진까지 합류하면서 공연 자체가 하나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됐다. 온라인 홍보도 기존 관공서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났다.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유머로 풀어낸 영상에 이어 관광홍보대사 박영진·자두·정다현이 출연한 홍보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5만 회를 기록했다. 이후 2주 만에 조회수 62만 회를 돌파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단순히 축제 일정과 장소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 17만 명 찾은 김천…이제는 지역경제 효과가 관건 김천김밥축제는 3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행사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명을 활용한 독창적인 기획과 소셜미디어 중심의 홍보, 불필요한 의전을 줄인 운영 방식은 기존 지자체 축제와 차별화된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 수와 온라인 조회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김천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과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역의 약점을 역발상으로 바꾸고 방문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둔 기획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지난 3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여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작은 농담에서 시작된 김천김밥축제. 이제는 화제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LS전선 자회사 코리아모션웍스, 구미국가산단에 대규모 투자 2029년까지 생산설비 구축…212명 신규 고용 창출 전기차·로봇·방산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에 3456억 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전기차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자석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상북도, 코리아모션웍스㈜(KMW)와 3455억 6000만 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POST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 기업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투자기업인 KMW는 LS전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S전선 인동공장 유휴부지에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는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 1970억원을 투입해 93명을 신규 고용하고, 2단계에는 1485억60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1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212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번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KMW가 생산할 제품은 네오디뮴계(NdFeB)와 사마륨코발트계(SmCo) 영구자석이다. 강력한 자력을 지닌 이들 소재는 전기차 구동모터를 비롯해 산업용 로봇, 풍력발전 설비, 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소재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생산기지 구축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소재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구미시로서도 기존 전자·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첨단 소재·부품 분야로 확장할 기회를 확보했다.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구미국가산단에 핵심 소재 생산시설까지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 간 산업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실제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단계별 생산설비 구축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공장 건립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지 유치는 구미의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로 구미가 기존 제조업 집적지를 넘어 첨단산업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핵물질 증산 등 핵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지역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화력체계를 사거리별로 보강해 온 가운데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전방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체계까지 강화하며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사일 기술 개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달 초 진행한 원뿔형 탄두 시험에서는 탄두부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과 재래식 무기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친이재명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조사와 탄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사실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진행한다고 했으니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거듭된 거리두기에 진행자는 “물론 법사위 권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민주당 중진으로서, 대통령이랑 가까운 의원으로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부는데 무리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도 그런 생각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선택과 판단, 태도와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계속 국정조사와 탄핵을 부르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정부가 지혜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방침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임기 전) 인용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달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 본격 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명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외쳐왔던 김민석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2022년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수용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개 활동의 약 60%가 군사 분야에 집중됐으며, 군 행사에서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에 대해서는 내정 단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정원장이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 역시 주요 북한 동향으로 다뤄졌다. 국정원은 이번 방문이 항미원조 기념뿐 아니라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시찰하고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문단 구성에서 외교 인사들이 두드러진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 간부들이 동행했고, 중국 측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외교 라인 인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반면 군부와 경제 담당 인사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이번 방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왕 부장과 긴밀하게 대화한 정황에도 주목했다. 이를 북미 대화를 둘러싼 북한의 고심과 연결해 해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조건이나 중국 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점을 전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조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국면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이 늘어 더 높은 계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소득이 줄어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줄어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가 맞물리며 한국 사회의 소득 이동성이 약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소득분위가 모두 파악된 사람 중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16.9%였다.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도 16.1%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 이동성 역시 뒷걸음질 쳤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은 33.0%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으며, 2021년 35.0%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하락했다. 소득계층을 오가는 사람이 줄면서 계층 간 이동의 폭이 좁아지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 등 개인의 근로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으면 소득계층을 바꿀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2024년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진 반면 기업의 총잉여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소득 상승 흐름이 약해졌다. 15∼39세 청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 비율은 22.4%로 전년의 23.0%에서 0.6%포인트 하락했다. 40∼64세 중장년층도 14.7%에서 14.5%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9.9%에서 10.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은 고용 부진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층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늘어난 점이 상향 이동 비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성별로는 여성의 상향 이동 비율이 17.9%로 남성의 16.0%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이 하위 계층을 벗어나는 비율도 떨어졌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4년 2∼5분위로 올라간 비율은 29.3%였다. 전년의 29.9%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최하위 소득층 10명 중 7명가량은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문 셈이다.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7.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중장년층 역시 31.9%에서 31.4%로 낮아졌다. 노년층은 11.5%에서 12.2%로 상승했지만, 하위 소득계층을 벗어나는 비율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86.5%는 2024년에도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전년보다 유지율이 0.6%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계층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보다 기존 구성원이 지위를 지키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이다. 장기간 최하위 소득계층에 머무는 사례도 확인됐다. 2017년 소득 1분위였던 사람 중 24.9%는 2024년까지 8년 연속 1분위를 유지했다.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했다.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높거나 별도의 재산·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분위만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29일 여야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거주와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의 100%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기관의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야당 의원들의 발언 통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제한되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대통령 관저 거주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운영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드레스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청와대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세부 사항은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진 이유로 대국민 개방에 따른 방치와 훼손 등으로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점을 들었다. 이어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는 지난 4월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성과와 집권 2년 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올해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 실장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체계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감에서 야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민생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것은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40% 넘는 퇴직금 체불도 줄이고, 전문기관에 퇴직금 운용을 맡겨 수익률도 높이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28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 방식이 의무화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졌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해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자들이 떼인 퇴직금 규모는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사외 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의무화 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 정기 감독 때 적발된 미도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오래 적립하고, 운용 수익률도 높여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의 개편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 수탁 법인에 맡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전문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게 된다. 운용사나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하고, 손익도 가입자 몫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 이상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동시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수탁 기관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등의 정보도 사전 제공한다. 주거나 의료비 충당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는 기존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연금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금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사법부의 판단과 사면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는 교훈을 강조했다. 특검은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검은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이 전 전 대통령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뒤, 전 전 대통령이 구속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했다. 사형 구형의 근거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을 내세웠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군 통수권자로서 오히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1심이 내란 계획을 치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그 준비 기간만 8개월"이라며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으나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체포와 서버 반출 등이 실행되지 못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자제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라며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尹 최후진술 들은 뒤 선고일 공지 특검은 1심이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내란 준비 시기와 범행 목적을 좁게 해석해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자체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1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특검은 “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사형을 피하고 최저형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오랜 공무원 경력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는 이유에서다. 사형 선고에 대한 반론도 정면으로 다뤘다. 특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 당대표의 직무수행 평가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핵심 지지 기반에서의 흐름은 완전히 엇갈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층과 50대, 호남 등 텃밭에서 이탈 조짐을 보인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층과 20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결집세를 보였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4%로 조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긍정평가는 34.5%, 부정평가는 60.6%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김 대표의 긍정평가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진보층과 50대, 호남에서의 이탈 현상이다. 김 대표의 진보층 내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약 2배에 달하는 61.5%를 기록했으며,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1%p(36.1%→33.0%) 하락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7.4%에 달하며 긍정(38.8%)을 크게 앞질렀다. 전주 대비 호남의 긍정평가는 0.3%p(39.1%→38.8%) 소폭 하락하며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세대별 핵심 기반이던 50대 역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9%p(29.5%→25.6%) 빠지며 부정평가(69.5%)에 밀렸다. ◇張 20대 긍정평가 전주 대비 6.2%p 올라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핵심 지지 기반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장 대표의 보수층 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5%p(53.3%→56.8%) 상승하며 과반을 확실히 굳혔다. 부정평가는 41.4%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안방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5.8%p(35.8%→41.6%) 오르며 부정평가(53.6%)와의 격차를 줄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청년층이다. 18~29세(20대)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6.2%p(42.9%→49.1%) 상승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부정평가(46.3%)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구도를 형성했다. 직업별로도 학생층에서 긍정평가가 5.3%p(39.7%→45.0%) 오르며 부정평가(44.8%)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유시민의 흔들기 본격화… 이탈 더 거세질 수도" 정치권에서는 내부 분열이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가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고, 우군으로 여겨졌던 조국혁신당(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마저 김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진보 진영의 이탈이 더 거세질 수 있다"며 “김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진영 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