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롯데 야구와 한동훈의 닮은 꼴…“불리해도 끝까지 간다”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롯데랑 한동훈이 닮은 점이 뭐냐고요?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죠."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했다. 일주일 전에도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그가 또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만난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부산 애정을 처음 들은 건 1년도 더 전이다. 대선 당시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던 중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 기호가 보궐선거 국면에서 현실이 됐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까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북구갑은 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이 맞붙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묻자 “51%"라고 내다봤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과의 맞대결 구도에 대해선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훨씬 앞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손을 잡는 그림에 대해선 “가장 좋다"고 했다. “장동혁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 일문일답 -대구시장 선거, 지금 당장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 “집니다. 추경호 의원이 김부겸과 1대1로 붙어도 질 거라고 생각한다." -원인 진단은. “두 가지 실망이다. 계엄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말했던 게 다 틀렸다. 탄핵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됐고, 맡겨놓은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거기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 됐다. 그 실망이 반대로 김부겸 표심으로 나타났다. 김부겸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미워도 한 번' 공식이 통할 것으로 보나. “어제 동네 성당에 갔더니 어르신이 '나 원래 진짜 김부겸 찍으려고 했어'라고 하시더라. '찍으려고 했어'는 결국 '안 찍을 거야'라는 말 아니겠냐.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인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결정적 장면이 한동훈 제명이었다. 이유는 딱 하나, 탄핵 찬성에 대한 복수심이다. 그 순간 탄핵 찬성 입장 자체를 당에서 쫓아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 -장동혁 사퇴해야 하나. “아직 이르다. 갈등 분열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반강제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장동혁·한동훈 공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인가. “가장 좋다. 그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세대 교체라는 과제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우리 당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한동훈 전 대표와 언제부터 가깝게 지냈나. “공천 받기 전까지는 전화번호도 몰랐다. 탄핵 과정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찐대구 사람이니까 영남 정서 모르시면 가까이 두시라고 했다. 실제로 가까이 본 건 한 1년 됐다." -한동훈 전 대표를 옆에서 본 인상은. “친한 형 같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수평적 관계를 맺어요. 저랑도 싸우고, 제가 '한심한 생각'이라고 막 반박하기도 하고. 짜증 한 번 내는 거 본 적이 없다. 부지런하기로는 참치 같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바둑도 잘 두는데, 어릴 때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거라더라고요."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지원을 꺼렸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처음엔 김문수 후보의 여러 면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돕고 싶지 않아 했다. 제가 많이 설득했다.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를 더 열심히 돕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인터뷰를 하길래 캡처해서 바로 보냈다. 제 말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이상한가'라면서 민망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열리는 것 같았다. 검사 특유의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더 큰 정치인이 되어 가는 거구나 싶었다." -부산 출마 계획을 언제부터 들었나. “1년 전 대선 때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면서 들었다.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화한 건 최근이지만 애정은 옛날부터 있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는데, 그 기호가 현실이 됐다." -롯데와 한동훈 대표의 닮은 점을 꼽는다면.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다." -하정우 전 수석과의 맞대결 어떻게 보나.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압도한다. 하정우는 왜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AI 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 낙선해도 돌아가면 된다. 반면 한동훈이 낙선하면 결국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크다."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51%다. 근거는 딱히 없다. 선거는 간절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안 되고, 그래도 국민을 믿는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 1% 추가한 것이다." -북구갑 출마 전 어떤 조언을 건넸나. “적진에 가서 한 석 뺏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아냈던 당이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 적진으로 가달라는 게 제 부탁이었다." -공식 지원은 어렵지 않나. “최고위원 신분이니 직접 공식적으로 돕는 건 불가능하다.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주려 한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동훈 당선' 등을 달아놓은 사진을 지인이 보내왔다. 몇만 원짜리 등을 거기까지 가서 달아놓은 거다. 세상 곳곳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바로 보내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1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대형 상선 시장 공략을 확대했다. 이 회사는 유럽 선주사로부터 총 3572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선형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4척의 건조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 선박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최대급 규모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중형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설계를 확대해 적재 효율을 높였다. 갑판과 화물창 공간을 넓히고, 공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 규제 대응 설비도 강화했다. 선박에는 탈황설비(스크러버)가 장착되며, 항만 정박 시 육상 전력을 사용하는 장치도 탑재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HJ중공업은 동일 선형을 연속 건조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반복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계와 자재 구매, 공정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비해 LNG 이중연료 추진 모델 개발도 완료한 상태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4척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생존 백업 전략으로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서 자신의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강연에서 “전세계가 인공지능(AI)을 향해 뛰는데 우리가 꼭 이긴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 백업 차원에서 다른 옵션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체제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봐야할 부분이 일본과 경제공동체 구성이고, 일본도 이를 일정 수준 인정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미-중 경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하며, 그 전략으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지론이었다. 최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시장 동향 소개와 함께 한국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스피드) △규모(스케일) △안전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빠트리지 않았다. 글로벌 AI 시장과 관련, 최 회장은 “자본, 에너지(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 세 부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전기를 만드는 양과 속도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지만 GPU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시대로 가려면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인도 등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법과 제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돈이 있다면 다음으로 전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높은 편인데 발전용량과 송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서 모든 전기를 통제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강국 실현을 위해 “(AI 관련) 지금은 뭔가 만들어 계속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해도 상관 없고 일단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속도감을 주문했다. 아울러 “속도를 내더라도 그 스케일이 너무 작으면 소용이 없다. 규모를 키우되 AI가 가져올 폐혜 등 안전에 대한 예방책도 생각해야 한다"며 3대 키워드의 균형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소셜 밸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AI 쇼크'가 오면 일자리 감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이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은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착한일'을 수치로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제대로 평가해 기업이 사회가치를 만드는 것을 '시장화'하고 참여할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최 회장은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사안을) 법으로 해결할지, 자율에 맡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기업활동 등에) 제약이 생긴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놓았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의원연맹' 주최로 마련돼 현장에 여야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최태원 회장 강연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투자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에 나섰다. 단순한 기업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역 내부에 구축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 고용과 성장 동시에 견인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확대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경북은 이미 비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창업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투자 규모 역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신규 고용 창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어, 벤처투자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포항·구미·경산 잇는 'G-스타 밸리'…창업 거점 구축 경북의 창업 전략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항, 구미, 경산을 축으로 한 'G-스타 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기반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전반에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이 공간에는 연구개발, 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집적된다. 대학과 연구기관, 투자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과 투자기관, 창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전주기 지원 체계 경북의 또 다른 강점은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작해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창업 수 증가를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조 원 규모 목표…대형 펀드로 투자 생태계 확장 투자 기반 확충도 핵심 축이다. 경북은 자체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여러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을 통해 이미 대규모 펀드가 결성됐으며, 향후 수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자본 유입과 동시에 지역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진 투자…유니콘 가능성 '가시화' 투자와 지원 정책은 실제 기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을 이루며 상장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형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개인투자·네트워크 확대…지역 투자 생태계 완성 기관 중심의 투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엔젤투자 허브를 중심으로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하고,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초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매칭 행사와 IR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형 창업 허브 구축"…수도권 의존 탈피 선언 경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가는 창업 모델' 구축이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인프라, 투자, 인재,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완성해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구조는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대상자를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차상위계층 포함 취약계층은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먼저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국민은 소득 70%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고, 일단 올해 납부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보되 작년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한 건보료를 토대로 선정돼 2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빨리 선정할 수 있고, 신속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도 건보료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걸러냈다. 당시 가구원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소득 90%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해당됐다. 당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또 외벌이 4인 가구로 건보료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 납부도 지급 대상자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도 올해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때처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지방 등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25만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2주간 카드사 등 온라인과 콜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소비쿠폰 대상자 90%와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범위가 줄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소득이나 가구원 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70% 소득 기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생기는 소득 차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