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내 꺼”…산업부vs환경부 힘겨루기 정부조직개편 늦어진다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동해선 철도를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11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동해안 철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부산 부전역을 찾아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강릉역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봉사단과 강원관광재단 직원 등 60여 명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동해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는 퀴즈쇼와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며 부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열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부산 부전역에 도착한 김 도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재부산강원도민회 회원 30여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역사 안에는 '강원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동해와 홍천 등 7월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해안경관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철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공동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선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관광상품 개발과 네트워크 교류도 주요 협력과제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에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해선 덕분에 강원과 부산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두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부산은 제게 첫 직장이자 의미 있는 도시"라며 “80여명의 강원도 가족들과 함께 타본 이번 바다열차는 가장 아름다운 열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릉~삼척 구간 KTX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부전역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강원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해선 철도는 강원도와 부산을 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양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상법 추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중요한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해 두가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장단점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정우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도 집중투표 배제를 위해 주주 동의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두가지 제도 시행 시 최대주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더 높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두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같은 목적에서 집중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임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기업에서 2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주주의 뜻대로 다른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게 되고, 이 경우 기업 및 소액주주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의한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실제 도입된 회사에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10년에 걸쳐 3건, 회사당 연평균 4.3%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한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시행해도 5년간 33건, 33%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서 두 가지 제도 도입으로 실제 지배권이 이전 및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예외적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경영을 주도하고 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주평등, 의결권 비례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제도 도입 시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 및 선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자본 다수결이 원칙이 지배하는 대그룹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또한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회사 이사회 이사인데, 이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회사 감사권까지 갖는 지주회사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크기를 줄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상 기업을 자본 규모 2조원 기업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하나의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또다른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시켜 이사로 선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하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근거로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11일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제련소 측은 올해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권익위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행정기관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제련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의견만을 근거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은 “권익위가 의견을 표명한 것만을 근거로 한 기자회견은, 권익위를 기자회견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처럼 활용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제련소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설립된 이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전사적 차원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폐수를 전량 정화 후 공정에 재사용하고, 오염지하수의 낙동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차단시설도 설치한 상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확대와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정화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혁신개선계획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환경단체가 카드뮴 오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당사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련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제련소 측은 “사실과 다른 비방은 실효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낙동강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19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최 대표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주요 IT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민간 전문가다. 현재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놀 유니버스'를 이끌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320원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이 찬성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도시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행정-도시 전반에 첨단기술을 융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안산시는 5.3대 1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160억원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약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이 목표다. 안산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 전환, 도시 노후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IT 인프라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AI 행정혁신 추진단'은 공무원, 한양대학교 교수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AI-사물인터넷(IoT)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예산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 혁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런 추진단 활동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안산시 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일 안산시는 고려대학교-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AI-빅데이터 프로젝트 발굴, 기술지원 등 민-관-학 협력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을 통해 빈 주차 공간 실시간 안내, 교통신호 최적화, 다국어 안내-관광-행정 서비스를 결합한 MAAS(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초지역~호수공원~한양대ERICA~도시정보센터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다국어 통합 안내-행정 플랫폼, 다문화권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전략,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도시정보센터와 중앙도서관에 AI 기반 에너지-시설통합 플랫폼을 설치,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 플랫폼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자동으로 분석-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비용 절감과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오는 9월26일 열릴 'Sustainability Expo 2025'에 안산시가 공식 초청돼 참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안산시가 보유한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안산시는 대규모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교육국 산하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정책팀 △AI빅데이터팀을 편성해 전담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마쳤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가 만들어 가는 스마트도시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발전을 넘어 데이터로 움직이고, AI가 생각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도시를 지향한다. 특히 기술 중심 보여주기식 스마트도시가 아닌, 실제 시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서비스 구현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0일 “안산이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이라며 “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안산이 스마트도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 균형 발전,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지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RE100산단)를 조성해 규제를 제로화하는 등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체제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권, 동남권 등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설치,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과 규제 완화 등 육성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10일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6710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함으로써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토교통부와 시 등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2월 정책 효과와 사업 특화항목 등을 담은 정책성 분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으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