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지지율 동반하락’ 국힘…“만년 소수당” 경고 나온 이유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충남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치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국무총리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기후부 장관 등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본사 유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책의 전부처럼 인식되는 것은 경계했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가 유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인식은 큰 문제"라며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충남의 에너지 전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과 당진,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포함한 14개가량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며, 통합본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사업과 지역의 전환 역량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본사 유치 논리도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비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 40년간 석탄화력으로 희생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상형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지 국가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해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정부 설득 논리의 앞부분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해안 에너지 사업 가운데 수소 관련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을 두고도 우선순위 점검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수소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 생산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 규모와 수소 전략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내 3위 수준이라는 보고를 토대로 “석유화학이 3위라면 수소를 앞세워도 3등 전략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소는 계속 추진하되 충남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제 말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문가들이 함께 살펴 충남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경제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지역경제·산업 전환 지원,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에 대한 시행령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시행령에 충남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정리해 보고하고, 기후부 장관과 국회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정무 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에도 한국은행의 시선은 여전히 근원물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올린 금통위원들은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을 이유로 추가 대응 필요성을 내비쳤고, 최근 근원물가 재상승은 8월 금리 인상론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들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경기 회복세도 당초 전망보다 견조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5월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됐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선제 대응과 점진 대응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 위험에도 보다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기업 실적과 가계소득,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5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신용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겹쳐 금융 불균형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통위가 경계했던 물가 상방 압력은 이날 발표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폭까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전달(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8%를 기록해 5월(3.1%), 6월(3.2%)보다 둔화했다.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통화정책 판단에서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 흐름을 중시해온 만큼, 이날 물가 지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의 파급과 수요 측 압력이 이어지는 만큼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2.8~3.0% 수준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 수 있다며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 3.4%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전망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또는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문가 70명 참여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 산업정책·삼성 투자계획 연계 전략 마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총괄할 대규모 민관 협력 조직을 출범시켰다. 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학계·연구기관·행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정책연구소의 추진단 운영 방향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TF별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추진단은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6개 TF와 정책기획반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시가 첨단산업 분야에 이 같은 규모의 민관 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응하고 산업별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구미를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방산에 특화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구미시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발표한 구미지역 투자계획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인공지능 기반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조직인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관련 투자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구미시의 판단이다. 구미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TF를 우선 가동하고 반도체와 방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3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로봇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로봇 전담부서와 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50여 개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3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복합단지와 국방반도체 파운드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해 국방 공급망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올해 초 AI 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비전을 선포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AI 중심대학, AI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X 실증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서비스 사업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구미 투자와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동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 노선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나프타의 경우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미, 중남미 국가들과 필수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설립 추진, 유럽연합(EU) 관련 국내 기업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