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이걸 대중교통으로 타겠나”…한강버스 운항 1년, ‘출퇴근 교통혁신’ 갈 길 멀다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농산물값은 시원찮은데 평생 일군 농지 가격마저 힘을 잃고 있다. 논을 포함한 땅값이 내려가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자 다른 하나가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다. 밭에서는 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실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졌다. 반대로 에너지와 농자재 부담은 커졌다.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농촌에 올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왔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가 들여다본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땅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투기 농지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의 원칙이다. 농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의 시간이 법전처럼 반듯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기계를 놓으면 이웃에게 논을 맡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에서 사는 자식에게 논이 넘어가기도 한다. 몸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웃끼리 믿고 논을 맡겨온 관행도 생겼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하고 계약이 끊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이 넉 달 만에 전년보다 78.3% 늘어난 것은 농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도시민에게 집 한 채가 그렇듯 평생 일해 축적한 재산이다. 그런데 농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조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된다면 농민의 자산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농지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하락해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과관계는 통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의 화살표만이 아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더 절박하다. 농지는 농민들의 크나큰 담보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려고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번 돈까지 줄었다면 원리금을 갚을 힘도 약해진다. 그 충격은 논두렁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은편에는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해 말 4.03%, 2025년 8월에는 5.07%까지 상승했다. 물론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농가대출이나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야 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둑에 농지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물결이 닿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다. 농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농협은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문턱을 높이면 다음 농사를 지을 농민의 돈줄이 더욱 좁아진다. 농민이 어려워져 농협이 움츠러들고, 농협이 움츠러들어 농민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농사를 지어도 남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평생 일군 땅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다음 농사를 위한 돈마저 구하기까지 힘들어진다면 젊은 사람에게 농촌에 남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 문제는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이 떠난 논은 스스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이 떠나면 생산이 줄고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된다. 어느 순간 농지 정책이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의 처방도 농지조사 이후를 향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투기를 위해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경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를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논에서 밀려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지은행도 단순한 임대 중개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을 팔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출구가 되고, 농사를 더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돼야 한다. 금융의 방파제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일시적인 농지가격 하락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영농자금 조달에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올해 시행된 가격안정제와 경영자금 지원이 실제 농가소득을 떠받치도록 작동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투기는 잡아야 한다. 경자유전도 지켜야 한다. 정책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 뒤의 물결을 읽는 일에 가깝다. 돌이 떨어진 자리만 보는 것은 단속이다. 그 파문이 논두렁을 넘어 농가의 통장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금고로 번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정책이 된다. 법은 오늘의 땅을 조사한다. 좋은 정치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의 내일까지 살핀다.

9월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생산자물가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앞서 8월에는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4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9%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한 뒤 올해 6월 보합을 기록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0.4%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8월 다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각각 4.9%, 2.8% 올랐고, 농림수산품 전체 가격은 전월보다 3.8%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시금치 가격이 51.9% 급등했다. 돼지고기 가격도 5.4% 상승했다. 공공요금 관련 품목도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11.0% 오르면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이 0.9%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0.4% 올랐지만 전기장비 가격이 0.7% 하락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 역시 보합이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했지만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등이 하락하면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1.5% 떨어졌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입품 가격까지 반영한 국내 공급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34.72로 전월보다 1.3% 낮아졌다. 7월 1.8% 하락한 데 이어 두 달째 내림세다. 원재료 가격이 4.6% 떨어진 것을 비롯해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1.0%, 0.9% 하락했다. 중간재는 수입 가격이 5.9% 내려간 영향이 컸고, 원재료 역시 수입 가격이 6.4% 떨어졌다. 최종재는 국내 출하 가격이 0.3% 올랐지만 수입 가격이 5.8% 하락했다. 환율 하락과 7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통관 기준 수입 가격이 낮아진 것이 국내 공급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출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도 내렸다.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41.13으로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국내 출하 가격이 3.8% 상승했지만 수출 가격이 4.7% 떨어진 영향이다. 국내 출하 영향을 받은 농림수산품 가격은 3.5% 상승했지만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가격이 4.6%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0% 하락했다. 향후 생산자물가에는 국제유가와 도시가스 요금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9월 들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데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9월 전망과 관련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며 9월 1∼16일 국제유가는 8월 평균에 비해 29% 상승했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6.6% 인상됐다"며 “이런 점들이 생산자 물가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리터(ℓ)당 100원씩 내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내려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은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며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 넘어서 그때 의사일정에 이게 추가됐다고 한다"며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증인을 44명 신청했고, 참고인은 4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본인이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 걸 예상하면서도 청탁했다는 것과 후원금을 분명히 약속한 사실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후보자는 계속해서 그게 공익 민원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눈 뜨고 의사 일정을 알게 됐다"며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서 이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자세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 3일 내로 (채택을) 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도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밤사이 청와대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며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2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에너지 전환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한국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의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도해 왔다. 한국 정부와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중동 정세와 네팔 대규모 홍수 등으로 에너지·기후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전기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던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민선 8기 1140개 기업서 16조1635억 유치…1만2346개 일자리 창출 기업체·고용·수출 동반 상승…인구 감소폭 3년 만에 '5분의 1'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증가…“기업 유치가 청년 정착으로 이어져"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고용과 수출을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세까지 둔화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미시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에서 '기업유치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스1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상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수여된다. 구미의 변화 중심에는 기업 투자가 있다. 시는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140여 개 기업으로부터 16조16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2346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민선 7기 투자유치액 8조2852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규모다. 최근 출범한 민선 9기 들어서도 한 달 만에 23개 기업에서 1조550억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투자 분야도 달라졌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로봇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면서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기업 투자는 세수와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구미시 지방세 징수액은 2024년 3923억원에서 지난해 4605억원으로 682억원(17.4%) 증가​했다. 기업체 수도 2022년 3444개에서 지난해 3834개로 390개(11.3%)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구미시 고용률은 64.0%로 전년 동기 61.3%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수출도 가파르게 늘었다. 구미세관 통관실적 기준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달러보다 66.1% 증가했다. 구미세관 통계에는 구미를 비롯해 김천·상주·문경·안동·영주·의성·봉화·예천과 칠곡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산업과 고용 지표의 개선은 지방 도시의 최대 고민인 인구 감소세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471명이던 구미시의 연간 인구 감소 폭은 지난해 937명으로 줄었다. 3년 사이 감소 규모가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반등했다. 2023년 1892명이던 출생아는 2024년 2014명, 지난해 2055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구미시는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출산·보육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애로 대책팀'과 경북 최초의 '원스톱 민원팀'을 운영하고, 기업 인허가와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해왔다.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도 잇따라 유치했다. 기업 유치에만 머물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을 개소하고 필수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을 운영하는 등 보육 인프라도 확대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가 고용과 소비,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대상은 16조원의 투자 유치를 함께 만들어 낸 41만 구미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라며 “기업 유치 성과가 고용 창출과 청년 유입, 골목경제까지 스며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구미를 지방소멸 극복의 롤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산업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반영해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호남권 지역 자율 R&D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반도체와 에너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학기술 역량을 연구개발에 연결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가는 구조로 올해 호남권에 1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을 열고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789억 원 규모로, 권역별 산업 여건과 과학기술 역량을 고려해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이 필요한 R&D 직접 기획 '지역 자율 R&D'는 중앙정부가 연구개발 과제를 정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의 산업 여건과 과학기술 역량은 물론 기업의 기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산학연 혁신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남권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산업정책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호남권 사업단을 맡아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을 지원한다.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집중 호남권 중점 분야는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열관리 기술과 산업특화형 고신뢰성 AI·광·전력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며,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상송전선로(VPL), 나트륨이온전지 기반 그리드포밍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와 레이저 핵융합을 연계한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다기종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를 비롯해 사용후 배터리 비파괴 진단·자원순환, 도시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안전·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도 나선다. 앞서 호남권 사업단은 지난 4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연구단 공모계획 등을 안내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사업에 참여할 연구단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서형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지역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스스로 발굴·기획해 미래산업과 연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연구·산업 기반과 지역 산학연 역량을 연결해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번 주 타결이 예상됐던 대미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사업별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데다 원전 지분 등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여기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추가되면서 당초 양국 간 합의됐던 2000억달러 투자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에 따른 실익 관련 양국의 셈법도 달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18일 계획된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과 관계당국 안팎에서는 막바지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커지는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 규모는 198억 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후 미국 측이 25% 이상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양국은 약 223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설비용량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2호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된 1200억 달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투자 규모 등 쟁점이 남아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670억 달러 가량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미투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투자 규모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길 경우 국회 동의도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결국 2000억 달러 투자 한도가 관건인 가운데 세부적 사업 조건 등의 이견으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미투자의 주요 원칙으로 양국 간 투자를 통한 실익을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 담보 여부도 막판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만 500억 달러(약 68조원)로 추산된다. 수십조가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투자에 따른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어렵다 보고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조율할 전망이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양국은 지분율에 따른 투자 실익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미국은 이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지분율 15% 이상 최대한 높여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 추진 시 투자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투자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PV 설립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쳐 관리해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미국은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위해 SPV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협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원전 사업 등 다양한 협의 중에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나 지분 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활용을 두고 검찰개혁 강경파와 온건파가 부딪히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개정안에는 증거 활용과 관련한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추가돼 검사가 녹화를 해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245조에 따라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도 그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온건파 김남희 의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된다"며 검찰 수사인력 배치를 우려했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은 “이게 무슨 수사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용민 의원은 “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결국 소위가 파행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한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온건파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다 무슨 뿔 달린 악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공권력 공백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며 강경파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6%로 전주보다 19.3%p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인한 치안 불안감이 결국 핵심 우군이었던 20대 여성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는 점을 이 의원이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온건파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검사의 영상녹화가 증거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절충안을 의결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사위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문제 제기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하지 않도록 초동수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좋은 경찰을 만나 수사를 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작이다. 이걸 누가 대중교통으로 타겠나." 16일 오전 서울 뚝섬 선착장. 친구 4명과 한강버스에 오른 이원구(75)씨가 여의도행 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씨의 목적지는 마곡이었다. 오전 11시17분 뚝섬에서 배를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환승 배를 기다렸다. 마곡행 배에 오른 시간은 오후 1시12분, 마곡 선착장에 내린 시간은 오후 1시53분이었다. 뚝섬에서 마곡까지 모두 2시간36분이 걸린 셈이다. 같은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하면 약 1시간8분이면 충분하다. 이씨는 “여의도에서만 40여 분을 기다렸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고 했다. 한강버스가 9월 18일 정식 운항 1년을 맞는다. “출퇴근 교통혁신"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그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느린 속도와 긴 배차 간격, 불편한 환승, 부족한 선착장 접근성이 겹치면서 실제 이동수단으로 삼기엔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교통으로 출퇴근 혼잡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운항 속도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밝힌 목표 속도는 20노트(시속 37㎞)였다. 실제 운항 속도는 12~16노트에 그친다. 속도가 느린 만큼 소요 시간도 길다.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약 41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 지하철은 17분이면 된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한강버스로 80~85분, 지하철로는 40~54분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합치면 한강버스로 약 127분, 지하철로는 약 67분이 걸린다. 한강버스가 한 시간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운행 시작 시간도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첫 배는 오전 11시에 뜬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오전 9시대에는 탈 수 있는 배가 아예 없다. 배차 간격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벌어진다. 지난 3월부터는 수요가 몰리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동·서부 구간을 나눠 운행하고 있다. 잠실~여의도, 마곡~여의도로 노선이 쪼개지면서 잠실에서 마곡으로 가려면 여의도에서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환승 대기가 만만치 않다. 16일 잠실에서 오전 11시 첫차를 탄 뒤 여의도에서 마곡행 배로 갈아타기까지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대에 따라 대기는 더 길어진다. 잠실에서 오후 2시 배를 타면 여의도 도착까지 약 1시간22분이 걸리고, 이후 마곡행 배를 타려면 최대 1시간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도 잠실행 배를 타기까지 약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오후 1시35분 출발하는 배에야 오를 수 있었다. 서울시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배차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착장까지 가는 길도 이용객들이 꼽는 불편 중 하나다. 마곡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9호선 양천향교역까지는 도보로 12~15분이 걸린다. 연계 버스인 6611번도 배차 간격이 11~15분에 달하고 정체 구간을 지난다. 이날 한강버스를 처음 이용한 안향숙(58)씨는 “관광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용으로는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착장에 내려서 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게 번거롭다"며 “선착장에서 인근 역까지 바로 연결됐으면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탔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와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마곡·잠실·압구정 선착장에서 인근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탑승객이 적어 비용 부담만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달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무료 셔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명 안팎이었다. 반면 운영에 들어간 고정비는 약 4600만원이었다. 서울시청 수상교통사업과 관계자는 “탑승 인원이 적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비용 부담도 컸다"며 “당장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객 반응은 목적에 따라 크게 갈렸다. 잠실에서 배에 오른 A씨(78)는 “한강 경치는 좋지만 버스로서의 기능은 없다"며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한강 유람선으로 성격을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선착장에서 만난 B씨(50대)는 “이미 예산이 대거 투입된 사업이라 중단하면 비판을 받을 테니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한강을 보며 이동하는 경험 자체에는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6세 아이와 나들이를 나온 김종희(36)씨는 “한강을 구경하려고 처음 탔다"며 “아이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3000원인 요금에 대해서도 “저렴하다. 5000원까지 올라도 탈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처음 탑승한 김주희(35)씨도 “다음에 아이랑 같이 타도 좋을 것 같다"며 “환승이 되니까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온 40대 여행객은 “첫 서울 여행 중에 탔다"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동승했던 다른 이용객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강을 보며 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누적 이용객 50만 명 돌파와 만족도 97%를 앞세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한다. 도입 당시 지적됐던 구명조끼 비치 등 안전 문제는 개선됐다. 그러나 이용 패턴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있다. 누적 탑승객 50만 명 중 토·일요일 이용객 비중은 49~51%에 달한다. 서울시는 저녁 야간 운항을 늘리고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여가 수요에 맞춰 방향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출퇴근용과 관광용 이용객 비율을 묻는 질문에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10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1년 정도 시민들이 경험한 뒤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1년 안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을 맞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은 첫차와 긴 배차 간격에 대해 “배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을 충원해 단기적으로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항 1년을 맞은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운항 횟수와 환승 편의, 선착장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라는 도입 명분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저가 유람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연주·조채운·김가현·박선우·이용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