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46.7%…취임 후 부정평가 ‘첫 역전’

올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세(원화 가치 상승)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며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환율 전망과 산업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 속에서도 국제 유가와 미국 통상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산업별 맞춤형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을 짓눌러 온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화가 수출 주력 대기업과 중소 수출기업, 내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환율을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기업 규모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 긴장 완화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확대, 국내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가능성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1480원 안팎을 나타낸 뒤, 6∼12개월 사이에는 145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씨지엘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고환율을 △달러 강세 △한미 금리차 △글로벌 자금이동 등이 중첩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조 원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한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환 헤지 강화, 에너지 조달선 다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들이 산업별 환율 노출 구조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초격차 확대'에 주력하고,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 충격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적 구조 개선과 대외 협력 강화라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좌장을 맡은 강태수 한경협 특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대미 투자가 오히려 구조적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환율 안정세를 점치면서도 “단기 쏠림에 따른 변동성 관리를 위해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을 강화하고 외화 유입 촉진 및 유출 완화 조치, 통화 정책적 대응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달러-원 통화스와프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고환율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엔 국내 산업과 취약 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다만 현재의 고환율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우리 외환 당국의 독자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는 전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환율 수준 방어보다 재정 신뢰와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SM상선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 개발사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건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재계순위 36위 기업집단이다. 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날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SM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 우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만 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사업 자금 1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시관은 당시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20~30% 낮았던 것으로 봤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164억원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부문장이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지원한 자금만 총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심사관의 설명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로 피심인인 SM 그룹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중도층에 이어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22일 정치권에서는 당무 개입 논란과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5%p 오른 49.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간 지지율은 지난 12일 48.1%에서 16일 47.6%, 17일 46.4%로 하락했다. 18일에는 46.8%로 소폭 반등했지만, 19일 다시 45.6%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여당 내부의 당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선거 국면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선거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지지율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기 7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7%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당정 갈등과 민생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당정 갈등과 이에 따른 당무 개입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여러 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다가오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한 뒤 억울하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저는 변한 게 없고 국정도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것을 두고는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이렇게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역할'이 사실상 당대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김 총리와 연임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 대표 간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지지율 하락세는 대통령에게 당무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집중하라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전당대회에 내보내거나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치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기존 지지층에서도 거부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사태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선관위를 넘어 정부 책임론으로 번졌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산적' 발언은 선관위의 부실을 우려하던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까지 키웠다"며 “이 역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를 겨냥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색해서는 안 된다"며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청와대도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전체 여권의 구조를 살펴볼 때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다"며 “선거 이전보다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욱 뒷받침하고, 당정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4대그룹의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반도체·로봇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한국CXO연구소는 22일 '102개 그룹 대상 2024년~2025년 고용 변동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대기업의 임직원 수가 2025년 말 기준 192만 4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2024년(191만 2302명)과 비교해 아주 미세한 0.4%(8170명) 늘어나는 데 그친 수치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대기업 집단이다. 102개 대기업 집단의 국내 계열사는 총 3538개다. 2024년과 비교해 작년에는 직원 수 1만명이 넘는 아워홈이 한화그룹 계열로 편입돼 전체 규모가 커졌다. 이를 제외하면 국내 대기업 전체 고용은 사실상 감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이 시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1만2300명 줄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LG그룹의 경우 최근 1년 새 고용 일자리가 5370개 없어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4만9459명이던 임직원 수가 작년 말 14만4089명으로 빠졌다.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12만2748명)였다. 다만 2024년과 비교해 직원 수가 660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밖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8만3676명) △현대자동차(7만3397명) △기아(3만6690명) △LG전자(3만4405명) 등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고용 TOP5'에 포함됐다. 그룹 단위로 보면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 임직원 규모가 가장 늘어난 곳은 한화그룹이었다. 5만7387명에서 7만1711명으로 직원이 많아졌다. 쿠팡그룹의 고용 인원도 같은 시기 8250명 증가하며 10만8131명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은 삼성그룹 28만3830명, 현대차그룹 20만1540명, LG그룹 14만4089명, 쿠팡 10만8131명, SK 10만4602명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102개 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는 같은 해 12월 국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555만5839명의 12.2% 수준에 그쳤다.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떠받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AI 확산으로 기업의 수익 증가와 고용 확대 간 연결고리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기처럼 대기업이 대규모 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AI 시대가 본격화할수록 스타트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 소장은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우석대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차장급 인선을 발표했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판단력을 갖췄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찬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사장을 역임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권·사법 분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수석에는 노동계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김 수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노동·복지·연금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민생 현안 대응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육군 28사단장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제6군단장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송 차장은 산업통상 분야 통상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공급망과 통상 현안을 담당해 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통과 민생,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한찬식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어, 결과적으로 당시 보도됐던 인사 카드가 현실화된 셈이다. 그러나 약 한 달 만에 한 변호사가 실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인선 검토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한 달 새 30% 넘게 급락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고환율과 정부의 최고가격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가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30.9%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당시 한때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사실상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2011원에서 2009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음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전달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이르면 7월 초에서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도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하락폭 역시 제한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유 수입 비용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제품 가격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매되는 석유제품 상당수는 국제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도입한 원유를 기반으로 생산된 물량"이라며 “국제유가 하락 효과는 이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안정세가 결국 국내 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세금과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1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3년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환율 부담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가 남아 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즉각 1000원대로 복귀하기는 어렵지만 유가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7월 중에는 소비자들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정상화의 마지막 변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유 도입량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란은 별도의 '보험 수수료' 형태 통항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항료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정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시각에도 선을 긋고 있다.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할 때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세금, 물류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단순히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환율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유가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작된 잠실 시위가 폭력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는 “빨갱이" 등 모욕적 언사가 쏟아졌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국제대회 출전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위가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기준 16일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는 '부정선거론'이 전면에 떠올랐다. 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곳곳에는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도 등장했다. 이는 재선거 요구와 참정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성조기 사용이나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뒀던 시위 초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참정권 침해만 외칠 것',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지 말 것', '평화를 지킬 것'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시위대가 체육관 봉쇄를 이어가면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비 반출이 막히면서 2026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는 오상욱 선수 등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선수들은 본인의 펜싱칼, 재킷, 펜싱화 등을 협회 사무실에서 챙기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급히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 결과가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시드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에게 장비는 몸의 일부와 같다"며 “이렇게 빌려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매우 유감이고,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4분 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에 의해 제압됐다. 해당 남성은 왼팔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든 채 “이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접근하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현장 수습 움직임도 시위대 반발에 막혀 있다. 이날 오전에는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전용기·천준호 의원이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유승민 회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위대는 “빨갱이 꺼져라", “여기 왜 왔냐, 대통령 데리고 나와라" 등을 외치며 의원들을 둘러쌌다. 결국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외에도 취재기자 폭행, 무분별한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중국인 몰이 등 시위 현장 곳곳에서 폭력적 충돌과 혐오성 발언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 11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설치와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문제를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다. 당시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여당뿐 아니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당 대표는 언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겨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정치인이 책임 없이 올라타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셨다"며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한미 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군함 건조를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정상은 한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었던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붙여주었다'고 얘기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며 “만찬 자리에서 9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식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며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교황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함께 가능하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교구 업무를 담당하는 추기경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기경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 방북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악화의 배경에 대해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을 하면 들을 것이다.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순방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