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로봇이 두렵나? 해법은 창업”

李 대통령 “AI·로봇이 두렵나? 해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한동훈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 열고 “장동혁 사퇴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불법과 투기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을 바로잡는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를 통해 계곡 정상화를 이뤘고,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더 쉽고,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정책 기조 변화의 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지역 개발에는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적인지 되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송언석 “민중기 특검, 과잉기소 판단…불공정 수사 특검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기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공소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무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불공정 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송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정관·러트닉 관세협의 종료…“아직 추가 논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과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 이전부터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한 김 장관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에서의 협의는 끝났고, 귀국 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전날에도 오후 5시께부터 1시간 넘게 회동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산업부도 이날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최근 미측이 발표한 관세 인상 계획 등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이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미측의 관세 인상 의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은 미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자 지난 28일 밤 캐나다 출장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했다. 김 장관과 만난 러트닉 장관은 지난 28일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서도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어진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31일 귀국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다…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도 오전 8시 이전까지 엑스 계정에 3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 발신이 잦아지는 모습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한 기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거울 화법'처럼 기사의 제목을 살짝 바꿔 오히려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정 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라고 남기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8주째 하락세…다음주는 오를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떨어졌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6∼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5.6원 내린 1690.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4원 하락한 1752.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650.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4.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2원 하락한 1583.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미국·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1달러 오른 64.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72.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7달러 상승한 86.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차도 주식도 테슬라…‘찐 테슬람’ 청와대 비서관은 누구?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주식 쏠림'과 '초고액 자산'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다수 포함됐다. 이장형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89억9882만원이다. 자산의 핵심은 테슬라 주식이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41억4368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도 각각 6206주(26억6043만원), 6209주(26억617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가족 명의 테슬라 주식의 평가액만 합쳐도 약 9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은 2020년 전후 테슬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명의 주식 역시 가족 내 자금 이전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 주식 분할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초 40달러대에서 현재 400달러대까지 상승해, 매입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배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 등 건물 7억8120만원, 토지 5985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5520만원, 자동차는 9317만원 상당이며, 채무는 15억8143만원이다. 자동차 역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두 대를 보유해 자산 전반에 '테슬라 쏠림'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1975년생인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판사·변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산형 투자자'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총 21억1721만7000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으며, LG화학·NAVER 보통주를 비롯해 KODEX 레버리지, HLB 계열주, 큐리언트, OSR홀딩스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뉜 종목 구성을 보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 SK텔레콤, SK스퀘어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비서관 부부는 이와 함께 약 21억2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 예금 13억5635만9000원, 채권 10억원, 토지 4849만1000원, 자동차 4464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1억9365만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AI·로봇이 두렵나? 해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며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로봇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상실 우려를 창업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일자리 구조의 한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한 게 창업이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는 게 아마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져주자 그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생산 5년만에 최소 성장…반도체·조선 늘고 건설 큰 폭 위축

지난해 전산업 생산이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폭을 나타냈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성장을 이끈 반면 건설은 크게 위축됐다. 소매는 지난해 민생소비쿠폰 발행 덕으로 4년만에 플러스가 됐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용역 생산활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산업생산 흐름을 집약해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2024년(1.5%)보다 1%포인트(p) 상승 폭이 줄었다.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생산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 투자액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16.2%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8.1%)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0.9% 늘었다.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가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3%) 투자는 늘었으나 선박, 항공기를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6.1%)에서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13.7%)과 토목(7.4%) 모두 실적이 모두 늘어 12.1%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 지수는 작년 10월 0.4p 감소로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靑 “美와 소통”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사유로 지목된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의 4개 분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3가지 지정 기준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는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원화 약세에도 대응하는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찰국 재지정은 미국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환율 보고서에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 차례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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