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기준금리가 또다시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2%대에서 3%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27일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북, K-푸드 국가전략산업 육성 나선다…“세계시장 선점 거점으로" -이철우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주도 성장전략 발표- -푸드테크 국가 테스트베드 제안…대구경북통합·공공기관 이전도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푸드를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식품산업의 국가 미래 전략산업화'를 경북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이 지사는 이날 식품산업에 대해 AI·로봇·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고 유통·수출에서 관광·문화콘텐츠까지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밝혔다. 경북은 풍부한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에 첨단산업 기반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0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조직인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했으며, 포항 식품로봇과 구미 스마트제조, 의성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3대 거점도 구축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원료 조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혁신모델을 경북에서 우선 추진하는 '국가 테스트베드' 구상도 제안했다. 정부에는 식품산업의 '5극 3특' 성장엔진급 전략산업 및 메가특구 지정과 함께 재정·세제·금융·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 7대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 대한 투자는 세계 푸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경북을 대한민국 식품한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지역 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정부에 요청했다. ◇대경권 성장엔진 4대 산업 확정…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과 대구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대경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대경권을 첨단 소재부품과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대경권 4대 전략산업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 여건 등을 검토해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후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를 대경권의 산업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각 권역의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 분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규제와 기술 지원, 인재와 인프라 확충 등 3개 축 7종 지원패키지를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에는 규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공동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공동기획단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별 분과로 운영된다. 지역 혁신기관뿐 아니라 실제 투자를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앵커기업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산업 육성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유치 방안과 산업별 중장기 비전, 투자 촉진을 위한 세부 사업 등이 담긴다. 정부의 7종 패키지 지원과 연계해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 등 기존 산업거점이 보유한 소재·부품 경쟁력과 AI·로봇 등 신산업을 결합할 경우 대경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경권 4대 성장엔진 선정은 경북과 대구가 함께 준비해 온 초광역 협력의 결과"라며 “앵커기업 투자와 국비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와 함께 내실 있는 육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성장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별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부권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키워 기존 산업의 첨단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채용하는 '교육의 지산지소'를 통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더몰' 입점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원더몰 모바일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을 도내 상품 소비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간 '2026년 강秋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3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와 강원 특산품, 가공식품 등 58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할인쿠폰과 고객 참여 이벤트로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30%, 목요일에는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아울러 적립금 이벤트와 출석 체크,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라이브커머스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내 18개 시군몰과 우체국쇼핑몰, 롯데온 등에서도 추석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소비 수요을 활요해 도내 중소기업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더몰의 연계도 시작됐다. 강원더몰 모바일상푸무건이 이달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돼 고향사랑e음에 등록됐다. 도에 기부한 뒤 답례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강원더몰에서 도내 기업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도내 상품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도 경제국장은 “이번 기획전이 도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더물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김예지·김형동·우재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힘에서 3명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마음으로는 (제명에)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그 이유는 이 의원이 대구 시민들께서 투표하셔서 당선된 분이라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일부 토론회 발제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석 의원이 아닌 재적(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안 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연일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나나 되살리라"며 “책임 회피용 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미란씨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 같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어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과 초선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부작용이 드러나자 뒤늦게 '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웃기는 민주당"이라며 “검찰을 망가뜨리고 경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네 마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라며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0월 검찰청 폐지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 국가 사법 시스템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붕괴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아이' 추세에 따라 첫째아 이후 둘째와 셋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합계출산율 회복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1.40명에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26만6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고, 2023년(0.72명) 이후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출생아가 14만5804명으로 15.4% 늘며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늘어 올해 출생아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였다.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0명인데 한국은 0.75명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돈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이중 30대 후반(35∼39세)이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가장 많았다. 40대 초반도 8.5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영향인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만 낳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아는 15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00명(8.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면 첫째아를 낳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0.63명)과 부산(0.74명), 광주(0.76명) 모두 1.0명을 밑돌았다. 전남(1.09명)과 세종(1.06명)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