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통령 연봉 최초 공개…“총 2억7177만원 기부 내역은 비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한다.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각각 신설한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에 쓰인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또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AI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을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되고 현금이나 현금성 공유는 기존보다 두 배로 인정해 우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오는 2028년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한다. 현재 공공 건설하도급에서만 의무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45억원 지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탄소감축에 대해선 대출공급 한도액을 기존 2조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2.7%포인트(p)에서 11.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p에서 11.1%p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의 47.4%에서 2019년 49.8%로 늘어났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도시 규모 결정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거제,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p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14%)을 보였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고 쇠락한 소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속전속결' 행보다. 이 대통령의 타협 없는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계엄사령부 구성을 둘러싼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검 수사나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돼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구성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사업 관련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두 개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토대로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저한테 항의 문자가 온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의견 수렴하시고 사실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겨울철 해외 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사가 추진 중인 '해외 직구 상품 안전 관리 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TR·KCL·KTC·KATRI·KOTITI·FITI·SGS 등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 7곳이 참여했으며,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결과 겨울 시즌상품 194개와 크리스마스 제품 63개 등 총 298개 제품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전체 검사 대상 중 약 12% 수준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어린이 제품과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생활용품이 꼽혔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아·아동용 스노우슈트 및 학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유아용 모자·유모차 방수 커버 등에서 총 납 함유량·니켈 용출량 기준치 초과 △남성용 슬리퍼·스키 의류·크리스마스 양말 등에서 수소 이온 농도(pH) 기준치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에서는 유아동 의류의 조임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질식 사고 위험이 지적됐으며, 크리스마스 장식품 일부는 작은 부품 탈락이나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삼킴 또는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파티용 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검출되거나 전기 난방 용품이 온도 상승·입력 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동일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보다 안전한 해외 직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착용·사용 빈도가 높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뒀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점검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절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협회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가을 시즌 상품에 이어 겨울 시즌상품까지 계절별 안전성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해외 직구 상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총 2억71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세한 내역과 기부 실적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급여 반납이나 기부 내역을 공개해온 행보와 대비된다. 20일 에너지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보수(봉급.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2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5만원의 월급여를 받다.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월별 실제 총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 급여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수와 관련해 내부 관리 기준이나 설명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은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상반된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는 급여의 사용과 환원 여부를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까지 포함해 공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청와대는 2009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월별 봉급 내역을 공개하며 기본급·수당·업무경비·세금 납부액까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5월분 총수령액은 1553만8200원으로, 기본급 402만7000원, 관리수당 40만2700원, 가족수당 1만5000원, 급량비 8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특정업무비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의 성격과 과세 여부까지도 함께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해당 월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세 114만6500원, 주민세 11만4650원 등 총 126만1150원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약속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500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 급여의 구성, 세금 납부 내역, 자발적 반납 및 사회 환원 방식까지 공식 자료로 설명한 셈이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월급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급여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구입을 비롯해 청각장애 아동 보청기 지원, 소아암·근육병 어린이 환자 치료 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자녀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달 20만~25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공개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9개월 동안 기부액은 1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일시금 2000만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해당 기금에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급여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5월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부 행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은 재임 기간 2년 연속 월급의 10%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으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기준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이득형 서울시경찰청 시민감사관은 “대통령 보수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설명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급여 기부나 사회 환원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거 행보와 비교해 설명 책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는 작년 10월 전망(1.8%)보다 0.1%p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는 작년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OECD 전망치는 2.1%, 이달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1.8%를 제시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0.1%p 낮은 2.1%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성장률은 1.0%로 0.1%p 높여 잡았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에서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