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결국 물러났다…與 “결단 존중”, 野 “인사검증 책임”

2023년 9월 20일,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전 의원은 제22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비장한 취임사를 발표했다. 직전 해인 2022년 한전은 역대 최대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경영상황에서 '전력 비전문가'였던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며 KT와 포스코,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을 소개했다. 독점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와 시장개방, 사업구조 개편을 거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회사들이다. 약 100일 뒤인 2024년 1월 2일,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또 이 세 회사를 한전의 롤 모델로 들었다. “ENEL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는 발언이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한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 역시 사업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물러섰다. ENEL은 과거 이탈리아의 국영 전력회사로서 시장을 독점했지만, 1999년 전력시장 개방 이후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세계적인 전력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한전의 변화를 말하면서 정작 변화의 핵심인 전력시장 구조와 한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정부와 노동조합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개혁 동력도 약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요금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전은 2021년 1월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내린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 요금을 올렸다. 김 사장 취임 이후 두 번의 인상은 산업용에만 집중됐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이다. 한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일부 대형 우량 수요자들은 한전을 떠나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 이탈'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전에게 유리한 고객은 떠나고 나머지 고객의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요금을 낮추면서 그만큼 수도권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요금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비용을 한전 전기요금에 얹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의 정치요금화가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만이 아니다.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메가트렌드로 세계 전력산업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력시장은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중심에 한전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 변동성을 갖는다. 이를 늘리려면 발전량이 넘칠 때는 싸게 쓰고 부족할 때는 비싸게 쓰는 시간대별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저장장치와 수요반응, 분산자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연한 시장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틀에 묶여 있다. AI, IoT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전력산업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 예측하고 수많은 분산자원을 연결하며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용되기 어렵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나 전력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전기에 관한 한 순백(純白)한 상태에서 사장에 취임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전력산업의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두 번이나 ENEL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민영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물러설 것이 아니라 왜 ENEL이 변했는지, 세계 전력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설명했어야 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산업용만 반복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을 포함해 용도별 원가와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이 오히려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끊어냈어야 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 사장이 전력산업 비전문가였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전과 전력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민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차기 한전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무 감각이나 정치권과의 관계가 아니다.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전력시장 개혁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전을 ENEL처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면서도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장기적 목표를 설계하고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정책과 실무에 정통한 전력 전문가가 한전 사장이 되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 6박 7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나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다.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반도체·과학 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행보도 병행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 성과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유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하며, 이날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과 K-스포 행사장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6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5점 초과에서 앞으로 4점만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10년 내 반복 담합으로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만 2번 받아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지침에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 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벌점도 가산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은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져 입찰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재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또,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되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가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담합으로 받은 벌점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인 반면 여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두 지표의 간극이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주도권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8%, 부정평가는 63.4%로 집계됐다. 10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2%, 국민의힘 38.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34.8%)와 민주당 지지율(40.2%)을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5.4%(포인트)p로 벌어진다. 7월 3주차에는 이 대통령 긍정평가 48.4%, 민주당 지지율 43.1%로 5.3%p 차이였던 것이 뒤집힌 상황이다. 통상 집권 세력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여당 지지율이 앞서는 구조가 자리잡았다. 이 경우 당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민주당이 먼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권고한 것처럼 청와대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0.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해 35.5%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같은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5.7%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율보다 4.4%p 낮은 수치다.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3.0%로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고,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였다. 민주당은 지지하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층이 중도층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9%로 이 대통령 긍정평가 24.0%보다 3.9%p 높았다. 30대에서는 민주당 35.5%, 이 대통령 29.8%로 5.7%p 차이가 났다. 40대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이 51.8%였지만 이 대통령은 38.9%에 그쳐 12.9%p 차이를 보였다. 50대에서는 민주당 44.2%, 이 대통령 40.7%로 3.5%p 차이가 났다. 60대는 민주당 38.8%, 이 대통령 38.3%로 거의 같았고,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 40.5%, 이 대통령 34.0%로 6.5%p 차이가 났다. 지역별 수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31.1%, 민주당 지지도는 36.0%로 4.9%p 차이다. 인천·경기에서는 대통령 37.6%, 민주당 44.6%로 7.0%p 벌어졌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대통령 51.8%, 민주당 62.2%로 10.4%p 차이가 났다. 제주에서도 대통령 50.7%, 민주당 60.2%로 9.5%p의 간극이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대통령 33.1%, 민주당 29.3%로 민주당이 오히려 3.8%p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30.5%, 민주당 33.9%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진보층에서 65.2%, 중도층에서 40.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 55.2%, 중도층 35.7%였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10.0%p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4.4%p 높았다.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여당보다는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응답자의 '교차 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긍정평가를 웃도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여당의 독자적인 판단 공간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2.0%p,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4%로 지난주보다 0.1%p 상승했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6%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8%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1일 32.6%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올랐다가 16일 32.1%로 내렸고, 다시 17일 35.3%, 18일 37.2%로 오르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3.9%p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 3.2%p 오르며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는 2.2%p 상승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4.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4%p, 60대 2.9%p, 30대 2.8%p 순으로 올랐다. 40대는 2.3%p, 50대는 1.9%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1.0%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10.0%p, 서울 6.9%p, 20대 12.9%p, 70대 이상 8.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9.8%p, 대전·세종·충청 6.4%p, 20대 9.1%p, 30대 9.1%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탄핵 언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으나, 이러한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를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정책 현안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의 동력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공격 범위를 2기 내각과 정부 정책 전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 문제 하나에 초점을 맞춘 투쟁 구도는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현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뒤에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봉장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청문회에서)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뿐"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각각 채택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별도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내건 정책 의제도 넓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인사 문제에 집중됐던 대여 공세를 부동산·자산시장·농정·선거제도 등으로 넓혀 추석 민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이번 수시 원서접수 사태를 '공정'이라는 공통된 쟁점으로 묶어 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국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의 방식과 목표를 놓고 신중론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했을 때 결국 낙마시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일종의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투쟁으로 가느냐 문제"라며 “저는 후자로 가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우리가 동력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와 정책 현안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 전세 매물 감소를 현 정부 정책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오 시장 등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지하며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언급한 '평탄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두고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의 전세난을 놓고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드신 상황"이라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세가 갭 투자에 활용되는 것에 지나치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소유자나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린다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에는 1cm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사퇴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단독 채택하며 엄호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결국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배경으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김 후보자 낙마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한 지 20일 만이다. 지난 13일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바 '현역 불패'도 다시 한번 깨졌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의원도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두 사람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잇따르며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탄원 전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후 새로운 문제 제기가 사퇴에 영향을 미쳤는지, 기존에 알려진 의혹 외 다른 것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물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살신성인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공세 방향을 돌렸다.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과 별개로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 관련 자료와 관련 입수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후보자 사퇴로 모든 의혹 제기 과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한 의원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 사퇴를 두고 추가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를 향해서도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보직 해임 등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난 8·30 개각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거론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사퇴과 관련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후속 인선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전담 조직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인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기존 정책 결정자들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며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며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며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결과는 뒤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며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세상이 됐다고 한다. 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워낙 어렵다고 한다"며 “면접에 가려고 해도 양복 하나 빌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밥도 굶기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자산 형성, 결혼, 주거 등에 대한 어려움을 열거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마땅하지 않고 쉽지 않다며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기존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어 “조직도 조직이지만,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역량 있는 인물들이 문제"라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 젊은 세대에 기회를 줘보자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력 따지고, 경험 따지다 보니 결국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런 어려운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참석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 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기념식 1부인 '청년에게'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이 직면한 문제가 공동체 과제란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청년 정책 유공자를 포상했다. 오픈 마이크 형태고 진행되는 2부 '청년으로부터'에서는 오픈 마이크 형태로 진행돼 청년이 꿈꾸는 사회와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에 대한 참석자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론 등이 이어진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만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들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 사퇴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