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전 5개사 통합법’ 살펴보니…통과까지 난관 4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개헌 방향을 내놨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역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TF는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이 최근 들어 잠잠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 당내 갈등보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이를 계기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 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부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내에 잠복해 있던 사퇴론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번 개각은 더 이상 국민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과 투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 역시 두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권파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정부·여당의 실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도부와 당내 비판 세력이 같은 전선에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당내 갈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에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최근에는 여권 인사 문제를 고리로 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가 지난 7월 22일 정례 모임 이후 한 달 넘게 별도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퇴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의 개별 의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권의 인사 문제가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당내 이견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고농도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 대표 체제를 “유지도 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원팀' 기류를 곧바로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당을 단합시키는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고 당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터지면서 당 전체가 그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것에 가깝다"며 “김승원·용혜인 논란이 다른 당내 이슈까지 빨아들이면서 분열 요인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원팀' 기류는 장 대표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리더십을 회복했다기보다 여권 인사 논란이라는 외부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로서는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넘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지만, 이를 실제 당 장악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의미다. 당내 징계 문제 역시 장 대표 체제의 안정 여부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비당권파가 제기해 온 '정치적 징계' 주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장 대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장 대표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대여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현재의 당내 결집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봉합'이 실제 리더십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장 대표에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잠복했던 사퇴론을 뒤로 밀어내고 당을 결집시킬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단합이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대여투쟁의 성과와 징계 문제 등 내부 갈등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동혁 체제'의 안정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지역 농수산식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93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를 열고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10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으며, 모두 89건의 상담을 통해 93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가운데 521만 달러는 실제 수출협의로 이어졌고, 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도 성사됐다. 자카르타 아야나 호텔에서 열린 B2B 수출상담회에 앞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동향과 식품 관련 인증제도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마련하며 참가기업들이 현지 시장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가기업은 영글어농장, 이웅식품, 대륙식품,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바다명가, 서광식품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 좋은영농조합법인, 아이디팜 전라도김치, 하나바이오텍 등 10개사로, 버섯쌀과 동결건조 과일칩부터 참기름·들기름, 김·미역·다시마, 유자제품, 김치, 차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바이어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지 유통망 입점과 소비자 판촉을 연계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특별시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K3마트 5개 지점에 참가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 한 달간 판촉·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 반응과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인기 제품의 지속적인 입점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대표 대형 쇼핑몰인 코타카사블랑카(Kota Kasablanka)에서는 김과 김치, 차류, 유자차, 곤약젤리 등 참가기업 제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는 시식·홍보 행사를 이어갔다. 특히 정남진장흥표고의 비건햄과 아이디팜 전라도김치의 알타리김치가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정남진장흥표고는 현지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식품 인증 지원도 병행했다. 참가기업별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을 최대 2개 품목까지 지원하며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지 유통망 진출을 뒷받침했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시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이어 상담부터 현지 유통망 입점, 소비자 판촉, 식품 인증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을 연계해 지역 농수산식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당진에 1조2405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당진시, 이에프디, 엔에프디코리아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김기재 당진시장, 최정열 이에프디 대표이사, 최재우 엔에프디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에프디는 이달부터 2029년까지 1조2405억원을 투입해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3만5239㎡ 부지에 10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80명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전문기업인 엔에프디코리아는 구축 경험과 인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사업 부지는 확보된 상태다. 현재 한국전력에 100㎿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제출했으며, 건축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넘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도내 주력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관련 기업과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현 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하나둘 뛰기 시작한 '데이터 심장'의 박동을 모아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3력 혁신'과 '광속행정'으로 AI 투자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전문 인력 확보가 AI 전환의 관건이라며 전력망과 용수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출금리가 0.5%포인트(p)만 올라도 가계가 1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는 현재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등을 기준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규모를 산출한 결과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액이 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중소득 가계는 1조6000억원, 저소득 가계는 7000억원의 이자를 각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과 저소득 가계를 합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은 13조1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 가계가 8조4000억원, 중소득 가계가 3조2000억원, 저소득 가계가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2%p 상승을 가정하면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26조1000억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 특정 차주들의 부담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별도 분석에서는 대출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추가 부담 역시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리 0.5%p 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이 2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타 대출 차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규모도 3조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 이 같은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올렸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똑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가산금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역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이 변할 경우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수아 자코브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장, 장 르미에르 BNP 파리바 회장,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미스트랄 AI 간의 전략적 투자 협력 추진 방안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에 뜻을 모았다.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분야의 논의도 이어졌다.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인 프랑스 시장을 겨냥해 첨단 전력기기 강점을 가진 LS와 효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 산업 생태계 발전과 AI·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LG전자 역시 현지 협력 강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브랜드 파워와 코스맥스의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 사례가 양국 역량 결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프랑스 원전 협력이 핵연료 공급망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의 원전 건설·시공 역량과 프랑스의 설계·핵연료주기 기술을 결합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려는 구상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라노의 신규 농축시설을 기반으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라노는 우라늄 채굴부터 전환·농축, 핵연료 제조와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원자력 연료주기 사업을 하는 프랑스 기업이다. 물량과 가격을 확정한 본계약은 아니며 장기계약 협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 단계다. 농축역무는 우라늄을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핵심 과정이다. 한국은 이 분야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프랑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라마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술과 원자력 기초과학,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프랑스는 뉘아르(Nuward) SMR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 구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세계 원전 산업은 미국·프랑스 등 서방권과 중국·러시아가 기술과 공급망을 앞세워 경쟁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은 원전 건설과 프로젝트 관리, 기자재 제작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프랑스는 대규모 원전 운영 경험과 원자로 설계, 핵연료주기 산업 기반이 강하다. 양국 협력이 구체화되면 한국이 건설과 시공·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프랑스가 연료와 설계·안전기술을 제공하는 식의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양국이 신설하기로 한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채널은 공동 연구와 공급망 협력,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해외 공동수주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프랑스가 그동안 각각 내세웠던 수출 모델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협력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오라노와의 농축역무 협력은 실제 공급 물량과 가격, 계약 기간을 정해야 한다. SMR 공동연구도 연구비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각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다. 해외 원전을 공동 수주할 경우에는 어떤 원자로 설계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주도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것도 과제다. 향후 장기 농축역무 계약과 SMR 공동연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한·프 원전 협력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와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는 해당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고령자·저소득층·농어촌 주민·이주노동자처럼 대면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계층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채널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금융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위기 대응력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최근 1년간 4대 시중은행의 영업지점은 51개나 줄어들었다. 점포 통폐합은 은행 입장에서 비용 절감과 디지털 전환에 부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보편화되고 단순 입출금 업무가 줄어든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령자는 인증·앱 설치·비밀번호 관리·비대면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스마트기기·통신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 체류자격 확인, 금융 이력 부족 등으로 대면 설명과 상담의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 대출,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정책 서민금융 신청은 단순 앱 거래와 다르다. 소득과 부채, 신용상태를 설명하고 적합한 상품을 비교·선택해야 하며, 취약계층일수록 대면 상담의 가치가 커진다. 지점 폐쇄가 금융비용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이동시간·교통비·정보탐색비용이라는 추가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 접근성 약화는 취약차주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임대료 상승, 교육비, 영세사업 손실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적시에 상담받고 적정한 신용대출·정책금융·채무조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선택지는 제한된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거나, 연체가 누적된 뒤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가계는 식료품·외식·의류·문화·교육·내구재 등 재량적 소비부터 줄인다. 취약가계의 소비 감소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과 소득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경제일수록 금융 접근성은 신용 공급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을 예방하고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금융안전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용금융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출을 공급했는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금융 소외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금융상담을 받았는지, 정책 서민금융과 채무조정으로 실제 연결됐는지, 대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접근권이 유지됐는지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금융선진국인 영국은 은행 지점 폐쇄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경우 금융회사가 대체수단을 평가하고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수단으로는 무료 ATM, 우체국 네트워크 등이 활용된다. 특히, 지역 주민이나 지역단체도 접근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은행의 영업망 조정을 단순한 민간기업의 경영 판단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사회 금융 인프라의 유지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우체국 지점을 통해 현금 입출금, 잔액조회, 공과금 납부, 수표 현금화 등 일상 금융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고령 인구 비중, 대중교통 여건, 인근 대체점포까지의 이동 거리, 외국인 주민 비율, 디지털 취약성, ATM 및 우체국 접근성, 대면 대출상담 수요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우체국은 전국적 네트워크와 높은 지역 접근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춘 생활밀착형 인프라이다. 특히, 은행 점포가 사라진 군 단위 지역과 농어촌에서 우체국은 단순한 우편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 금융접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우체국에서는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등 총 8개 상품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20개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없는 군 지역, 고령화가 심한 읍·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부터 우체국 은행대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의 상담·신청·사후관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내, 통역 연계, 체류·소득 증빙 서류 안내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디지털화가 곧 포용금융은 아니다. 4대 은행의 지속적인 지점 축소는 고령자·취약차주·농어촌 주민·외국인 노동자에게 금융 접근의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가계부실과 소비위축을 거쳐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포 축소의 경제적 효율성과 금융 접근성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체국 금융망을 은행대리업, 정책 서민금융, 채무조정 연계, 다국어 금융상담의 거점으로 확장한다면, 지역 금융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XR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외 콘텐츠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에이스페어(ACE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에이스페어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콘텐츠산업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하나의 콘텐츠, 무한한 세계로 확장(ONE CONTENT, MANY WORLD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웹툰, 실감콘텐츠(XR), 인공지능(AI) 융합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총집결한다. 세계 29개국 400여개사가 540여개 부스를 마련하며, 국내외 바이어 250여명도 행사장을 찾아 수출·투자 상담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판로 확대와 비즈니스 교류에 나선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처음 선보이는 '전남광주 통합 애니메이션 특별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콘텐츠기업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을 공동 전시하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비전을 소개한다.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순천대학교 등 지역 9개 대학 앵커사업단(옛 RIES사업단)이 참여하는 공동관에서는 대학별 특화 콘텐츠와 교육 성과를 선보이고, 학생들에게 수출·투자 상담회 참관 등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겨루는 '청소년 AI 경진대회'를 비롯해 삽화 박람회, 보드게임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과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하며 콘텐츠산업과 공공홍보 분야의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에이스페어는 2006년 첫 개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해에는 33개국 400개사가 참여해 4억2,382만달러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4만6,868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향해 “관종"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오빠들"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한 의원을 향해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 받고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한바닥 쏟아놨다"며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직격했다. '새천년NHK 룸살롱'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당시 김민석·송영길·우상호 등 민주당 정치인이 행사가 끝난 후 광주 시내에 위치한 '새천년NHK'라는 룸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건으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그런 민주당 오빠들이 지금 오빠 독약 로비의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동훈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다.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송 의원을 향해 “더 해보라"며 “저는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이 전날(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당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의 문자메시지 대화에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송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의원이)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