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장이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밝힌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 10차 개헌 마무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여야가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지난 7월 14일,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개발·운영사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허깅페이스 통계에서는 가중치를 공개한 중국계 AI 모델, 이른바 오픈웨이트 모델이 올봄 다운로드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IBM은 이례적인 실적 경고를 내놓은 뒤 주가가 25% 급락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를 향한 투자가 이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용이 낮고 통제하기 쉬운 모델이 확산되는 동안 전통적인 기업용 기술의 강자는 시장의 혹독한 질문을 받았다. 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AI 경쟁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크고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묻는다. 최첨단 모델은 고난도 업무에 쓰이는 프리미엄 수단으로 남겠지만, 일상적인 서비스는 더 작고 저렴하며 맞춤화하기 쉬운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비용 구조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다. 양자컴퓨터 경쟁조차 개별 큐비트 수보다 반도체·광통신·냉각·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경고도 나왔다. 케임브리지대와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연구진은 특정 동적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무한히 주어져도 어떤 알고리즘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AI가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실패를 데이터 부족이나 모델 규모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과도한 메모리와 전력, 냉각을 요구한다면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19세기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통찰은 놀랍도록 현재적이다. 퍼스에게 의미는 말 속에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경험과 행동에서 만들어내는 차이를 통해 분명해진다. 탐구는 이미 아는 답에서가 아니라 예상과 현실이 어긋나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 어긋남을 설명할 가설을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를 추론한 뒤, 현실과 다시 대조해 믿음을 고친다. 이 관점에서 AI의 답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후보'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문장과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지만, 현실은 그 문장에 저항한다. 따라서 좋은 AI는 오류가 전혀 없는 AI가 아니다. 출처와 현장 데이터, 실행 결과와 반례에 연결되고, 인간의 비판을 받아 판단을 고칠 수 있는 AI다. 검증할 수 없는 확신보다 수정할 수 있는 추론이 더 높은 지능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AI 도입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첫째, 이 문제는 AI가 학습하고 풀 수 있는가. 둘째, 기대 성과가 비용과 위험을 넘어서는가. 셋째, 그 결과는 어떤 업무 습관과 제도를 남기는가. 그다음에야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 화려한 성능 시연보다 시간 단축, 오류 감소, 위험 통제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야 한다. 중단 조건과 인간의 판단 권한을 정하고, 검증된 결과를 표준 절차와 정책, 조직의 기억으로 남겨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시도도 원인을 기록해야 같은 오류에 다시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모델 연결기가 아니라 '판단 체계'다.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고, AI가 생성할 것과 도구가 계산할 것, 사람이 결정할 것을 나누는 운영 구조다. 개인의 학습도 마찬가지다. AI가 핵심을 요약해 주면 낯선 분야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요약은 이해의 입구일 뿐이다. 반례를 찾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자신의 질문을 고칠 때 비로소 지식은 판단 능력이 된다. 한국의 기회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최고 모델 순위와 데이터센터 규모만 좇기보다 오픈웨이트 모델과 최첨단 모델, 현장 데이터와 규칙, 인간의 판단과 감사 기록을 연결하는 '판단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누구의 판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축적하는 국가적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경쟁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실제 가치로 전환하는 길이다. AI 시대의 수준은 얼마나 큰 모델을 가졌는가보다, 그 모델이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현실로 돌아와 판단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AI의 다음 경쟁은 더 많은 답을 생산하는 경쟁이 아니다. 현실의 저항 앞에서 답을 수정하고, 그 경험을 더 나은 습관과 제도로 축적하는 능력의 경쟁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

법원이 군납셔츠(컴뱃셔츠)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과 분쟁이 있던 중소기업 '캠프리본'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캠프리본 사례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문제·중소기업간 경쟁 낙찰하한율 문제 등 공공조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제도와 운영에도 잇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캠프리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달청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캠프리본은 본지가 지난해 단독 보도한 사례다.([단독]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 군납 컴뱃셔츠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이 계약서나 공문 없이 이뤄졌고, 조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물어 계약을 해지하면서 약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지 이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1일 계약이 해지된 뒤 캠프리본이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남은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해지 이후에는 종전 계약상 납품기한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달청이 해지 이후 납품분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약 7억2000만원은 캠프리본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승소지만 사실상 승소"라고 말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 납품분에 대해 조달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약 2억7000만원의 국고 귀속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보도 이후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일부 변화도 이어졌다. 본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소기업간 경쟁 부문이 제외된 경위를 보도한 바 있다.(“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당초 정부는 저가입찰 방지와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렸다. 반면 중소기업 판로 보호의 핵심인 중기간 경쟁 분야는 기존 하한율(87.995%)이 타 분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7일 조달청은 12년 만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인상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한편 본지는 2025년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문제도 보도한 바 있다.(“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보도 이후 진행된 2026년 운동복류 수의시담 결과, 중증시설의 수의계약 단가(동운동복 4만8500원, 춘추운동복 3만9400원, 하운동복 2만5500원)가 같은 해 확인된 일반기업 MAS 2단계 경쟁 실제 계약단가(동운동복 4만7700원, 춘추운동복 3만8610원, 하운동복 2만3490원)보다 각각 800원~2010원 높게 산정됐다. 2025년에 발생한 계약단가 역전 구조가 다시 바로잡힌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2026년 운동복류 중증시설 수의단가는 같은 해 확인된 MAS 2단계경쟁 실제 계약단가보다 동운동복 800원, 춘추운동복 790원, 하운동복 2,010원 높게 결정됐다"며 “이는 중증시설 수의단가가 일반기업의 MAS 실제 계약가격보다 반드시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시설의 제반여건과 원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 일반기업 계약가격과 구별되는 수의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연도·품목별로 어떤 가격자료를 선택하고, 최저·평균·최고가격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계약 기준을 공개해야 객관적인 단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로봇AI교육혁신센터서 인력양성 설명회 22개 시·군 회원기업 참여…R&D 기획·평가·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공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기업들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확대에 나섰다. 2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7일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AI교육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역기업 대상 로봇·AI 인력양성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5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지역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로봇·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북지회 소속 22개 시·군 회원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조와 서비스 등 기존 사업영역에 로봇·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여성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로봇AI교육혁신센터는 기업 참여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주요 교육·연구 인프라, 기업 지원체계를 소개했다. 기업이 센터의 교육시설과 연구 기반을 활용해 재직자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모델도 제시됐다. 행사의 핵심은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위한 실무 전략이었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방향과 평가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내용 등을 실제 사업 참여 과정에 맞춰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은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기술 아이디어만으로는 선정되기 어렵다. 기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술개발 목표, 시장 수요, 사업화 전략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획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여성기업에는 계획서 작성과 평가 절차 자체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특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여성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직접 도전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로봇AI교육혁신센터의 교육·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로봇과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봤다.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 교육과 기술개발, 연구기관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견학을 넘어 여성기업의 사업 구조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로봇·AI 전문기관의 인프라와 정부 R&D 지원제도를 연계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로봇과 AI 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여성기업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여성기업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책 연계,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기업의 로봇·AI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설명회 이후의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 기업별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R&D 과제 기획부터 신청, 평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이래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대한민국의 숙원"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결 지었다. 충청·호남·영남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추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둘로 나뉜 것도 비효율인데 상임위원회를 나눠 이전하면 국회와 정부가 세 곳으로 분산돼 비효율이 더 커진다"며 “결국 국회 전체 이전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절반만 수용할 수 있는 의사당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국회가 올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국회의사당을 미래형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새 국회의사당을 짓는 사례는 우리가 사실상 유일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AI 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세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하면서 당시와는 다른 현실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은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며 성장하고 발전했다"며 “헌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미리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안과 개헌을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내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론 채택 부분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특별법의 당대표 공약 반영과 당론 채택을 요청했으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당론 채택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리더십 위기 타파와 당 기강 확립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앞세워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에 나섰지만, 윤리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당 장악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숨통을 틔워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위 내홍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장 대표가 이를 계기로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의한 데 이어 22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징계 기준 등을 논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리위는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발표했다. 이후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징계 기준을 발표했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고, 우종환 부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 위원 1명이 추가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2차 회의 직후 사퇴한 위원까지 포함하면 윤리위 재적 인원은 일주일 사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로서는 윤리위를 통해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장악력을 높이려던 구상이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이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 대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관위 문제 제기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선관위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등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장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여러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전면 재선거' 주장 등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당내 쇄신론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현 지도부를 견제해 온 당내 한 축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 파행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논란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장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장 대표에게 일정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이 '부실선거' 논란이었다면 통계에 손을 댄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자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부정선거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장 대표가 '내 말이 맞았다'고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장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 논란이나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강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윤리위 내홍을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쇄신안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 회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 쇄신안 발표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3일 당 싱크탱크 행사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인적 쇄신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혁신안의 내용과 당내 수용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리더십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에 '재정 주의보'가 켜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이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을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유력 대선 후보자가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재정은 녹록지 않다. 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내실을 뜯어보면 토지(756억원)·건물(160억원)·임차보증금(273억원) 등 현금화가 까다로운 부동산 관련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융통 가능한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에 묶여 있어 반환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지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만 141억9300만원이 증발했다. 결국 막대한 반환금이 확정될 경우, 여의도 당사 매각 외에는 뾰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여의도 남중빌딩(지하 4층·지상 10층)을 480억원에 매입해 6년째 사용 중이다. 매입 당시 대금의 80%를 은행 대출(320억원)과 시‧도당 건물 담보 대출(64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2022년 대선 직후엔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빚을 모두 청산했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약 609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22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나앉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자금 823억원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시세 1000억원대의 천안 연수원마저 국가에 헌납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보수 쇄신을 기치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혹독한 시절을 견뎌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2심과 3심을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9월 여의도 장덕빌딩을 192억5000만원에 80% 대출을 끼고 매입했으며, 현재는 10년 상환 조건이던 빚을 모두 갚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2022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2심에서 무죄로 반전됐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거대 양당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명운을 건 '쩐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리아에 도착하며 남미 3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넓히는 게 이번 순방의 목적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6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간담회 및 한-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장 인근에 대기 중이던 C-390의 재원 및 납품 계획 등을 브리핑 받고 현지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브라질 항공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남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 지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O Globo)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시장 접근과 같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한 타결 시점을 예상하는 것보다 상호에게 이익이 되고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7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WTO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회원국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자 포럼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 환경 변화에 맞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K-컬처를 통한 한-브라질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FIFA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는 한국의 BTS가 글로벌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K-컬처가 한국과 세계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