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1시간 정말 소중”…李 대통령 ‘국정개혁’ 절박한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리는 가운데 여아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시력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이고,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파우트(네덜란드, 2분 12초 21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며 3개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종목에서 신동민은 2분 12초 556으로 4위에 올랐고, 우승 후보로 꼽힌 임종언은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딸기는 100ｇ(상품) 가격이 1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562원으로 작년보다 30.5% 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0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에 6만2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ｇ이 7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심은 1+ 등급 100ｇ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ｇ당 2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ｇ당 4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ｇ당 3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0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산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다만 참조기는 한 마리(중) 기준 1700원대로 작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쌀, 배추, 무,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