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李지지율, ETF·부동산·개헌 논란에 ‘최저치’ 찍었다

초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던 절세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장특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2029년부터는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제액 상한을 신설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제율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하며, 주택을 나눠 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맞춰 공제 한도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각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도 도입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원, 100억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집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2024년 신고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제 방식도 '오래 보유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기준도 달리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비중이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연 1%, 거주 연 2% 체계로 바뀐다. 이후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실제 공제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1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매도하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공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진다.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2억원에 팔고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에 그친 1주택자는 현재 약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약 4억원, 2029년부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세 배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가액 약 30억원 수준부터, 두 배 상승한 경우에는 약 37억원 수준부터 2029년 도입되는 10억원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만희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가액이 30억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원, 50억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관광명소·농특산물 드라마 속 자연스럽게 노출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 입지 강화…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공효진 주연의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를 새로운 도시 홍보 창구로 활용해 상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상주시는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부녀 킬러'는 동명의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직업을 가진 워킹맘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권성창이 기획하고 김은희가 극본을 맡았으며, 윤종호·김지훈 감독이 연출한다. 본팩토리와 바람픽쳐스, 스튜디오핌이 공동 제작하며 배우 공효진이 주연을 맡았다. 상주시는 드라마의 전개와 장면에 맞춰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주요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상주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는 지속적인 드라마·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촬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장소가 관광명소로 주목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상주시는 이번 제작 지원이 지역 관광산업과 농특산물 판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드라마는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라며 “이번 제작 지원을 계기로 상주시가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더욱 주목받고, 지역의 다양한 명소가 새로운 촬영지와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며, 쿠팡플레이와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동일하게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가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마치 쌍둥이처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표구는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100명→0명→200명→100명→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했다"며 “이 같은 '쌍둥이 투표구'는 전국에서 총 5쌍, 10곳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투표구 담당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는 의미"라며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관위가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사례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 하계1동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50명→200명→150명→200명→150명으로 집계됐고, 논현1동에서는 160명→120명→160명→120명→160명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며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례가 총 9곳 확인됐다"며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러 숫자를 들쑥날쑥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2대 총선에서 추가로 확인된 고의 조작 사례는 총 140건"이라며 “대전 산내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투표자가 2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투표자 수 증가가 갑자기 멈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발족과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관위 범죄 혐의자를 직접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합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 “당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문진석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의원들은 앞자리에 앉아 현장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최 후보는 3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일베 문화 침투' 발언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이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패널이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계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베식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토론회에서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계승에 대하여 모욕한 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문조털래유', 그게 조롱, 모욕 등 일베식 문화"라며 “문진석 의원 등 의원들은 앞줄에 앉지 않나. 좀 더 현장을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합동연설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삿대질하면서 제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욕의 내용이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었다"며 “제가 당한 모욕, 저를 몸으로 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웃는 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뒷좌석에 앉아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충남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이후 시작됐다. 당시 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대 다수 후보 구도의 정청래 죽이기, 조롱·야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청래 개혁 지도부를 만들어 달라.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오늘 충남 합동연설회 현장은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차분했다"며 “한 당원의 '뭐하러 또 나오냐'는 항의성 외침, 그게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원의 목소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게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닌가. 정중히 사과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막판으로 접어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일베 문화'를 둘러싼 공방이 후보와 현역 의원 간 공개 충돌로 번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5개월 넘게 멈춰 서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는 '동시 제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면한 과제는 반년 가까이 표류 중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성식·김민기·박순영·손봉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최종 제청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낙점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을 미루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호남 출신인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를 향한 일종의 '유화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 명씩 가져가는 식의 절충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법관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협상 여부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구성의 다양성은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재직 중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쏟았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후임 후보군을 보면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법관 출신이 27명에 달하고,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극소수에 그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청와대와 여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라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 절충안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거래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4일 추천위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확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묶어 제청하는 결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PK)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충청권 패배를 설욕했다. 충청에서 형성됐던 김민석 후보의 초반 우위 구도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당권 경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양측은 사실상 최대 승부처가 될 이들 지역의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패배를 설욕했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46.65%(2만5189표)를 얻어 김 후보(43.85%·2만3675표)를 2.8%포인트(p) 앞섰다. 전날 충청권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44.61%)를 0.44%p 차로 앞섰지만, 두 번째 순회경선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는 정 후보가 45.51%(5만5518표)로 김 후보(44.52%·5만4307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0.99%p(1211표)에 불과했고, 송영길 후보는 9.97%(1만2156표)를 기록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충청권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예상을 깨고 충청에서 승리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곧바로 반격에 성공하면서 충청 결과가 곧바로 '김민석 대세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첫 두 차례 핵심 권역에서 승자가 엇갈리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표심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지역별로 팽팽하게 맞섰고, 두 후보의 조직력과 전국 확장성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누적 득표 격차가 1211표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굳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향후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당권 경쟁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훨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승리하면서 충청 패배를 만회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도 대세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은 남은 순회경선으로 쏠린다.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경선이 이어지지만, 최종 승부는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150만여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 평론가는 “특히 호남이 승부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지 않을까 싶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와 광주에서 '메가 집회'를 열고 당원들과 만난다. 전북 익산 명예시민인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재임 당시 현대차 새만금 투자 유치 과정을 소개하고, 새만금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전북 미래산업 육성 방안과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후보 역시 호남 표심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에서는 1위를 내줬지만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한 만큼 상승세를 호남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적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도 순천·여수·광양·담양 등을 돌며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부울경 결과는 특정 후보의 독주보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다시 초접전 국면으로 재편됐음을 보여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초반 승패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형성될 당심의 흐름이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의 남은 일정은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광주·전남, 16일 경기·서울 등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의 범죄와 난동·테러 행위가 급증하며 반이민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 이민 역사는 나라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가장 큰 공통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초래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쟁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남성 노동인구가 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노동 가능한 연령대 남성을 잃었다. 영국은 이에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인도, 파키스탄,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 영연방 식민지 출신 인력을 대량 수용했다.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본국과 같다고 보는 프랑스식 '내선일체' 정서가 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대했던 시각과 유사하다.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 인력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고, 여타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 출신에도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제2차대전에서 850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본 독일은 남성 노동 인력 절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해 터키 등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에도 독일로 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196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도 서독의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유럽은 2015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약 12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전까지 이민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에 더 풍요로운 삶을 기회를 원하는 아프리카 지역 경제 난민이 유럽에 대규모로 유입된다. 이런 '경제 난민'의 대열에 중동, 인도, 중국 출신도 합류했다. 짧은 시간 동안 유럽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되면서 유럽인과 이들 사이 '문화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민과 난민은 유럽 경제 부흥에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로 발생하는 혼란과 충돌,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현상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었던 유럽 국가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 2020년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사상을 추종하는 극우 정당 출신 멜로니가 총리가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파 정당이 정권 쟁취에 근접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유럽의 이민과 난민 정책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부작용이 많지만, 이민자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꿀단지를 못 버리고 있다. 이민을 줄이겠다던 멜로니의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묵인하고 있다. 스페인은 아예 불법 이민과 난민을 환영한다고 나섰다. 이민이 싫어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오히려 비유럽권 이민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모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권력을 잡은 집단이 자신 권력 연장에 불리한 국가 경제 침체를 피하려고 이를 몰래 묵인하는 자가당착적 기만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민과 난민의 정착이 쉽지 않은 나라로 알려졌다. 한국인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도 정식 이민과 난민 수용 모두 엄격히 통제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280만 명이고, 이 중 40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를 보면 한국은 이민 없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도 이민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도 이민과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민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기 전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경제 불안과 부동산 정책 논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취임 이후 유지해온 국정 운영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45.9%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에서 앞질렀다. 최근 민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배경으로는 경제 불안이 거론된다.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출범 초기 형성됐던 '경제 체질 개선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선이 이어졌고, 집값과 세금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천·경기 지역의 지지율 하락폭(-2.5%P)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꼽힌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 이후 야권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청와대 등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7.4%P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는 30대를 민심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계층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국정 지지율의 흐름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는다. 수도권과 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며 국정 주도권을 부각했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2.9%P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진 데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뚜렷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겹쳤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악재가 중첩된 모습이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민심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경제와 민생 이슈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지지율의 향방은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연임 개헌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 공방의 관리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0.44%포인트 차로 신승한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다. 두 후보가 지역 경선에서 1승씩을 나눠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2만5189표를 얻어 김 후보(2만3675표)를 1514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337표를 얻었다. 정 후보는 4054표였다. 부산에서는 정 후보가 1만345표를 확보해 김 후보의 9182표를 앞질렀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가 1만790표를 얻으며 김 후보(1만156표)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전력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정 후보는 “어느 날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에게 날아갔다"며 “우리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김 후보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노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크게 살려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가 과거 탈당 이력을 파고들었다면, 김 후보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계보를 잇는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는 “경남에서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을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 정부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당이 가능하다면 당에서 중책을 맡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1인 1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당원 주권을 진짜로 실현하는 고민을 김경수 동지에게 부탁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5명 이상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당정 갈등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 후보를 견제했다. 그는 정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가 승리하면서 충청권에서 김 후보에 303표 차로 패했던 경선 분위기를 되돌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는데다 어느 후보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호투표제가 당권 경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광주·전남·전북, 16일 서울·경기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이어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하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민주당은 2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부·울·경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2만3675표를 획득한 김민석 후보를 약 1500표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득표율은 정 후보가 46.6%로 가장 높았으며, 김 후보는 43.8%, 송 후보는 9.4%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1위를 탈환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권역별 승부가 엇갈리며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