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65원·경유 87원’ 유류세 더 내린다…‘2차 석유 최고가격’ 상향 조정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9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오르게 돼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대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늘어난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줄어든다.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종료 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춰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이었다. 2차 때부터 각 유종이 200원 이상 오른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부터 선박용 경유가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50%에서 70%로 올려 지급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 추가로 대체수입선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량 교환을 통해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27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하되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을 통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나프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한다. 요소와 촉매제인 요소수도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책과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등 지역 공공요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기존 23개 폼목에서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추가해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4~5월 중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일일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대체수입선 확보,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1년 새 18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재산은 49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8억8000만 원 늘어났지만,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제 순증가액은 16억5000만 원 수준이다. 재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예금이다. 1년 전 15억8000만 원이었던 예금 잔액이 30억6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예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책 판매 수익이다. 이 대통령은 저서 인세로만 15억6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4월 출간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각종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데 이어,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12·3 불법 계엄 극복 과정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은 책으로, 한 권에 2만2000원이다. 출판사는 지난해 5월 이미 20만 부 이상 팔렸다고 밝혔다. 통상 인세율을 10~20%로 가정할 경우 최소 35만 부에서 최대 70만 부 수준의 판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출판사 측은 지난해 5월 판매량 20만 부 돌파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은 인세율 10% 수준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인세율이 올라가는 '러닝 개런티'가 적용되면 수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책은 수익 정산 방식이 훨씬 다양하고, 이 대통령 저서는 전자책 판매 비중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도 2018년 출간한 '밥을 지어요'로 607만 원의 인세 수익을 신고했다. 주식 관련 수익도 보탬이 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며 KODEX 200 등 국내 주요 ETF(여러 주식을 묶어 거래소에 상장한 펀드 상품) 4000만 원어치를 직접 매수했다. 당시 그는 앞으로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해 총 1억 원어치를 사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공약 수치인 5000을 넘어 지난달 6000선마저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ETF 투자 수익률은 약 1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현재 예금 잔액 가운데 ETF 수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급여 수입도 반영됐다. 현재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 원으로 월 급여는 2265만 원(세전)이다. 세후로는 140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과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이 포함돼 있다. 경조사 등으로 현금 자산도 총 2억5000만 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때 받은 축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의 총자산 중 건물은 23억 원으로 3억5390만 원이 증가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억2900만 원 오른 16억85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건물 자산에는 분당 아파트 외에 부부 공동 명의의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4억8000만 원)와 장남 동호씨 명의의 강원도 속초 아파트 전세(1억3500만 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보유 차량 가운데 2024년식 G80(8400만 원)을 매각했으며, 현재는 2006년식 뉴체어맨(219만 원) 한 대만 보유하고 있다. 콘도 회원권은 2650만 원이다. 사인 간 채권은 7억원이다. 채무로는 분당 아파트 세입자 임대보증금 11억3000만 원, 김 여사의 개인 간 채무 2억5000만 원, 장남의 주택자금대출 3166만 원 등 총 14억1166만 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의 장남 동호씨는 지난해 엑스알피(리플) 등 가상자산 4000만 원어치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력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면서도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재정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주유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 역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겠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난해 증시 호황 덕에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린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등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본인과 자녀의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7월 초 94억7000만원에서 같은 해 말 136억8000만원으로 늘어나 6개월 만에 42억원 넘게 불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를 보유 중이며, 현재 평가액이 62억3750만원에 달했다. 이전보다 20억9381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비서관의 장남과 장녀도 각각 테슬라 주식 5767주, 577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테슬라 주식 평가액이 각각 26억원에서 37억원대로 늘었다. 바이오 종목에 집중 투자한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관련 주가 상승에 힘입어 21억원대였던 주식 자산이 28억원대로 늘어났다. 에이치엘비(1만5500주), 에이치엘비제약(3만2000주), 큐리언트(5만주) 등을 추가 매수한 영향이다. 특히 큐리언트 주가 급등이 평가액 상승을 이끌었다. 이 비서관은 재산공개 자료에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고, 큐리언트 주가가 특히 급등해 주식 평가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유 중이던 NAVER 주식 1000주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매각했다. 배우자도 카카오 주식을 582주로 늘리는 등(SK스퀘어 1주, SK텔레콤 3주 보유) 증권 자산이 1533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3억7085만원에서 4억6008만원으로 늘었다. 엔비디아(49주), 아이온큐(33주), 알파벳(총 30주) 등 AI·빅테크 종목을 신규 매수한 데 이어, CATL, 리게티컴퓨팅, 크리티컬메탈스 등 미래 산업 관련 종목을 편입했다. 특히 워런 버핏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주에도 적극 베팅했다. 마루베니(2200주), 미쓰이E&S(2000주), 스미토모상사(900주), 이토추상사(1500주) 등 일본 상사주를 대거 편입하고, 옥시덴털페트롤리움, 리버티에너지 등 에너지 종목 비중도 확대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예금 자산을 일부 줄이는 대신, 배우자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주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한 투자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조 수석의 증권 자산은 563만원에서 5355만원으로 늘었는데, 배우자가 엔비디아(32주), 팔란티어(100주), 알파벳(16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신규 매수한 영향이 컸다. 특히 장남은 ISA 특판 상품에 가입해 절세형 투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하자 ISA를 통한 절세형 투자 전략이 반영된 사례로 풀이된다. 장녀는 퀀텀컴퓨팅, 팔란티어 등 성장주를 편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배우자의 '잦은 매매'에 힘입어 주식 자산이 5억4618만원에서 6억7562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배우자가 국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60여 종목이 넘는 상장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인 운용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HJ중공업(630주), 금호석유(693주), 대동(1650주), 대주전자재료(520주), 디이엔티(2550주), 미래컴퍼니(2630주), 바이오비쥬(2450주) 등 다양한 종목을 신규 매수하거나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등 일부 대형주는 정리하며 종목을 빠르게 교체했다. 주식을 적극 정리한 참모들도 있었다.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은 공직 취임에 맞춰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위메이드, 두산로보틱스, 에스비비테크, 엔피, 위메이드맥스, 카카오 등을 매각해 증권 자산이 9071만원에서 3006만원으로, 6065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 자료에 “공직 취임에 맞추어 총액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기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역시 SK스퀘어·SK텔레콤·네오팜·롯데케미칼·우리금융지주·티케이지애강 등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해 현재 증권 평가액이 0원으로 신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 달을 넘어서며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서 있다. 당초 단기 정밀 타격으로 끝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와 전쟁 장기화 전망,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상호 보복으로 글로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5일간의 공격 유예' 발표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함께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는 이는 종전에 대한 신호라기보다 전술적 재정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소모전을 택했으며 그 핵심은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인질로 잡는 전략이다. 현재로써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요구 조건이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제시하는 '우라늄 농축 전면 포기'와 이란의 '중동 내 미군 전면적 철수'는 타협의 여지가 희박하다. 양측 모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았으며, 장기전 전망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시화하여 글로벌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2022년 이후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인플레이션은 2024~25년 간 안정세를 지속하던 중에 이번 전쟁을 빌미로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유가는 실질적으로 160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당장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이다. 원유는 모든 제조업의 원자재이므로 생산자물가(PPI)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며 소비자물가(CPI)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기대는 이 전이과정의 시차를 급격히 단축시키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향후 있을 물가상승을 선반영하게 유도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라는 공급요인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연준은 명확한 '매파적 인내'를 선택했다.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온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으려는 정책적 의도이지만, 글로벌 자본유출과 신흥국 부채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더욱 가혹한 외줄 타기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고유가는 곧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임계점이 발목을 잡고, 동결하자니 내외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관리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은 이미 우리의 통화정책이 연준의 행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알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심리적 저항선의 붕괴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여건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에너지 수입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는 폭증하는데, 수출 경쟁력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고, 한은의 발목은 묶여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환율은 1,600원 선을 테스트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평가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기다. 전쟁의 장기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은 우리 경제가 맞이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결국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다. 일련의 지정학적 위험들이 반복되는 현재, 지정학적 단층선이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해야 한다. 이는 1997년 당시 우리가 놓쳤던 펀더멘털의 재점검에서 시작해야 한다. 당시 “우리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외쳤던 정책당국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귓가에 메아리 치는 듯하다. 2026년의 봄은 혹독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그것만이 장기화된 전쟁의 늪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kn@ekn.kr

SMR 국가산단·연구소 기반 '전주기 생태계' 강점 부각 주민 수용성 확보 내세워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 강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호기 유치전에 공식 뛰어들며 산업 지형 재편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원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경주시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1호기 유치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전달에는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김남용 유치단장, 동경주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번 공모는 정부와 한수원이 공동 추진하는 i-SMR 기술 개발·실증 사업으로, 차세대 원전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다. 단순한 발전설비 유치를 넘어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간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유치전에서 '준비된 도시'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축으로 한 연구 기반, 기존 원전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통해 연구·실증·제조·운영이 집적된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 입지 경쟁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까지 견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공을 들인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난 13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SMR의 안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집중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신청서에 반영해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사회적 합의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수용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주시는 SMR 1호기 유치를 통해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 도시 경주'에서 '미래 원자력 산업 중심도시 경주'로의 도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SMR 1호기 유치는 경주의 산업 지형과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라며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MR 1호기 입지 선정 결과는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미국-이란 전쟁 이후 원유 수급 불안을 마주한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여당에 주유소업계까지 가세해 석유제품 공급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달 들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출 통제 같은 정부 정책에 이어 주유소의 공급 관행 개선 요구, 검찰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까지 잇달아 정유업계르 겨냥한 집중공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전방위적 압박과 석유제품의 공급망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공세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한켠에서는 시장원리 역행과 과도한 위축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중동 위기를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이 안정적 물량 수급·비축과 기업 이윤 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0시 휘발유·경유·등유의 2차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치를 고시한다. 지난 13일 첫 고시에 따라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근거도 마련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한 실제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액을 정부가 검증하고, 얼마나 재정 보전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 근거와 정부 보전 비중을 두고 정유사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가격 압박에 더해 공급 관행 개선에 대한 주유소 업계의 요구도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가 정유4사,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지난 20일 개최한 간담회가 공급 관행 개선 움직임의 계기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 중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업계는 △정유사 한 곳과만 전속 공급 계약 △국제유가 변동 시 급격한 공급가 인상 △너무 긴 사후정산 주기 △정유사 카드 결제 불가 등 정유사들의 공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최고가격제 이행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조 중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유소업계가 요구하는 전속공급 계약의 경우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섞어 파는 문제를 관리하기 어려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이 기름값 담합 혐의로 정유4사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유사들이 체감하는 압박은 더 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부터 정유4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범위가 미-이란 전쟁 발발 전후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유사들을 향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압박에 정유업계는 적극 협조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다.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이달 들어 세 차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 협조와 가격·공급 안정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정유사들은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정유사들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관해 전문가들은 핵심 자원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과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 목표 사이의 딜레마를 풀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유사에게 물량의 물리적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이라는 기존 역할에 덧붙여, 국제 유가 상승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하라는 새로운 공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유사는 '수익 극대화'와 '공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공급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석유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며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손실 보상 요구와 가격 인하 노력을 맞교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업계가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의 국가 비축 방안에 적극 협력해 위기 시 정유사의 부담을 정부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가 단순 소통 창구를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내부 문건을 올리거나, 야당 의원을 향해 '사이다 반박'을 날리는 등 이례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25일 정치권에서는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대통령 개인의 '손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엑스 중독 현상'은 게시물 수에서도 드러난다. 3월 한 달간 엑스에 올린 게시물은 70여 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건꼴이다. 지난 24일엔 하루에 7개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는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관련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책 메시지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에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내부 단속 문건을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된 문건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전날인 23일에는 엑스에 뉴욕·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여기에 더해 22일엔 다주택 공직자 인사 배제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단속·세제·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 인사 배제를 두고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운 데 이어 또다시 야권 비판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처럼 내부 단속 문건 공개부터 세제 논쟁, 인사 기준, 정치권 공방까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면에 나서면서 'SNS 정치'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주효하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SNS 활용 방식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국정 흐름을 주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직설적인 화법이 지지층 결집과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 팬덤과 SNS의 결합 역시 이러한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SNS 소통은 유권자에게 정치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인식을 주고, 이는 추종과 팬덤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SNS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직접 소통 정치는 적지 않은 부담도 동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메시지의 무게와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방식"이라며 “현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정제된 언어로 전략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내수와 수출 위축 등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동시에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전방위 지원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며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주요 사업으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4월 초까지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급 비상이 걸린 나프타, 요소수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소재다. 수급 차질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영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대체 수입한 기업에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중동 전쟁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사업도 추진된다. 민생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1인당 15만~55만원 민생 지원금으로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가용할 재원은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담긴다. 최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난 심화로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박 장관도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그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 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공급망 대응, 피해 업종 지원 목적의 '전쟁 추경' 편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지원금,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추경 사업과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추경 규모도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0조원 대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100조원 넘는 재정적자 우려 속에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확장책을 써 온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또 돈 풀기식 추경을 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추경을 최소화하되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경은 한꺼번에 지원하기 보다 당장 급한, 필요한 정도로 할 필요가 있고,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정부가 사실상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 일정을 접고 민생·경제 대응 전면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월가와 중동을 누비던 '투톱'이 동시에 내치로 돌아선 것을 두고 “총리와 비서실장을 사실상 '분신'처럼 활용해 직접 지휘하는 이재명식 업무 스타일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외교·내치를 넘나드는 행보가 차기 주자급 '체급 키우기'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25일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계를 가동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원팀 대응에 나서고,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격상해 주 2회 운영한다. 거시경제·에너지·금융·민생복지·해외상황 등 5개 대응반을 통해 전방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총리는 기존 외교 일정도 접고 민생을 챙기고 있다. 당초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기조연설까지 예정됐던 국제행사를 직전에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총리실은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비상경제 대응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아오행을 접은 김 총리는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비상한 상황,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주례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2주 만에 진행된 주례 보고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치 전선에 즉각 가세했다. 강 실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위기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당일부터 현장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고물가와 원자재 공급난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라는 취지다. 강 실장은 재난·복지 분야까지 직접 챙겼다.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를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SNS 메시지를 보낸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신설을 지시했다. 또 6년간 방치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관계기관의 위기 정보 통합 관리 체계 수립도 독려했다. 두 사람의 행보는 불과 며칠 전까지 글로벌 외교 무대에 맞춰져 있었다. 김 총리는 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고, 차기 미국 대선의 유력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JD 밴스 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신뢰를 쌓았다. 귀국 후인 23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부회장과 자본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YSE 부회장이 방한해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 것은 처음이다. 총리실은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난 15일 이란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를 직접 방문해 1800만 배럴의 원유 긴급 도입을 확정 지었다. '무박 2일' 일정이 공항 미사일 공격으로 '무박 4일'로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뒤, 각국을 오가며 방산 수출과 경제 협력 업무를 맡기며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비서실장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면에 나선 행보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자 육성'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김어준 씨는 강 실장의 잇따른 해외 행보를 두고 “비서실장이 민항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정 운영 경험을 폭넓게 쌓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단독 해외 출장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앞서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도 “차기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지만, 김 총리는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외교·경제 경험을 폭넓게 쌓도록 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방문한 정도가 예외적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된 후계자 육성이라기보다 이 대통령 특유의 통치 스타일로 해석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장악력과 직접 지휘 성향이 강해 총리와 비서실장을 사실상 '분신'처럼 활용하는 스타일"이라며 “외교와 내치를 넘나드는 역할 확대는 의도라기보다 업무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모가 커진 만큼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지면서 가장 가까운 공식 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정치적 체급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