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의 ‘족보 밖’ 대통령 흔들기…‘20년 전 노무현’ 보인다

진보 진영의 ‘족보 밖’ 대통령 흔들기…‘20년 전 노무현’ 보인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

오뚜기라면, 구미에 2,000억 원 투자…수출 전진기지 세운다

구미 국가2 산단에 생산공장 신설…2029년까지 120명 채용 라면 축제 도시브랜드가 투자로 연결…푸드 테크 협력도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오뚜기라면이 경북 구미에 2,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수출용 라면 생산공장을 짓는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라면 축제 중심의 도시브랜드를 식품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오뚜기라면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지역 경제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은 구미 국가2 산업단지 내 옛 효성티앤에스 부지에 해외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 규모는 약 2,000억 원이다. 2029년까지 공장을 구축하고 12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인허가와 기반 시설 조성 등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뚜기라면은 '진라면'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한 국내 대표라면 제조 기업이다.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충성도를 바탕으로 국내라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수요가 확대되면서 라면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1.9% 증가한 1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식품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15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오뚜기라면은 구미의 산업단지 기반과 교통·물류 경쟁력, 제조업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글로벌 수출 대응을 위한 신규 생산기지로 구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한 구미 라면축제의 도시브랜드와 전국적 인지도가 기업 투자로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면 산업을 기반으로 시작한 축제가 기업 투자를 이끌고, 생산시설 확충이 다시 축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에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푸드테크 분야 협력 내용도 담겼다. 경북도와 구미시, 오뚜기라면은 스마트 제조 확산과 수출 제조혁신,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투자는 구미가 반도체와 방산, 이차전지뿐 아니라 식품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구미가 라면축제의 원조 도시를 넘어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시, 역대 최대 1023억원 투자 유치…신흥MST 문막에 임플란트 공장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그룹이 원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3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중심이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신흥MST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다. ㈜신흥MST는 국내 최초 치과의료기기 기업인 ㈜신흥의 임플란트 제조 전문 자회사다.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에 첨단 임플란트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총 1023억원을 투자한다. 생산라인 구축에 맞춰 지역인재 80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생산 규모 확대에 있다. 신설 공장이 가동되면 임플란트 생산능력은 월 5만 세트에서 월 100만 세트로 20배 늘어난다. 지난해 신흥과 유한양행이 공동 추진한 브랜드 '유한 에버티스(evertis)'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도 맡는다. 국내 공급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주는 의료기기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대표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제품 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했다. 이번 투자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서면서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한 지역에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조성된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11년 만에 100% 입주를 달성했다. 동시에 첨단 의료기기 기업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도 미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원주 산업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기기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대규모 생산과 글로벌 수출까지 아우르는 산업 구조로 확장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이자 미래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9기 첫 투자협약을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과 유한양행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원주시와 협력해 신흥MST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장외투쟁·윤리위 재가동…고립의 길 가는 ‘마이독선웨이’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재가동에 속도를 내며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강성 지지층 중심의 행보가 당내 갈등과 외연 축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산을 기점으로 장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장 대표는 앞으로 전국을 도는 순회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연일 참석하며 세를 과시해온 그는 광주와 대구·경북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참정권 박탈 사태 여론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집회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원내보다 장외를 선택한 배경에 당원과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한 리더십 강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당내 기반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심 결집을 리더십의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장외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면, 당 안에서는 윤리위를 앞세워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 재가동을 통해 당 기강 확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뺄셈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징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뺄셈 정치"라며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리위도 징계 채비를 마친 모습이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조인 위원 1명을 보강한 윤리위는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해 이탈표를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회부된 조경태 의원과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배현진·진종오 등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우선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 카드를 단순한 당무 정상화 차원을 넘어 당내 질서를 재정비하고 비판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장외 행보와 윤리위 재가동은 각각 독립된 행보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밖으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안으로는 당 기강을 다잡으며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이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론과 지도체제 불안 논란 속에서 장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강경 노선의 효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비주류와 중도 성향 인사들의 반발을 키우며 계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당 지도부가 징계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리더십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당내 세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다지기보다는 고립의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최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는 '장외 행보'와 '징계 강행'이라는 두 축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불나방 정치'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줄 알고 불빛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다가 전등에 부딪혀 즉사하는 것이 불나방의 행태"라며 “장 대표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건은 장 대표의 강경 전략이 당내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연 확장의 한계와 내부 갈등 심화로 귀결될지 여부다. 강성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당내 통합과 중도층 확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장 대표 리더십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추가세수 ‘미래대응’ 투자재원 활용”…재정운영 3원칙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진보 진영의 ‘족보 밖’ 대통령 흔들기…‘20년 전 노무현’ 보인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청래, 당권 도전 선언…“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의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스템 개혁공천 구상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제를 더욱 정착시켜 계파 해체 효과를 거두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인사이트] 발트 3국이 보여준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李대통령 접견’ 영국 앤 공주 방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콩값 오르나?” 8월 중 ‘콩나물용 콩’ 저율관세 1만t 추가

8월 중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용 콩 물량이 1만톤(t) 더 늘어난다. 최근 콩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선제 대응 조치로 수입산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 후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수입산의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초과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했다. 1만7450t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6월 말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됐던 콩나물용 콩이 모두 소진됐다. 최근 콩 수급 부족에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내산 콩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3배 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산 비축콩 1300t가량 수매가 대비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급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입 콩 저율관세 물량 공급을 더 늘려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t에서 19만5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 1만t을 증량, 운영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수급과 가격 불안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48.9%…민주 44.8%·국힘 3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3일 46.7%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7일 47.0%, 8일 49.2%, 9일 50.4%까지 상승했다가 10일 49.5%로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70대 이상이 5.6%p, 40대가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7%p로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8.2%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5.2%p 급등했고, 20대 7.7%p, 70대 이상 5.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0.6%p 하락했고, 70대 이상 7.4%p, 50대 4.8%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