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흔드는 여권 강경파, 속내는 주도권 경쟁

여야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MDL 일대의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은)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군의 기존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단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자국 군인들이 MDL을 넘었을 때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라며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도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평택 오성 외투지역에 1만8800㎡ 규모 제조시설 착공…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 美 생산 장비 일부 한국 이전…아시아·유럽 부품 공급 및 기술교육 기능 확대 국내 중소기업 35곳과 협력 기반…경기남부 반도체 공급망 강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세계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스(Axcelis Technologies)가 경기도 평택에 575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20일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거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최원용 평택시장, 러셀 로우 엑셀리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 산업통상부와 KOTRA 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엑셀리스는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내 2만2,326.5㎡ 부지에 약 575억 원(4,100만 달러)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8,800㎡ 규모의 아시아 거점센터를 건립한다.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기존 평택 아시아 운영센터(AAOC)를 확장·이전하는 증액 투자다. 신규 시설에는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부품을 공급하는 허브창고, 고객사 기술교육을 위한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엑셀리스는 미국에서 생산해 온 일부 장비와 제품을 한국으로 이전해 아시아 지역 수출 물량에서 한국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반도체 고객사에 대한 장비 공급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지원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온주입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해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핵심 장비다. 엑셀리스의 대표 제품인 '퓨리온(Purion)' 시리즈는 이온주입 공정에 활용되며, 특히 전기차와 산업용 전력기기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투자가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다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핵심 장비 생산시설이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엑셀리스코리아는 2022년 국내 제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중소기업 35개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신규 시설 조성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셀리스는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투자입지를 검토한 끝에 경기도 평택을 선택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본사 임원 면담을 비롯해 적합 부지 발굴, 인허가 협의 등 단계별 지원을 진행했으며, 엑셀리스는 지난 9월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착공식에서 “엑셀리스의 평택 아시아 거점센터 착공은 생산과 물류, 고객 교육까지 기능을 확대하는 중요한 출발"이라며 “경기도를 믿고 투자한 만큼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기도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러셀 로우 엑셀리스 CEO는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글로벌 기술력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연결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국내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시대의 반도체 혁신을 뒷받침하고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엑셀리스의 신규 제조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반도체 핵심 장비의 국내 생산 및 공급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그린 게임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愛北)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옵4: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십시오"라며 “X 때문에 손가락이 바쁘다면,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23일 출시할 해당 게임의 유튜브 영상 링크도 첨부했다. 안 의원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성격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핵무기로 실제 전쟁을 치를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력을 제외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감당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이 언급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제2차 한국전쟁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게임이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도시와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에 맞서 싸우는 상황을 그린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며, 시가전과 상륙작전, 참호전 등을 경험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연내 승인·2027년 보상 추진 152만㎡ 산업단지에 우주기업 11곳 입주 협약…제작·시험·발사 생태계 구축 광주~고흥 고속도로·우주선철도 확충 관건…기업 유치·전문인력 확보 과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고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기술을 축적해 온 고흥이 이제는 연구개발과 부품 제작, 시험, 발사까지 아우르는 우주산업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사업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산업 기반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고속도로 건설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3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국가산단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 부지에 약 3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의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또 하나의 행정 절차를 넘어섰다. 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27년 보상 착수를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입주기업 확보에서 시작된다. 고흥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등 우주 관련 기업 11곳과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이 실제 투자와 생산활동에 나설 경우 발사체 산업의 집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이 구상하는 산업 생태계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다. 나로우주센터와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를 연결해 기술개발부터 부품 제작과 성능시험, 발사에 이르는 과정을 지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산업시설만으로 우주산업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다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발사체 부품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물류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고흥 우주선철도 건설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광역 접근성과 산업 물류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주선철도 역시 연구인력과 기업 관계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른 산업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두 교통사업은 아직 국가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다. 특히 철도는 예상 이용 수요와 경제성, 국가 우주산업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사업 추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형 발사체 부품 운송에는 도로와 항만을 포함한 별도의 물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망별 역할을 구분하고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연계한 단계적 확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시설과 연구·교육 기능을 함께 키워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전략실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관건은 계획을 실제 투자와 착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다. 입주 협약 기업의 투자 구체화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이 서로 맞물려야 고흥의 우주산업 구상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우주산업도시 건설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고흥에 필요한 것은 발사기지와 산업단지를 넘어 기업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여드는 산업 생태계다. 우주로 향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땅 위의 산업·교통 기반을 얼마나 맞춰 갈 수 있느냐가 고흥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가 세계은행과 손잡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6개 다자개발은행의 인공지능(AI) 협력센터를 한국에 모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한다. 지난해 12월 송도에 문을 연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지식센터 중심의 협력을 강화해 개발도상국(개도국)의 AI 전환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에서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를 활용해 개도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전환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2030년까지 10억 명에게 디지털 접근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세계은행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은 재경부와 세계은행그룹 공동으로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돼 AI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개도국의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구축, 농업·보건 분야의 AI 적용 방안도 다뤄진다.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은 AI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송도에 설립된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지식센터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우리 정부가 출연한 세계은행 AI·디지털 기금을 통해 개도국의 AI 솔루션 도입과 분야별 AI 활용·전환 기반조성을 지원 중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동아프리카 의약품 추적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을 둘러봤다. 세계은행 AI·디지털 기금의 지식센터 설립 이후 첫 승인 사업이다. 이는 한국 기업 기술로 모잠비크에 구축한 의약품 추적 시스템을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을 접목해 이상 거래 탐지, 수요 예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총리는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AI 관련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AI 혁신 역량과 활용 경험을 개도국 협력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의 원전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이 공공재원·민간 자본·기술 등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개도국 투자와 민간 자본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발전의 성과가 청년층의 일자리와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 인력이 세계은행의 고위직으로 더 많이 진출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은 세계은행그룹 총재와 각국 디지털 장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160여 개국에서 9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AI·디지털 서밋이 미국 워싱턴DC 이외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3500억달러(약 4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법률·재무 전문가와 핵심 임원도 부족해 관리 역량이 충분하냐는 우려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전략투자공사가 국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대미 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위험 관리.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472㎿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금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고 따졌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성 검토는 산업통상부에, 자금 운용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며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사장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위험을 검토했고 민간 위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상 보완 조항과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20년간 430억~450억달러 회수 기대 수익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었다. 박 사장은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가 결산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 중이며 변호사·회계사·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전문가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임 의원은 투자 담당 임원과 전략투자본부장,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까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공사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투자공사는 2027년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확정되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양국이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제3지대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6.9%까지 오르며 존재감을 키우는 반면, 개혁신당은 1%대 지지율로 떨어지며 독자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사이, 개혁신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상(浮上)과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1.8%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p로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상승한 지지율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하려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친청계(친정청래계)와 반명계(반이재명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한 독자 세력 확장이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 “한동훈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 분산" 반면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경쟁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도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보다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존재감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한동훈 의원이 없었다면 개혁신당 지지율도 올라왔을 것"이라며 “한 의원의 전투력과 타격감이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존재감과 효능감도 과거만 못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거나 당 차원의 팀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적인 정책 의제와 인물을 내세워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을 실질적인 정치적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혁신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당 자체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내부 갈등이나 유력 정치인의 부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넘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제3지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찰(현 공소청) 수사를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넘긴 1조9000억원대 부정 발행 혐의액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사 부서 재배당과 주임검사 교체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병주 MBK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은 노동자, 입점 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런 MBK와 김병주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송했다. 금감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트랙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등 부정 발행 기간과 가액이 합계 1조8903억원으로 적시돼 있으며, 단기채권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보고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특정 피해 금액은 116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통지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단 9일간의 발행분으로 한정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MBK는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소각으로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대주주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제 MBK에 남은 위험은 김병주 회장의 형사 및 배상 책임뿐인데, 사기 가액과 부정 발행 기간을 줄여 김 회장의 법정 판단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을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공소청장)과 MBK 사이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고의로 김병주 회장을 제외하려 했다면 박철우 검사장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열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10만명 생계 달려 있는 사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장기화와 수사팀 재배당 등을 두고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에게 “(홈플러스 사태는) 전단채 피해자가 4000명이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2025년 4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송된 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 내부의 기소 기류에도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출됐다가 반려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박철우 청장은 (과거) 구속영장을 재가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수사 부서를 반부패3부에서 2부로 바꾸고, 주임검사를 소속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바꾸는 등 주임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수사 부서 재배당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불기소 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및 상인 피해와 대주주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회장을 다시 채택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에 이어, 같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니냐"고 추 지사를 거들다 포화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날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말은 의식의 반영이다. 사과가 적선이나 기부인가. 추 지사의 “바라시니까…"는 '사과할 생각 별로 없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원하니 사과한다'는 걸로 들릴 수 밖에 없었다. 실언? 불쑥 나온 실언에도 정도가 있는 법. 추 지사나 부 의원이나 인식체계에 문제가 크다. 두 사람의 개별적 문제도 있지만,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저런 인식체계 소유자가 당선된 것 자체가 선거제도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나 합리적인 민의 반영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당선자들 면면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30여년 간 치러진 큰 선거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선자나 인정할 수 있는 당선자는 매우 드물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인식수준에도 미달하는 후보들이 선거제도의 허술함과 '빠'를 이용해 득표하고, 당선 후 대표랍시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잦다. 그런 당선자들때문에 선거는 설탕 입혀진 불량식품으로 전락했다. 다른 큰 당은 말 할 필요조차 없고, 개혁을 지향하며 국정을 담임한다는 청와대/민주당도 신뢰를 잃었다. 인사 문제와 부동산정책, 공소취소 논란, 정직과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계속 쌓여서다. 집권세력의 본판이자 민낯이다. 통탄스러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특별할 것 없는 명제를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허비해왔고, 집단적 이성 마비를 반복해왔다. 선거라는 열차의 배차시간표에 맞춰서. 반도체로 한두 해 돈 좀 만진다고 공동체가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다. 자본은 인간성회복이나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자가증식만을 위해 작동하는 게 자본의 운동논리이자 양식이다. 국정 홍보에 코스피지수를 동원하고 선거 때 업적으로 내세운 건 조미료 입혀 튀긴 불량 식자재를 손님 상에 낸 격이다. 코스피지수가 8000에 이르렀을 때 청와대는 기고만장하며 “국내 증시, 아직도 저평가"라고 기염을 토했다. 주가란 오르내리기 마련임을 모를 리 없건만 위험천만한 무모함이었다. 증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머니게임 요소가 강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만들어진 상품이듯, 증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인간의 욕심을 믹스해 만든 일종의 '카지노 칩'이다. 마지막 입장자(매수자)가 폭탄을 덤터기쓸 수 있다는 점에서 펀지 사기와 닯은 점도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금융위기나 공황, 폭등락에 따른 시장붕괴 등이 그 반증 목록이다.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있는 동안만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폭탄돌리기 게임에 참여한다. 증시는 국가가 개설했으니 사설 카지노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는 '마취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치와 양극화, 공교육이 지금 상태인 한 미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정, 공평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깨진지 오랜데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전리품 배분같은 자리다툼, △소명이라고 포장한 사적 권력욕, △의전 중독과 권위주의, △봉건적 제왕과 충성경쟁-권력투쟁만 반복될 뿐이다. 차 탈 때 차비 내듯, 수업 끝나면 수업료 낸다. 그 차나 그 수업이 그 돈 가치가 있었는지는 곧 알게 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대개 늦기 일쑤다. 각성과 전면적 리셋, 개혁이 절실하다. bienns@ekn.co.kr

미국의 한국 투자 계획 일환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가 경기도 평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조 거점 증설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엑셀리스가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증설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엑셀리스는 반도체 전 공정의 핵심 장비인 이온주입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엑셀리스가 미국 외에서 이온주입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이온주입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장비를 수출하면서 이번에 거점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발표됐던 투자 계획 이행 차 이번 증설이 추진됐다. 엑셀리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요에 보다 신속 대응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생산 중심의 AAOC를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 기술교육 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 거점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엑셀리스를 포함,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계획을 발표했다. 엑셀리스 외에도 미국 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에 산업용 가스 공급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코닝은 충남 아산에서 첨단 소재용 차세대 공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생산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 광주 진도 해역에서 총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엑셀리스의 AAOC 증설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은 투자"라며 “한국 정부도 경기도·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