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막고 예산 깎고”...여야, 입법·예산 모두 정쟁 격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0.6%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주보다 8.4%p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 인천·경기는 3.0%p 내린 33.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p 하락한 40.1%, 30대는 2.7%p 내린 23.4%, 70대 이상은 2.4%p 떨어진 36.5%였다. 보수층 지지도 역시 2.4%p 하락해 13.5%에 그쳤다. 조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6일 33.8%로 5.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은 3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각각 0.5%p, 1.8%p 하락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컸다. 양당 간 격차는 3.2%p다. 조국혁신당은 1.2%p 하락한 6.9%,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2.6%였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공식 참석…창업자와 협력 확대 논의 2027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연계 공동 창업·투자 프로그램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 투자 유치 모색…협력의향서 넘어 실질 성과 과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창업·투자 네트워크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연결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를 중심으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단은 현지시간 5일 플러그앤플레이 창업자 사에드 아미디와 만나 이재준 수원시장의 친필 서한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한에는 수원을 첨단산업과 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교류 확대 의지가 담겼다. 이번 방문은 일회성 해외 교류가 아니라 기존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후속 행보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제2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6월에도 후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2027년 개최 예정인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연계해 글로벌 창업·투자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원시는 내년 행사에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창업·투자기관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자 접촉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대표단은 서밋 참가 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수원의 첨단산업 기반과 투자환경,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K-실리콘밸리 연구 태스크포스(TF)의 현지 검증 활동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와 혁신공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에 적용할 협력과제를 모색했다. 다만 글로벌 기관과의 교류가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참여기업 선정, 투자 연계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협력의향서 체결과 현지 방문만으로 투자 유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서 실질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을 수원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K-실리콘밸리 구상은 이제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서 실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내년 공동 프로그램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로 연결될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3년 전 4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만명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충격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대상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연도의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아동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입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으며, 지난해 역시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아의 차이는 평균 1만2438명으로, 입학생 규모가 출생아 수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입학생 수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입학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차례로 내려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학생은 61만769명에 달했지만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로 축소됐다.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024년 입학생은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에는 30만1442명까지 줄어 3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내년 20만명대 진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입학생 규모가 약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심화한 저출생의 결과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교육 현장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한 것이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 23만2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한 점은 추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출생아가 19만3784명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 간 교류와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교육 여건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경우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등학생 감소는 향후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진다.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통폐합이나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을 담당할 인구까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계상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의 국회 대치 전선이 입법에서 예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입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본회의를 계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결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예산안의 증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각 부처와 사업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심사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새로운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신설을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삭감 재원은 청년과 국민 안전, 민생 및 일자리 분야에 재배분해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가 세수는 우선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일부 조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부분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의 변경 한도인 30%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금의 필요성부터 재원 활용, 운용 통제 방식까지 여야 간 이견이 겹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전선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가급적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와 비교해도 인정 대상과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지원기구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개별 사건 및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정조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의원 복당 전선에 뜻밖의 '복병'(伏兵)이 등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 걸림돌로 작용하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한 시청자가 한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며 '동명이인이 당게 썼다고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다'고 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의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회람하게 하면서 그게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식으로 기사 좀 써달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냐"며 “한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 정도로 혼란에 빠뜨렸으면 (작성자가) '맞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의원 얘기만 나오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한 의원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 글을 썼던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라고 에둘렀다. 이 의원이 당게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배경에 있다. 이호선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게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대전롬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이 해당 글 작성자로 한 의원 측을 지목하자, 한 의원은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혜경궁 김씨 수준"→“당사자에 사과해야" 당무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드루킹 사건보다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준 정도"라며 비난 수위를 낮췄던 이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은 용서하겠지만.... 황우여 전 대표 등 선배 정치인들을 향한 저급한 언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당게 사건을 거듭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의혹을 둘러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보수 통합 차원에서 제안하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의 '석'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게 사건을 걸고넘어지면서, 한 의원의 복당 셈법은 한층 더 꼬이게 됐다. 이에 친한계에서도 “경찰 수사로 당게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8월부터 당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석 달 가까이 된다"며 “한동훈에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발표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면 정치수사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면 복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당권파의 위헌적 징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6일 개막, 8일 까지 사흘 간 개최…지난해 35만 명 방문 33개 음식점 이색 라면 선보여…80개국 참가 글로벌 요리대회도 구미＝에너직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도심이 라면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로 북적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대기 행렬이 500m가량 이어지는 등 '2026 구미라면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붐볐다. 구미시는 지난 6일 개막한 제5회 구미라면축제가 오는 8일까지 사흘 간 구미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만 명이 방문한 이 축제는 올해 취식공간을 확대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첫날 가장 큰 관심을 끈 곳은 농심의 '갓랜드'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약 500m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만든 100% 국산 우리밀 공동브랜드 '구미밀가리'를 활용한 축제 전용 라면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축제에는 라면레스토랑 25곳과 라면 트럭 8대 등 총 33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생참복라면과 송이·능이를 활용한 산중라면을 비롯해 해외 누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대형 주무대 규모를 줄여 취식공간을 늘리고 공연장을 구미역 후면광장과 농협 주차장 등으로 분산했다. QR 주문과 카카오톡 대기 알림 서비스도 도입해 음식 구매 과정의 혼잡을 줄이도록 했다. 7일에는 세계 각국의 라면 요리를 겨루는 '2026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본선이 열린다. 온라인 예선에 참가한 80개국 1263명 가운데 선발된 13개국 13명이 경연을 펼친다. 같은 날 금오산 잔디광장에서는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금오산 키즈 페스티벌'이 열리며, 구미라면 팝업열차 등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라면축제는 지역 산업과 농업, 음식문화를 라면이라는 친숙한 콘텐츠로 연결한 축제"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기고 원도심과 지역 상권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여권 내부에서 2028년 총선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간 충돌이 이어지는 데다 코스피 급락까지 겹쳤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수당 지위를 야권에 넘겨줄 거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 35.1%,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또한 여권의 핵심 기반인 40·50대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14.8%, 15.6%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다 죽을 수도 있다"며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 누적되면 선거 때 가서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야당 협조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입법이 지연되고 인사와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세도 거세진다. 청와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총선 패배를 레임덕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다. ◇ 野 “9000피는 결국 허상" 증시 혼란도 악재다. 코스피가 미국발 충격에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내주자 야권은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코스피 9000)'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여당이 지지층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천지 후폭풍으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의원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지층 결집 어려워 여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당내 통합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다. 계파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한정애 사무총장은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니 김 대표부터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 성과 역시 시급하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주거·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고,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