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관심?…최고위원 ‘5위’ 경쟁이 더 뜨겁다, 왜

민주당 당대표 관심?…최고위원 ‘5위’ 경쟁이 더 뜨겁다, 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야간 거래 늘린다”…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속도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후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원화국제결제망 구축 작업도 내년 시행에 맞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 지수다.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결제 당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한다. 앞으로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도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한다. 허 차관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30%대 호남 투표율’ 김민석에 부담?…‘2강’ 후보 유불리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박빙 승부로 치닫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후보로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적 격차를 벌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 후보에게는 호남에서 패하더라도 격차를 최소화한 뒤 수도권에서 추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호남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 격차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보다 김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리고, 정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줄이느냐가 막판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실시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 14개 시도 가운데 각각 7번째, 9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이날까지 이어지지만, 최종 투표율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흐름이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정치적 경력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앞세워 호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호남에서 두 자릿수 안팎의 격차를 확보해 정 후보와의 누적 득표율 차를 벌리고 이를 '대세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 자체가 적어지면 호남에서 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확보하는 표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호남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전체 경선에서 큰 폭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김 후보는 순회경선 2주 차까지 정 후보를 누적 득표율에서 1.48%포인트(P) 앞서는 데 그치고 있다. 호남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로서는 이곳에서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야 수도권 경선에 앞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 후보에게는 반대로 호남 투표율 저조가 추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 후보의 전략은 호남에서 김 후보의 우세를 인정하더라도 격차를 한 자릿수 수준으로 방어하고, 이후 수도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역전을 노리는 것이다. 호남에서 김 후보가 큰 폭의 격차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누적 격차를 묶어둘 수 있다. 서울·경기는 호남보다 권리당원 규모가 크다. 두 지역의 권리당원 비율을 합치면 전체의 38.3%에 달한다. 호남은 32.9%다. 결국 호남에서 발생하는 실제 표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수도권의 의미도 달라진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투표 참여자가 적어 실제 표 차가 크지 않다면,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 차만으로도 추격할 수 있다. 반대로 정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앞서더라도 호남에서 벌어진 표 차를 모두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호남 투표율 저조는 '김 후보에게 불리하고 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단순한 구도보다는 김 후보가 당초 기대했던 호남 대승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호남 투표율이 낮은 것은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고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 후보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얻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정도를 얻으면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5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선호투표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의 차순위 표를 재배분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호남 경선은 단순히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경쟁을 넘어 선호투표제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안팎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확실한 우위를 보여준다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김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정 후보가 격차를 좁혔다는 의미가 커지면서 선호투표제로 승부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호남에서 김 후보의 대승이 제한될 경우 승부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서울·경기에서는 12~13일 온라인 투표, 14~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정 후보 측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강성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결집력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선명성을 강조해온 정 후보의 메시지가 수도권 당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도 변수다. 김 후보 역시 수도권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직표가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최종 승부는 오는 17일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까지 합쳐 결정된다.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종 결과의 30%가 반영된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일반 국민의 후보 선호도가 승부를 뒤집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한 지역이 됐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전략이 얼마나 구현될지, 정 후보가 그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 수도권으로 승부를 끌고 갈지가 관건이다. 호남 투표율 저조가 김 후보의 대세론에 균열을 내는 신호가 될지, 정 후보에게 반격의 발판을 제공하는 데 그칠지는 15일 공개될 호남 경선 결과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안팎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선호투표제 진입 여부를 가를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16일 서울·경기에서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하느냐에 따라 1.48%포인트의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 KDI 동시에 최근 경제 리스크 “고물가·고용 부진”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시에 고물가와 청년 등 고용 둔화를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데다 잇따른 폭염으로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서다. 청년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면서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와 고용 둔화가 자칫 경기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에 이어 최근 농림어업도 취업자가 많이 줄고 있고, 청년 고용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으로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3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KDI가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개선세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KDI는 지난 8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표로 보면 7월 소비자물가는 2.8%로 6월(3.2%)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8월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올 여름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24.7%에서 15.5%로 떨어지면서 7월 물가 상승률을 눌렀지만 유가의 오름세 전환으로 향후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폭염과 가뭄에 따른 수급 차질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들썩이면서 8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로 소득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 여력이 생기는데 내수를 뒷받침하는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 7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만 보면 취업자 수가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하며 유독 청년들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또,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6만8000명 줄면서 25개월째. 건설업은 5만7000명 줄며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조 과장은 “청년도 공개 채용에서 경력직 선호로 바뀌고, 제조업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유가와 함께 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에 폭염으로 먹거리 물가마저 오르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줄면 개선세인 소비도 다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폭염·가뭄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방안과 함께 일자리 회복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물가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부진 업종 맞춤형 고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미 여성기업인 한자리에…“현장 애로 듣고 지역경제 해법 찾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구미분과 월례회 개최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 참석…경영 애로·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지역 여성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구미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 회원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고 여성기업인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여성경제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여성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월례회에서는 여성기업인들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들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판로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중소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구미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에 관심을 두고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넓혀 여성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월례회가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경제인들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 지원, 판로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시·군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기업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저변을 넓히려면 여성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한 축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월례회가 현장의 애로를 정책과 기업 지원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주 알밤죽·청국장 미국 간다…농식품 1억1000만원어치 LA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해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시작된 공주 농식품 판촉이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공주시는 올해 참여 업체를 4곳으로 늘려 1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추가 거래처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는 13일 공주식품㈲과 식약동원, 하늘빛, 효원장 등 지역 식품업체 4곳이 생산한 농식품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공주식품㈲의 율피밤죽과 알밤페이스트, 식약동원의 청태포 양념구이, 하늘빛의 전두유 검은콩, 효원장의 알밤청국장 등이다.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알밤 가공품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번 수출의 출발점은 지난해 열린 LA 한인축제였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식약동원은 현지에서 뱅어포와 청태포 양념구이를 선보인 뒤 실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청태포 양념구이가 수출 품목에 포함됐다. 공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 업체와 품목을 확대했다. 단순 행사 참가에 그치지 않고 현지 소비자 반응을 수출 계약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적된 제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 한인축제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에서 판매된다. 참여 업체들은 현장 판촉과 함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해 추가 거래처를 찾을 계획이다. 시는 행사 기간 제품별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축제가 끝난 뒤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현지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도 함께 내세워 개별 제품과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LA 한인축제는 약 25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주최 측은 나흘간 40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공주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업체의 수출 확대가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낸다고?…여성단체 “부동산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민주당 당대표 관심?…최고위원 ‘5위’ 경쟁이 더 뜨겁다, 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방치 못해…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택 신속공급안’에 이전투구 與野…민주 “前정권 탓” vs 국힘 “재탕 대책”

정부가 13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인허가·착공 부진에서 찾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말뿐인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착공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망한 계획이 실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천지·불법 전화방까지…‘고발·징계 난무’ 與 전대, 민심 경고음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막판까지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보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방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후보는 13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김민석 전 총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 운운하신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 측은 전날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진숙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도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될 경우 윤리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심판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과거 민주당계 전당대회에서 경쟁은 치열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3.52%포인트 차로 승부를 갈랐다. 당시에도 후보 간 공방은 있었지만 당의 노선과 지도부 운영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대에서는 후보 개인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이 선거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현안은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가 민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9조2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보유세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중도층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후보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030세대와 3040 남성, 수도권 중도층 등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지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8·17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는 곧바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게 된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수도권 민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가 시끄러운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로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인신공격과 상대 후보 징계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대 이후 같은 당에서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나 레버리지 ETF처럼 후보들이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줄 쟁점이 충분한데도 상대방 공격에 치우치고 있다"며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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