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추경은 속도전”…‘지방 우대’ 원칙도 지시

선박이 통과하는 좌우 폭의 실제 길이가 3㎞에 불과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초기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란의 거센 반격에 따른 전쟁 장기화 흐름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도 길어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 운반선이 다음주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에 급기야 우리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톤을 긴급 확보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석유화학(석화)업계도 나프타 수급 차질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석화사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산업용 소재로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원가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생각지 못한 데서도 중동발 불씨가 튀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 쓰이는 헬륨의 절반 가까이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조선사들은 선박 용접을 위해 에틸렌을 가져다 쓰고 있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된 고환율에 원유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까지 가중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원유 수급 차질의 직격타를 받는 석유제품의 생산비가 6.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각각 1.59%, 0.46%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 수급 등 현안을 한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사지원을 요구하는 '다국적 해법'도 현재까지 호응이 적다는 점이다. 그만큼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걱정을 했던 때처럼 한국도 '혹독한 쇼크'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비축유 방출, 대체원유 물량 확보, 차량 5부제 등 정부의 비상대책 못지 않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 우대' 원칙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두바이유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 움직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코로나 1기 때 예산실장·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직접 설계한 그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마자 당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만 7번 해봤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추경을 많이 편성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과 법안 발의 사이, 그 간격이 유독 짧은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외수입 징수율 문제를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사흘 만인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은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도, 46일 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퇴직연금 기금화 공약이 나오자마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SNS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을 압박하기 전, 안 의원은 지난 1월 2일 '상법 개정안'을 선제 발의해뒀다.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연이 아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향후 5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설계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아는 이유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나 유가 폭등으로 성장률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추경 설계와 자본시장 과제,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이 핵심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진다. 재정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세 인하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수입선 다변화 비용 증가분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 이번 추경 편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 걱정은 크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해 15~20조원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1기 때 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서 말하는데, 지금이 딱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 에너지 위기 여파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로 상위 20%의 3.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까지 겹쳐 여수 등 석유화학 주력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 추경만으로 성장률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나.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유가가 리터당 150달러까지 가면 물가상승률도 2.9%포인트 더 뛰게 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추경으로 소비 여력을 보완하면 내수 침체를 완화하고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 분석으로는 15조원 편성 시 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에 나설 우려는. “그 부분을 연계 대책으로 막아뒀다.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로 산정해 재정으로 보전한다. UAE에서 600만 배럴 긴급 도입도 확정했고, 국가에너지기구(IEA) 결정에 따른 비축유 방출도 진행 중이다. 최고가격제와 수출 상한, 손실 보전을 세트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급 축소 우려는 제한적이다." - 유류세 인하 카드는 병행할 수 있나.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는 것이고, 유류세 인하는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 병행이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는 7% 인하된 리터당 763원, 경유는 10% 인하된 523원이 적용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가 급등이 코스피 상승 흐름에 발목 잡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9%에 달하고,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 경제 구조상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 JP모건은 코스피 7500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 조정 이후 중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본래 목적인 제도 개선으로 명확히 가자는 뜻이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완수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다음 과제는 의무공개매수제다. 지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를 배제한 채 이중가격으로 거래한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면 경영자와 일반주주 사이 가격 차별이 해소된다. 합병 시 주가 인위 조작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의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도록 벤처 모험자본 공급 기반도 더 넓혀야 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가 시민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증편은 광주시민의 오랜 요구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경강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 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해 수요 증가와 선로 포화 가능성, 공사 및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 시설보강과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중간 회차 및 반복 운행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9일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배경으로 △세교신도시(1, 2, 3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변화 촉구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3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대상은 오산시민은 물론, 거주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향후 국토교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이후 경기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이동오염원 관리 및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시민참여 유도 등 6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및 집중관리구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 사후관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역량과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방위요소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투준비 및 통합방위 작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술핵 투하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인근 지역에 전술핵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대량사상자 처리 단계별 사후관리 절차 숙달 △비상시 의료지원 체계 점검 △신속한 인명 구조 및 구급 대응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안보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지난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통계 착시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용률을 산정하며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나서자 '승산 없는 싸움'은 피하는 기존 정치 행보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갈등과 불리한 선거 지형 속에서도 '선당후사'를 앞세워 출마에 나선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두 차례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당 지도부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재공모 마감일까지도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내 주도권과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는 비판도 이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안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역시 “당이 위기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당원들을 인질로 삼는 기회주의 리더십"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를 정면으로 감수하기보다 승산이 있는 시점을 선택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개표 기준(33.3%)에 미달해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당시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바람 속에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불리한 여론 흐름 속에 재도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18년 지방선거다. 당시 보수 진영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자유한국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로 오 시장에 대해 영입을 시도했지만, 그는 결국 거절했다.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8%를 얻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3.3%)를 크게 앞섰다. 이후 때를 기다리던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치러졌고,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57.5%의 득표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2%)를 무난히 제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마를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 향후 정치 행보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두 번 뛰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동시에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는 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당권 도전 때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출마 전에 당 기조를 '절윤'으로 바꾸고,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마 선언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 사항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일종의 명분 쌓기용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당권 도전 여부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택 역시 그 안에서 입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11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아예 공석인 곳도 40곳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핵심 공기업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기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총 344개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 여전히 재직 중인 이른바 '불사조 기관장'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 중인 기관장이 9명, 연임 중인 기관장이 2명 등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11월 김 이사장 취임 이후 4년 4개월째 기관장이 교체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김 이사장은 2024년 11월 3년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이 잇따르면서 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됐다. 연봉이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이사장 자리를 1년 4개월간 더 유지한 셈이다. 후임 이사장 공모는 지난 1월 2일에야 마감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절차는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완료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국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은 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째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지만, '문·윤·이' 세 정부에 걸쳐 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1차 서면 심사는 완료된 상태다.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이사회 심의에 올린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각각 2021년 6월, 2021년 4월 취임 이후 각각 4년 9개월, 4년 11개월 기관장을 맡고 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등이 기관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2022년 12월 취임해 3년 3개월 재직 중이며, 오는 12월 임기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후, 연임으로 장기 재직 중인 사례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1년 2월 취임 이후 5년째 재임 중이다. 지난달 선출로 인해 2028년 2월 24일까지 임기 4년 연임이 확정됐다. 권대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도 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최초 취임 기준으로 총 6년 4개월간 병원장을 맡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사조 기관장'들의 연명 현상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 관행과 인적 특성까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상 강제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들은 제도와 개인적 '맷집'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불사조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는 사이 주요 기관장 자리도 계속 비어 있는 상태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40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연간 수조 원대 예산을 집행하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인사라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 정부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조차 검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선이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LH의 경우 국민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 국정 방향이 정리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인선을 서두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전쟁은 언제나 '명분'이라는 얼굴을 쓰고 다가온다. 그러나 그 얼굴이 얼마나 자주 거짓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다. 지금 중동을 둘러싼 긴장 역시 다르지 않다. 네타냐후의 정권 연장 계산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공명심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금 전쟁의 무대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바다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가. 강대국은 자신들이 아쉬우면 언제나 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그 동맹이 과연 대등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인 국제 질서라고 보기 어렵다. “파병하라"는 요구는 외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압박이며,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다. 결국 판단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바꿀 만큼 절박한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의 관문이다. 그래서 늘 긴장의 중심에 놓여왔다. 그러나 그 긴장은 바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바다를 둘러싼 힘의 정치, 그리고 각국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다. 바다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그 바다를 전쟁의 이유로 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세계 질서 유지"라는 이름 아래 그 갈등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명분 없는 개입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는 선택이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권력이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해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촛불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었다. 이 원칙은 외교와 전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 명분이 불분명한 파병, 외부 압력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 모든 것은 촛불이 거부했던 방식이다. 선례는 반복된다. 파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선례가 된다. “그때도 했으니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의 기준을 만드는 결정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냉정하고 성숙한 시민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판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쟁은 정치가 결정하지만, 그 대가는 시민이 감당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전쟁은 정당한가. 이 파병은 불가피한가.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의 삶은 전략적 계산의 일부가 아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그들을 보내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죄가 없다. 그 바다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촛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묻자. 정말 이 전쟁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련 당사국들에 조기 종전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을 떠받치는 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이같은 시민의식의 결의에서 가늠되어야 한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