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그냥 못 넘길 상황”…선관위 사태에 ‘4부 요인’ 회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당정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선관위 개혁론'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된 사과와 쇄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도 '말뿐인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개혁 요구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사태 발생 경위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간 보고·대응 체계,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감사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어 8일에는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겨 관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과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유권자가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선관위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과는 있었지만 쇄신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선관위 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외부 감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선거 직후에는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역시 외부 통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기구 신설이나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과 위헌 소지를 우려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정치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정치권이 선관위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이 됐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외부 압박이 선관위 조직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소극적·회피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우용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관위가 외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2023년 가족 특혜채용 논란 당시 많은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고, 이후 조직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비판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키우기보다 이를 피하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공정선거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주주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조직이 '월급쟁이'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쟁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과 성장 반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정책의 방향도 경기 대응 목적의 적극적 재정 확대에 맞춰졌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만 728조원, 역대급 규모로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육성, 민생경제 회복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0%대 저성장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예견치 못 했던 중동 전쟁 여파에도 2%대 성장을 내다보게 됐다. 출범 1년 만에 코스피는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뼈아프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성장률 반등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서다. 반도체 편중의 'K자형 양극화 성장'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은 2년 차에 접어든 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예산안을 전년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을 편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출을 더 늘렸다.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은 끝에 우리 경제는 예상 밖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지난 3월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률을 1.7%로 낮췄다 3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2.5%, 정부 2.0%,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와 IMF도 반도체 효과를 토대로 하반기 때 성장 전망을 2%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미국발 관세 압박,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역시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해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도 877억 달러를 웃돌았다. 경상수지도 올 1분기 기준 73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올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덩달아 국내 증시도 치솟았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지난해 6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밑돌았던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등이다. 반도체 호황에 증시 활성화까지 힘을 보태며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수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법인세만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 걷힌 세수를 토대로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취약성은 2년 차를 맞는 이 정부가 짊어지고 갈 핵심 과제가 됐다. 집권 1년이란 짧은 기간 내 성장률과 증시, 수출 반등은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의존도가 컸다는 평가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제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중동 사태로 공급망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자영업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올해 2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호황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편중 성장에 따른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결 시점에 따라 경기 급락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도체 산업은 낙수 효과가 작아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제조업 경기 전반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건전성 악화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초과세수는 반도체 대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황에 기댄 '반짝' 결과물이란 시각도 있다. 고령화 심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추경의 추가 편성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나라빚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원 이상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였던 2020년 846조원, 2021년 970조원, 그리고 2022년 1067조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잠정 1300조원, 내년에는 약 15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로 전년(46%)보다 3%p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나라빚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한 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04조2000억원 적자가 나면서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세로 돌아서고 세입도 다시 줄어들면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돼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 종료에 대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취약계층 등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처음 1.5% 아래로 낮춘 데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는 등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가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보다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처방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출이 단기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집권 2년 차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 반도체 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 육성 전략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2%대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의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추경은 예견됐는데 중동 사태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고, 1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금리마저 오르면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지출보다 재정건전성 관리, 양극화 해소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 후반대로 확정된 데 이어 명목 GDP와 국민총소득(GNI)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8% 증가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속보치(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다. 이번 성장세는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경제를 견인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전 분기 대비 5.9% 늘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6.6% 뛰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포인트, 내수는 0.7%포인트를 각각 담당했다. 내수 가운데서는 설비투자가 0.6%포인트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민간소비(0.3%포인트), 건설투자(0.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1.8%포인트, 수출은 0.8%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만 수입 증가율도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일부 상승 효과가 상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늘었다. 특히 ICT 제조업은 15.4% 급증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0.6% 성장에 그쳤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2.2%, 4.3% 증가했다. 실질 지표보다 더욱 눈에 띈 것은 명목 지표의 급등이다. 1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10.5% 늘어 1976년 1분기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7.1%로 1995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 분기보다 11.0% 증가하며 50년 만의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실질 GNI 증가율도 9.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세를 크게 웃돌면서 저축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2.7%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은 명목 GDP 증가의 배경과 관련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이익 확대가 법인세 증가와 미래 산업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국가 부채 수준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만큼 명목 GDP 확대는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3만6963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4.6% 늘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잠정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현재와 같은 명목 성장 흐름이 유지된다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국민계정 잠정 결과에서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0%에서 2.2%로, 2025년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수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 같이 단기 사이클에 그치지 않고 AI 산업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장기화하고 초호황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반도체 호황이 여타 산업의 침체를 커버하고 유례 없는 수출을 이끌면서 1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를 일본을 제치고 5위까지 끌어올렸다. 산업연구원은 금년도 수출액이 지난해(7,093억 달러) 대비 무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전망치(1.9%) 대비 0.6% 포인트 상승한 2.5%로 전망하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 시점에 냉정하게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AI 산업이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상당 기간 우상향할 전망이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우하향 사이클에 접어들 때 그 충격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정도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통 제조업은 물론 첨단 제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디스플레이, 드론, 전기차 및 배터리, 로봇 등 미래 먹거리에서 중국에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글로벌 시장은 중국에 내주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D램에서는 CXMT가 빅3에 이어 4위(5%)에 올라섰고 낸드플래시에서는 YMTC가 6위(11%)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는 SMIC가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유지하며 삼성전자와 근소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분야인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설계, 생산설비, 후공정, 소재 등 여타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에 맞서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 지원 외에도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지방 정부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 형식의 반도체 학과를 넘어서 일반 학과로 반도체 학과를 확대하여 중소 반도체 관련 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경품·판촉 중심 홍보 탈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전략 주목 아이에스동서, 펜타힐즈W 분양 앞두고 교육·문화·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하고 떠나는 건설사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인식 변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건설업계 마케팅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견본주택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경품 제공이나 청약 고객 모집 중심의 단기 판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른바 '로컬리즘(Localism) 마케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건설사들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을 마친 뒤 지역을 떠나는 '스팟(Spot)성 사업' 방식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 가치가 강조되면서 건설업계 역시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민의 신뢰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아이에스동서(IS동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경산 중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펜타힐즈W'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 건설사들의 마케팅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스동서는 경산지역 사업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달 분양 예정인 '펜타힐즈W 1단지'의 마케팅 과정에서는 교육·문화·체육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한 교육 특강을 비롯해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스크린골프대회, 주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중산지구 일원에서는 대구MBC와 함께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욱수마켓'도 열린다. 지역 농가와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판매뿐 아니라 버스킹 공연과 먹거리 행사 등을 결합해 지역민과 입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 형태로 마련된다. 예비 청약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6월 첫째 주말부터 셋째 주말까지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토크쇼'가 진행되며, 중산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독자 177만 명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부읽남(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을 초청한 특별 강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실수요자의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분양 마케팅을 담당하는 빌사부·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상품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로컬리즘 마케팅이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소비자 선택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만큼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며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현장 대응의 적정성, 선거관리 지침·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요구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참정권 침해 규모,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투표함 반출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과 재선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재선거 여부는 소청과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영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내부 권력투쟁이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과의 갈등은 집권 초기부터 폭발했고, 당내 권력 이중구조는 장기 집권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블레어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내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비슷했다. 2009년 자민당을 무너뜨리며 등장했지만, 내부 계파 갈등과 정책 혼선 속에 불과 3년 만에 붕괴했다. 권력은 승리의 순간 가장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강한 야당보다 내부 권력 충돌과 민심 이반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장면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쳤지만 무난한 승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친명 일색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이미 여러 층위의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 조직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계파 경쟁이 아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 지형까지 연결된 권력 전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 정당에서 당대표 중심 정당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강성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더욱 선명한 노선을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도 대개 여기였다. 권력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정리한다"는 인상으로 바뀐다. 물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지층 결집을 민심 확장으로 착각하는 때다. 핵심 지지층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산 세제다. 역대 한국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자체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불신이 치명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국민이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정권은 흔히 야당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의 몰락은 대부분 내부 균열과 민심 피로에서 시작된다. 블레어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도,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그랬다. 강한 권력은 외부 공격에는 버티지만 내부 충돌에는 의외로 취약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 의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할수록 위험한 것은 내부 과속이다. 전당대회 권력투쟁,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모두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승리한 권력이 오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야당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고개를 낮췄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조작기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은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부터 이른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등 개혁 성향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묘하게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며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겼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는다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겨우 일어서는 첨단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는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국내 과속 규제로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것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심경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며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낭독한 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00분간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과 초과 세수 활용, 6·3 지방선거 평가, 투표지 부족 사태,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원유 수송 차질, 석유제품 수출 물량 감소 등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세는 반도체 수출 효과 등으로 분석됐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회복세'로 낙관적 평가를 했던 KDI는 지난 달 '완만한 개선세'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유가, 원유 수급 차질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지표에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하며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관련 투자 중심으로 설비투자(8.1%)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경기는 건설업생산(-5.5%)이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원유 수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은 20.5% 감소했다. KDI는 “생산 측면에서는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액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상승 폭이 전월(5%)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지난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99.2에서 106.1로 상승했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효과 등으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182.5%), 컴퓨터(309.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로 전월(2.6%)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2.5%로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KDI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했다"며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민석 총리가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 제출 서류 간소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양도, 내용도, 양식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면 국민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배경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동생이 좋아한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가사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신호등 바뀌었어 green green', '도가니 사리기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1세대 IT 전문가로, 컴퓨터 전문지 월간 PC라인 기자를 거쳐 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에 올랐다. 재임 중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끌었다. 또 검색 중심이던 네이버를 콘텐츠·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이 대통령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한 후보자는 1년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1186억 달러(185조원)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94명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 창업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 장관의 성과를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2006~2007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4채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이행 여부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