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앞까지 간 국힘…조갑제 “극우는 극좌의 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들이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1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을 지적하며 “상습적인 공정거래 질서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 개선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반복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이 제재 효과를 사실상 상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본지 10월 7일자 1면〉 권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권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2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무려 6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상습적인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이 '공정거래 빌런'으로 지목한 21곳 가운데 8곳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67건, 총 210억4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CC글라스 한 곳이 119억1600만 원을 받아 전체 지원액의 56.6%를 차지했다. KCC글라스는 2021년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88억93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담합이 적발된 그해에도 15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6년간 받은 지원금은 과징금보다 30억 원 넘게 많다. 권 의원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고 돌아서면 다시 정부 부처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공정위 제재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산업부 산하 기관의 실제 심사 체계"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집행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모두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었다. 지원금 대부분을 집행한 KEIT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위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규정상 관련 조치도 없다"고 답했다. KIAT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는 없었다. 4개 기관 모두 위반 이력과 관련해 공정위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도 없었다. 위반 이력이 걸러지지 않는 사이 지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21년 18억9300만 원이던 연간 지원액은 2024년 67억7900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도 38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앞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권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정부 지원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체계를 구축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중론'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가론'이 미묘하게 맞물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적 셈법이 '내년 8월 전당대회 후 한동훈 복당'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吳-張 차기 대권·당권 이해관계 맞물렸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 당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도 전날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중도 확장이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되는 것처럼, 누구랑 손 한 번 잡고 사진 찍으면 되는 것처럼 한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연대이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백날 해봐야 확장되지 않는다"며 한 의원 복당론에 선을 그었다. 공교롭게도 오 시장과 장 대표가 각종 현장에서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들이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전당대회 전이 아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에서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김종인 “못 들어오게 하면 다른 길 택할 수밖에" 민병일 시사평론가는 본지에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전대 전에 한 의원을 복당시킬 경우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 시장으로서는 한 의원이 복당 후 당대표가 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의 쾌거를 이룰 경우,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복당을 꺼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 평론가는 전당대회 후 한 의원이 복당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대표가 연임할 경우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공천도 불투명해질뿐더러, 공천을 받더라도 험지로 내몰려 '총선용 치어리더'로 소비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한계에서 전대 전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전대 전 복당 방식이 거론되지만, 그마저도 안 되면 한 의원에겐 신당 창당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 창당 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나면, 총선 전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방안과 독자노선으로 국민에게 심판받는 방안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신당 창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동훈을 밖에 두고 못 들어오게 하면, 결국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갇히며 집권 여당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총선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와 맞물리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직전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당(민주당+위성정당) 압승의 배경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3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 참패를 지켜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가 앞서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였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60.6%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24.7%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이 36.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 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재인 59%·윤석열 34%…엇갈린 총선 성적표 과거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성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3%였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야당 의석수는 103석에 그쳤다. 반면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였다. 당시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실제 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례를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결과의 공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지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해질 경우 여당의 선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 탄핵 거쳐 출범한 李정부…“높은 지지율 필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정치적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해석할 때 정부의 출범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와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에 동일한 지지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탄핵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새 정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들을 상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탄핵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부는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야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는 30%대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해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단순히 35%라는 숫자 자체보다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美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중도·2030 이탈 경계 최근 미국 중간선거도 비슷한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며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경제·민생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를 분석하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대통령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 기존 선거연합의 균열,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는 상황을 주요 위기 징후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닮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연합의 해체와 무리한 당 장악 시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두 정부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윤석열 닮아간다? 이 같은 분석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싼 또 다른 과제를 보여준다. 지지층 결집만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30.1%, 30대는 23.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지지율의 단기 반등을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여야 대치와 사법 관련 현안에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경제·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 반대로 민생 성과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정치적 확장성을 회복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흐름을 만들 여지도 있다. 지지율 35%가 선거 패배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지지율 하락과 부정 여론 확대, 중도층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여권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9%와 윤석열 정부의 34%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경로를 선택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국정감사(10월 6~30일)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보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더 길었던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직접 질의와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의원들의 정책 검증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영상회의록 분석이 가능한 감사 122건 가운데 69건에서 위원장의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길었다. 전체의 56.6%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9시간 24분 질의·발언 위원장 14명이 발언과 질의에 쓴 시간은 총 43.8시간이었다. 개회·종료·선서 등 회의 진행에 사용한 시간까지 합치면 64시간에 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발언 170회에 6시간 13분을 써 가장 많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한 시간도 3시간 11분이었다. 발언과 질의를 합하면 9시간 24분이다. 위원장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감사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서 위원장이 진행한 법사위 감사였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위원장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6.41배에 달했다. 법무부 감사는 4.66배, 감사원 감사는 3.66배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넘어 장시간 발언과 질의에 나서면서 상임위 운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따져 물을 시간은 줄어든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정책 현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 당을 겨냥한 공방과 고성으로 감사 시간을 소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 모니터단 “증인이 개인 질의 소품으로 쓰여" 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388명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32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이 확인된 210명 가운데 22명은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증인·참고인 중 질문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참고인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답변한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을 받았다. 여러 의원이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정책적 책임을 묻는 국감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한 의원의 질의에만 답하게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감사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멈춰서기도 했다. 고성·막말과 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파행한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쟁성 공방이 길어지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할 시간은 줄고, 중단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심야 질의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 중 이진숙 의원의 제척 안건을 둘러싸고 표결 처리가 이뤄지며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책 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농해수위·재경위·복지위 등에서도 피켓 게재와 정쟁성 의제를 두고 파행·지연 사태가 기록됐다. 모니터단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이 회의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민생 현안을 다루는 감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과 권력 과시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2028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맞선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자와의 격차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엑스(X·옛 트위터)로 반박하며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의미를 둔 바 있다. ◇ 김영배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동일하게" 당내 요구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라고 전했다. 다만 모임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조정과 함께 대출 등 전·월세 정책도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11월 넷째 주를 사실상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12월 이후를 말하는 청와대와는 인식이 엇갈린다. ◇ 중도층·1주택 실거주층 이탈 막으려는 승부수 서울 의석에 대한 불안은 총선 성적표와 맞닿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었다. 통합당이 이긴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4년 사이 민주당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동작을과 마포갑, 도봉갑을 되찾았다. 서울에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처럼 집값과 보유세에 민감한 지역이 많다. 공제 기준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게 서울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요구가 중도층과 1주택 실거주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지서 발송 시점과 2028년 4월 총선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지서 일정을 거듭 거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할지, 14억원으로 올릴지를 놓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투쟁의 무대를 국회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 여론 확산과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광화문 일대인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안에서의 반대 투쟁을 거리로 확대한 데 이어 청와대 앞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대여 압박의 표적을 법안에서 대통령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집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회 안팎의 투트랙 압박 전략도 주목된다. 장외에서는 특검법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원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과 자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의석수 열세로 입법 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 여론전과 예산 심사를 별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중도층 공감대 못 얻으면 외연 확장 한계 다만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당의 행보가 보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과제는 장외투쟁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여론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더라도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넓힌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현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자질, 식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친분만으로 발탁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인연은 과거 여러 장관 사례에서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을 두고는 “검찰개혁에 착수했던 초심으로 개혁을 마무리 짓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 시점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 유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잠시 그만뒀다가 재임용됐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