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소통령’에서 출당까지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기지 구축…외동산단 산업 경쟁력 강화 코나·제네시스 EV 부품 생산… - 전기차 신차종 생산라인 구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북도와 함께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기업 ㈜티에스오토모티브와 전기차 신차종 대응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신차종 확대에 대응해 핵심 차체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제조업의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에스오토모티브는 총 352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제조시설 부지(1만4468㎡)를 매입하고, 2028년 9월까지 연면적 1만960㎡ 규모의 신규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기계 설비와 금형 라인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규 고용 창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생산라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GV70 EV, G80 EV, GV80 EV 등에 적용되는 전방 엔진룸 구조 패널과 후방 언더바디 등 차량 안전성과 직결된 핵심 차체 부품을 생산한다. ㈜티에스오토모티브는 지난 2015년 본사를 울산에서 경주로 이전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기업으로, 이번 투자는 2019년 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투자다. 경주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외동산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부품 산업 집적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 지원과 산업단지 기반 여건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동산단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오년 새해 첫 투자유치 성과를 지역 기업과 함께 이뤄 뜻깊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을 보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이 문제로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계가 더 악화하면 미국과 유럽이 결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7개 나토 회원국은 그린란드에 비록 소규모지만 병력을 파병해 유럽이 미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 국가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며 위협을 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파병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 방어권을 동원해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토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영토 야욕을 보이고 유럽에 대해 관세 공격을 시작하면, 유럽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1.5경 원)의 미국 국채와 주식을 처분해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행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세력을 견제하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정치사상, 제도를 가진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개국 이래 미국 '우선(예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미국은 미주 대륙 이외 이익이 안 되는 유럽 등 여타 지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지난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미주 대륙을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나토에 미국이 희생해서 더 이상 안전보장과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특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 붕괴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역량에 맞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군축과 방위비 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국가는 군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였고, 대신 자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응, 자국의 이익과 방만한 돈 풀기 등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 등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미국이 보는 유럽은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정치적 출혈을 강요하는 안보 무임승차 세력일 뿐이다.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며 경솔하다. 그러나 유럽이 더 이상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달렸다고 보는 그린란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미국이 깡패같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앞서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과 이상주의에 물든 유럽이 알아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정한 도박판이 될 것이다. 협력보다는 위협, 양보보다는 독점, 대화보다는 주먹이 주도하는 원초적 실력주의 시대가 열리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가 유럽만큼 미국과 갈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조여 매야 한다. 이상호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보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다. AI, 로봇, 일자리, 입법 지연…. 쌓여 있는 현안을 훑어보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불거진 '로봇 거부' 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생산 현장에 로봇을 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선언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회의장 공기가 한층 팽팽해졌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엄중하게 이어졌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비유처럼 던졌지만 실상은 진단이자 경고였다. 로봇과 AI가 산업의 심장을 바꾸는 시대, 선택의 여지는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수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발상. 이는 협상도 전략도 아니다. 시대의 방향을 외면한 채 과거에 기대려는 선택일 뿐이다. AI 혁명은 이미 생산 현장을 넘어 산업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는 공장, 불을 켜지 않는 라인,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협업 로봇. 이 흐름을 '막자'는 구호는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때 기계를 부수던 손은 결국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시장이 증명해 왔다. 글로벌 경쟁은 더 잔혹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 S·X 생산을 접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올인한다. 자동차 회사의 간판을 내려놓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노동자보다 많은 세상"을 공공연히 말한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한다. 공장을 로봇 훈련장으로 바꾸고, 실증 데이터를 쌓아 상용화를 앞당긴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현대차의 선택 역시 분명하다. 로봇을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력. 제조 라인을 가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은 현대차의 최대 무기다. 그런데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라면, 이는 협상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노조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용 안정, 임금, 노동의 존엄. 그러나 계산은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의 투자 회수 기간은 짧다. 비용 압박이 누적된 기업이 자동화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로봇을 막는다고 비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이 해외로 이동하고, 투자가 멈추며, 결국 일자리의 토대가 흔들린다. 기술을 봉쇄하는 투쟁은 고용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막는 벽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신호다.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된다"는 메시지는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번역된다. 한국에서의 혁신은 느리고, 불확실하며, 비싸다. 자본은 가장 빠른 길로 흐른다. 데이터가 쌓이는 곳으로, 실증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다. 경쟁자가 달리는 트랙에서 우리는 출발선에 묶여 서 있을 것인가. 대안은 분명하다. 기술을 금지할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들라. 로봇 도입과 함께 재교육·전환 배치를 제도화하고, 생산성 이익을 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는 사회적 합의를 설계해야 한다. 로봇은 적이 아니라 도구다. 도구를 쥔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학습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고, 노조의 역할은 변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로봇 투입을 거부하는 순간, 경쟁력은 다른 나라 공장으로 이전된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로봇과 함께 가는 길만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 방향을 잡고 올라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용기다.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변화에 지배당한다. 산업의 시간표는 노사 협상보다 빠르고, 기술의 진보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선택을 미룰수록 대가는 커진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소제철·고급강 승부수… 생존을 건 산업 대전환 철강을 지키되 바꾼다… 포항의 마지막 선택 국가 기간산업의 시험대… 전환 없이는 미래 없다 ​ ​글로벌 불황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생존을 위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위기이자 기회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포항 철강산업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짚는다. ​ 글싣는순서 1:꺼져가는 용광로, 흔들리는 도시 2:일감은 줄고 사람은 떠난다… 지역경제에 번지는 침묵의 위기 3:탄소중립과 산업전환… 포항은 다시 설 수 있을까 ​ ◇포항 철강, '유지'가 아닌 '전환'의 시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철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방식 그대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포항 철강업계 한 관계자의 말은 현재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철강산업은 여전히 포항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환경 규제와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로에서 수소로… 친환경 전환의 과제 ​철강산업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는 탄소중립 대응이 꼽힌다. 고로(용광로) 중심의 제철 공정은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전환 방안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술 성숙도와 투자 부담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적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규모 설비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환을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국가 기간산업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고급강·미래소재'로의 전략 전환 가능성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범용재 비중을 줄이고 고급강과 미래 소재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수소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철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협력업체와의 동반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인 투자와 축적의 결과"라며 “시기를 놓칠 경우 경쟁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산업 구조에서 복합 산업 도시로 ​포항의 과제는 철강산업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차원의 산업 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해양 신산업 등 포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학계 관계자는 “철강이 여전히 중심 산업 역할을 하되, 새로운 산업이 보완 축으로 자리 잡아야 도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인구와 고용 문제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철강산업 전환 논의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철강은 수출과 제조업 전반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제철 기술에 대한 국가 R&D 지원 △탄소중립 전환 비용에 대한 정책적 분담 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장치 △산업 전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은 포항 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를 포기하는 선택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기존 고로 중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은 개별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 중앙정부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포항은 철강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도시다. 현재의 변화 요구는 쇠퇴의 신호라기보다 또 다른 전환기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철강을 유지하되 방식은 바꾸고, 철강 이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용광로의 불씨를 지키는 길은 과거를 고수하는 데 있지 않다. 변화에 대응하는 결단이 포항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필요성에 대해“철강은 포항 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를 포기하는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산업 여건 변화 속에서 기존 고로 중심 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와 행정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은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큰 과제로,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함께,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을 연계해 지역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과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소비 위축이 지속되며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17개월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0.2%)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2022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작년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후 감소 행진을 이어가다가 같은 해 9월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12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가 9만7000명(3.9%)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만7000명·1.3%)과 운수 및 창고업(1만명·1.3%)도 각각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4만5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2만2000명, -1.0%), 숙박 및 음식점업(1만5000명, -1.2%), 제조업(1만3000명, -0.3%)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 2024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제조업 종사자도 2023년 10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 8월 이후 17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1만3000명(0.1%), 임시일용 근로자가 4만3000명(2.3%) 증가했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1.9%)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000명(0.0%), 300인 이상은 3만명(0.9%) 늘었다. 빈 일자리 수는 15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줄었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내림세다. 작년 12월 입직자와 이직자는 9개월째 동반 감소하며 노동시장 이동성 둔화세를 보였다. 입직자 수는 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3.8%), 이직자 수는 96만9000명으로 2만5000명(2.5%) 줄었다. 11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명당 명목임금은 395만5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만5000원(4.1%) 올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3000원(1.6%) 상승했다.이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1월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시간(3.8%) 감소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최고위에는 장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결권을 가진 9명이 참석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나머지 8명 중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해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 반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으로 향후 5년간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면서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한 후 다음날 새벽 언론에 공지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의 우려로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상정을 보류했다. 또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은 약 2주간 미뤄졌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분수령에 처하게 됐다.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장관 시절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로 지칭하며 각을 세웠고, 이른바 '이재명 킬러' 이미지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며 정치적 자산을 쌓던 그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총선을 지휘했지만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총선 패배 이후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조속한 직무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찬성'으로 이어진 오락가락 행보로 자신의 입지를 좁혔다. 결국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센 당내 반발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친윤' 주류인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 한 전 대표가 2024년 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등을 비난하는 '막말'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구 이번 제명 조치로 이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