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60일 앞두고 ‘엇갈린’ 두 당…‘원팀’ 민주 vs ‘분열’ 국힘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중앙아시아의 현대 지정학적 구조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장에 머물지 않고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전통적 안보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진출은 군사력이나 부채 기반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 거버넌스'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신북방정책'과 'K-실크로드 전략' 등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도시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단순한 하드웨어 제공자가 아니라,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기존의 자원외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플러스(Technology-Plus)' 프레임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원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약 2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ODA 예산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준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 간 협력(G2G)으로 스마트시티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형 기술 표준을 대상국에 심는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한국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알마티 인근의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 8만 8천 헥타르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중앙회랑(Middle Corridor)'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과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자흐스탄이 내륙국에서 '연결국(land-linked state)'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26년 고위급 물류 통합 논의로 더욱 깊어졌고, 스마트시티는 유라시아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물류 중심의 카자흐스탄과 달리 인간 중심적 도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타슈켄트(New Tashkent)'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의료 스마트시티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스마트시티 투자와 현대로템의 고속철 사업은 산업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례이다. 녹색 수소와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은 탈탄소 도시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더욱 특화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르카닥 스마트시티는 국제 전시회 수상을 통해 한국 기술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폐쇄적인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농촌과 산악 지역에 적합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한국 기술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이러한 전략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의 경쟁으로, 비교적 저렴한 중국 기술이 이미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미비함도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규제 등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시티는 고립된 기술적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관련 법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실크로드'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가을은 한국이 새로운 모습의 중앙아시아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기술·제도·가치가 결합한 한국형 모델에 기반한 미래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비록 지정학적 경쟁과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협력 기반은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자율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봉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세계 석유 공급망이 한달이 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석유제품 가격은 치솟고 있고 산업의 쌀인 석유 나프타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 부족으로 에틸렌 생산 차질, 플라스틱·섬유·가전·자동차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제품 생산 중단 및 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국내 정유공장에서 하루 28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고 연간 약 10억 배럴 소비하고 있으며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70% 이상을 중동 지역의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전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의 15% 정도인 1500만 배럴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비산유국인 한국이 받는 충격은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공급망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늘려야 할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탈석유 시대를 앞당겨야 할까? 과연 정답은 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미래 에너지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을 이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전환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말 화석연료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즉, 에너지전환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전망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원 수요공급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종 소비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47%, 전기 22%, 석탄 14%, 가스 12%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의 60%는 석탄과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에너지 소비의 20%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원을 대체하려면 100% 전기화 되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사용의 전기화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2050년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전기화 목표는 45%로 설정되어 있고 현 수준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60%인 화석연료의 전력 생산량도 줄여야 하고 동시에 신재생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에너지 소비의 45%를 전기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석유는 전력 생산에 미미한 수준을 담담하고 있다는 점도 신재생에너지가 석유공급 위기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탈석탄도 버거운 형편인데 탈석유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문제는 석유가스가 언제까지 필요하게 될까 이다. 2050년엔 석유가스가 사용되지 않을까? 참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각국이 제시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기반하는 에너지원 구성 예측은 전망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희망에 가깝다. 너무나 많은 가정과 대규모 투자가 따라와야 하고 전 세계 합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해도 될까말까한 계획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석유는 연료와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탄소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가 탄소배출 감축이 어렵다는 점, 에너지 생산설비의 수명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이 지금의 희망보다는 어렵고 훨씬 천천히 다가올 것이라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석유가스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일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안정화는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의 자원안보 특별법을 좀 더 실행력 있게 다듬어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를 통해 국내 수요를 관리하고 국내 비축과 해외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통해 10%인 자원개발률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또한 자원안보의 최선책인 국내 자원개발을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중단없이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보인다. ekn@ekn.kr

8일부터 전국 3만여 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 기간 2026년 4월 8일(수)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 대상 전국 공영주차장 3만여 곳 ◇ 적용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운영 방식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됩니다. (월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방문 전 차량번호 끝자리와 요일별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정부가 조달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방안인 '구속력 부여'는 이번 법령 개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유사한 조정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부당특약 심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상반기 목표지만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건('14)에서 출발해 5건('16), 9건('18), 25건('20), 37건('22), 46건('23), 53건('24), 60건('25)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0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발주지관이 위원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간 국가계약은 법적으론 사인 간 계약과 같다. 한쪽 당사자인 발주기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력 부여 논의의 배경에는 유사한 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다른 개선안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목표에는 △재정제도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재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만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폐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도록 사전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장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10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를 제출 후 위원들이 검토를 거쳐 조정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실무·경영계 등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문을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조달기업 간 분쟁에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본지가 보도한 군납셔츠 납품업체 '캠프리본' 관련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의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달청 관례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였다. 계약서 수정은 없었다. 조정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소액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해도 국가계약의 특수성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료·증인 출석비용·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소송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정이 실제로 성립됐을 때 얘기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들조차 지도부를 피하며 당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험했다. 정 대표와 김 후보는 오전 6시 30분쯤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란색 작업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배추 하역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팔레트에 쌓인 배추를 바라보며 “다보탑 쌓듯 공든탑을 쌓았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김부겸 탑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달 27일 경북 의성·영덕 방문과 2월 2·28 학생운동 기념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의 밀착 현장 행보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수원 아트센터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대표는“경기도민이 '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고 느끼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최고위 이후 수원 못골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기호순)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현 서울시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 정책도 속속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그냥 해드림 센터'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태"라며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 아마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바이오융합허브 구축 등을 약속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 탈환을 공언했다. 부산에서는 2년간 계류 중이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7일 진행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직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추 의원은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낙점됐다. 추 후보는 확정 직후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날 장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공약 발표와 후보 독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며 성토장으로 변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지원 유세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 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당과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공약 공개도 함께 무산됐다. 취재진 버스까지 대절했다가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후보 확정도 뒤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모에 응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과 본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타진했으나 두 사람 모두 고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태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상 무소속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무소속 후보들이 맞붙는 다자구도로 흘러간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보수 표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가 아무리 텃밭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수해 온 '자강론' 전략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원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후보 난립 양상이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물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후보들 입장에서 대표와 밀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며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을 지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돈 풀기식 단기책보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찾고, 나프타 대신 종이를 활용하는 등 탈(脫) 나프타 방식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투자·판로·글로벌 진출까지…실질 협력 플랫폼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여경협경북지회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에서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베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단순한 친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비즈니스 협력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협력 틀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여성기업 간 투자 촉진 및 공동 비즈니스 확대 △시장 정보 공유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정기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 협력에 나선다. 특히 단순 교류를 넘어 '시장 진입–유통–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연계형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북지회는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에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영남 지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빈 회장도 “한국과의 협력은 타이응우옌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베트남 국영방송 HTV를 비롯해 한국방송 '베스트 인 코리아', TNTV 등 현지 주요 언론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베 여성기업 협력이 단순 지역 교류를 넘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이 대통령은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기념촬영 도중 사진사의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그럴까요"라며 두 대표의 손을 직접 이끌었다. 첫 악수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유도했다. 두 대표가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에 임했다. 모두발언 순서에서도 야당을 먼저 배려했다. 장 대표가 주위를 둘러보며 정 대표에게 발언을 양보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권했다. 장 대표는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셔서 뒤통수가 따갑지만 시작해보겠다"는 농담으로 발언을 열었다. 발언 말미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추경안이었다. 장 대표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추경에 더해 개헌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설득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속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민심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26조 원대 추경안을 국회에서 묶어둔 채로는 경제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절박감이 이번 회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물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국면에서 추경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한 테이블에 앉힌 것도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회에 맡겨두기보다 직접 풀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데 이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3월 10일)며 잇따라 국회를 직격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형식은 협치지만 내용은 일방 추진에 가깝다"며 “과거에도 법안 강행 처리 직후 회동을 제안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오찬이 무산됐던 것도 그런 불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시 하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비용 상승에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파급되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동향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는데 KDI는 '위험 확대'란 표현으로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KDI는 3월 들어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한 점을 짚었다. 지표로 보면, 3월 들어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정유업계 전망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로 전월대비(112.1)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월(2%)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KDI는 “아직 2%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외 품목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투자와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수요 축소로 향후 여건이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3월 들어 경제불확실성지수(EPU)도 228.13로 전월(172.73)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다. KDI에 따르면,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높고, 2022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대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를 두고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쟁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물가와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축유 확보 등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