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성적표”...추석 끝낸 여야, 3주 국감서 화력 맞붙는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가 이달 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 후속대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해수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 가치 하락과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문제,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행정 부담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2년간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조사 범위의 변화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당정협의와 5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115만㏊로 보고했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농지대장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달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위반 농지 적발에서 한층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가 아닌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후 추인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단속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농업 구조개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우량농지 관리,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에 대한 공급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 농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냈는지뿐 아니라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처리할지, 관행과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후 양성화가 또 다른 특혜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임차농 보호와 지자체 행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실제 처분이나 계도, 양성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136만㏊를 왜 조사했느냐'는 출발점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닷새가 지난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안갯속이다. 당초 미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 요구에 맞춰 조만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께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는 양국의 합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절차 상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추천을 통해 투자 분야를 설정한다. 투자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한국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토록 한다. 한국은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단계를 밟는다. 이후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보고는 지난 22일 완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기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상당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다. 국회 보고 이후 양국의 공식 합의내용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최종 협의 도출에 앞서 새로운 돌발변수나 쟁점이 등장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측도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대외 일정이 잇따르면서 양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2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10월 2일~11월 29일 총 27회 운영 교촌1호점·금오산·금리단길 한 코스로 소스 바르고 치킨무·하이볼 직접 체험 수도권 관광객 겨냥 당일·1박2일 상품 구성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시작된 구미가 'K-치킨'을 앞세워 미식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7일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미시 K-치킨벨트' 관광상품을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모두 27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교촌치킨의 출발지라는 구미만의 스토리에 지역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 관광객이다. 관광상품은 당일형과 1박2일 체류형으로 나뉜다. 당일형은 금·토·일요일 운영되며 갈뫼루를 시작으로 교촌1호점, 교촌1991문화거리, 로컬푸드직매장 공유주방, 금오산을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이다. 1박2일 상품은 첫날 같은 코스를 체험한 뒤 이튿날 지산샛강공원과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중앙시장, 금리단길 등을 찾는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촌1호점에서는 특별 메뉴인 '구미플래터'에 교촌 대표 소스를 직접 바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촌1991문화거리에서는 스탬프투어를 통해 교촌치킨의 역사와 브랜드 문화를 살펴본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도 마련됐다. 로컬푸드직매장 내 공유주방에서는 수제 치킨무를 직접 만들고 전통주를 활용한 이른바 '치막 하이볼'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치킨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지역의 역사와 농산물, 관광지를 함께 소비하는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관광상품은 서울 광화문과 양재역, 죽전버스정류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출발한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여행사 노랑풍선을 통해 받는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관계자, 관광·미식·콘텐츠·브랜딩·지역문화 분야 기자단 등 16여 명이 참가하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K-치킨벨트 주요 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상품의 콘텐츠와 운영방식을 점검한다. 수도권 홍보도 강화한다. 구미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노랑풍선 시티버스에 K-치킨벨트 홍보 래핑을 진행해 서울 도심에서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구미시는 글로벌 치킨 브랜드의 발상지라는 지역 고유의 스토리에 금오산과 전통시장, 금리단길 등 관광자원을 결합해 당일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K-치킨벨트는 교촌치킨의 시작점이라는 차별화된 스토리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미식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 K-치킨뿐 아니라 라면 등 지역의 우수한 K-푸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이 찾고 머무르는 미식 관광도시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K-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지역 식품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미식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산업도시 구미'에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 성과를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방이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경제 현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까지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운영 성적표를 놓고 여야가 맞붙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달랐다면, 올해는 집권여당이 정책 성과를 방어하고 야당이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을 집중 검증하는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알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국정 발목 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주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질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는 최근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도 집중 검증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문제가 다뤄진다.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산자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며, 이 같은 증인 신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1일 예정됐던 산자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폭 내리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8.0원으로 전주보다 0.6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2원 내린 L당 1904.2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하락한 1830.1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1.5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가 1845.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0.5원 내린 L당 1843.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고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합의 방안을 논의한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13.0달러로 전주보다 11.9달러 급락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2달러 내린 배럴당 139.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5.9달러 하락한 177.4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9차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행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의 하락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지난 17일 가격보다 L당 100원씩 인하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아직 국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 폭이 이번 주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