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국감 앞둔 기업들, 국회의원에 ‘투뿔한우’ 추석선물 펑펑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자체 간 지원금 격차는 최대 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자료를 보면 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8.3%에 불과하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125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91%인 전북 부안군과 9.97%인 충북 영동군은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 13.6%인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16.22%인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을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6.7%인 강원 강릉시와 25.16%인 경남 김해시는 10만원에 그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셈이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지방의 현실적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런 지원을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재정 통제 장치의 변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집행을 견제해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6년 지방재정 공시 자료에는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의 반영액이 0으로 표시된 지자체들이 여럿 확인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전체가 개편된 만큼, 이를 단순히 '페널티 폐지'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공약·의회 정치 셈법 맞물려 지원금 확산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상당수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재정 형편보다 지방의회 구도나 선거 일정에 따라 출렁였다. 강릉시가 대표적이다. 김중남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하지만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의석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었다. 두 달 가까운 협의 끝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212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영시는 반대로 지원금이 선거 공약보다 늘어난 사례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33만원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종 지원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1만6353명, 전체 사업비는 409억원이다.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의령군 역시 50만원 지급이 오태완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지원 조례와 12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의결했다. 추석 전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함평·완주·고창·부안, 의령·통영·김해, 경북 울진 등 전국 10곳이 넘는다. 대체로 명절 대목 소비와 제철 농산물 판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다만 명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를 끌어올리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구 교수는 “추석에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이 보통 12월 말까지라 지급이 늦어진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 기대했던 명절 특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쿠팡 등 외부 쇼핑몰로 빠져나갈 자금을 동네 상권에 붙잡아두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이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 순증 효과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금은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선거 일정, 의회 구도 속에서 저마다 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50만원을 받는 지역부터 10만원에 그치는 지역까지 격차가 큰 가운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연말 이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선우 인턴기자

“물량이 훨씬 많아졌는데 무게도 무거워져서 더 힘들어요", “바쁠 때 장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굉음을 내며 돌던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추자 물류장에 국민체조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근로자들은 야간 소포 분류 작업을 앞두고 일제히 몸을 풀었다. 냉방 장치가 없는 물류장 내부는 섭씨 30도를 넘나들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공간을 남기고 소포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파레트마다 쌓여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다. 이 기간 전국 예상 소포 물량은 1433만 건에 달한다. 박창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부장은 “이번 연휴가 애매하게 잡혀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며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처리하는 서울 도착 소포가 하루 최대 13만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하루 현장 근무인원은 200명이며, 야간 소포계 근무자는 약 120명이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담당하는 소포물은 650개다. 물량은 작업에 따라 100개에서 1000개까지 차이가 난다. ◇비상근무 속 현장 과부하 명절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등 중량 소포 접수가 늘면서 상자당 무게는 최대 30kg에 육박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포를 적재하던 공무직 근로자 A씨(50대)는 “바쁠 때는 최대 1000kg까지 적재하는 롤파레트가 하루 1000개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도 늘어난 데다 무게까지 무거워져 골격계에 무리가 심하게 간다"며 장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단기 아르바이트생 40~50여 명을 긴급 고용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좋지 않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된다"며 “숙련된 공무직 인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근로자 B씨(50대)는 평소보다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 지난주 몹시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과 물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인력 절감 기조 탓에 체감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롤테이너 등 보급 장비의 잦은 고장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정부 지원 정책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발표하며 배송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주요 민간 택배사에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에 따르면 본부 직원 30~50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상하차 업무를 지원했지만, 대상은 대전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한 곳뿐이었다. 동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에는 별도의 본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 공공 우체국은 외면 이런 차별적 지원에는 법적 배경이 있다.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사무관은 “우체국 소포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인 우체국 소포 물류가 정부 물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본 측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현장 의견을 들은 바 있어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체 직원 550명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는 45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제 계약이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은 13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전체 공무직의 70%가 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시급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차별적 시선을 받을 때 현장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물량 대란을 견뎌내는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장비 지원과 처우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채운 인턴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명절 인사와 함께 정치 구호와 현안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명절 분위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수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용해 온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인들은 주요 지역에 명절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잇달아 내걸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왕십리광장 일대에 추석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나란히 게시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설치됐다. 한 현수막에 명절 인사와 정치적 슬로건을 함께 담은 사례도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 인사와 함께 '민생 개혁·성장 전환·미래 투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해당 문구는 지난 8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워크숍에서 제시한 슬로건과 동일하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및 일부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당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것이다. 이후 현수막 난무와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은 다시 개정됐다. 2024년 개정된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시 기간도 15일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제한이 생겼다고 해서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현수막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정당 현수막 난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게시 수량을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부산시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지정게시대 설치 등을 별도로 제한한 조례안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규율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많이 걸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생활환경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점검 대상이다. 즉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이 된다. 현수막은 설치 이후 폐기 과정에서도 부담을 남긴다. 현수막에는 폴리에스터(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계열 소재가 사용되며, 인쇄된 잉크와 소재 특성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폐현수막은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t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재활용량은 2418t으로 재활용률은 48.4%였다. 다만 이 통계는 지자체가 수거한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폐현수막을 부직포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용이 톤당 약 23만원으로 소각 비용 29만원보다 낮지만, 선별과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소각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재활용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소각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단기간 사용되는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활용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본지에 “정치적 현수막 역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면서도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 동구 지역에 추석 당일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지정 게시대 활용을 확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게첩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스스로 현수막을 소모적인 정쟁 도구가 아닌 정책 경쟁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려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현수막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제도 논의 역시 현수막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제도적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역시 현수막의 노출 효과만을 따지기보다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현수막의 목적이 정치와 국민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불편한 광고물로 인식하는 순간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현수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정치권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호 기자·김연주 인턴기자 kyh81@ekn.kr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송된 선물 상자로 가득했다. 각종 과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까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 직원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상자들을 싣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선물 꾸러미 가운데 일부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띄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한우 세트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추정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인 30만원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감 대상 기업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대관용 선물이라는 점에서 한우를 보낸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증권 모 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미경산우 꽃등심'을 선물했다. A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거나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실은 해당 한우 수령 여부를 묻는 기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C그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D의원에게 '넘버원한우 1++(8)등급이상 등심+불고기'를 보냈다. C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보냈다"며 “네트워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맞다"고 답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는 마비 직전이었다. 택배 보관소 관리자는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 고기 등이 주로 들어온다"며 “택배가 들어오면 의원실에서 가져가기 편하도록 정리하는데, 배송이 몰려 이날은 임시 직원 2명까지 추가 투입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오가는 택배기사들 역시 기업발 선물 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모 백화점 담당 택배기사는 “주로 고기나 해산물 위주인데 기관이나 협회보다 기업에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며 “한 발신자가 여러 의원실로 동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명절 선물만큼이나 매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추석 명절 상여금은 약 440만원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직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6만5000원에 그쳤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지난 설에는 떡값으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며 “대신 곶감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이번 추석 상여금은 20만원"이라며 “최근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와 지금 회사 모두 명절 상여금은 같은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교근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shin1948@ekn.kr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와 안보·경제 현안, 북미대화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진행됐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투자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뜻을 밝혔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논의한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3%대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ADB는 23일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앞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올려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3%,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2%로 각각 상향했다. ADB는 “지난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지난 7월 전망(2.0%)보다 0.3%p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내년에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1%로,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4.9%에서 5.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DB는 민간투자 확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4.6%)과 일본(0.7%), 호주(2.0%) 등은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문막·동화권 노후 산업단지 개편에 3124억원을 투입한다. 문막의 기존 자동차부품·제조업 기반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동화산단과 부론·포진 신규산단까지 연결해 원주 산업지도를 다시 그린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최종 선정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중심은 문막권이다. 문막일반산단과 문막농공단지, 반계일반산단, 문막외국인투자지역을 거점으로 묶고 동화일반산단·동화농공단지·자동차부품산단을 연계한다. 여기에 부론·포진 신규산단과 기업도시·혁신도시, 흥업 대학타운까지 연결한다. 단순히 오래된 산단의 도로와 시설을 고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제조기업의 생산방식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4대 특화전략과 8대 실천전략을 토대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AX(인공지능·디지털 제조혁신), NX(기존 제조업과 미래산업 융합), YX(청년·전문인재 양성), GX(에너지·탄소·안전·환경 전환) 등 산업단지의 '4대 전환'이다. 이를 통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연결하고 기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권역에는 340개 기업과 9000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600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AX 전환율 62.5%, 미래산업 융합 아이템 16건 발굴 및 공동사업 8건 기획, 핵심인재 600명 양성, 친환경 전환율 50%, 평균 에너지 절감률 3%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막과 동화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벨트를 구축해 산업단지별 기능을 연결한다.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와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조혁신과 미래산업 전환, 인재양성, 에너지·환경·안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원주가 축적해 온 제조업 기반에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에너지기업 채용부터 현장 면접, 공기업 멘토링, 직무 컨설팅, 미래에너지 기술·직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채용과 취업 지원은 물론 미래에너지 기술과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에너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마련돼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 등 분야별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채용관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37개사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 구직자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비롯해 직무컨설팅, 유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래 에너지산업과 취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진다. 오전 11시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곽재식 교수가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하며, 오후 2시에는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가 청춘과 도전, 취업과 사회진출을 주제로 취업 전략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에너지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VR·AR 체험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논문 전시와 성과 공유, 스탬프 투어, 경품 이벤트, 입사서류 출력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교육기관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에너지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특화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기자 차담회를 열고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착공과 전력·용수 공급,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약 250만 평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Fab)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는 지난 7월 6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데 이어 29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30일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7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 평의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전력 공급은 2027년 6월 송전선로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1단계 3.1GW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고 최종적으로는 6.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전력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12일 통합특별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9월 1일에는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용수 공급 역시 초기 단계에서 하루 15만 톤을 확보하고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공급 규모는 하루 106만 톤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용수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고, 9월 18일에는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10월 동복댐 증축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도체도시정주팀'을 신설해 단기적으로 건설인력을 위한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연구·설계를 담당할 고급인재부터 현장 실무인력까지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양성에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위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적극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4일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과 토크콘서트, 언론홍보, 정책 브리핑 등을 이어가며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삼성의 113조원 규모 아산 투자계획을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GTX-C 천안·아산 연장과 아산∼세종 광역도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2일 '충남통(通)행' 네 번째 일정으로 아산을 방문해 오세현 아산시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아산시의회와 시민들을 만났다.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는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도는 행사장에서 '도지사 직통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생활 불편과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아산에 67조원,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가 오는 1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아산시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지난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투자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도 강화한다. 천안·아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화를 추진하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와 AI 광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200억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대응한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는 관계 부처와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심사 통과와 국비 확보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천안·아산시와 공조할 계획이다. 아산 좌부동에서 천안 광덕면을 거쳐 공주 정안면까지 17.2㎞를 연결하는 아산∼세종 광역도로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추진한다. KTX 천안아산역에는 철도와 버스, 택시 환승 기능을 비롯해 주거·숙박·업무·상업시설을 갖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경찰 교육·의료시설을 집적한 경찰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경찰대학과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등 기존 시설을 토대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선다.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 문화·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아산시는 대공연장 1200석과 소공연장 350석 등을 갖춘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스포츠와 공연을 결합한 'K-컬처 융복합 아레나'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와 민간투자 유치에 대응한다. 신정호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산림과 하천,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물빛 정원도시도 조성한다. 충남도는 지방정원의 운영과 품질 관리를 지원해 국가정원 승격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아산의 강점을 연결해 첨단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일상에서 아산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