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만이 아니다”...비료까지 들썩, 물가 상승 ‘2차 파장’ 점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어 지난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시달렸던 국내 산업계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특히, 내수가 아닌 수출입 기반의 기업들이 원가 및 환율 관리에 비상이 켜진 가운데 수입기업들이 고환율로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 제조원가 상승분을 수출대금으로 헤징(위험 회피)할 수 있는 수출기업과 달리 수입기업들은 수출기업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환율 헤징 시스템이 부재한데다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해 고환율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액은 604억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13.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수입은 93억 7000만달러로 7.0% 감소했다. 이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내 에너지 연료의 핵심인 중동산 원유 해상운송이 차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유 수입액은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수입 차질로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이 줄어 1년 전과 비교해 5% 금액이 감소한 60억달러로 집계됐다. 통상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1500원대로 단숨에 6% 가량 껑충 뛰었다. 이처럼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고에 인건비와 전기 요금 등을 제외하고 통상 3~4% 수준이던 수입사들의 영업이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도 1~2%에 불과할 정도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입 원가에 직결되는 환율 급등이 수입기업들을 '제로(0) 마진' 내지는 적자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육류수입자 A씨는 “고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 업계 전반이 이미 수입량을 줄이고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곳들은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업체들"이라며 “환율이 1570~1580원 선에 이르면 한계에 달했던 기업들의 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육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업계에 줄도산이 이어지는 '아마겟돈(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A씨는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10개의 업체 중 2~3곳은 시장에서 탈락하는 혹독한 과정을 겪을 것이며, 업체 관계자들은 원가 상승 문제와 환율을 자극하는 발표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수입협회 부회장인 전방글로벌의 박진우 대표 역시 중소 수입업체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이 전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타격을 100% 그대로 받는다"고 토로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약 100원 상승하면서 환율 인상률이 6%대에 달했는데, 제조 수입업체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5~7%)을 감안하면 1년 치 농사로 벌어들일 이익을 환손실로 전부 잃게 되는 셈이다. ​수입 물품은 국내 판매용이든 수출용 상품화를 위한 원료든 이미 계약상 단가가 정해져 있어, 수입 원가가 7% 올라도 이를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박 대표는 “헤지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입업체들은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고환율 대책이나 정부 지원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등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수입업체들에게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손실을 줄이거나 보전할 뾰족한 해법이나 대책은 없다는 게 수입업계의 공통 반응이다. ​박 대표는 “해외 전쟁 등 불가항력적 대외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한 것이라 개별기업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수입업계 전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한국수입협회 차원에서도 아직 개별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취합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 결의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대표는 “협회가 수입업체들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입장과 대책 마련을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업자들을 '외화 유출'이라는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정부 일각과 사회의 편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국내 내수생활 유지와 수출품 제조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경제활동"임을 강조하며, “수출입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가의 고용을 책임지고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국내 물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비료, 곡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서 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올리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맞물릴 경우 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져 비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올해 2분기 국제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공급 차질로 재배 면적이 줄 수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면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월보다 38.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질소비료지수는 전월 대비 35.2%, 전년 동월 대비 168.6% 올랐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지난달 메가와트시(MWh)당 53유로로 전월보다 62.4%, 전년 동월보다 126.4%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콩 선물 가격은 톤당 430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 4.2%, 전년 동월보다 16.5% 올랐다. 대두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팜유는 11.7%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중동 전쟁으로 비료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와 비료, 운송비가 함께 오르면 식량 생산과 공급, 가격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가 향후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질소 비료 거래의 4분의 1이, 질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비료 공급 감소로 비료 살포가 지연되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농부들도 옥수수같이 비료를 많이 쓰는 작물에서 비료를 적게 쓰는 대두 등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비료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요 요소 비료 업체가 이달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 치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 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 요소 비료 의존도가 43.7%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물량이 38.4%를 차지해 중장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대외 변수는 국내 물가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는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월 제시한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바클리는 1.9%에서 2.5%로, 씨티는 1.9%에서 2.6%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4%로, JP모건은 1.7%에서 2.6%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HSBC와 노무라도 기존 전망치를 2% 중반 수준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UBS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이 물가 전망을 올렸다. 일부 기관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3%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지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5~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도 같은 기간 물가가 2.8~3.3%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은 아직 3월 물가 지표만으로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 운송·물류와 공산품, 가공식품, 축수산물, 외식서비스 등으로 영향이 확산하는 경로가 예상된다. 비료 가격 상승이 농산물과 식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 석유류뿐 아니라 곡물과 식품 원재료, 농축수산물 등 수입 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에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특별관리 품목 운영 등을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급 측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대응만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가운데 지방비가 20~30% 수준인 1조3200억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영향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일본의 벽'을 올해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시작으로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순차적으로 넘어섰다. 이번 7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6000억달러는 세계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6번째로 올라서며 주요국 대비 빠른 성장 흐름을 입증했다. 연간 수출 규모가 7000억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도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11년 8226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7383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일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까지 좁혀졌다. 월별 흐름에서도 한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9월, 12월 등 총 네 차례 일본의 월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3746억5000만달러, 일본이 378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한국 수출 호조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658억5000만달러로 역대 1월 기준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일본의 수출액은 586억3000만달러로 한국이 크게 앞섰다. 2월에도 한국이 일본을 상회했고 3월에는 86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8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3월 수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록적인 실적을 감안하면 이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은 정부 목표인 74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약 70% 수준인 한국보다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한 구조다. 특히 일본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고유가 영향으로 부진한 반면,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다양한 구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1년 전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법재판소와 광화문광장, 국회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000명, 자유대학 1200명 등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9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리터당 1938.6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은 1929.4원으로 6.3원 상승했다. 서울 기름값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9.2원 오른 리터당 1976.7원,, 경유 가격은 8.4원 상승한 1952.3원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란이 세계 핵심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점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물 선물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09.03달러를 기록, 202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실 경호 차량을 둘러싸고 '5부제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경호 차량이 제도상 예외 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5부제, 대통령실은?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경호 차량 운행을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4인 경호 차량 사진이 첨부됐다. 당시는 목요일로 끝자리 4와 9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었다. 이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5부제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작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 경호 차량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경호 차량은 긴급·특수 목적 차량으로 분류돼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지침에 보면 제외 차량이라고 해서 긴급이나 의료, 외교, 경호,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하게 돼있다"며 “대통령실 경호 차량도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부제 예외 대상에는 경호 차량을 비롯해 경찰·소방·의료 등 긴급 차량이 포함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차량 등도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제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 “경호 차량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 업무를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국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4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3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2월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87.9% 급등했다. 상세 지표를 보면, 경유(17%), 등유(10.5%), 휘발유(8%) 등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데이터처는 또 유류할증료 상향 조정으로 국제 항공료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전반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주마다 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유종 가격이 210원씩 인상됐는데,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유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도 상승했다.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8.8을 기록,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내구재(2%), 섬유제품(2.2%) 등 항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췄다. 봄철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가 13.5% 급락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가공식품은 작년 동월보다 1.6% 상승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이 낮아지며 2024년 11월(1.3%)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3.1%)이 하락 전환했고, 밀가루도 2.3% 떨어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6.6%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2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물가 상승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KIEP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유가가 전쟁 이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 감소해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86% 오른 배럴당 11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송하윤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은 “수입 에너지 비용 증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순수입국의 물가·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중동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0.9%p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동 전쟁과 고유가 국면을 반영해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IB들도 국내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에서 3월 말 2.4%로 0.4%p 높아졌다.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 0.2%p 높다. HSBC(2.1%→2.3%), 골드만삭스(1.9%→2.4%), 노무라(2.1%→2.4%), 바클리(1.9%→2.5%), JP모건(1.7%→2.6%), 씨티(1.9%→2.6%) 등이 각각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군납셔츠(컴뱃셔츠)를 납품하던 영세 중소기업인 '캠프리본'이 조달청과의 분쟁으로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이 캠프리본의 주장이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군납셔츠 납품 절차상 업체는 사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셔츠를 생산해 수요처인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구조다. 총 계약금액을 낙찰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해 확인한 계약서에는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공인된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이다.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시험기관과 검사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KOLAS 인정을 받으면 국제기준과도 부합한다. 킴프리본은 해당 계약을 3차례에 걸쳐 수주했으며 1·2차분은 적기에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기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분부터 검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는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업무상 관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품질인증검사 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도, 계약서 변경도 없었다. 이전까지 문제없이 납품해오던 원단이 불합격을 받자 업체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조달청이 제시한 나머지 두 기관을 포함한 KOLAS 등록 기관 네 곳에 시험의뢰를 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다. 캠프리본은 조달청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원칙을 내세워 거절했다. 전체 원단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업체는 잔존 원단이나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단 성질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완성품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해 납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검사기관 이관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감액을 조건으로 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캠프리본은 육군 군수사에 감액납품 승인을 청원했다. 군수사는 “4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끝내 재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체가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납품이 지연됐다. 조달청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조달청은 업체에 지체상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캠프리본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재검사 기회를 달라는 것과 지체상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조달청은 모든 지체의 책임이 업체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조달청 답변을 받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청은 감액 검토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캠프리본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계약의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이뤄져 보증금을 이미 국가로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조달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는 이의제기 사유도 모른채 조정이 결렬돼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달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캠프리본은 지체상금과 받지 못한 납품대금 등을 합하면 20억원 가량 자금이 묶여 있다. 한때 70명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이 걸려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여성 공무원 동행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정치권 안팎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이를 '명백한 성차별'로 규정하며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사와 함께 움직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위치를 성적인 대상으로 전제하고 격하시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직장인·전문인으로서의 여성, 공무 수행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한정시키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명백한 성차별이자 수준 낮은 네거티브"라며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공무 수행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에 따른 역할과 전문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행위"라며 “명백한 성차별이며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규탄했다. 또 “여성을 동료 공무원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의식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원내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 측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예훼손 및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