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190명 중 1명만 당선…이준석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연일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나나 되살리라"며 “책임 회피용 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미란씨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 같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어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과 초선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부작용이 드러나자 뒤늦게 '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웃기는 민주당"이라며 “검찰을 망가뜨리고 경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네 마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라며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0월 검찰청 폐지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 국가 사법 시스템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붕괴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아이' 추세에 따라 첫째아 이후 둘째와 셋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합계출산율 회복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1.40명에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26만6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고, 2023년(0.72명) 이후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출생아가 14만5804명으로 15.4% 늘며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늘어 올해 출생아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였다.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0명인데 한국은 0.75명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돈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이중 30대 후반(35∼39세)이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가장 많았다. 40대 초반도 8.5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영향인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만 낳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아는 15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00명(8.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면 첫째아를 낳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0.63명)과 부산(0.74명), 광주(0.76명) 모두 1.0명을 밑돌았다. 전남(1.09명)과 세종(1.06명)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남은 임기 1년을 사실상 '총선 준비 기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당 개혁과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라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장 대표가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번 쇄신 구상이 단순한 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의 체질과 인적 구성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쇄신이 실제 당 혁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혁 구상을 어떻게 실행하고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임기를 '승리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겨냥해 당의 시스템과 인적 구성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모바일 당원증·당원 제도 세분화 등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당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조직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당원주권 2.0'이다. 장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당원 직선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신이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 통과가 보류됐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이다. 장 대표는 “그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문제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반발을 고려해 추진 시점과 방식에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개혁의 큰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에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원이 당 조직의 주요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접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혁이 당원 주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당 대표의 장악력 강화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장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지도부와 일부 의원 간 충돌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히려 쇄신의 강도를 높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기보다는 '당원주권 2.0'으로 자신의 개혁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인적 쇄신을 예고한 점은 향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변수다. 장 대표는 “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시스템에 기반해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평가 제도를 개편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동시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장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과 싸움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논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특정 중진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총선 국면에서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결국 장 대표가 제시한 쇄신의 핵심은 '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 개편'과 '총선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재편'​으로 압축된다. 당원 결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가 남은 임기의 최종 목표로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며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고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등을 고리로 한 대여투쟁 강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세금·대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결국 장 대표가 구상하는 2년 차 당 운영은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의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여투쟁을 강화해 2028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원주권 확대와 인적 쇄신이 당의 체질 개선으로 받아들여지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당 장악으로 비칠 경우 '사당화' 논란과 계파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이날도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면서도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당내 반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던진 승부수가 '당원주권 2.0'을 2028년 총선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반장동혁 기류 속에서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내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용수·인력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혁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럽 출장 중인 박 지사는 25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베바스토와 바스프, 에드워드, 유미코아 등 도내 투자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마르셀 바틀링 베바스토그룹 부회장과 김완일 베바스토코리아 사장, 제바스티안 바일 바스프 글로벌전략총괄,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글로벌운영부사장,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대외협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은나 교육위원장, 김기재 당진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부사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사장도 생산라인 운영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인력 자체가 중요한 자본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충남은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력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아산 등을 중심으로 도내 26개 대학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도 건의했다. 노동법 강화에 따른 인력 관리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정주여건과 교통 접근성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천안·아산·서산·당진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논의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지사는 “전력·용수·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춰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바스토는 자동차 루프와 열관리·배터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로, 2020년부터 충남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종합화학기업 바스프는 화학·배터리·전자 소재 사업을, 영국 에드워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진공펌프 사업을 하고 있다. 벨기에 소재기술 기업 유미코아는 배터리 소재와 금속 정제·재활용 분야를 주력으로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지만 피해 확산세는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고사목은 4년 만에 4.7배, 충남은 2020년 이후 129배 증가해 기존 방제정책의 실효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실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2년 약 37만8000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3000그루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방제예산은 2022년 661억원에서 2025년 134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충남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제예산이 약 3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피해고사목은 129배 불어났다. 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급증했다면 단순히 방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보령·서천·청양·태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보령지역 피해고사목은 지난해 720그루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801그루로 1년 만에 44.2배 늘었다. 보령시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 우려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20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방문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산한 만큼 산림청과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제 방식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 증가세를 막지 못한 만큼 방제 기법과 전략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하면 산림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사목 증가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관련 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과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물류산업이 결합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반도체 소부장부터 에너지·물류까지 산업 집적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제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에 기업이 집적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과 정밀산업, 물류 분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무안군은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무안국제공항·광역교통망 활용…물류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도 국가산단의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강점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동시에 물류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 무안군은 국가산단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 물류산업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오중기 위원장, 행정통합·통합신공항·국립의대·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지원 요청- -산불 피해 복구·APEC 레거시·내년도 국비 확보도 테이블에…지역 정치 불균형 해소책 건의- -김민석 “경북 현안 해결 위해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경북 안동에 총출동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과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단순한 지역 순회회의를 넘어 경북의 주요 현안을 중앙 정치권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당에서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북에서는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치적 과제를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경북 숙원사업 한꺼번에 테이블로…“중앙당이 힘 실어달라"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경북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대형 현안이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경주 APEC 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레거시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개별 시·군 차원의 사업을 넘어 경북의 교통·의료·산업·관광 인프라와 향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의 판단이다. 경북도당은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사업별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지도부와 경북 정치권 간 협력 여부가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통합신공항 넘어 '의료·교통·재난복구'까지 경북도당이 제시한 현안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 역시 공항 건설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로·철도 등 연계 교통망과 배후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중앙당에 건의됐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필수·응급의료 기반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과 연계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다. 포항권의 숙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주 APEC 레거시 사업도 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관광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인프라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초대형 산불 이어 가뭄·집중호우…재난 대응도 지원 요청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청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경북은 4년 전 울진 산불에 이어 지난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고 간 초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가뭄과 집중호우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 복원과 주민 생활 안정, 피해지역 경제 회복,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김민석 당대표와 지도부의 경북 방문으로 단비와 같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험지' 경북 조직 문제도 공식 건의 이날 회의에서는 SOC와 국비 등 지역개발 현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의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중기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재 추천 시스템 마련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가 평상시에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조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 때마다 후보를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정치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중앙당이 지역 조직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겨냥한 민주당의 경북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 경북도당이 지역 현안과 함께 '정치 불균형 해소'를 전면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당이 인재 영입과 지역위원회 지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안동시 현안도 김민석 대표에게 직접 전달 안동지역 현안에 대한 별도의 건의도 이뤄졌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날 김민석 대표에게 안동시의 주요 현안과 경북도 차원의 참고·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북 전체의 광역 현안뿐 아니라 안동을 비롯한 개별 지역의 숙원사업까지 중앙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되는 창구가 마련됐다. 안동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 자체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앙 정치권과 상대적으로 접점이 적었던 경북 북부지역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다. ▲김민석 “안동서 최고위 뜻깊어…경북 현안 해결 지원"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과 안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경북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특히 안동은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경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앙당이 경북 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등은 정부 정책 및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재난 복구, APEC 레거시 사업 등은 상당한 규모의 국비 투입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최고위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수 텃밭' 경북 찾은 민주당…일회성 방문 넘어 후속조치 주목 정치권에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의 경북 민심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강세가 이어져 온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취약한 지역 조직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의 실질적인 평가는 회의 개최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당이 건의한 핵심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이 중앙당 차원의 중점 현안으로 채택될지, 내년도 정부 예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국비 증액이나 신규 사업 반영으로 연결될지, 지역위원회에 대한 조직·재정 지원이 구체화될지가 핵심이다. 결국 이날 안동 최고위원회의는 경북이 안고 있는 대형 SOC와 의료, 재난복구,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집권 여당 지도부에 한꺼번에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민석 대표가 약속한 '경북을 위한 지원'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정책,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경우 민주당의 경북 전략은 물론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26일 전격 사퇴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주변에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국회회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에서 190명의 후보를 냈지만 화성시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이 대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주변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때 먼저 밝혔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앞에서 밝힌 것은 월요일 최고위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때 지도부한테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선 패배가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그에 따라서 동력을 잃은 부분도 있다"며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어 당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늘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개혁신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장을 봤다. 최근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자금을 수혈받고 재개장을 한 곳이었다. 품질이 균질한 공산품이 아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장을 둘러보다 전에 없던 신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연 매출 6조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였던 업체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유통시장만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콘텐츠,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통적 플랫폼이었던 대형마트가 시장을 온라인 마켓에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공교롭게도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나 해당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빠른 배송을 마케팅 전면에 내걸고 급속도로 성장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고객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모집한 대규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연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에 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변화된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성격을 반영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라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구조상 제3자 제공 동의 당시 향후 누가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제공 동의로 본 2016년 대법원판결 취지처럼 별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 중에는 설령 플랫폼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공유되거나, 특정 개인정보는 제공·공유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근 대법원판결처럼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3자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 동의하는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배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 아닌 '배차 기사'라는 분류 명칭만으로 기재하고, 향후 실제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운영 구조상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위험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을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위치를 생각하면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