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벽란도 시대” vs “줄 서라는 경고”…한중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 순위 2·3위의 핵심 인사들과도 잇달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인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인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 위원장이 과거 산시성 당서기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양국 정상은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정상 간 공동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행정부 수반이자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15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으며,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인공지능(AI)과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이 2025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한국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모하마드 잠루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를 “팜오일·천연 액화 가스(LNG) 등 핵심 원자재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국은 수입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력을 갖춘 만큼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의 산업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양국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이러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말레이시아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하고, 6월 한국 수입 엑스포 내 말레이시아 국가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도 목표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면서 재산 기준 등으로 일부 저소득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6150명) 중 66.0%에 그쳤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지만 수급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