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46.3%…민주 41.3%·국힘 40.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이행 강제금 '94% 감경' 특혜 시비와 쿠팡의 과징금 '상한선 한계' 등 잇따른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계기로 금전적 제재 산정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상위 법령을 무력화한 하위 규범의 모순을 바로잡고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던 획일적인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는 최근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결합 이행 강제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행 강제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 5월 불거진 '법령 하극상'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인 11가지 시정 조치 중 1개(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를 어긴 데 대해 당초 산정된 981억 원의 이행 강제금 중 94%를 감경한 58억8000여만 원만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초 산출액의 1% 수준인 5억8000여만 원만 부과받았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감경 한도를 '산정 금액의 2분의 1(50%)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위 규범인 공정위 고시인 '부과 기준'에 명시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기준과 다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폭넓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묻지마 감액'을 단행해왔다. 이에 따른 법규 해석·적용상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 역시 인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적인 행정상 이행 강제금과 기업 결합 분야 이행 강제금의 차이를 재분석하고, '가중·감경 요소 및 재량 행사 기준에 관한 현행 시행령과 고시 간 정합성 검토'를 핵심 과제로 적시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획일적인 산정 방식(모수)도 대폭 뜯어고친다. 현재 이행 강제금은 위반의 중대성이나 불이행 특성과 무관하게 전체 '기업 결합 금액' 단일 기준으로 획일화돼 있다. 공정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처리된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심결례 총 28건을 전수 분석한다. 시정 조치를 자산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와 공급 의무·차별 금지 의무·보고 의무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 '행태적 조치'로 구분해 부과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파급력이 큰 구조적 조치에는 기존처럼 기업 결합 금액을 산정 모수로 단일화해 유지하되 부과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행태적 조치 위반에는 △관련 매출액 △총매출액 △정액 기준 등 새로운 대안 모수를 도입해 제재의 비례성과 집행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위는 시행령 이하에서 새로운 대안 모수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률상의 '이행 강제금 상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따져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쿠팡 사례에서 금전 제재 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가 인하 압박과 광고비 강요 행위에 대해 위반 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20% 가산을 적용, 각각 6억 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의 벽에 부딪혀 결국 1억 원씩 하향 조정됐다. 여기에 쿠팡 체험단 행사 미사용 상품 대금 미반환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 후 이자 일부 지급과 '조사 적극 협조'를 이유로 각각 10~15%를 추가 감경받아 4가지 갑질에 대한 쿠팡의 총 과징금은 21억8500만 원에 그쳤다.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턱없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하위 규정에서 산정 체계를 정비하더라도 쿠팡 사례처럼 상위법의 상한선에 부딪혀 제재 취지가 무력화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대안 설계를 위해 미국·유럽연합(EU)·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금전적 제재 수단과 법령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각국 경쟁 당국 직원·전문가 인터뷰,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100쪽 이상의 중간 보고서를 거쳐 11월 30일까지 150쪽 이상의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법 자체의 개정안까지 포괄적으로 도출할 방침이다. ◇해외선 매출 연동해 제재↑…日선 이행 여부까지 점검 EU의 경우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면 기업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불이행이 이어지면 평균 일일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추가로 물릴 수 있어 기업 규모가 크고 위반이 길어질수록 제재 부담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독일에서는 기업 결합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GWB)'에 따라 승인 전 기업 결합을 실행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으로 기업 결합 이후 시정 조치 이행까지 관리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서도 한일 국제선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 양도 등의 시정조치를 전제로 결합을 승인, 외부 감시 수탁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전기는 혈액이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 AI도 전력 없이는 단 한 번의 연산도 수행할 수 없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Energy and AI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0년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소비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면 두 전원 모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고, 기존의 전력 수급 전망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원자력은 건설과 송전망 확충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모두 감당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전원을 확충하는 속도보다 AI가 전기를 요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셰브론(Chevr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GE 버노바(GE Vernova)는 텍사스에서 약 2.67GW 규모의 가스발전 설비를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송전망 확충을 수년씩 기다리기보다 발전설비와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해 필요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원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두 전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특정 발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가스터빈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미래 전력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역설적인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스터빈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에너지다. 태양광 출력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풍속이 변하면 그 부족분을 즉시 보충할 발전원이 필요하다. 가스터빈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출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전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계통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정전원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 말해 가스터빈은 재생에너지의 경쟁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셈이다. 기술적 장점도 분명하다. 가스터빈은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분산형 발전부터 대규모 복합발전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신 대형 가스터빈 두 기를 활용한 복합발전은 약 1.2~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원자력발전소 한 기에 버금가는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용 증기나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을 적용하면 총 에너지 이용효율은 약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물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고효율 복합발전과 열병합발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수소 혼소와 탄소포집(CCS)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무인기 등에 사용되는 항공엔진은 동일한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원리와 요소기술을 공유한다. 가스터빈은 전력설비를 넘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인 것이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원의 장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터빈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우리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내 혼전에 접어들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 진보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의 하락은 잇단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3배 강화 발언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올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어진 증시 급락도 자산 형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탁금 논란과 계파 간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불거지며 당 내홍이 표면화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의 실책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특검 이슈를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대별 표심의 이동이다. 20대(18~29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8.7%p 오른 5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7.9%p 내린 23.2%에 그쳤다. 직업별로 봐도 학생층에서 국민의힘이 13.0%p 오르는 동안 민주당은 12.2%p 빠지며 세대 지형의 역전이 뚜렷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 평가는 62.6%에 달해, 취업난과 자산 시장 불안 속에 커진 청년층의 실망감을 짐작하게 했다. 고령층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5.2%p 급등한 55.8%를 기록했고,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은 12.6%p 하락했다. 지역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2.6%p 뛰어올라 65.1%까지 치솟으며 보수 결집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도 7.1%p 하락하며 수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권이 더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여야가 격차를 좁히며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무당층이 전주 대비 1.1%p 늘어난 9.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3개월을 통틀어 최고치다. 통상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로 무당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6.4%p↑), 30대(4.2%p↑), 가정주부(5.8%p↑)을 중심으로 무당층 유입이 두드러졌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p 빠지며 국민의힘이 2.2%p 올랐다. 이는 여권의 실책에 등을 돌린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곧장 옮겨가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쪽을 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이들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결국 갈 곳 잃은 표심이 무당층으로 쌓이는 모양새다. 0.7%p 차의 초접전 국면에서 양당 모두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더 이상의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당대회발 내홍을 조속히 수습하고 부동산·자산 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이탈한 20대와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반등이 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에 그치는 것인지, 독자적인 지지 기반 회복의 신호인지 다음 조사에서 입증해야 하게 됐다. 결국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은 9.6%까지 불어난 무당층을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네거티브 공방 대신 물가·부동산·고용 등 민생 현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23~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3.1%p,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 하반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3년 만에 17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수출은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일부 모델의 현지 생산 전환 영향으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5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판매 급증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 출고가 집중된 점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 8509대가 판매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1%에서 올해 23.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 역시 27.1% 증가한 49만 1498대로, 전체 비중의 57.8%를 기록했다. brand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산차는 부품업체 화재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4.8% 감소한 65만 8000대에 그쳤다. 반면 수입차는 테슬라와 BYD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0% 급증한 19만 3000대를 기록했다. KAMA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6만 5000대로, 연간 총 171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2023년(175만 대) 이후 3년 만에 170만 대 선을 회복하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현대차 투싼·아반떼·싼타페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등 주요 신차 효과와 립모터·지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가 꼽힌다. 한편, 상반기 2.1% 증가하며 144만 1000대를 기록했던 수출은 하반기 들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지속 여파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132만 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간 수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76만 대 수준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취임 후 미국과 남미 3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공개된 스페인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남미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측의 협력은 단순한 제조업 제품과 천연자원의 교환을 넘어, 혁신과 투자·기술·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자기학적 긴장,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식량·에너지·핵심광물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이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디지털 기술·조선·배터리 분야의 강국"이라며 “양측의 강점을 결합하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 산업을 육성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무역·환경 협력·노동 기준·성평등·혁신 등 새로운 분야를 반영해 협정을 현대화할 기회를 맞았다"며 “한국과 남미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교류와 미래세대 협력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장기 해외 순방 일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이어 29~30일에는 칠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정리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직후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당론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의 표명이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숙의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장관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입법 과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장식 의원이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신 대표는 '선명한 개혁'과 '당의 자강'을 새로운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2028년 총선을 향한 당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대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찬성률 96.7%로 새 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이라는 두 축이 함께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지형은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집권 여당 내부의 혼란에서 보듯 개혁의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당이 하루의 정치적 흐름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내다보는 진보적 미래주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며 “당의 역량을 차근차근 키워 2028년 총선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차기 지도부는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찬 메뉴는 피시앤칩스와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현지 대표 음식으로 구성됐으며, 가벼운 맥주도 함께 제공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친청계)이 전원 본선에 오르면서 당대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권리당원 조직력과 계파별 결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정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로써 총 14명이 경쟁했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각 계파가 얼마나 많은 최고위원 후보를 본선에 올려 당 지도부 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냐에 쏠렸다. 통상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후 당대표 후보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며 공동 유세에 참여한다.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을수록 조직 동원력과 메시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친명계는 본선 진출자 수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친청계는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으며 조직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청계 후보 전원 생존이 정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원팀 투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정 후보의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정 후보를 견제한 것이 오히려 친청계 지지층 결집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친청계가 그동안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청계 후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배경에도 친청계 결집 흐름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친명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서도 친청계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계파별 '원팀 효과'가 실제 당심으로 이어질지가 정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유효투표에는 5% 가중치가 부여된다. 당대표는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