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여론조사] 李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 43.0%…민주 47.9%·국힘 33.1%

더불어민주당을 향후 2년간 이끌 새 지도부가 17일 결정된다.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거치며 선두를 지킨 김민석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당대표에 오를지, 정청래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발판으로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최종 결과는 그동안 순회경선을 통해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1인 1표제'에 따라 권리당원과 대의원 등 선거인단 투표가 70%,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에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정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1순위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에게 넘겨 최종 승자를 가린다. 현재까지 영남권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가 49.91%로 선두다. 정 후보가 41.51%, 송 후보가 8.58%로 뒤를 잇고 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6만4567표, 득표율 기준 8.40%포인트(p)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호남과 경기·서울 순회경선에서 잇따라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다만 누적 득표율이 과반에 불과 0.09%포인트 못 미치면서 아직 승리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까지 합산해 최종 득표율 50%를 넘겨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연이어 김 후보에게 밀리면서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야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송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심'도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현재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58%에 달하는 만큼 이 표가 김 후보와 정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위원 경선도 마지막까지 혼전이다. 현재 권리당원 누적 득표 기준으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누적 득표순)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 있다. 특히 1위 후보가 맡게 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불과 0.31%포인트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 표 차이가 크지 않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13.94%)·한민 후보(13.77%)와 친명계 김용 후보(13.62%)도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날 누적 득표율 7·8위였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도 막판 변수다. 이들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 당선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7일 41.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1일 42.6%, 12일 43.1%, 13일 43.3%, 14일 42.3%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6%p, 부산·울산·경남이 2.4%p, 대전·세종·충청이 1.9%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1%p, 30대가 2.9%p, 40대가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8%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5%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10.8%p, 중도층에서 5.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각각 상승한 반면 60대는 2.5%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7.9%p 70대 이상 7.7%p, 40대는 5.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누적 16.91%로 선두를 탈환했다. 1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이날 진행된 수도권 권리당원 경선에서 16.32%(10만3683표)를 기록했다. 누적 결과 호남권까지 선두였던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16.91%(25만9744표)를 얻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박선원 후보는 수도권에서 15.04%(9만5546표)를 얻어 누적 16.60%(25만5008표)를 기록했다. 최민희 후보와는 0.31%포인트(p) 격차가 벌어졌다. 3위는 서미화 후보로 누적 15.18%(23만3245표), 4위 이성윤 후보 13.94%(21만4118표), 5위 한민수 후보 13.77%(21만1479표)를 기록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인이 모두 당선권에 진입했다. 6위는 원외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후보로 13.62%(20만9167표)를 얻었다. 7위는 임미애 후보 6.62%(10만1614표), 8위는 김영호 후보 3.37%(5만1731표)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김민석 후보는 수도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0.38%p 차이로 신승했다. 누적 기준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마지막 권리당원 승부처인 서울·경기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전날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김 후보는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이어가며 당권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울·경기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김 후보는 전체 투표 31만7693표 중 14만8245표를 얻어 46.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14만7038표(46.28%)의 득표율을 기록해 김 후보에 1207표, 0.38%포인트(p) 차이로 뒤졌다. 송영길 후보는 2만2410표(7.05%)를 받았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서울 권리당원 투표 13만6889표 중 김 후보는 6만3803표로 46.61%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 후보는 6만3206표(46.17%)로 김 후보와의 격차가 597표에 그쳤다. 송 후보는 9880표(7.22%)를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18만804표 중 8만4442표(46.70%)를 얻었고, 정 후보는 8만3832표(46.3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610표였다. 송 후보는 1만2530표(6.93%)를 얻었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57.54%의 득표율로 정 후보를 크게 앞선 데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승리했다. 호남 경선 결과를 반영한 5개 권역 누적 득표율은 52.21%까지 올라갔지만, 이날 수도권에서 정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벌이면서 누적 득표율은 49.91%로 내려왔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막판 역전 부담이 커졌다. 남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좁혀야 최종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기 경선을 끝으로 전국 순회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당선자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가려진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최종 결과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에 한정된다. 대의원 투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들에게 재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당위원장에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4.24%로 당선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서울, 다시는 내란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 특별대응본부, 서울시당 청년특별본부, 서울시당 정책연구소 설치 등을 내걸며 “다가오는 총선과 다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난 13일 연합뉴스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부터 선언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새로운 헌법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국정과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데려온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금강이가 크게 아팠어요. 진드기에 감염돼서 죽을 뻔했죠. 치료 비용만 수백 만원일거에요. 저는 수의사라 직접 주변에서 진료를 도와줘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일반 분들이 키우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종필 씨는 재작년 11월, 공군 은퇴견 '금강이'를 입양했다. 수의과대학 재학 시절, 공혈견이나 실험견을 접하면서 여건이 될 때 은퇴한 봉사견을 꼭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20년을 기다렸던 만남이었다. 금강이는 공군 후보견이였지만, 고관절이 좋지 않아 훈련과정에서 탈락해 공군 교육견으로 2년을 근무했다. 이후 민간 입양을 통한 새 가족을 기다렸지만, 2년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박 씨를 만났다. 오래 기다린 인연인만큼 금강이는 박 씨네 가족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박 씨는 금강이의 건강이 악화되는 게 나날이 체감된다고 한다. 박 씨는 “데려올 때부터 고관절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검사를 통해 앞다리 쪽 팔꿈치에 주관절 이형성증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질병은 저먼 셰퍼드가 겪는 대표적인 유전병 중 하나로, 관절 특정부위에 비정상적인 힘이 집중되게 되면 골관절염이 진행된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심화하기도 한다. 민간 입양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은퇴견의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양자가 보험 가입과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 등에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연간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사료장례업체의 할인도 제공된다. 정부 협력 동물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참여 보험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낮춰준다. 그러나 해당 지원이 실제 은퇴견 입양자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3만5000원이다. 박 교수 역시 사료비와 간식비에만 한 달 10만~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해도 정부의 최대 지원액 100만원을 넘어선다. 더욱이 은퇴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거나 노령·질환을 안고 입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평균보다 훨씬 크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마취제와 약물 사용량이 늘고, 검사와 수술 이후 이동·재활 과정에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입양 직후부터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원 방식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도는 입양자가 진료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실제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다. 정밀검사나 수술처럼 목돈이 드는 치료는 비용 전액을 우선 결제해야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환급 대상이 아닌 비용은 모두 입양자의 몫이다. 박 씨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의료비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기보다 지자체가 지정한 수의대 동물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은 뒤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퇴견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이 은퇴하면 돌봄의 무게는 민간 입양자의 일상으로 옮겨간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이 수행한 논문 「은퇴한 인명구조견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제안을 위한 통합 연구」에는 은퇴견과 함께 살아가는 입양자들의 현실이 담겼다. 국내 은퇴 인명구조견 입양자가 100명 안팎인 가운데 4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입양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비용 부담'이었다. 5점 만점(가장 큰 어려움)에 평균 4.12점으로 나타났다. 재활관리의 어려움은 3.83점, 건강관리의 어려움은 3.5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연구하면서 만난 입양자들은 건강관리와 재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비용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비용과 건강관리, 재활 문제가 서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은퇴견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했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변을 도와야 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픈 은퇴견을 돌보는 데에는 병원 진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다. 입양자의 하루 역시 은퇴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재편된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배변을 보조하며, 근육이 굳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밤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 보호자도 여러 차례 잠에서 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박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는 병원비와 약값뿐 아니라 보호자가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 일을 쉬거나 외출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 지원도 직접적인 의료비에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은퇴견 입양자를 국가가 채용한 사회복지사와 같은 존재로 대한다. 매달 관리비를 지급하며 질병이 생기면 진료비도 국가가 별도로 부담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찰견 관리 행정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견은 기존 핸들러나 다른 경찰관, 퇴직 경찰관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때 경찰기관과 보호자는 별도의 동물보호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은퇴 경찰견의 소유권도 보호자에게 넘기지 않고 주정부가 계속 유지한다. 또한 주정부는 보호자에게 은퇴 경찰견을 돌보는 데 필요한 관리보조금을 매월 선지급한다. 규정상 금액은 한 달에 25.57유로로, 우리 돈 4만2000원 정도다. 보호자는 최소 연 2회 은퇴견을 경찰기관에 데려가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은퇴견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도 지속해서 살핀다. 특히 국내와 다르게 은퇴견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의진료비를 월 관리보조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는다. 치료 사실과 비용이 확인되면 주정부가 진료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평소 들어가는 관리비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분리한 것이다. 독일의 은퇴견 입양 지원은 월 25.57유로라는 금액에 국한하지 않는다. 은퇴견을 가정으로 보낸 뒤에도 국가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보호자와 계약을 맺으며, 관리비와 질병 진료비를 지속해서 부담한다. 입양을 국가 책임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돌봄 관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봉사견의 노후를 민간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입양자 역시 국가의 돌봄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다. 한국은 보호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면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사료비와 의료비, 돌봄 노동까지…. 고해람·길나현·이지민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조달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장애인 공장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된다. 민간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일자리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정하고, 매년 달성율을 고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쳤다.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구매비율 0.05%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감과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3년 56.3%, 2024년 57.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까지 적용된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총구매액의 1.0%였다. 법정 기준이 1.1%로 상향된 지난해에는 전체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602곳이 기준을 충족해 달성률이 58.4%를 기록했다. 반면 428곳(41.6%)은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달성 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5년 58.4%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4년간 매년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우선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방사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0.03%에 그쳤다. 당시 법정 의무구매비율 1.0%의 30분의 1 수준이다. 2025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사청의 총구매액은 약 6913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약 3억1243만원으로 구매비율은 0.05%였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2년 연속 구매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방사청의 구매비율은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 등 다른 하위 기관과 비교해도 격차가 있었다. 방사청은 낮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관이 구매하는 품목의 특성을 들었다. 방위사업청은 본지에 “주요 조달 품목은 성능이 중요한 무기류와 장비류, 수리부속 등 군수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생산하는 품목과 차이가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용지·화장지·피복류 등에 집중돼 있어 군수품 구매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용품과 가구류 등 구매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따르면 방사청은 올해 총구매액 약 7304억6000만원 중 255억28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계획상 우선구매비율은 3.49%로, 지난해 실제 구매비율 0.05%의 약 70배다. 법정 기준인 1.1%의 3배가 넘는다. 다만 본지가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취재를 통해 구매계획 수립 과정을 확인한 결과, 품목별 구매 규모나 세부 구매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한 직원은 “당초에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를 기준으로 구매계획을 산정했으나 총구매액 예산이 줄어들며 계획상 구매비율이 올라갔다"며 “구체적인 품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현재 확인한 바로도 수치화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매년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도 미달 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제도 교육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보건복지부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현재 강제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기관은 실적 공표와 시정요구나 지적을 듣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령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서현 인턴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하반기 재무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이자비용은 2조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약 115억원을 이자로 지출한 셈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이자비용은 6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두 회사의 이자비용을 합치면 2조72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205조605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7160억원으로 약 5조원 증가했다. 차입금도 같은 기간 2.73% 늘어난 133조317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악화했다. 한전의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4조9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가스공사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58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0% 증가했고 부채도 지난해 말 42조8290억원에서 약 40조5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미수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반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미수금을 합친 규모는 14조1780억원으로 지난해 14조135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미수금이 쌓일수록 이를 메우기 위한 차입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까지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하반기다. 중동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용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시아 현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오른 MMBtu당 17.5달러를 기록했다. LNG 가격 상승은 국내 발전용 연료비를 끌어올리고, 결국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SMP는 지난 2월 kWh당 108.52원에서 5월 121.32원으로 오른 데 이어 7월에는 133.8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한전에는 추가적인 부담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일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 폭과 적용 범위에 따라 한전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송·배전망 건설에도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전은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별도로 배전망 구축에는 1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전력망 구축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