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뒤집혔다… 몸 푸는 오세훈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을 다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이라며 능력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개혁 명분과 결부해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교육감의 글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대목도 직접 인용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인사와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충돌에 잇따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이 원외 중진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17일이 지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자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부담을 피하면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정책실장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정책 라인이 먼저 정리되면서 관심은 비서실장 자리로 쏠렸다. 초기 후보군은 현역 의원 중심이었다. 박성준·이해식·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거론됐다. 대선과 당대표 시절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들이어서 호흡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강 실장도 취임과 함께 의원직을 내놨고 후임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뽑혔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선거 부담을 안게 된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원 한 명이 청와대로 옮기면 원내 공백이 생긴다. 당내에서는 후임 인선이 계파 갈등과 보궐선거 대비까지 얽힌 고차방정식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후임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무게도 변수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서실을 이끌며 수석비서관들을 관리하고 당정 관계를 조율했다. 대통령 특사 역할도 맡았다. 여권에서는 후임 역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경수 정무특보,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하마평 이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조직을 관리하고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하는 관리형 인사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원외, 관리형이 후임의 주요 조건으로 떠올랐다는 말도 나온다. 이 조건에 맞춰 후보군은 원외 중진으로 넓어졌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된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린다.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인사 기용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잘 아는 동시에 여권과 민주·개혁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을 고려해 핵심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비명계 중진을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명 측근 중심의 참모진에서 벗어나 당내 여러 세력을 포괄하는 인선을 택하면 여권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흔들린 인사 검증 체계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도 새 비서실장의 과제로 꼽힌다. 후보마다 대통령과의 관계와 국정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최재성·도종환·박광온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내 다른 계파와 정치적 인연을 쌓아 왔다. 김민기 전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 경험이 강점이다. 최종 낙점 과정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과 청와대 조직 관리 경험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선이 길어지는 데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임론도 한때 거론됐으나 후임 인선으로 2기 청와대의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외·중진·관리형이라는 조합은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강훈식 체제 이후 청와대의 인사 기조와 당정 조율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58차례 중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건넨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일부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새 녹취파일 변수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2심 선고도 맡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유사 쟁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김씨)를 통한 대납 구조 등 쟁점이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의 녹음파일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오는 2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吳 “한동훈·이준석 함께 시너지 내야"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결집을 강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어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동훈·이준석)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행보 속에서 오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유사한 쟁점을 둔 오 시장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실시·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 사건 역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협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내 정유사 2곳이 최근 4년간 전쟁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유가 정보를 활용, 가격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사전 합의해 거둔 매출액만 44조원 이상, 관련 과징금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개사의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GS칼텍스와 S-OIL은 담합 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2곳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관련 입금가와 확정가 등 판매 가격과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격화된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 등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에 따라 거래한다.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로 각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달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결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거나, 특정 기간 판매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정책을 사전에 정해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유사의 판매 정책이 곧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현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4곳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대표 주자들이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만 지난해 기준 약 98%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개사의 점유율은 49.1%로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거나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상황이 두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가격담합 건은 전쟁 상황에서 유가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진 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4개사의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2개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3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을 44조원으로 잡고 최대 부과기준율 10.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개사는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GS칼텍스, S-OIL 2곳이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2개사의 담합 가담 관련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교환된 정보가 가격이나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개사의 방어권 보장 종료 후 최대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서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협정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협력도 강화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에너지·방산 협력이 눈에 띈다. 양국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AI·고속 인터넷·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하고 국방·방산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제 해상 물류 원활한 흐름 등에 뜻 같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의 평화 회복과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의 격상이 필수적"이라며 “이집트는 한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의 경험을 감탄과 함께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빈 환영식에서 FA-50 전투기의 영공 호위비행과 세종대로 대형스크린 환영 영상 등을 마련했고, 사이클링이 취미인 알시시 대통령에게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언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합참과 미국이 북핵과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정보 공유가)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데 이어, 북한 관련 영상 정보를 다루는 한미영상정보단 기념식에도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과 관련한 성 의원의 질의에 “현지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며 “부대가 가게 되면 합참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만약 (파병을)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아직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의장이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성 의원은 “블로킹(답변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합참 단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쟁에 개입되는 파병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 긋기가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의사 전달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마다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기본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이날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부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최근 국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 정지와 퇴장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진행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단순히 빚 갚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총 478조6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4조 미래기금 적립하면서 106조 국채 발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어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 차질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정부 재량으로 30% 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에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