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오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북악산 기운이 어떻길래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어려운 개념을 인공지능(AI)에게 물으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돌아온다.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좋은 답을 얻은 것과 내가 이해한 것 사이에 틈이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상명대학교 교육철학 특강에서 함께 생각한 질문도 여기에 있었다. 'AI가 답하는 시대, 배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답안을 잘 쓰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다. 이제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가 만든 문장을 조금 고쳐 제출한 사람과, 그 설명을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살피려면 완성된 글에 더해 그 글을 만드는 동안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연구에서도 이 간격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튀르키예 한 고교의 수학 실험에서 일반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은 집단은 AI 없이 연습한 집단보다 연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AI와 교재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성적이 더 낮았다. 반면 하버드대 물리 수업에서는 교육 원리에 맞춘 AI 튜터를 쓴 학생들의 수업 직후 평가 성적이 대면 참여형 수업보다 높았다. 대상과 조건이 다른 단기 연구들이지만,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배움의 성패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답하도록 역할을 나누면 될까. 일부 AI는 되묻고, 자료를 찾고, 도구를 이용해 일을 수행한다. 인간의 몫을 기술이 아직 못 하는 일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도 다시 정해야 한다. 더 오래 붙들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자 듀이는 어떤 생각의 근거와 그 생각에서 이어질 결론을 따져 보는 일을 성찰적 사고로 설명했다. 오늘의 AI 사용에도 가져올 만한 관점이다.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조건이 달라져도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기억, 반복 연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설명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학생이 AI의 도움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고 하자.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여건이 다르면 같은 제안이 모두에게 적절할까. 반론을 읽고도 처음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를 고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배움은 의견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정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데도 있다. 이런 배움이 드러나려면 교실의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완성된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학생과 짧게 대화하며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바꾼 문제에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설명이 막히는 곳은 다시 가르치고 함께 풀어볼 출발점이 된다. 성찰문 한 편을 더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글 역시 AI가 대신 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안내하며 학생의 이해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AI와 함께 생각을 넓히는 시간과 새 답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수업 목적에 맞게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거둘 이유는 없다. 교육기관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 신입사원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하는 동안 전제를 따지고 고객의 물음에 답할 경험까지 건너뛴다면, 다음 일을 맡을 능력은 어디서 자랄까. 자동화로 아낀 시간 일부를 사례 토론과 숙련자의 피드백에 돌릴 수 있다. 오늘 처리한 업무의 양과 내일 판단할 사람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선택이다. AI가 답을 완성해 주어도 배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받아든 뒤에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고쳤는지 살피는 일이다. 좋은 답을 얻는 편리함 속에서 이 시간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쌓인 이해와 경험이 다음번 판단에서 나의 몫이 된다. bienns@ekn.kr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9돌 기념행사…전국 숭모단체·시민 구미 집결 박근혜 “아버지 부르던 '잘살아보세'에 가슴 먹먹…어려움 극복할 저력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산업화 정신 계승해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이끌 것"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경북 구미를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9돌을 기렸다. 전국에서 모인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미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탄신 109돌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열린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그 신세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기념사진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기념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팝페라 축하공연에서 울려 퍼진 새마을운동 노래 '잘살아보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회를 안겼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직접 부르시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노래가 더욱 힘차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유전자가 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도전과 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미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산업화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사진 작품과 기념사진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됐다. 또 도서 '정희' 저자 사인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의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판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 민주당 주저하는 사이 정치적 차별화 부각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과의 정치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지도부의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탄핵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자신들이 제기한 개혁 의제의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사법개혁 세력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셈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독자 행보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8.6%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없이 승리 어렵다는 인식 심어야"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과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이른바 '반개혁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선제적인 쇄신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정치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감수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보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보수 진영 내 '신당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실제 창당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급 파급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 의원의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느냐"며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치는 쪽은 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차라리 창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당사 집결을 먼저 공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한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국민의당은 성공, 바른미래당은 실패 안 의원의 창당 요구 배경에는 그간 쌓인 정치적 앙금과 함께,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중도·수도권 지지층이 겹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당사자로서 한 의원의 홀로서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거대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확장성을 갖췄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에 반문(반문재인) 정서, 중도 실용 노선이 맞물리며 수도권 2석과 호남권 23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해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 반면, 2018년 2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와 손잡고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거대 양당 밖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체감한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한 의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당 카드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갑제 “복당 안 되면 창당해야" 안 의원과 별개로 '한동훈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7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다"면서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창당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만큼, PK(부산·울산·경남)가 신당의 주요 근거지로 거론된다. 탄탄한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합류가 없더라도, 한 의원 개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성공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韓, 압도적 대권주자 아냐… 지역 기반도 애매" 다만 국민의당급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신당 성공의 조건은 크게 확고한 대권주자, 단단한 지역 기반,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전 혼란 등 세 가지"라며 “현재 한 의원이 대권주자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압도적 대권주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 문제도 애매한데, 과연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나설지 의문"이라며 “특히 PK에서 친한계라 할 만한 현역이 뚜렷하지 않고 공천에서 대거 쓸려나갈 정도의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K 지역은 호남과 달리 보수가 분열할 경우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에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분당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과거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처럼 '지국비한'(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한동훈 신당) 형태의 우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역시 당 대 당의 협력적 관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3일 정부에 KTX 세종 정차를 건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고속열차로 세종에 오려면 인근 도시를 거쳐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연결해 KTX를 세종 내 CTX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고속철도와 CTX를 잇는 연결선 3곳을 새로 놓고 세종 내 CTX역 1곳을 개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열차가 선로를 함께 쓰는 사례로는 GTX-A와 SRT가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을 들었다. 박 부시장은 공직자와 민원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면 세종과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고속철도 유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TX 정차역은 CTX 노선과 역 위치가 정해진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연결선의 위치와 길이, 접속 방식, 사업비는 향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을 CTX 본사업과 병행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에 드는 비용은 CTX 본사업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유자차의 GS25 납품을 계기로 쌀과 조미김, 과일 등 지역 농수특산물의 전국 유통망 진출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지난 12일 제6회 고흥유자축제 주무대에서 GS25, 두원농협과 '고흥 농수산물 전국 판로 확대 및 상생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원농협이 생산한 고흥유자차가 GS25에 납품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지역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GS25는 전국 약 1만 8천 개 점포를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로, 광범위한 유통망과 상품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발굴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어 고흥 농수특산물의 전국 단위 소비시장 진출에 새로운 유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원농협은 고흥산 유자를 활용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GS25 납품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유자 가공제품의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군도 GS25와 직접 협력해 고흥쌀과 조미김, 채소, 과일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의 입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편의점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고흥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소포장 상품 개발과 공동 판촉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약이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군은 이번 협약이 유자차에 집중됐던 유통 판로를 다양한 농수특산물로 확대하고, 지역 농어가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두원농협의 고흥유자차 납품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GS25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소비자들이 고흥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범여권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의원의 소신발언이었지만, 범여권 강경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 현안을 챙기느라 정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한 시민에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현안마다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힘입어 선명성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의식하며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는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잇따른 공세에 “눈치를 보는 의원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그냥 안타깝다"며 “검찰청 해체 이후 관심을 못 받으니 차별화를 위해 이것저것 다 쑤시고 있는데, 의원들은 '쟤들 뭐야'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바닥 민심은 온통 주식과 부동산, 경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쏠려 있고 정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현장에선 '해결할 일이 태산인데 왜 저러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는다. 의원들도 예산과 지역 현안을 조율하느라 엉뚱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엿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31억원이 넘는 추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장 운영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3일 핸드볼경기장 앞에 '자진철거 및 철수 촉구(최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천막과 현수막, 집기류 등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고 시설 점유를 해소하라는 요구다. 앞서 10월 30일과 11월 5일, 6~12일 세 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지만 현장에 시설물이 남아 있자 이행 시한을 19일 자정까지 다시 제시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철거와 시설물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 확인 시 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품은 개별 통지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품은 사진과 목록을 작성해 올림픽공원 내 별도 장소에 한 달간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에도 경기장 앞에는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남아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관리 주체의 철거 요구를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링크라이브아레나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경기장 운영사의 추정 피해액은 총 31억1100만원이다. 시설물 파손 복구비뿐 아니라 대관료 손실 등이 포함된 규모다. 피해액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설물 파손 복구비를 최종 산정한 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 손실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점유 기간, 기본 대관료 및 추가 비용 등을 협의해 최종 대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존 철거 기한 이후에도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 추가 계고를 거쳐 경찰에 강제 철거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