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법’ 강행…野 필리버스터·장동혁 단식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연초부터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을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계를 논했다. ◇ 실종된 한국 목소리… “사드·서해 문제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난 5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관계복원의 의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중관계 전면복원'과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꺼낸 점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한중관계의 전면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수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드 이후 한한령 때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어려운 얘기는 덮어놓고 경제 교류만 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강 교수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을 고리로 한국을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이 언급한 '한중 관계복원'의 의미나,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던 한한령과 서해구조물문제에 대해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해야한다"고 말했다. ◇ 안정적 셔틀외교의 이면... “사라진 비핵화 주도권" 13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이 한국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게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있은 조치였다. 이 교수는 셔틀외교 정착, 경제공동체로 묶이기 위한 CPTPP가입 요청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셔틀외교가 정착됐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라며, “3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도화된 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미국이 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도 비핵화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END'구상을 발표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는 “우방국인 일본과 구체적인 구상을 논의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송윤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여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발언대에 오른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미진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됐다.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서는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 축소가 여권에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식 종합 특검, 정치보복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법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날 제명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끝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고, 윤리위에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 가능한 열흘 동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과 소장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당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 전날 문자로 참석을 요청한 뒤 한 전 대표의 소명 없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명에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반나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내부에선 법정 공방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근거로 제시한 '당원 게시판(당게) 조사' 자체가 조작된 만큼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두 차례나 결정문을 정정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당이 사실상 심리적·정치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 역시 긴급 회동 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때에 당이 비정상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2018년과 같은 참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2곳만 확보하는 데 그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당의 외연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율 '20% 박스권'을 지탱해 온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긍정 여론도 상당했다. 유지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고, 아예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 이들도 33%나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50.5%, '대체로 적절하다'가 7.7%였다. 강한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8.7%였다. '매우 부적절하다' 29.3%, '대체로 부적절하다' 9.4%다. 긍정·부정 의견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19.4%p에 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당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적절 85.2% vs. 부적절 14.8%)에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천·경기도 65.9%(부적절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충청·세종(53.7% vs 45.2%), 부산·울산·경남(49.4% vs 45.5%)에서는 긍정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43.9% vs 50.8%), 대구·경북(41.4% vs. 50.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적절 75.0% vs. 부적절 20.5%)와 50대(67.7% vs 31.0%)를 중심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20대(54.3% vs 44.4%)에서도 적절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30대(47.5% vs 50.1%)와 60대(51.2% vs 47.7%), 70세 이상(49.5% vs 41.5%)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은 정치군인이나 검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영향으로, 내란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확인됐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62.9%, 폐지 의견이 31.9%로 유지론이 폐지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잘 모름은 5.2%였다. 세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고 유지는 하되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뒤를 이었다. 폐지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2.3%, 폐지하고 현행 무기징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집행 여부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 사형제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49.0%, 폐지 49.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유지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60대는 유지 48.5%, 폐지 45.0%로 존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형제 유지 의견이 71.7%로, 여성(54.4%)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남성의 40.5%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성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하루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절실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