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선거 승복 선언…“시민 선택 겸허히 받들겠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 닭고기 3만t 등 시장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먹거리 관련 긴급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이달 중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해 서민층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월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논의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급 불안 우려품목에 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1만2000t)와 닭고기(3만t), 계란가공품(4000t)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자재 수급을 위해 수입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비축해놓은 배추 1만5000t, 무 6000t 등도 확보해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한다. 사전 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도 유도한다. 계란은 미국과 태국,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3123만개를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은 30구당 5990원으로 5월(7404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명태,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도 정부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한 차례 인상한 뒤 4차례 동결했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유사의 손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하고, 7~8월 중 정유사의 손실보전 입증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4월(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6·3 지방선거가 역설적으로 여야 모두의 권력 지형을 흔들고 있다. 4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 체제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12곳,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인 끝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오 후보는 49.07%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48.21%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0.86%포인트(p)에 불과했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독자 생존' 전략을 펼쳤다.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선언하고 '절윤' 기조를 강조하는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11일 토론회에서도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당의 후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물론을 앞세워 승리한 만큼 오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새로운 중심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당대표나 대선 후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 후보는 '차기 대권론'이나 '보수 재편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당무에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는 생활행정의 책임자"라며 “세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보수 진영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국회 입성도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후보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42.96%를 득표해 하정우 민주당 후보(41.26%)를 꺾고 당선됐다. 한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리가 '한동훈식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후보는 올해 초 당원게시판 논란 등을 거치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 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거나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당의 재건과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보수 재건과 복당 의지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돌아가 당을 바꾸고,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를 제명했던 장동혁 지도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한동훈 후보 당선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과 친한 간의 내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도 영남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만큼 당 지도부와 한동훈 후보 양쪽 모두 자신의 성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수성하고 대구·경북·경남 등 텃밭을 지키며 간신히 참패는 면한 모습이다. 그러나 중앙당과 각을 세워온 오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한 후보가 동시에 승리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요한 여론공정대표는 “국민의힘이 서울 수성이라는 최소한의 선방은 했지만, 현 지도부에게는 오세훈을 필두로 한 친한계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범진보 진영의 권력 구도도 한층 복잡해졌다.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은 경기 평택을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개표 결과 유 후보는 34.83%,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28.77%,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27.24%를 기록했다. 특히 조 후보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돼 왔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당분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봉 교수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조국혁신당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희준 컨설턴트는 “조국 대표를 대선주자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낙선했다고 곧바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국 대표가 스스로 데미지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 공천으로 보수 텃밭 탈환을 노렸던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최종 득표율 53.92%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45.05%)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선거 초반 민주당 '15 대 1' 압승론까지 거론됐던 만큼 당 내부에서도 아쉬운 기류가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지도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당의 선거 전략이 아쉽다"며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 대표 연임 가도의 시험대로 여겨져 온 만큼,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 대표의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된다. 정 대표의 당대표 출마가 확실시된 가운데 김 총리 역시 전당대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좋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친명계가 현 지도부를 흔들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후 정청래 지도부의 입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출구조사의 패배 예측을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꺾으며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했다. “부동산 지옥을 막겠다"는 오 후보의 메시지가 막판 역전승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8.45% 기준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를 3만9538표 차이로 앞섰다. 투표 종료 직후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 51.4%, 오 후보 46%로 격차가 5.4%포인트에 달해 오 후보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개표 초반에도 오 후보가 큰 차이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기며 오 후보가 격차를 빠르게 좁혔고, 정 후보가 개표 내내 앞서던 판세는 이날 오전 7시17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며 뒤집혔다. 역전의 발판은 '강남 벨트'였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도 오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후보가 나머지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성북구 등 동북·서북권 15개 구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강남4구에서 오 후보가 확보한 수십만 표 차이가 이를 상쇄하며 승부를 갈랐다. 주목할 대목은 국민의힘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에서도 오 후보가 정 후보를 눌렀다는 점이다. 양천·영등포·동작·강동 등은 모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여권 관계자는 “양천·영등포·강동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부동산 민심이 오 후보 쪽으로 쏠린 결과"라며 “마포·성동까지 오 후보가 선전하면서 한강 벨트 수성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빙 승부의 최후 분수령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송파구(43만9125명)였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 등으로 개표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송파구에서 오 후보가 52.85%로 과반을 넘기며 막판 역전의 쐐기를 박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든다. 제가 부족했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그동안 주식시장 폭등에 가려졌던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오세훈 후보에게 실린 것"이라며 “정원오가 25개 선거구 가운데 내준 곳은 10곳 뿐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 부동산 민심의 폭발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한강벨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엄청난 숙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강남4구 표심은 부동산 여론과 직결됐다. 서울시 전체 인구(929만 명)의 22.7%가 밀집한 이 지역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등 부동산 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집중돼 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22개 자치구에서 앞서고도 강남3구 표차(12만6000여 표)에 막혀 석패한 전례와 판박이 구도였다. 정원오 캠프는 '강남4구 특위'까지 발족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으나, 결국 오 후보의 견제론이 더 힘을 받았다. 박 교수는 “정원오의 부동산 전략이 차별점 없이 오세훈의 모방이라는 느낌을 줬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는 인식이 안 생기고, 리스크 관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쫓아가기 급급한 입장이었다"고 짚었다. 오 후보의 당과의 거리두기 전략도 중도 보수 결집에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한 국민의힘과 절연하겠다, 차라리 독립군이나 무소속처럼 활동하겠다는 전략이 유효했던 선거"라며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선거 운동을 같이 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부정확한 출구조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보수층의 응답 회피가 꼽힌다. 서요한 에브리폴 대표는 “방송 3사에 대한 보수층 지지자의 신뢰도가 낮아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오세훈을 찍었다고 대놓고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샤이 보수가 출구조사의 변수였다"고 분석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점도 정확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 대표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출구조사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많은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임기 첫주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나란히 정치적 숙제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압승에도 서울을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을 지켜냈지만 부산을 내주며 양당 대표 모두 향후 리더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야 대표 모두에게 '차기 당권 및 지도부 입지 흔들기'라는 공통의 정치적 위기를 안겼다. 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비주류의 반발과 책임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두 대표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대 4'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부산 등을 포함한 12곳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 전 제기됐던 '보수 몰락론'과 달리 예상 밖 선전을 펼쳤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부산이었다. 서울은 전국 정치의 중심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고, 부산은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선거 기간 두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며 사실상 상징 전쟁을 벌였다. 정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서울 승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정권교체 흐름과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서울 탈환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극적으로 꺾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성적을 거뒀음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유력하게 점쳐지던 정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을 놓친 만큼,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연임 불가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서울시장 패배는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승리라는 성과가 있지만, 서울이라는 상징적 지역을 놓친 만큼 향후 당 대표 연임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승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치적 악재를 마주했다. 이번 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장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를 거두며 독자적인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의 당선이 단순한 지역구 승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 차기 주자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무소속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은 현 지도체제에 대한 당원과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 패배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 수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게 시장 자리를 내줬다. 특히 장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을 핵심 승부처로 강조해 온 만큼 부산 패배는 향후 당내 평가에서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서울시장 승리만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운 이유다. 이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가 승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서울과 부산 가운데 서울만 지켜냈고, 여기에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당선까지 겹치면서 당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문가들은 재계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각 계층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측인 경영계는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노측인 노동조합은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품위'를 지키는 식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배 방법에 대한 정의를 함께 모색하는 등 구조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일 공개한 '토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노조가 혁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우선 △기업 이익 분배 요구 등 분배적 교섭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 증가 △파업 만능주의, 과격투쟁 만연을 최근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문제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본 토요타 노사협의회의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주요 발언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경총은 “토요타 노조는 무조건적인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했다"며 “스스로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영진의 결단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외부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노조가 주도적으로 행동선언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혁신의 주체가 돼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실천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토요타 노사가 서로 대립하는 '춘투(春闘)'가 아닌 함께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춘공(春共)'으로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의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 지급과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 기업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경영 영속성 측면에서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성과 공유 자체를 금기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라며 해외의 성과급 공유 추세를 내세웠다. 다만, 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건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라고 밝혀 어느 쪽의 일방적인 성과 공유 찬반이 아닌 주체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전례 없는 '성과급 투쟁' 국면에서 노사가 대화를 지속하라고 압박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전자 사례의 경우에도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정부 중재로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 특유의 '나눔'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지난 80여년 사이 폐허에서 빌딩숲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무작정 답습하면 안된다는 경계심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를 재조명해 손보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회의 기능 강화다. 최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거수기 이사회'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성과급은 상법상 어디에도 쟁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 만일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면 이는 불법파업이라고 봐야한다"며 “주주는 잔여이익 청구권자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자다. 법에도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기업의 계속성을 생각하고 재투자할지 배당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 명예교수는 “기업 경영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공급처, 협력업체 이 모든 이들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이사회에서 해야한다"며 “주요 기업 이사회 힘이 없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과급 전쟁 같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 관계를 연구해온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주요 대기업들이 이익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많이 전개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사안은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라며 “초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 이익이 늘면 세금이 같이 들어오니 초과세수를 활용해 '사회연대 분배'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도 자율적으로 상생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가치가 연대와 단결이다. 자기 몫만 불리려 하지 말고 노동 약자에 대한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 논란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느냐' 문제를 넘어 기업 내 세대 갈등, 경영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린 매우 중요한 거시·미시적 경영 이슈"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영업이익이나 경제적부가가치(EVA) 등 기준이 되는 지표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전 합의된 룰이라는 신뢰가 쌓여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노사 공동 위원회나 사내 평의회 같은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과정적 공정성'이 확보되면 경영 상황이 악화돼 성과급이 줄어들더라도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당해연도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여도, 혁신적인 프로젝트 성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핵심 경쟁력은 우수 인재 확보에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선거 공정성까지 도마에 오르자, 여야 간 공방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질책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선관위가 3일 밤 9시 본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개표 종료 투표용지 부족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좀처럼 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설명대로라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강남구 1곳, 송파구 12곳, 광진구 1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추가 사례 발생 여부에 대해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당초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한 선관위의 미흡한 준비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가 터진 직후 내놓은 '수요 예측 실패' 등 설득력 없는 해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선관위 측에선 “직전 지선 대비 투표율이 높아져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 물량이 전체 유권자의 50%만 인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러한 선관위의 주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역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100% 확보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실시한 긴급 조치 과정 중 잡음마저 발생해 질타를 받는 분위기다. 대기표를 발부한 유권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마감 시간을 늘려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했으나, 대기표가 부족해 임시 용지까지 투입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개표 중단", “부정 선거"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선거관리원 간 밤샘 대치까지 벌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해당 투표소 투표함은 4일 오전 11시까지 여전히 이송이 지연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투표소는 오전 6시에 개소해 오후 6시에 닫는다. 투표를 위해 마감 시각에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발급해 투표하게 한 뒤 닫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평론가는 “고육지책이긴 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당시에도 마감 전까지 도착한 유권자들에 한해 그 이후로 투표할 수 있게끔 조치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근본적 문제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며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사태의 발단이 된 점을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관료들의 행태가 말도 안 된다"고 일갈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의당·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에서는 3~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 평론가는 “문제가 된 선거구의 판단 착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선관위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최 평론가는 “해당 선거구 관리자 차원을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 3시간 반 만인 4일 0시 긴급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재선거·선거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과 헌법 소원을 착수하는 등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새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면담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며 선거 불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대한 투표권·참정권 침해"라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을 거론하며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관리 부실에 유감"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재선거 요구 등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 당선이 확정된 이후 재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선거권 침해·선거 정당성 문제 등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다시 키운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차 입장문을 통해 “엄정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극우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통해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선거철에도 선관위는 관리 소홀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전적이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때 선관위는 소쿠리에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담아 투표함에 옮기는 안일함을 보여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거쳐 책임자에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재차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져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민적 관심이 큰 선거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휴직자가 늘어난 점도 선관위의 내부 관리 역량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별로 '불필요한 휴직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나,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론의 연관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평론가는 “당연히 선거 이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나가는 것은 다소 과한 추측"이라며 '과대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최 평론가는 “투표소가 위치한 송파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미묘한 지역이었다"면서 “이곳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 부정선거론자들 입장에선 기회를 잡은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단위로 전수 조사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심하게는 선거 무효 등 불복종 선거 운동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10년 영국 총선 때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일부 유권자는 마감시간까지 기다리고도 투표하지 못했다. 영국 선거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원인을 부실한 계획, 부족한 인력, 허술한 비상대응에서 찾았다. 이후 “마감시간 전에 줄 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즉시 추진됐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대응은 이렇다. 사고가 나면 사과에서 끝내지 않는다. 제도를 고친다. 매뉴얼을 법으로 바꾼다. 2026년 대한민국 서울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긴급 이송과 투표시간 연장으로 수습에 나섰고,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공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문제의 본체는 여야가 아니다. 선관위다.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부품이 빠진 것이다. 병원에서 산소가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 국민에게 “당신의 주권 행사는 잠시 멈추라"고 말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선관위의 안이함이 붙잡아 세운 사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있었다. 확진자 투표용지가 바구니, 종이상자, 쇼핑백에 담겼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이 흔들렸다. 사과하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다.이후 바뀐 것은 별로 없었다. 왜 반복되는가. 답은 선관위의 조직 문화에 있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왔다.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뜻이지, 국민 감시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관위는 독립을 무감시로, 중립을 무책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불가침 특권으로 착각해 왔다. 자녀 특혜채용 논란 때도 그랬다.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은 별개로, 국민 눈에는 '그들만의 성'처럼 보였다. 헌재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독립기관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폐쇄성과 부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2022년 미국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에서는 프린터 설정 문제로 일부 투표지가 개표기에 제대로 읽히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해당 투표지를 보안함에 넣어 중앙 개표소에서 집계하도록 안내했고, “유권자가 돌려보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은 투명한 설명, 대체 절차, 사후 검증이었다. 한국 선관위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장에는 위기 대응력이 없었고, 중앙에는 국민을 납득시킬 언어가 없었다. “용지를 이송했다", “기다린 사람은 투표하게 했다"는 책임회피 변명에 불과하다. 어느 투표소에서 몇 장이 부족했는지,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부터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책은 분명하다. 첫째, 전국 투표소별 투표용지 수급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인구 이동, 접전 지역 변수까지 반영한 위험등급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투표용지 재고 현황을 중앙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부족 사태 발생 시 인근 투표소·구선관위·시선관위 간 긴급 이송 매뉴얼을 분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투표 종료 전 줄 선 유권자의 권리 보장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사고 지역은 독립 조사단이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관위의 혁명수준의 개혁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 관련 준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느 기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외부감사와 내부통제의 헌법적 조화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감찰은 막되, 국민이 추천한 독립감사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 정보공개 확대, 고위직 이해충돌 심사, 친인척 채용 전수공개, 현장 선거관리관 자격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이 감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 감수성 부족이다. 헌법 감수성, 주권 감수성, 현장 감수성이 모두 엄청 모자랐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줄을 서서 투표했다. 선관위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 선관위는 선택해야 한다. 또 사과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선진 선관위로 환골탈태할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주권 앞에 겸손한 선관위다.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기관답게, 민주주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합동으로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해양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후 호르무즈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 인프라 확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운송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로 28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FLNG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번 건설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74㎞ 해역에서 연간 440만t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8억 달러(7조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EPC)를 맡아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한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KIND는 7000만 달러, 녹색펀드는 3000만 달러, 해양진흥공사는 5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수주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조선소에서 설비를 건조하는 만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추가 수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며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인프라 확보에 따른 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동반자가 돼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라며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치솟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 포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 후 서울외환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1554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내 금리 인상 기대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5월보다 53.2%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토대로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관계 기관이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 체결 이전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논의 지속, 이란의 석유 판매 허용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60일간의 휴전과 이후 종전 협상 마무리되면 지난 3개월 동안 국제사회에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조짐에 국제 유가가 7%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 시설을 겨냥한 연쇄 테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이란 재공격 가능성이 확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장녀인 이방카를 살해하려 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의 핵심 전력인 공중급유기를 52대까지 증파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기대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주요 협상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수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 미국의 이란 봉쇄 및 자산 동결 해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 핵 개발의 영구적 중단이다. 미국은 이란 보유 순도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전량 반출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감행한 가장 큰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에 전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주변 지역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의 승리자나 할 수 있는 요구이다. 전쟁 수행 능력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이란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당한 갈취를 시도하고, 자국민을 박해하며, 주변국을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미국의 종전안이 채택되면 상징적인 조치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석유 수출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양보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번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신뢰가 더 손상되고 전쟁의 명분까지 상실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상상하기 힘든 국제법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무법적인 국제사회 질서의 혼란이 가중된다. 만약 이번에 이란의 불법행위와 국제질서 파괴 행동을 억제 못 한다면, 향후 힘을 기른 이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테러와 핵 없는 중동 지역 평화 정착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과의 마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에서 5천 명의 병력을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등 탈 유럽, 탈 나토 행보를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결심은 최악의 경우 기존 미국 중심의 서방 주도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핵 보유나 핵추진잠수함 확보, 일본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 및 안보 협력 논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