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떠나는 靑 정무수석…후임 ‘원조 친노’ 최인호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최인호(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정무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사흘간 1만5693명 방문…65개 기업 투자 상담·AMAT 코리아 이전 협약 현대차·기아 등 20여개 기업 'MARS 얼라이언스' 출범…산업 협력 확대 피지컬 AI·시니어 돌봄·미래도시 기술 집결…실제 투자·사업화가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미래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이 1조원이 넘는 투자 상담 실적을 거두면서다. 다만 상담 규모가 실제 투자로 확정된 금액은 아닌 만큼 후속 계약과 사업화 성과가 향후 경쟁력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6'에 총 1만5693명이 방문하고, 투자유치 및 투자 상담 규모가 1조1228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시민 삶을 바꾸는 AI 행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CITY IN ACTION(AI 시티, 현실이 되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시관 참관객 1만2788명과 주요 포럼·프로그램 참가자 2905명이 참여했다. 메인 전시관에는 62개 기관·기업이 182개 부스를 마련해 첨단 AI 기술을 선보였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투자유치 분야다. 행사 기간 투자유치설명회와 홍보부스에서 65개 기업이 1조523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AI 인베스트데이'에서도 38건, 705억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의 한국지사 화성 이전을 위한 투자협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반도체 제조업 기반을 갖춘 화성이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확대됐다. AI 수요·공급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MAX-UP'에는 기업 관계자 78명이 참여해 33건의 일대일 기술 상담을 진행했으며, 15건의 후속 컨설팅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번 엑스포는 전시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 개막식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생명, 대웅제약, 신세계프라퍼티, 이노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여한 '2026 MARS 얼라이언스' 출범이 공식 선포됐다. 기업들이 AI 기술 실증과 산업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조직도 출범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은 화성형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 분야에서는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주목받았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바이오닉 로봇을 비롯해 피지컬 AI 기술이 소개됐고, 화성시와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AI 기반 시니어 통합돌봄 모델도 선보였다. 동탄에서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는 시니어 돌봄 실증사업은 주거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건소와 지역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AI를 산업 생산성뿐 아니라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에도 활용하려는 시도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한 미래도시 디오라마에서는 수소 기반 에너지 체계와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교통망이 연결된 도시의 모습을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제공됐다. 로보케어와 디알티, 다몽 등 화성 소재 기업들은 전시를 통해 기술력을 알리고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화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부터다. 1조1228억원 규모의 상담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고, 전시된 AI 기술을 지역 제조업과 도시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MARS 2026의 성패 역시 행사 규모보다 이러한 후속 성과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광교 일원 210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3억4000만원 활성화 사업 추진 암웨이 차이나·아시테지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원 마이스 데이'서 지역기업 협력 확대…국제회의를 관광·상권 매출로 연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넘어 관광과 숙박,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숙박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해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수원 마이스 데이'를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이후 성과와 내년도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1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원 약 210만㎡를 전국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총 3억4000만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회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과 쇼핑, 관광 등 관련 기능을 연결해 국제행사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다. 회의 유치뿐 아니라 참가자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올해 '광교 양자바이오 서밋 2026'을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열리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 '2027 아시테지 세계총회', '암웨이 차이나 2027' 등을 잇달아 유치했다. 특히 암웨이 차이나 행사에는 외국인 약 1만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관광업계 등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마이스 데이는 이러한 과제를 지역 업계와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7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업 포상관광 유치·개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지역 마이스 관련 기업들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공동 행사 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수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상과 기업 포상관광·산업관광 콘텐츠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특히 기업 포상관광은 대규모 참가자의 숙박과 식음료, 관광 소비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수원시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를 지역 기업의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 등 수원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넓힌 한 해였다"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방문이 지역 기업의 매출과 관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마이스 산업의 다음 과제는 유치한 국제행사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내년 예정된 대형 국제행사들이 수원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아산에 3688억7000만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이 들어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기술이전까지 지원하는 국가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예타를 8개월 만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타 기준에 맞춰 사업비와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국가연구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내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추진된다. 국비 2789억원, 지방비 487억원, 민자 41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 1분기에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분기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93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기초설계와 핵심 연구개발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연구지원동과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연면적 8000㎡ 규모의 연구시설 3개 동이 들어선다. 도는 2030년까지 시설과 고성능 OLED,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개발 등에 쓰이는 연구장비 56종 56대를 갖출 계획이다. 기술개발에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952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박 지사는 차세대 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등 핵심 연구개발 과제 20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플랫폼은 OLED 공정 실증을 맡는 기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조성 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계한다. 충남도가 제시한 20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중국 53.4%, 한국 31.7%다. 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68.7%로 중국(31.2%)을 앞섰다. 박 지사는 이번 사업을 경기도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인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이 1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플랫폼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증을 거쳐 지역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가 연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재·부품 개발과 장비 국산화, 양산 실증을 지역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일자리 1만1951명 규모의 창출 효과와 770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17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미뤄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유예를 공식 제안하며 당정 방침이 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과 향후 선거를 고려한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후 네 번째 연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시점이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 시점을 반복적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8년 넘게 준비한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에게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6%였다. 연령별로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24%,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말 주식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세 원칙보다 시장 여론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번 유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가동되더라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과세 체계와 이월 공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정무라인 교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후임으로는 부산·경남(PK) 출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홍 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8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사장을 신임 정무수석 후보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최 사장을 통해 당·청 관계를 정비하고 여권 내 갈등을 조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다.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693표(0.79%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후 올해 초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와 국회 사이에서 입법 현안을 조율하고 당·청 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최 사장이 임명될 경우 친명계와 친청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러 세력과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 필요 조치를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안정적 이행, 미국 포함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이 다뤄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후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미 증시가 급락했다. 국내 증시도 위축됐다. 코스피는 전날 5.28% 하락한 5383.80, 코스닥은 5.11% 내린 678.41로 마감했다. 이 부총리도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 전망과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털) 등을 들어 향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금융시장 과잉 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과 공급망 강화 등 핵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포함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관세·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다가올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F4)를 열어 코스피 급락과 서킷브레이커 발동, 외국인 매도세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와 함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1.89포인트(8.76%) 급락한 4911.91을 기록했다. 장중 5000선이 무너지면서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참석자들은 외환·채권시장 동향과 대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필요한 안정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