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핵심 거점 육성 승부수…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 동참…연구개발·제조·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AMAT 연구개발센터·테크엘 450억원 투자 추진…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 총력 지곶산단 조성·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강화…반도체 소부장 집적화로 자족도시 도약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오산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충,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을 결합해 오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K-반도체 초격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AI와 반도체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남부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잇는 오산이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내세운 핵심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한데 모으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가장동 일원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해외 첫 연구개발센터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기업 테크엘은 약 450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정밀계측 전문기업 포틱스노바테크닉스(PNT)는 내삼미동에 신사옥과 공장, 연구소를 조성하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후공정, 정밀계측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기업을 연결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에 약 30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협력기업을 유치해 기술개발과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대응해 중앙정부 지원과 기업 집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기업일자리과에 기업원스톱지원팀을 신설해 인허가와 건축, 기반시설 등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서가 함께 해결하도록 했다. 기업SOS추진단과 원스톱 처리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하고,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의 요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건립과 기업 투자, 산업용지 확보는 상당 부분 추진 단계에 있다. 실제 투자 집행과 시설 가동, 고용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연결하고,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는 관건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오산을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확대, 지역인재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반도체 육성 구상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오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국 日 공항서 입국거부 당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학계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무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약 2시간여에 걸친 입국 심사 끝에 오후 1시 19분 조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전 대표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22분) 진행했다"며 “이후 입국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에게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명은 거부했다고 한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입국거부 사유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혁신당 안팎에서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독도서 태극기 든 조국에 日 유감 당시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입국거부와 관련해 “과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일본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입국거부로 이날 예정됐던 방일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비롯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조 전 대표의 일본 방문은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수출 1조달러 새역사…미국·독일·중국 이어 네 번째

이르면 19~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수출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 11월 말 예상됐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발, 돼지털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조 달러 반열에 오르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항을 찾아 미리 축배를 들었다. '1조 달러'란 수치상 상징성에 더해 올해 미국 포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의미있는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반도체 편중,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압박 등은 과제로 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709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3700만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 44억6000만 달러 수준만 유지되면 19일이나 20일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로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눈에 띈다. 1964년 11월 30일, 처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날 정부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단숨에 7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는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은 2007년 달성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국가'에 들어선다. 수출 품목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건어물과 가발, 돼지털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K푸드까지 다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년대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수출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오징어·김 등 수산물, 철광석·무연탄 등 1차 산품, 구둣솔 재료인 돼지털 등에 이어 가발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1970~80년대 자동차·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이 됐고, K푸드와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든 것도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대기록 달성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호황이 식으면 수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우려도 있다.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등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조 달러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인천항을 찾은 김 장관은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물류를 비롯해 금융·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수능 AI커닝 대책…“단추 구멍 막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으며,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후 제재와 수사 공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험지 캡처 후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범죄 의심 사안은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주 맛밤·밤두유스프 미국으로…농식품 7천만원 추가 수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맛밤과 밤두유스프 등 약 70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식품을 미국에 추가 수출했다. 지난 10월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으로 확보한 판로를 통해 1차 수출에 이어 추가 물량을 보냈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사곡면 농식품 가공업체 농가애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에는 농가애와 하늘빛, 식약동원, 즐미가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했다. 수출 품목은 농가애의 공주맛밤·찜콩·병아리콩, 하늘빛의 검은콩드림·공주밤두유스프, 식약동원의 청태포·뱅어포 양념구이, 즐미가의 군밤·두파과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미국 동부에서 국제 농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인마트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뉴욕·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한 달간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인 SEAWON Greenlife Inc.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협의하고, 미국 내 유통·판매 동향을 살펴 수출에 참여할 업체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 판로가 실제 수출과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떨거지들 버릇 고치자”…국힘 ‘징계 개입’ 의혹 메시지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먼저 제시하고 윤리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윤민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최모 교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담겼다. 최 교수는 황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윤 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 황경성 “조작된 결정은 취소가 마땅"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소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 수정안을 최 교수와 공유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최 교수는 윤 위원장에게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인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그 절차와 결정 과정, 징계 수위,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에 의해 하명으로 전달돼 조작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가 윤 위원장이나 최 교수에게 직접 징계 대상과 수위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의 직접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당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 대표가 조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잘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무수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조작이) 진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 형량을 제시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신동욱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반면 당권파는 황 위원 측의 자료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 교수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판단도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1심에서 배 의원이 승소할 경우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친한계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 한 의원 제명 무효화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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