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

[속보] ‘수능날’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이틀 만에 공포됨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추적해 56억 징수…타워크레인·지게차까지 압류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838명 전수조사…건설기계 1095대 압류 사업장·장비 보관장소 현장 수색…공매 추진·미납 장비 791대 추가 추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추적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서류상 재산 조회에 머물지 않고 장비의 실제 소재를 찾아 압류와 공매로 연결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의 성과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 사업장과 건설기계 보관 장소를 집중 수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이다. 도는 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를 전수조사해 명의 이전과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했다. 특히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건설기계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병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재산 처분이나 폐업 이후에도 장비를 보유·사용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이 법인 소유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2003년 폐업한 이후 지방세 32건, 총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도와 이천시는 로더와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하고 강제 견인했다. 폐업 업체의 건설기계를 정당한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후속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추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설기계는 이동과 보관 장소 변경이 가능해 등록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류와 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가 곧바로 세금 징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 공매 가능성을 따져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압류했지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도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제기하며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않는다면 보수정당의 미래와 차기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진단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특검 강행·저지 반복…합의 정신 살려야"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조작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면에는 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와 비교해 정치 풍토가 크게 변질됐다고 느낀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과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정치인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여야가 박수로 맞았다.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예의를 표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국회에 손님으로 온 것이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악수도 하지 않고 행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다. 양당을 모두 경험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점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때가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나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 “장동혁 체제는 윤석열 옹호 세력의 당권 장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극우화된 집단이나 정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윤석열 세력이 득세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현직 윤리위원이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대단히 어렵다. 장 대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장 대표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한동훈 의원과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난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특정 정치인을 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 최근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징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징계는 100%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나와 한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무효화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조작징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 특히 장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대표직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탄핵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사과 반대하면 보수 아냐" ―보수 대통합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보수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과 문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잘못됐고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총선은 2012년이다.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거나 제대로 절연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세력이 아직 당의 주축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뼈저리게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고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유권자도 집중돼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당을 이끌면 희망이 없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혁신적인 마인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와 단절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계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마인드다. 다음 지도부는 공천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륜과 균형감을 가진 조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한 축을 맡은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6선을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상대 당의 잘못과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 “의원 정수 30명쯤 줄이고 정치는 소박해져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인터뷰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구 의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30명쯤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정치적 지향점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한 삶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국민이 소박한 삶을 꿈꾸듯 정치도 소박해져야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정치가 너무 탁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도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분열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은 보수적 사고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다.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데 왜 서로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가르기를 하는가. 정치가 지나치게 편가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인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부산대 토목공학과(학·석·박사)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격차해소특별위원장 △20·21·22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통화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통화 이후 당사로 공지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표결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 수장이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대책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자리에 빠지면서 안일한 상황 인식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본지가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 최 장관이 왜 배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관은 어제 저녁 7시(30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능 점검 화상회의 준비를 챙기셨다"고 밝혔다. 전날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서 발표자가 최 장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최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최 장관이 논란을 키운 까닭에 여권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담화에는 최은옥 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당시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대책마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까지 빚었다. 같은 날 찾은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 점검 현장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커닝) 우려로 '수능 연기'까지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교육부 총괄하는 토픽 때 AI커닝 적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4·5·7월 교육부가 총괄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중국인 3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AI 안경, 1명은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토익과 기사 시험, 대학 수시 논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교육부가 1년 넘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입 시험장에 무선통신을 끊는 전파 차단 설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은 감시 드론까지 띄워 첨단 부정행위 차단에 나서는 등 기술적 대응에 속도를 낸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셔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도 감독관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지능화된 AI 부정행위를 막기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수원특례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 심사 돌입…30일간 시정 검증

제13대 의회 출범 후 첫 행감…19~27일 주요 시책·사업 성과 집중 점검 2027년 본예산 등 40개 안건 심사…김미경 의장 “민생·취약계층 보호 우선"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다. 제13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기된 행정 문제의 개선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수원시장 제출 안건 36건 등 모두 40건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감사는 주요 시책과 사업의 성과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1~7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9~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의 관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산 심사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따져 실효성이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지적 사항이 감사보고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수원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KDI 내년 성장률 3.9%…3분의 2가 반도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는 3.9%로 더 올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절반, 내년엔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DI는 지나친 반도체 편중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8일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3.2%에서 3.8%로, 내년은 2.2%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중, 후반대로 올려잡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3.3%에서 3.9%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는 3.7%를 제시했다. 한국은행(3.3%)과 아시아개발은행(ADB·3.2%), 정부(3.0%) 전망치보다 높다. 특히, KDI의 내년 3.9% 전망치는 IMF(3.3%)와 한은(2.9%), OECD(2.6%), ADB(2.3%)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꼽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비중은 10% 아래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23%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올해는 절반,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차지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 하락 시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I는 민간 소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로 유지, 내년에는 2.2%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높은 성장세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직적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부장은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李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 산장에서 시 주석과 약 34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 李 “인적·문화적 교류 더욱 활성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수교 35주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이를 계기로 삼아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 별도로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 한반도 정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신보, ‘2026 한국에너지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6일 열린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정부포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신보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해 유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2021년 보증 기한연장 업무에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신규 보증업무까지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객 이동거리를 약 1,597만㎞ 줄이고 유류 약 148만ℓ, 온실가스 약 3,215tCO₂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해당 수치는 관할 영업점과 고객 사업장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보증 3회, 기한연장 2회 왕복을 가정하고 차량 평균 연비 10.82㎞/ℓ를 적용해 산출했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난 10월 모바일 앱 '이지원'을 고도화해 기존에 서류 확인과 약정 등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도 방문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재단은 비대면 보증서비스 이용 기업이 증가할수록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신보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시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보증을 통해 2024년에는 794개 업체에 957억원, 2025년에는 434개 업체에 78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기준 194개 업체에 341억원을 공급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도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에도 힘써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여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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