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국회는 치외법권?...차량 2부제 ‘위반’ 수두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는 이유다. 한은은 금통위원 7명 모두가 동결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은 개선세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있었으나, 중동전쟁 이후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하방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후 성장경로는 중동 상황,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 보다 높아졌다. 석유류가격이 높아진 영향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로 낮아졌으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의 경우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물가 상방 압력이 더욱 강해지겠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전망치(2.2%)를 대폭 상회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시장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여파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간 임시 휴전 이후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대폭 상승했다가 하락전환했고,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 집값도 오름세가 둔화됐다.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으나, 추세적 안정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 재정 확대를 비롯한 요소 덕분에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국고채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을 둘러싼 당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영입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하 수석을 '필승 카드'로 보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AI 전략을 보고하던 하 수석을 향해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하 수석을 부산 북갑 보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념을 주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긋기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은 멈추지 않고 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느냐"며 영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작업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 수석에 대한 '삼고초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하 수석 영입 방침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당에서 공식으로 출마를 요청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도 조만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하 수석과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5월이나 6월에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총선 시점에는 고향 부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 그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마 여부를 두고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북구갑 보선은 민주당의 하 수석 차출 여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이 맞물리며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8일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나 지역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북구갑에도 관심이 있으시니 여기 나오는 명분, 지역구 분위기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실제 출마 여부와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성동구민 구정 만족도 92.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 숫자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 행정과 비교하며 공개 칭찬을 건넨 인물이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다. 지난 9일 민주당 본경선에서 전현희·박주민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에 확정된 그는 3선 성동구청장 재임 내내 주민의 입에서 먼저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민 경험담이 먼저 퍼졌다. '입소문 행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 같은 입소문 행정의 출발점은 정 후보가 직접 운영해온 문자 민원 서비스였다. 정 후보는 최근 대학생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듣는 게 취미이자 일"이라고 했다. “듣고,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가 12년간 해온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성동구 30년 토박이 A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쓸 때마다 속앓이를 했다. 무성하게 자란 풀 탓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옷과 머리에 풀이 묻었기 때문이다. 참다못해 구청장 직통 번호로 민원을 넣었다.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답변이 왔다. 30분 뒤에는 비서실에서 추가 안내까지 이어졌다. 잡초는 이튿날 바로 사라졌다. A씨는 “전선이 방치돼 있던 문제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모두 30분 이내에 답변을 받았다"며 “효능감을 이래 봤으면 정원오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4분 답장'이라는 속도는 제도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정 후보는 바닥형 신호등을 포함한 8가지 스마트 기술을 횡단보도에 심었다. 보행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따라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인명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다. 구민 A씨는 SNS에 “건너는 사람도 안심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안심된다"라고 썼고, B씨는 “밤에 비오거나 안개 심한 날 시야확보에 최고"라고 했다. 이 횡단보도는 곧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덕분에 휴대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 여럿 살렸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교통 사각지대 해법도 주목을 받았다. 역이나 정류장에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 좁은 골목에서 택시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 거리를 정 후보는 '성공 공공버스(성공버스)'로 채웠다. 기존 마을버스와 경쟁하거나 겹치는 노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닿지 못한 생활권 내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연결 교통수단으로 설계됐다. 도입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7.18% 증가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커피전문점이 늘자 커피찌꺼기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 후보는 서울시 최초로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루보틀·어니언 등 230여 개 카페가 참여 중이다. 수거된 찌꺼기는 비료·배터리·재생 플라스틱·재생 가구로 되살아난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가 소각장 신규 설치에 실패해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더 주목받는 정원오표 일잘러 행정의 표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구청장 시절 정 후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구를 교체하고 문고리와 경첩을 수리하는 '착착 성동 생활 민원 기동대'를 만들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상이었다. '작은 문제도 공공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거기서 시작됐다. 캠프 관계자는 “행정은 거대한 정책보다 작은 불편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는다"며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공약 1호인 '그냥 해드림 센터'는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철학이 목욕탕으로 이어졌다. 언덕 지형과 좁은 필지로 욕실이 제한적인 집들,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은 동네 목욕탕. 어르신과 1인 가구에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문제도 공공이 나서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2017년 사근동 고갯길 위 공공청사 유휴공간에 성동구민 기준 4000원짜리 목욕탕을 열었다. 첫해 6400여 명이 찾았고 2024년에는 1만 10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어르신 건강권도 같은 출발점이었다. 1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10만~18만 원에 이르는 대상포진 백신. 정 후보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면 미리 막아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전면 무료 접종 체계가 구축됐고, 114개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 명을 넘었다.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성과로 금호역 앞 장터길 확장 사업을 꼽는 주민들이 많다. 하루 평균 2만 대가 오가는 도로임에도 폭은 2차선, 인도는 50cm 남짓해 보행조차 불편했던 길이었다. 정 후보는 2~3차로였던 도로를 4차로로 늘리고, 협소했던 120m 구간을 확장해 양방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신규 출구 2곳을 설치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서울시·상인·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에게도 끝까지 설명하며 대안을 찾아냈다. 소음 민감 구역에서는 사전 조율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남시장 인근 상인들과도 협력해 공사 불편을 최소화했다. 갈등을 밀어붙이는 대신 설득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덕분에 답답했던 장터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서북부와 강화·옹진의 도로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가 10일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도로망 확충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간 '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적돼 온 교통난이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온 '균형발전' 기조가 이번 인프라 투자로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와 강화·옹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검단지역에는 총 1조6137억원이 투입돼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연장 40.73km 규모이며 사업은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등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핵심은 단절된 간선도로를 연결해 교통 흐름을 재편하는 데 있다. 주요 축이 완성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이동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될 전망이다. 유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강조해온 '체감형 교통 개선'이 가시화되는 대목이다. 강화·옹진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총 9217억원을 투입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등 7개 사업(31.93km)이 추진된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시도60호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년에 국지도84호선이 개통되면 강화 내부의 동서·남북 간선축이 완성되고 영종~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68호선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옹진 도서지역의 이동 여건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이번 도로망 확충을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접근성 제약에 묶여 있던 강화·옹진을 관광·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정복 시장은 “검단과 강화·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을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와 정주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통화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오르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리는 등 저성장도 심화된 영향이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금융그룹 ING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 8회 결정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남산면 방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사업이 '끊어진 관광 동선'을 잇는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춘천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을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9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수 및 수질 영향 등 주요 환경 영향과 저감 대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법정보호종 직접 영향은 제한적, 대기·수질 등 주요 환경 기준 충족, 공사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접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춘천을 거치면서도 결국 가평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했다. 아지만 북한강 수변을 활용한 '선착장'이 조성되면 춘천에서 남이섬으로 직접 이동하는 관광 루트가 처음으로 열린다. 관광 흐름이 가평에 집중돼 있던 것을 춘천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관광주권 회복'에 가까운 전략이다.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산면 방하리 281번지 일원 약 10만㎡에 숙박시설, 상가, 휴양·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이섬 관광은 '관광은 춘천, 소비는 가평'이라는 구조였다. 관광객은 춘천을 지나지만 실제 소비는 가평에서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방하리 사업은 이를 관광과 소비 모두 춘천에서 이뤄지는 구조로의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남이섬 관광객은 연 수백만 명 수준으로, 이중 일부만 춘천으로 유입돼도 지역경제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방문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가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선착장과 주변 상권을 비롯해 숙박시설이 결합된 기존 관광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 선착장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 일부 이탈과 숙박·상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지역 상권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 단순히 선착장만 조성하는 수준이라면 관광객을 붙잡기 어렵다"며 “접근성보다 체류시간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야간 콘텐츠와 숙박 매력, 수변 관광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춘천시 관광개발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방하리 관광지는 춘천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라며 “환경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주민·전현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과 본경선을 치렀는데도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 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승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018년·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계기로 대중 인지도와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면서 대세 후보로 굳어졌다. 경선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오세훈 시장 10년 실정에 마침표를 찍을 필승 카드"라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칸쿤 출장' 의혹 제기와 당내 경쟁자들의 '검증 부족' 공세에도 불구하고 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도입과 서북·동북권 업무 중심축 구축, 산업·엔터테인먼트 기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과 서울시민리츠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등을 제안했다. 공유오피스 확대,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생활권 구축, 재가 통합돌봄, AI 기반 자동 인허가 시스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전 구청장은 캠프 사무실을 서울시청 인근 중구 세종대로 태평빌딩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직선 450m 거리로 현 신당동 사무실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구청장과 겨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 전 의원 등 경선 후보 3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는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출됐다. 함께 경선에 나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탈락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며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6년 부산 북구갑에서 첫 당선됐다. 이후 3선을 달성했고,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됐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과 해양수도특별법,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핵심이다. '바닷가 돔구장' 건설,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확실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구 후보로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