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누군지 몰라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무관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32분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져 아래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2명은 50대·60대 남성으로 철거 작업 관계자로 전해졌다. 50대 남성 1명은 차에 깔렸다가 구조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30대·40대·50대로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쳤다. 사고는 이날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2.9㎝ 규모 단차 침하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운 서대문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 안전점검을 위해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가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며 말했다. 거더는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보 형태 구조물이다. 소방당국은 사건 접수 6분 만에 선착대를 현장에 보냈고, 오후 2시 49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16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했다. 경찰 30여명도 출동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통제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하면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졌다. 1966년 건설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연결하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 구조물이다.2019년 3월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다. 철거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올해 6월 초 완료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고가차도 철거 이후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 정책을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카드로 활용하는 추세다. 반면 대한민국 정치권의 에너지 논의는 여전히 진영 논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1호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보수 정당 내에서는 드물게 기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원전과 해상풍력, 수소 등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진보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후'를 보수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내가 2년 동안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웃음).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안보나 외교 같은 이슈를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 문제가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기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보수 정당에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들어온 것은 제가 처음이다. 민주당에 기후 의제의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찾아와 관련 네트워크를 소개해준 것도 계기가 됐다. 우리도 이런 조직을 만들고, 각국의 보수·우파 진영과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의원들이 기후 대응 문제에 더 민감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출범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기후 정책을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 정책은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문제인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기후 대응=재생에너지 확대'로 단순화돼 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나라다. 원전, LNG,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만 치우치면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석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대체 수단은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후 정책에는 균형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의 전력 수급 구조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이다. 원전 비중을 35%에서 45% 정도까지 꾸준히 올리면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예컨대 대만도 TSMC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LNG를 늘리고 있다. 지진 위험성 때문에 원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국 보고 원전을 늘릴 수 있어 부럽다고 하더라." -최근 원자력계에서는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는 대형 원전 4기, SMR 2기 정도는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 원전 외에도 진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상풍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태양광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발전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제외하더라도 타워, 선박 등 우리 산업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반면 태양광은 부지와 패널 중심이라 국내 산업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국회 입법이 더디다는 비판이 있다. “솔직히 이런 입법은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업, 경제랑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35년까지 우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해도 된다. 우리 입장은 우선 2030년 목표 달성 상황부터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5% 수준이다. 우리만 무리하게 줄인다고 기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후 대응도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충분한 재력은 산업이 돌아갈 때 만들어진다.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도 결국 자국 산업과 국익을 고려하며 움직이고 있다."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수소 정책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만, 한국은 아직 이를 충분히 생산할 만큼 재생에너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그린수소로 가더라도, 그전까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2030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끝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기념일을 맞아 독자들에게 한 말씀.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드문 매체다. 기후 대응 시대에 기후변화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이고, 에너지는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경제'라는 제호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경제신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동윤 인턴기자

2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무교로 서울시일자리센터 입구에는 '채용중심 취업지원 프로그램', '생성형 AI 활용 교육', '청년취업사관학교'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복도에는 이력서와 노트북, 포트폴리오를 든 청년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토익학원에 가야 한다"며 연신 시간을 확인하던 대학생 이모(24)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대학 4학년인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토익 준비를 병행 중이다. 지지 정당을 묻자 “청년 공약이 제 일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남 진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 중인 취업준비생 김모(27)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4일 하며 사무·마케팅 직무 취업을 준비한 지 1년 반째다. 월세 55만원에 식비·교통비·자격증 응시료까지 더하면 매달 최소 130만원이 빠져나간다. 김씨는 “알바를 늘리면 생활비는 되는데 자기소개서 쓸 시간이 없어진다"며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보다 월세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날 센터에서 만난 청년 가운데 지지 정당을 확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에게 선거는 아직 삶을 바꿀 수 있는 통로라기보다 멀리 있는 정치 일정에 가까웠다. 본지가 2030 청년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응답자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청년은 26명, 70.3%에 달했다. 반면 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6명으로 97.3%였다. 투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들이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이 아니었다.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자가 33명, 89.2%였다. 월세를 제외한 한 달 생활비가 50만~80만원이라는 응답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만~100만원 8명, 100만~150만원 6명 순이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식비(24명)였고, 여가·문화비(13명), 교통비(12명)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인 이유로는 '이념 싸움이 피로해서'가 15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정당 모두에 실망해서' 11명, '청년 공약이 체감되지 않아서' 9명 순이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문모(23)씨는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는 계속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청년 공약이라고 하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청년들이 '열심히 살면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홍모(24)씨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한다. 앞뒤 출퇴근에만 두 시간이 더 걸린다. 취업 준비 7개월 차인 그는 “월세 지원 확대나 취업 준비 비용 공약이 나오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며 “취업 준비를 위한 생계 유지비 마련이 취업 준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재직 3년 차인 서울 용산구의 직장인 조모(27)씨는 “근로소득이 청년 지원 기준에서 조금씩 초과돼 대부분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체감 생활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며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는 청년들이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공약은 '청년 일자리 확대'가 24명(64.9%)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전세사기·주거 불안 대책(17명), 생활비·물가 지원(14명), 청년 월세 지원(11명) 순이었다. 반면 여야 청년 공약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가 17명,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가 2명으로 전체의 51.4%가 체감도가 낮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상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서'와 '취업·주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서'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광진구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김모(25)씨는 월세와 관리비로 67만원을 낸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30만~40만원으로 생활해야 해 죽을 맛"이라며 “청년 공약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당이든 공약했으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 내놓지도 마라. 당신들이 살았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취업준비 5개월 차인 이모(25)씨는 “청년은 공약용 표어로만 남아있다"고 했다. 취업준비 1년 차인 장모(29)씨도 “이념 싸움이 피곤하다.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흠 잡기가 많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30 무당층이 느는 이유로 정치권이 청년의 삶을 오랫동안 외면해 온 데서 찾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 청년실업을 비롯해 새로운 바람과 갈망이 있는데 여야 어느 쪽도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등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으로 청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경우 계엄 이후 젊은 남성들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도 무당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젊은 남성들이 정치적 방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미래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정치 무관심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 참여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청년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일자리, 경제 등 실질적인 이슈를 많이 제시하고 혜택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예림 인턴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교육복지 확대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 58명의 교육감 후보 상당수는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걸며 학부모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재정 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지방 교육재정 방어'를 위한 후보들의 역량 시험대로 번지는 양상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정부의 예산 기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30일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47.5%'에서 '47.5% 이하'로 조정됐다. 올해 정부 지원 비율은 30%(5785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내년 지원 비율을 추가로 낮춘 뒤 국회 협의를 거쳐 2027년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갈등은 6·3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정부의 국비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는 '국가 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교통비·교육 바우처·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공약으로 학부모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도권 후보들을 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현행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기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교육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청이 우수 학원을 지정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립형 학원' 구상도 내놨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태희 후보는 지난해 고3 학생 12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 데 이어, 중3~고3 학생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후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00만원의 펀드 자금을 지급한 뒤 6년간 위탁 운용해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 교육펀드'를 공약했다. 특히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순 무상교육 유지 요구를 넘어 AI 바우처·교통비·교육수당·사회진출 지원금 등 현금성·바우처형 공약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교육복지 범위가 학교 안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충청권에서는 정부의 예산 축소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법정 제도로 전환해 항구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지역은 농산어촌과 소외 지역 비중이 높은 만큼 국비 축소 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지방교육재정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는 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국고 지원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의무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숙 후보는 “국가 지원 축소는 교육격차 확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시적 예산 편성 체계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경호 후보는 지역별 교육 인프라 지수를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과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강화, 지역소멸 위기 지역 대상 특별 교육교부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익 후보 역시 “국비 지원 축소는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최소한의 국비 지원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금 교육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신 모씨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를 아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며 오히려 되물었다. 같은 날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이 모(34세·남)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 1명이 있지만 솔직히 교육감 선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더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보겠다"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오는 6·3 전국 교육감 선거까지 8일 남았지만,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며, 총 58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감은 시·도별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걸쳐 인사·예산·시설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도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부터 정당 공천 제도를 배제한 주민 직접선거(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후보가 있고 어떤 공약을 펼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당 공천이 불가능함에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색을 앞세우는 등 결국 진영 싸움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드러난다. 5월 12일~13일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서울시 거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없음(23.8%)'·'잘 모름(27.7%)'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p)다. 기사에 인용된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선거 기간이 겹치는 지방 선거와 비교하면 관심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시·도지사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허용된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 투표율은 53.3%였다. 반면 2024년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는 23.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 이외 성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 후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당 공천이 막혀 후보자가 막대한 선거비용 전부 부담해야 하는 탓에 정책보다 자금 동원력에 결과가 갈리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선제의 제도적 실효성이 다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정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라는 위장 가면이 씌어져 작동되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를 통해 정당 정치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책임감을 강화한 선거제를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러닝메이트 후보가 교사 출신 등 현장 전문가보다 소위 교수·전문가 집단 위주로 이뤄질 리스크가 있다"며 “교육전문가의 범주를 초·중·고 등 현장 경력으로 법안화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주도해 후보 등록부터, 검증, 홍보, 토론, 단일화 등을 공적 체계로 묶는 선거 공영제로 후보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투표 신뢰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공약을 만든다든지 선전성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어릴 때 받는 교육은 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칫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공영제 원칙을 담은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유권자로서 아이들 스스로 교육감 정책을 분석해본다든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감 선거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맞춰 출시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클래식 머그' 이벤트와 2026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과거 극우적 행보와 연결지어 일각에서 '도그 휘슬(Dog Whistle)'로 보는 모양이다. 가능한 얘기다. 한국 소비자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현대 마케팅 이론에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이란 것이 있다. 기업이 환경, 인권, 정치 등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자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념을 공유하는 소비자를 강력한 팬덤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또한 팔겠다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나이키나, 환경 보호를 위해 정치적 로비도 서슴지 않는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이다. '브랜드 액티비즘'은 개념상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보수적 가치나 나아가 극우 성향을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자유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보여준 방식은 '브랜드 액티비즘'보다는 '도그 휘슬'에 가까워 보인다. 대중 앞에서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음습한 코드를 심어 특정 비극을 냉소하고 조롱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마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하며 고개를 숙인 것도 비굴해 보인다. 신념의 표출이 아니라 야비한 '증오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진정으로 우파 혹은 극우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비겁한 암호 놀이를 멈추고 당당하게 극우 기업임을 표명해야 한다. 구차하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을 공식 경영철학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시장의 평가, 나아가 사회적 단죄를 정직하게 감내하면 될 일이다. 신념을 밝힐 용기는 없으면서 약자나 역사의 상처를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음지의 놀이문화를 기업 마케팅에 슬그머니 이식하는 행태는 가장 저질스러운 장사치에서나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직격한 것은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비판이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이것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국가 원수가 분노를 표하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중단하는 등 불매 방침을 선언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는 시장을 규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지, 감정에 따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되, 실질적인 행정적 처벌이나 규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역할을 해야지 소비자로 처신하면 안 된다. 구매를 거부하고 기업을 퇴출하는 시장의 영역은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기업도 상품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안타깝게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사건은 혐오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브랜드 액티비즘'이라 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은 정 회장의 천둥벌거숭이 행태에서 비롯한 만큼 정 회장이 물러나는 게 회사로선 최선이다. 그럴 리 없으니 차선은 소비자에서 찾아야 하나? 다행히 한국에서 발에 치이는 게 커피숍이다. bienns@ekn.co.kr

국민 절반은 에너지경제신문을 '시장경제 정보'와 '여론조사 정보'를 양대 축으로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안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3년 여간 시행해 온 정치 여론조사로 국민들에게 독보적 미디어 브랜드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다수 국민들이 '시장경제 중심의 풍부한 정보 전달'을 에너지경제신문의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그간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국민들은 올해 37살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종합 경제지로서 기업·가계 경제 현안, 시장 동향 등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6일 종합경제지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 창간 37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경제신문의 핵심 정체성으로 '시장경제 정보'와 '여론조사'를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국민 24.8%가 '시장경제 중심의 풍부한 정보 전달'이라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는 '정치·경제·사회 이슈 여론조사'를 선택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에너지경제신문을 경제 정보와 여론 지표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에 따라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29.6%가 '시장경제 중심 정보 전달' 매체라고 답해 시장 경제지로서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24.2%)과 인천·경기(24.3%), 광주·전라(24.4%) 등에서는 '여론조사 중심 매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연령별로는 60~70대 장년층에서 에너지경제를 시장경제와 여론조사에 강점이 있는 매체로 꼽았다. 70세 이상(31.1%)이 '시장경제 중심 정보'를 에너지경제의 1순위 가치로 인식하며 경제 정보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60대(31.8%)에서는 '여론조사 중심 매체'란 인식이 가장 두드러져 시사 이슈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반영했다. 특히 에너지경제가 2023년 9월부터 리얼미터와 함께 한 정치 정례 여론조사는 시행 3년 차를 앞둔 현재 핵심 미디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의 정치 정례 조사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50.7%가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한다'고 답했다. '매주 또는 자주 접한다'는 적극층은 19.1%, '제목 위주로 본 적 있다'는 소극층도 9.3%로 집계됐다. 반면 '접한 적 없다'는 응답은 20.9%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인 광주·전라(82.7%)에서 여론조사에 따른 매체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80.2%)과 서울(78.1%), 인천·경기(79.8%) 등의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79.1%)과 대구·경북(72%) 등 경상도는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85.1%), 60대(83.5%) 등 고연령층일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91.3%)와 가정주부(84%), 자영업(8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82.6%), 사무·관리·전문직(71.4%), 학생층(72.4%) 등의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가 에너지경제신문을 통해 일반 경제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답해 종합 경제지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입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콘텐츠가 가진 유익성을 독자층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 경제 뉴스 소비자'가 2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투자자·재테크 관심층'(16.1%), '기업 경영자·실무자'(11.2%), '정책 결정자·공직자'(8.7%), '청년층·트렌드 선도층'(8.3%) 등이 뒤따랐다. 독자들은 에너지경제가 언론 매체로서 짚어야 할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애정 깃든 제언도 잊지 않았다.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응답자 29.6%가 '기업 및 민생·가계 경제 이슈'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기후·에너지·환경 문제'(21.7%),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 이슈'(20.6%)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정책에 대해 짚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어 '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이슈'(12%), '차기 대선 후보 및 정치인 호감도'(8.1%) 등을 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응답자 30%가 '기사 및 콘텐츠의 대중성 강화'를 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재테크 정보 강화'(16.3%), '콘텐츠 다양성 확대'(15.3%) 등도 매체 발전의 주요 과제로 꼽았고, 이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9.5%), '오피니언 및 독자 기고 확대'(9.2%)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시장 경제와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에너지경제신문을 접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로 꼽을 만큼 매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각각 두 배로 따라가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앞두면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관련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변동성이 큰 반도체 대형주 흐름에 투자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당국은 이 상품이 장기 보유형 투자수단이 아니라 단기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고위험 파생 성격의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손실 감내력이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품 구성은 ETF와 ETN으로 나뉜다. 총 8개 운용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펀드 16종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상승 방향을 추종하고 일부는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하는 정방향 상장지수증권 2종도 함께 편입된다. 명칭 혼선을 막기 위한 규제도 적용된다. 일반 ETF와 동일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상품명에서 'ETF' 표기를 금지하고, 대신 '단일종목'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수가 적용되는 만큼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단순 계산과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20% 하락한 뒤 다시 20% 상승해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고 손실이 남는 구조이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이 손실 폭이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종목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호재나 악재, 실적 발표 시점에 따라 자금이 급격히 유입·유출되는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투자자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해당 상품에 참여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며, 일반 교육과 심화 교육 각 1시간씩 총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공개되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빠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쳐 총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DS 공통 재원(40%) 배분 구조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만으로 최소 1억6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통 OPI까지 더하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자 부서도 억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소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후자(後者)'라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6.2%, 4.0%, 5.9%로 삼성전자(6.2%)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OPI 제도(최대 연봉의 50%)의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흑자를 내고도 OPI 비율이 낮았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강하다. 삼성전기의 경우 2023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OPI 지급률이 연봉의 1%에 그쳤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OPI 지급률은 5∼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안팎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가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으로 지난해 OPI '0'을 기록한 삼성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노사 간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도 도입 등을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도 OPI 산정 방식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로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파업 압박을 통한 요구 관철'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노조들도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파업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존 3.0%였던 임금 인상률을 4.3%로 높여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