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까지 규제 없이 확보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모펀드(PEF)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큰 민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면 결국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보겠다"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MBK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MBK는 2주 전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지원하는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인데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을 사모펀드가 계속 약탈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와 영풍은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해왔다. 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 등 일반 자본의 병원 경영권 직접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 방식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느냐"며 “고려아연을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그대로 둘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국내 등록 PEF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반 PEF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리셉션을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대주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5연속 동결했다. 단 금리 인상을 피력한 위원이 3명이 등장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본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는 전달하지 않아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 영향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빵집 면접' 논란을 비롯해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2024년 7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 감독을 선임했다. 그러나 당시 홍 감독이 선임되기 전 자택 인근 카페에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와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액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감독을 향해 “울산 HD 감독 시절 재계약 당시 10억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을 거부해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38억원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감독은 “제 연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다. 훨씬 적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 협의한 금액이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협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에 책임을 지고 홍 감독이 사퇴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된 뒤에도 증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 직원이 수행기사로 채용됐는데 협회에 추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 감독은 두 의혹에 대해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전 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후 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과 축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에는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월드컵 참사의 원인과 협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축구협회'로 바뀌어 있더라"며 “또 고려대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디딘다는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런 이미지가 생긴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77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협회는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사무공간이 없는 도면을 제시했다"며 “특정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짓는 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며 “사업계획서상 도면과 건축허가 당시 도면은 구조도, 용도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기부를 약속한 '50억원'을 '매직넘버 50억'이라고 표현했다. HDC 회장인 정 전 회장이 사업적으로나 협회 차원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50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일개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한다"며 “정부 결정을 우습게 보는 축협이다. 저런 태도니까 그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장을 사퇴한 만큼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도 참석 운 좋게 발언권까지 얻어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서울 기준) 아파트이다. 최악의 전월세 난에 내 몰린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과 역세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30억원이 유력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논리는 이런 것이다.초고가 1주택을 때려 가격이 내려가면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 수요가 이동하면서 초고가 아래 구간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더불어 비 거주 1주택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아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부세 공제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집을 팔까? 주식과 달리 집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기가 너무 어렵다. 종자돈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며 직장과 자녀 교육 등 한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인 집을 세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팔지 못한다. 지금 현실은 토지거래허가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대출한도를 줄여 25억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이 나온다. 보유한 1주택을 팔고 다시 똑 같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집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아니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실버 세대도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녀 생각도 해야 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았다가 혹시나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거주 1주택을 팔기 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정부 정책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000억원, 공제 혜택의 90%를 받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타(단기보유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매우 긴 시간이다. 30년을 보유한 대통령처럼 대부분 장기보유자들은 10년이 넘어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보유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고 또 사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고 단타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집값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달라 해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까지 중과를 했으며 2020년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80% 혜택을 주던 것이 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보유 40%+10년 거주 40%로 바꾸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고 보유한 집을 줄여 1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갔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는 거주하는 1주택도 문제라며 세금을 올릴 기세다. 퇴임 후 국가가 사저도 주고 경호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는 대통령도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집을 팔았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국민은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가진 소중한 집 한 채에 집값 못 잡은 실패의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 김인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공항 적기 개항부터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까지…대구·경북 협력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와 경북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개별 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는 공동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신공항, 지역 성장축 구축의 핵심 양 시·도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라 물류와 산업, 관광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 후속 회동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조성과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경북도는 공항 경쟁력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의 분수령 이날 논의에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인 분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양 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목표는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이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 설득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행정 효율성은 물론 산업과 교통, 투자유치,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통합 추진이 새로운 변수 정부가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구·경북에도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공동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성패는 실행력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산업권을 공유해 왔지만 주요 현안마다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고 공동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측은 8월 중 후속 회동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제네톡스㈜가 횡성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은 지난 28일 제네톡스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준 제네톡스 대표이사와 장신상 횡성군수,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투자 계획과 행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총 150억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첫 단계다. 제네톡스는 기존 횡성 사업장 부지에 연면적 1831㎡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증가와 해외 시장 수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네톡스가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보타원(BOTAONE)'이다. 현재 미용 분야뿐 아니라 다한증, 근육 강직, 안검경련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품목허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판매 확대에 따른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네톡스는 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임상시험 결과와 품목허가 진행 상황, 해외 시장 진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톡스는 2021년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한 이후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강원수출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연구개발과 제조,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꼽힌다. 강원도 역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이전 기업의 재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증설이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은 “도내 이전 기업의 재투자가 고용과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횡성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제네톡스의 투자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