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李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했더라도 다른 공범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공범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111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발생한 위반 사례가 54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5건에 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성장의 핵심”…SK 울산 현장서 투자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하면서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관련 시설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이 대통령은 울산에 조성 중인 SK AI 데이터센터(AIDC)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12일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메가 프로젝트 현장 점검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지였던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이고 로봇과 자율 주행차량 같은 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인프라"라며 “과거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AI대전환은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SK그룹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에 감사를 표했다. 울산 사업이 해외 AI 기업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민간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자본 유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첨단산업 관련 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울산 데이터센터가 지방 투자 확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메가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건설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공사에 필요한 숙련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첨단시설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인력 양성과 공급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발전기 가동 전후의 전력 공급 체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와 정석근 SK하이퍼 대표이사 등 SK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홍준표 못지않은 ‘독고다이’ 정청래의 행로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사태를 둘러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 원로와 운동권 선배들의 잇따른 화해 권고마저 일축하며 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거침없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독고다이(단독)' 정치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현역 최고령인 84세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제발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 박 의원이 12일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재 시도는 공개 설전으로 끝났다. 연세대 81학번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자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은 당내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송 의원은 “그렇게 본인 분을 뿜어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받아넘겼다. 정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당대회 국면의 신천지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경선이 위장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의원 측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 국민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앞서 정 의원의 독자 행보에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최종 득표율 45.92%는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세였다. 당시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70%로 김 대표(49.30%)를 약간 앞섰다. 이는 정 의원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전투력 강한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2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풀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82학번인 김 대표 역시 정 의원에게는 운동권 선배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당내 중진들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 정치적 타협 문법을 거부하고, 김 대표와의 일대일 정면승부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의 정치적 책임이 매듭지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로 번졌다. 정 의원은 18일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김 대표 측의 감찰 시점과 녹취록 입수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최 최고위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친청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중진들과 연쇄 충돌로 고립 자초 우려도 중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당내 관행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중진의 경륜만으로 계파를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진들과의 연쇄 충돌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 지지를 유지하는 일과 의원들을 규합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별개의 영역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독고다이'라는 평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그는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할 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의 '독고다이 행보'는 자신의 체급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우는 디딤돌이었나,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명, 친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 의원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탈옥법” 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쌀쌀한 날씨 속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집회에 나선다. 전날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분간 릴레이 방식으로 장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목표는 여론을 끌어올려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먼저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대통령 다섯 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당 지지율 올라" vs “효과 없어" 장외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거리의 민심이 집중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 시대인 만큼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며 “지난 2주간 장외집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오른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일정을 수차례 이어간 바 있다. 반면 장외 여론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여론 환기 효과에 대해 “전혀 없다"면서 “길거리에 나갈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라며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업체, 절반이 ‘깜깜이 가격’

예식장,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체의 절반가량은 추가금·위약금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예비부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에 15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한 곳은 총 301개 업체,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으로 절반 이상,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으로 38.0%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서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 업체는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 자료만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서비스 관련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사전 통지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표시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협력업체 10곳 이상이 표지 내 가격 공개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소속 대표업체의 가격과 정보 열람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공정위 이달 2일부터 결혼 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동훈 “조희대 탄핵안 인용 0%…김민석 의원직 걸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국헌 문란이자 폭동·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거냐"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 목적이 '사법부 압박'에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 당국에는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당부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라고도 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부터 시험 관리 기준 강화,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과 처벌 기준 수립까지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시험 관리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적발 사례가 나온 데 대해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예상했지만 참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YS 11주기 여야 한목소리 “통합으로 미래 열었던 어른”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20일 여야는 추모식에 모여 고인의 민주화 투쟁과 개혁을 기렸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자리해 고인의 영전에 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대통령께서 닦은 길을 따라 걷는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단행한 금융실명제의 뜻을 이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을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는 “저 역시 그 제도가 길러낸 단체장 출신"이라며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 쟁취에 일생 바쳐" 조정식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되새겼다. 그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남긴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은 국민통합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지켜내신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을 국회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내란 청산과 연결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거산(巨山)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통령님의 영정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 정치의 분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던 보수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3당 합당을 두고는 “분열보다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고자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결단에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YS 정신을 본다"며 “당내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한 판결’ 국민의힘 ‘계엄 사과’가 두렵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잇단 재판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당의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류가 확산하면서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제기된 당 차원의 사과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내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강경 대응이 앞서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어지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당내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거짓 증언과 모함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그 추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판결을 계엄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추 시장의 무죄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행위 등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파기환송 역시 최종 무죄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 ◇ “한덕수 유죄 분명…계엄 책임론 회피 안 돼"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엄 사과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추 시장의 무죄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명분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사과보다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내 비당권파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추 시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계엄의 위헌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 차원의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관련 일부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엄 책임론을 피해 가려 한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이 진정으로 쇄신하고 보수 재건에 나서려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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