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부동산감독원까지…민주당 ‘불완전’ 입법, 브레이크가 없다

산업부 AX실증산단 공모 선정…반도체 소재·부품 중심 21개 선도공장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첨단 제조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12일 구미시는 지난 10일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245억9,0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공장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계획'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전략업종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해 지역 산업의 AX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구미국가산단 풀스택 AI 실증을 위한 첨단 M.AX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풀스택 AI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연산, 인공지능 모델, 제조 현장 적용까지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지역 혁신기관, 기업들이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다. 총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간 투자 30억9,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혁신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단 AX혁신 원팀'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된 구미산단의 제조 기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 것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보여줄 대표공장을 만드는 것이다. 원익QnC와 KEC, 세아메카닉스 등 3개 기업에 모두 36개의 AI 솔루션과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 원익QnC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율 제조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전자동화와 데이터 수집·분석 수준을 넘어, AI가 생산 공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초지능 자율 제조 공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기업 KEC에는 AI 예측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다. 사후 대응과 부분 자동화 중심의 공정을 지능형 공정제어 체계로 전환한다. 전기·전자부품 기업 세아메카닉스에는 피지컬 AI와 비전 인식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육안 검사와 수기 작업 비중이 높은 생산 현장을 AI 기반 현장 지능화 공장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3개 기업에서 개발한 AX 표준모델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비 51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표기업 모델을 고도화할 3개 기업과 신규 AX 도입기업 15개 기업 등 모두 18개의 확산형 대표공장을 추가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최초 대표공장 3곳을 포함해 총 21개 기업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별 AX 활용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구미시는 이를 구미산단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조혁신 표준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반 시설도 마련한다. 산업단지 안에 'AX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별 AX 수준 진단과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 보급을 한 곳에서 지원한다. 고가의 AI 연산 장비와 데이터 저장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스테이션도 구축한다. 자체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오픈랩도 조성한다. 기존 제조 장비와 실증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에 도입하기 전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 AI 데이터 세트 구축과 활용 교육,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제조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구미시는 사업 성과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구미산단 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앞으로 5년간 수요기업과 AI 공급기업 등 140개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해 기업 간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미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산업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피지컬 AI 대전환과 차세대 반도체·소재 부품 장비 거점 조성사업,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 등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구미가 대경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선도산단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기업 투자사업을 연계해 구미가 5극 3특 균형성장을 주도하는 산업혁신의 선봉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에 이어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쪽을 지원하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청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최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감기약 성분' 해명을 연일 문제 삼는 등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명·친청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되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친명계 여성 주자인 서미화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당의 입법 지원이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식적으로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박선원 의원과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몰린 배경으로 치열해진 당대표 경쟁을 꼽는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 대표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까지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을 통해 23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공식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참석에 이어 나담축제의 대표 종목인 활쏘기 경기장을 찾아 몽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양복 차림의 이 대통령은 전통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과녁을 넘어 뒤편까지 날아갔고, 이를 지켜본 후렐수흐 대통령과 관중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이후 다른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겨보려 했지만 쉽게 당겨지지 않자 웃으며 활을 내려놓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활쏘기에 도전했다. 화살은 과녁에 닿지 못하고 앞쪽 물웅덩이에 떨어졌으며, 김 여사는 활시위를 당겼던 손을 털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활쏘기 외에도 몽골 전통 놀이인 샤가이 경기장을 찾아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한 환송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비판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조직 쇄신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과 부실수사 논란을 두고 잇달아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범인을 비호했다며 수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오히려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번 의혹을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증거 누락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내놓은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 경찰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배숙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청사 출입 규정을 이유로 취재진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경찰청 로비에서는 약 50분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라면 경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함께 방문한 지도부도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건이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과거 성범죄 수법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과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핵심 쟁점은 경찰이 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와, 수사 외압이나 경찰 내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흥행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이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나스닥에서 공모가(149달러) 대비 13.1% 오른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공모가는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3거래일 평균 주가에 약 2.7%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장중에는 177달러까지 치솟으며 강한 투자 수요를 입증했다. 이번 ADR 상장 규모는 총 265억달러(약 40조원)로,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스페이스X(857억달러)에 이어 미국 시장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반도체 생상능력 증설…'호황 불황 사이클' 일축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의 상장은 AI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끝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이라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달러(약 4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과거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이후 공격적인 증설을 자제했던 메모리 업계의 기존 전략과는 대조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시설 외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 인력, 공급망 등 여건이 갖춰진다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AI 솔루션 회사인 'AI 컴퍼니'(가칭)도 미국에 설립했다. 최 회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SK그룹이 이미 미국에 3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나의 계획은 350억달러보다 훨씬,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우선 신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 잠재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공급부족, 2030년 이후에도 지속" SK하이닉스의 상장 흥행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I 열풍은 기존 D램은 물론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까지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반도체주가 가파른 상승세 이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AI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 총괄은 “수요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최 회장 역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실현될 때까지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산업은 더 이상 경기순환 산업이 아니다"라며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경기 침체기에도 생산량과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CEO)도 블룸버그TV에서 “우리는 항상 경기 순환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고객사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AI투자 늘리는 빅테크…“거품 꺼진다" 경고도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AI 모델 개발을 위해 수천억달러를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조달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가 2027년에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막대한 투자에도 AI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이 같은 이유로 향후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르네상스캐피탈의 매트 케네디 선임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이어진 강한 상승세와 최근의 변동성을 함께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반도체 산업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 등은 AI 거품이 결국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AI 개발업체들조차 자사의 AI 모델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기존 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은 PBR이 2년 연속 1.0을 기록한 상장사에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소영 의원 안에 대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와 조세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낮은 PBR이 곧바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철강·화학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PBR이 1배를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부 환경에 따른 저평가와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상장주식을 별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시가 과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본지에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배당·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13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일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임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임 실장이 3개월 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직무대행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 협업했던 경험도 이번 인사에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공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등으로 정책 분야를 다뤘고,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분야로 전문성도 쌓았다. 혁신성장본부에서 일하며 미래 유망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전략을 세운 경험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잇달아 정조준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동시에 부각하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은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현안이지만 야권은 두 사안을 각각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견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으로 확장시키며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야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찰개혁에서는 법치와 견제 기능을 각각 부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견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볼 때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소재"라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장관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개별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개혁 동력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이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 이슈를 연결해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는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은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3순위를 한 번에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민주당의 미래 권력구조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퇴임 이후 예상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친명 성향 인사들이 원내에 대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쥔 당권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올라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천권이 친명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원내 기반은 물론,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방어막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되는 이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한 컨셉을 요구하는데 오로지 당원들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친명·친청 진영 간 싸움은 100% 정해져 있는 코스인 거고 전당대회 전에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하고 민심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것으로 본다"며 “정 전 대표는 1기 때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2기 때 2년 동안 다음 공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독자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라서 당청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가 자동 이전되는 구조여서 지지층이 겹치는 친명계 후보 간에는 사실상의 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1차 집계에서 밀리더라도 해당 표가 다른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현행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와 결선 사이에 약 일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후보 단일화가 흔들리거나 표심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이러한 점을 거론하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의도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출마시킨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 연임하면 공소취소 문제를 거래 카드로 쓰려고 할 테니, 대통령 입장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