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정성호·속도전의 강훈식·민생의 한성숙…이재명의 선택은

코스피 8700, 수출 7000억 달러, 환율 1500. '진영보다 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남긴 세 개의 숫자다. 코스피는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 2770.84에서 8700선을 넘어섰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204조원으로 3배 불어나 세계 7위에 올라섰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출범 1년 만에 스스로 무색해졌다. 수출도 지난해 연간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대기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이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걷어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7일 본지가 경제학자 6명에게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를 물은 결과, A학점이 2명(33%), B학점이 2명(33%)이었고, C학점과 F학점이 각 1명(17%)씩이었다. D학점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는 출범 1년 만에 8700선을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달 14일 기준 7204조원으로 3배 불어나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뤄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의 공(功)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활성화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곧 한국 반도체 지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혁명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와 분리해야 한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수출 성과는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지표 중 가장 선명한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다. 6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수출 가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한 3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7400억 달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도는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산업 사이클'에서 찾았다. 박주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태 해놨던 산업 포트폴리오가 AI 혁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여도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밸류업되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 상승장을 이끌었고, 상법 개정 같은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고 했다.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의 그림자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은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졌다. 외환당국은 “위기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진 교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정으로 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달러로 나가는 구조"라며 “1500원도 어느새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교수도 “감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박주헌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교수는 “인플레이션도 가속되는데 고환율이 정책 성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 6인 중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만 “145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주헌 교수는 “1500원 이하로 안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2000원까지도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금융·보험업이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상·하위 가구 간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기 청년 실업자는 27만 2000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꼴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9·7 주택공급 확대 방안·10·15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권까지 번졌다. 우석진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정책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을 때 다음 정책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임기 2년 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한다. 신세돈 교수는 “잘 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헌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교수는 “새로운 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였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경쟁력을 가늠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잠룡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꼽힌다. 김 전 총리는 정계 은퇴 의사를 사실상 접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배를 기록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대구 변화론'을 앞세운 김 후보와 '보수의 자존심'을 강조한 추 후보의 대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았지만, 대구 민심은 결국 추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막판 보수층 결집 현상이 나타난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는 김 전 총리가 오랜 기간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 전 총리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 수성갑에 당선되며 민주당 계열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대권 잠재주자로 거론돼 온 만큼 이번 패배는 김 전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경남지사 탈환에 도전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핵심 정치적 무대였던 경남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치적 복원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박 당선자는 수도권 핵심 광역지자체인 인천의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특히 인천은 전국 선거 때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여기에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당내 존재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할 경우 차기 주자군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우상호 당선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우 당선자는 수도권 중심 정치인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에서 승리를 거두며 전국 단위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강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전통적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오랜 원내 경험과 중도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당내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당권 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충남지사에 당선된 박수현 당선자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에 지방행정 성과를 쌓을 기회까지 확보하면서 중장기 대권주자군 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은 역대 대선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성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 차기 권력 구도의 사실상 1차 예선전 성격을 띠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부 권력지형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출범 이후 당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이라는 성과를 추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 반면 비명계(비이재명계) 상징 인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와 친문계 대표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모두 지역 권력 확보에 실패하면서 당내 입지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출석과 귀가 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견 경찰 신문을 거부하고 검사 지위를 가진 자의 배석을 요구했는데, 특검팀이 교체에 응하지 않으며 오전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당 메시지 작성 경위와 전달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는 13일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도 이날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한편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비공개 호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발생 경위를 발표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곳이 14곳이라더니 결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자백했다"며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은 6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는 물론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중앙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선관위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실 올림픽공원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며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또 “이들의 민주적 항거를 어떻게 '소요'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 눈을 감고, 이 정권이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결 고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지속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 참정권이 박탈당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목소리 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계속 귀 막고 버틴다면 정권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당정은 헌법기관 과오를 철저히 도려내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 발언을 겨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며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해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권력분립이란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기승전 대통령 탓'은 비겁한 구태 정치"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충일인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이후 인근의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을 만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살피며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쾌유를 빌었다. 특히 월남 참전 유공자인 박형우 씨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쟁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간호 스테이션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만난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8800여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보훈병원 방문을 마친 후에는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장 상황과 체감 경기 등을 물었다. 또 시민들과 인사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고추,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 밤 등을 구매하고,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현장에서 구입해 맛보기도 했다. 이후 상인회 관계자와 강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장 내 한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묻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장 방문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이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온 점을 언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순직자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일정을 오는 9일로 결정하자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사퇴한 후 곧바로 선거 일정을 확정지으며 특정인 선출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를 공고했다.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9시 오전 10시에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출마 기자회견을 한 예비후보는 김도읍, 점정식, 성일종 의원 등 3명이다. 이중 김 의원과 성 의원은 송 전 원내대표에게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라면 선거 일정이 8일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작 원내대표 선거 유권자인 의원들은 대부분 오늘 오후에 처음 이런 일정을 듣게 됐고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일정을 정한 것인지 알지도 못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서두르는 것은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초·재선 의원 중심인 '대안과 미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원내대표를 선출해선 '특정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투표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등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하기 전에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 친윤 주도권을 이어가자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원내대표는 시급한 현안이 많아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원내대표 선출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전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7일 국회에서 김·정·성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면담 후 선거 일정이 이틀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반기 내내 이어져 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여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영끌족'부터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린 '빚투족'의 이자 부담도 불어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일 연 4.34~7.32%로 지난달 말 연 4.26~7.10%에 비해 상단이 0.22%p 상승했다. 작년 말 금리 상단이 연 6.23%였던 점과 비교하면 5개월여 만에 1%p 넘게 뛴 셈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에도 우려가 실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8%p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 상승에서 기인했다. 은행채 금리는 은행이 대출 재원 조달 시 부담하는 비용을 반영한다.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해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가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환 원리금이 늘어나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은 대출 상환 계획을 비교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는 등 여러 행동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0.7%p 우대금리 특판 물량이 순식간에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일 우리은행은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신규 코픽스 6개월 변동형) 금리 하단을 기존 연 3.67%에서 연 4.37%로 0.70%p 올렸다. 차주들이 느끼는 금리 상승 부담과 이자 절감에 대한 강한 수요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갈아타기 수요 증가와 특판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에 주담대 8%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고려해 1년째 연 2.5%로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미국 고금리 기조도 더해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미 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에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시중 금리의 인상을 불러오고, 또 다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하며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8~9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굳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임 총리 후보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세 차례의 독대를 잇달아 가졌다. 지난 1일 주례 회동에서는 김 총리와 만나 업무보고와 함께 전당대회 출마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2일 오전에는 국무회의 직후 정 장관에게 따로 남아달라고 요청해 배석자 없이 단독 오찬을 함께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저녁에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자원·공급망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강 실장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무실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 통상 해외 출장 결과 보고는 다음 날 열리는 정식 회의에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저녁까지 기다리다 강 실장과 독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관리형 총리'가 아닌 민주당 중진 출신 측근을 차기 총리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결과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등 악재 속에서도 강남 3구 보수 유권자 결집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원내에 진입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여야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 정치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 총리를 맡아야 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 가장 앞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40년의 우정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이다. 5선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을 지내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는 각각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도왔다.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별명이 '무적(無敵)의 신사'일 만큼 온화한 성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이력이 있어 재청문 부담이 적다는 점, 여야 어디서도 비토 세력이 없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중도·합리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장관이 야당과의 소통과 설득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총리직을 고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유력 카드다. 대선 경선부터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1년간 청와대를 이끌었다. 재임 중에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유럽·미주를 넘나들며 UAE·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가스 수급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60조원대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도 나섰다. 3선 의원 시절에는 당내 '온건파'로 분류돼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생으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인 강 실장을 총리로 발탁해 차기 주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 있다. 오세훈 시장·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야권 차기 주자로 부상한 데 대응해 여권도 같은 세대의 정치적 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비서실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노재봉 전 총리 이후 35년 만의 일이며 부담 요인으로도 꼽힌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민생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민간 인사로 플랫폼·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며 현장형 행정 경험도 쌓아왔다. 총리로 발탁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여성 총리 배출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갖는다. 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인사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업무 추진 속도에 의문을 갖고 비공개 업무보고를 별도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김남준 전 대변인 후임 인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정·사회·홍보소통수석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외교부 장관 교체설도 함께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9회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정부 출신 참모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재보선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가운데, 친(親)청와대 세력의 원내 입성에 따라 추가 국정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참모진은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이 금뱃지 달기에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의 입으로 통하던 김남준·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란히 원내 입성을 확정지었고, 원조 친이재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도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다. 반면 '하GTP'라며 이 대통령의 애칭으로 불렸던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회수석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 밖에 청와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시 정책 보좌관을 맡았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김남국 당선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은 과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만큼 주목도가 더 높았다. 김 당선인은 61.65%의 득표율로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서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도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해당 지역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선을 지낸 곳이다. 강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발생한 공석을 전 당선인이 채우게 됐다. 특히, 전 당선인은 1985년 김옥선 신한민주당 전 의원 이후 41년 만에 충남에서 탄생한 두 번째 여성 국회의원이다. 경기 안산갑에 전략공천된 김남국 당선인은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 문인수 개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산갑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반면 부산 북구갑에서는 하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당선인과의 접전 끝에 최종 낙선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다른 지역구와 달리 부산 북구갑은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이 맞붙었던 최대 재보궐 격전지로 꼽혔다. 하 후보는 개표 초반에도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 패배 직후 하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주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기에는 제 노력과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내준 따끔한 질책과 격려 모두 제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고 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세청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법인 슈퍼카'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홈플러스 노동조합 측이 과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슈퍼카 논란'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 차량처럼 쓰는 등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에 활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소유한 차량은 총 90대로 차량 가액은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이용 여부 이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고가 호화품, 주택 인테리어 비용 처리, 해외 자금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문제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탈루 행태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논란이 불거진 김광일 MBK 부회장의 슈퍼카 보유 의혹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긴급 현안질의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회장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페라리 296 GTB·페라리 812 컴페티치오네·페라리 푸로산게 등 고가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이것 말고 슈퍼카가 27대 더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묻자, 김 부회장은 “차량 등록 명의는 캐피털로 돼 있으며, 현재 보유 차량은 10여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슈퍼카 보관을 위한 개인 주차장을 건립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철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업무 목적과 실제 사용 주체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들의 사용 주체, 법인 명의 등록, 국세청 조사 대상 포함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김 부회장 차량은 개인 차량인 만큼 이번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과 희망퇴직 추진을 비판하며 MBK의 책임있는 대응과 정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MBK가 지급보증을 포함한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