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2.2%p↓·54.5%…“정쟁에 하락, 외교로 반등”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위기에 일본 개입' 발언을 놓고 일본과 중국 간 정치 대립이 격화하자 국내 산업계가 사태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10년 중·일 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당시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만 개입 발언'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는 센카쿠 사태와 비슷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중국 정부의 자국민 일본 관광 및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 이어질 경우 국내 관광· 항공·내수 부문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17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 중국은 최근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각)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며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양국 관계 경색의 화근이다. 해당 발언 이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자신의 SNS에 “멋대로 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주저 없이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남기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실상 '여행 금지령'을 내린만큼 향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등은 무료로 일본행 항공편 취소나 변경 수속을 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2010년 겪었던 영토 분쟁 수준의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충돌을 계기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일본 경제는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불타오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일부 수혜를 봤다. 중국 현지에서 토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대신 현대자동차·기아는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당시 월간 판매만 놓고 보면 토요타·혼다 출고량이 반토막나며 7만여대 줄어들 동안 현대차 판매는 8만대 늘어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정치적 대립으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한국 제품의 중국 현지 점유율이 너무 낮은데다 주요 경쟁상대 역시 과거 일본에서 현재 중국 브랜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0년 당시에도 일본과 중국 간 경제 교류가 위축되며 우리나라가 잠깐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중국 대신 한국과 분쟁·경쟁 구도를 만들려 독도·7광구 문제 등을 부가하는 등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반면에 국내 내수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다.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여행·항공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호텔·카지노 등 업종도 중국인 유입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점과 맞물려 중국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질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7~9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5% 늘며 1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약 9조700억원을 지급했다.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이었다. 전체 대상자 5061만명의 99%인 5000만명 가량에게 지급됐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은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늘었는데,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는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생산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서울이 6.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의 영향이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고, 이를 포함해 14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늘고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으로 수주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제주(-69.7%), 강원(-60.0%), 세종(-49.4%)은 주택, 철도·궤도, 공장·창고 등에서 수주가 줄었다.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수출은 13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며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이 이끌었다. 경북(-6.4%), 경남(-5.5%), 서울(-2.8%)은 방송기기, 기타 일반기계류, 차량 부품 등의 수출이 줄면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경북 북부권의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돼 오히려 경북 전체, 특히 북부 지역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대구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북부 지역까지 효과가 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안동 등 도청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대구로의 인구·산업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경북의 입장과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경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10월 운영학교 117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8점을 기록하며 사업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12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위기 상황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주체별 만족도 역시 고르게 높았다.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전 항목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졌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96.8점), 복지환경(96.4점), 인적·물적 자원(94.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학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유치원은 나이별로 16~26명 범위에서 학급 규모를 설정했고, 지역별 유아 분포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급 증가를 제한하면서도 학교 특성에 맞게 21~25명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을 적용해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중학교는 신입생 기준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기준을 조정해 올해 발생했던 일부 과밀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종 학급편성은 2025년 3월에 확정되며,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북형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늘봄학교는 돌봄·배움·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경북형 교육 모델로, 교육청은 실제 운영 상황과 만족도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참여 지속 의향, 자유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 분석 후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보완, 학교 환경에 기반한 지원체계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정책 발전의 중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늘봄학교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딸기가 올해 하반기 첫 출하와 함께 해외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도와 향, 외관 품질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북 딸기는 최근 프리미엄 과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금실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물량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했다. 이는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신호탄이자,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상주농협은 금실과 아리향 등 고급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수출 기준에 맞춘 체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 프리미엄 소비층이 집중된 주요 도시로 수출국을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뒤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포항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해 생산시설·기자재 지원부터 해외 판촉과 마케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경북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2024년에 77만8000달러로 13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이미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프리미엄 소비시장에서 경북 딸기가 선호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 고급 과일"이라며 “수출 전용단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 투쟁을 펼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의 경북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되살리자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청천·차이석 선생 등 6인의 제안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매년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결실"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집중 개선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자원순환 활성화, 재난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다량 배출 지역에서 일요일 수거제를 운영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가로변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읍·면·동별 클린시티 사업 예산 8억8000만 원 투입, 옥동 상가에 담배꽁초 수거함 50개 설치 등도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재활용 선별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9%를 기록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확대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 6억3000만 원을 창출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클린하우스 15곳 신규 설치로 농촌 폐기물 관리도 강화했다. 다회용기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했으며, 3월 산불로 발생한 30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완료해 환경행정의 대응력을 증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의 청결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4~20일 미국 LA 일대에서 지역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OKTA LA지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은 공공기관·교육기관 방문부터 기업 탐방, 문화체험까지 폭넓은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UCLA 캠퍼스 투어, 디즈니랜드 창의혁신 프로그램 체험, 출향기업 H마트 견학, 게티센터 문화탐방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은 세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우리나라 주력 업종 산업 경쟁력이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거대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저가의 대량생산 품목을 넘어 반도체·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도 5년 내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기업 경쟁력이 오는 2030년에 모두 중국에 뒤질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수출 주력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이차전지 △선박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철강 등이다. 조사는 이들 수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한 곳은 200개다. 응답 기업들은 현재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22.5%), 일본(9.5%) 등을 들었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68.5%)이라고 답한 비중이 6.0%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하고 다른나라 기업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응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 전망도 어두웠다. 한국의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은 최근 들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발간한 '글로벌 2000대 기업 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6배 이상 빠르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미국 기업은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했다. 한국이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매출액 추이도 비슷하다.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합산 매출액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서 1조7000억달러로 15%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1조9000억달러에서 19조5000억달러로 63% 증가했고, 중국은 4조달러에서 7조8000억달러로 95% 급등했다. 한국 기업과 비교한 성장 속도는 미국이 4.2배였고, 중국은 6.3배가 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지난해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2월 내놓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은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했었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앞선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 시 균등한 배분보다 '될 만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전규제보다 사후처벌', '규모별보다 산업별 제한'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유연화 등 경제효율성 제고'(17.2%) △'미래기술 투자 지원 확대'(15.9%) 등을 들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26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순방과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슈퍼위크 외교'에 돌입한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넓히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공급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고도화하려는 행보다. 이번 순방은 17~19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의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순으로 이어진다. 첫 방문국인 UAE는 이번 순방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UAE는 2022년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원대 규모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도착해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부다비 도착 후 현충원과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한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AI·반도체·방산·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UAE에 대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방문하는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국가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역 확대와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집트 방문 이후에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는 G7·브릭스(BRICS)와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들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참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G20에서도 확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다. 위 실장은 “임기 첫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 수행까지 이어지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 중 하나로, 올해 한국전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할 적기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하고, 레젭 타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튀르키예와는 원전·방산·바이오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에 기반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풍부한 핵심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믹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업 실적이나 주가와 무관하게 임원들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아가던 '깜깜이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임원 보수를 총주주수익률(TSR) 등과 비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주주총회 의안별 찬반 비율까지 낱낱이 공개돼 '거수기 주총'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상장사들은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는 한 줄로 뭉뚱그려 주주들이 성과와 보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 보상은 임원 보수와 따로 공시되거나,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 간 총주주 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식 기준 보상 규모도 현행 임원 보수 공시 서식에 통합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외 주식 기준 보상 역시 임원 개인별 상세 현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업들이 실적과 주가 등을 근거로 임원 보수를 책정하는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총이 3월 하순 특정일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4월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분산 개최를 유도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총 결과만 간단히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 등 상세한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넓힌다. 공시 항목도 기존 26개에서 55개 항목 전부로 늘어난다. 특히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 공시 당일 영문 공시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8년까지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 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14일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봉행하고,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날을 함께했다. 제례는 오전 9시 생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이철우 지사가 초헌관을 맡아 헌작과 분향을 올리며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뒤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철학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AI 기념 영상'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과거 음성과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콘텐츠가 상영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자리에 모인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생가 주변과 행사장 곳곳에는 사진전, 휘호 전시,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 포토존 등이 함께 운영됐으며, 대통령 사진전·리더십 강연·새마을정신 세미나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배고픈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며 “경북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APEC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경북도가 AI 기반 돌봄 체계를 도입하며 돌봄 분야의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것으로, 향후 돌봄 인력난 해결과 아동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우선 내년 10억 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시설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로봇은 안전 관리·학습 지원·건강 체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돌봄 교사 업무를 보조하며, 교육과 AS까지 통합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AI 스마트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데이터 허브 구축, 제품 개발 지원, 실증 플랫폼 마련 등 AI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위기 시대에 돌봄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며 “AI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북이 먼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도 참여하며 국제 외교 협력의 폭을 넓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와 각국 주한 대사·외교관, 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더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로, 문화·의료·경제·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였다"며 “경주가 첨단기술과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도시로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DGIE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국제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DGIEA는 경북도지사·대구시장·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0개국 1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외교 협의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청년 정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의 실행력, 재난관리 체계 등 도정 전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산업별 일자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5극 3특'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소외가 우려된다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청년애꿈수당' 안내 채널이 청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 전략 개선을 요청했다. 여러 의원들이 행복밥상 사업이 준비 부족과 일관성 결여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개선, 공공재활병원 수요 분석, 치매 정책 체계 보완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시설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4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두 해 연속 '미흡'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 실질적 산불 저감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통신 장애 시 행정 기능 마비 위험을 강조하며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 기반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며 체계적 정비를 요구했고, 산불특별법 시행에 맞춘 준비도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