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가 쏘아올린 대통령 골프…주요국 정상들은 어땠나

은행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늦어진다. 금융산업 노사는 최근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대면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의 근로시간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간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은행은 일반적인 소매점과 다르다. 민간기업이지만 예금과 지급결제, 신용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의 준공공성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영업시간은 노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은행 내부의 편익만으로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은행 창구가 30분 늦게 열린다고 모든 고객이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한 고객에게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거래에 대면 설명이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 창구는 대체하기 어려운 통로이다. 고령자 모두가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융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은 금리와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재방문 비용,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은행 방문 때문에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 역시 경제적 비용이다. 은행이 창구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고객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면 개별 은행의 효율화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화라고 할 수 없다. 영업시간 단축은 은행의 고용에도 역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면 접점 축소로 점포 이용과 실적이 감소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얻은 근로조건 개선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면 상담이 줄면 예금 고객에게 필요한 연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연결하는 교차판매 기회도 축소될 수 있다. 디지털 채널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복잡한 설명과 신뢰 형성이 필요한 상담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의 '뱅킹 허브'이다. 이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금융 창구를 제공하는 Cash Access UK가 소유한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현금 입출금과 잔액 확인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은행의 운영비 부담을 나누면서 지역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허브에는 은행별 담당자가 정해진 날 방문해 별도 공간에서 계좌 관리와 지급·이체, 온라인뱅킹 이용 등을 상담한다. 담당자의 방문 일정과 서비스 범위는 지역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은행의 모든 업무를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고령층 밀집 지역과 점포 부족 지역에 공동점포를 설치하고 참여 은행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은행별 상담 인력을 순환 배치하면 기본업무와 전문 상담을 연결할 수 있다. 우체국 등 기존 지역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처리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용을 공유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탄력 점포와 시차 근무도 대안이다.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모든 점포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이른 시간 창구를 유지하고 직장인 밀집 지역에는 늦은 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을 분산할 수 있다. 예약 상담과 디지털 이용지원은 보완책이지만, 예약이나 앱 사용 자체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예약 창구도 남겨야 한다. 영업시간 변경에 앞서 지역별 고령인구, 대체 점포까지의 이동시간, 시간대별 방문 수요와 예상 대기시간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시간 규제만 고집하기보다 접근성 저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거래하고 설명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문을 닫아 얻는 효율이 고객의 비용 증가와 대면 금융의 쇠퇴로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니다. 직원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금융 접근성은 지키는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은행의 경쟁력은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bienns@ekn.kr

핵심기술은 공급망 확보에서 최종 지배력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광산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반드시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고순도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 국가가 공급망의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됐다. 고려아연 사례로 설명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고려아연의 미 테네시주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진출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한국을 가장 핵심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광물 채굴뿐 아니라 제련·정련 능력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정련 시설을 건설해 미국내에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등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미국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보통 여러 단계로 짜진다. 광산(채굴·확보)->제련.정련(고순도화)->소재화(전구체.양극재)->완제품(배터리·반도체)이다. 여기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구간이 제련·정련과 소재화이다. 광산은 자본과 자원 보유가 중요하고, 제련·정련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소재는 고객 인증과 품질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즉 기술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광물을 캐도 부가가치를 남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은 광석을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리튬 광석 1톤을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물에서 배터리까지 고순도 정련과 소재화가 핵심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고순도 정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배터리, 반도체급 순도로 만들고 고객사 요구 규격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력이다. 미국이 왜 한국의 제련 기술을 원하는지 답은 분명하다. 미국은 리튬, 희토류 매장량이 있지만 정련 능력은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고려아연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 대체 정련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술이 동맹의 전략 자산이 된 것이다. 기술이 있으면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광산만 가진 경우 국제 시세에 따라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약하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경우 장기 계약, 프리미엄, 우선 공급 협상 등이 가능하다. 즉 조건 결정권이 강해지는 것이다. 실제 배터리, 반도체 업체들은 가격보다 안정성과 품질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고순도 소재 기업은 장기 공급 계약(5~10년), 선급금 투자, 공동 투자, 우선 공급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광산을 많이 가져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련과 정련 능력이다.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의 상당 부분에서 정련과 가공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즉 광산 보유부터 시작하여 정련 기술로 핵심 지배력을 갖추고 소재. 배터리 산업 등 최종 산업의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 우선 광산보다 제련.정련·소재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제련 공정 엔지니어, 고순도 소재 전문가, 재활용·도시광산 기술자, 공급망·트레이딩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의 미국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은 광물 자체가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고순도 제련·정련 기술과 공급망 운영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미국이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아연을 선택했으며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매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 1조 3332억원으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6조 5879억원, 영업이익 1조 2319억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올린데 이은 호실적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핵심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bienns@ekn.kr

정부가 5대 관광권을 선정,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년 4100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국가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함께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인천공항 입국 후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해공항권, 대구공항권, 청주공항권, 양양공항권, 무안공항권 등 5개 지방공항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했다. 5대 관광권에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도 검토한다.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출 1조 달러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AI와 연계하는 다양한 첨단산업 전시회를 올해 처음 열고, K-푸드·뷰티 대표 전시회도 육성하겠다"며 “전시산업 발전 지구를 지정, 지역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정부는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11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는 17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힙입어 9월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16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두고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에 안보상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 계획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 우려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에 '남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수도 기능 이전 가능성을 가정하며 정부 계획의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북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며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권의 대표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반대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면서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저의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경기지사가 여의도 정치에 관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썼을 것"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박상웅 의원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심성 정책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바로 지난 도정에서는 확장재정을 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면 영업이익이 환수돼야 하는데 기초 시군에 돌아가고 (경기도는) 돈을 한 푼도 구경을 못하는 세입 구조로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며 화살을 전임 김동연 도정으로 돌렸다. ◇ “의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신다" 반박 여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서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것이냐"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사님 같은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영향력과 추진력이 있고, 이것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본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며 “의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지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조례에는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연속 5회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도민께 소상하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를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해상운송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제 규범과 대러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항 역량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부산과 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 아크로호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에서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선택지,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경제성 우려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관련 시선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북극항로 이용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나 대러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방 우방국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 러시아 당국과의 항행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쇄빙선 지원 여부 등 운항 과정에서 제재 준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환영식은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은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지난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디딜 수 있는 바닷길과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한층 넓어졌다"며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운항에서 부산~영국 구간은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로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것과 달리 북극해를 거쳐 20일 만에 도착했다. 여름철 북극해에서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하며 유빙에 대응하는 경험도 쌓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 확보와 관련해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 수요를 더 찾아내는 일, 유럽에 짐을 내린 뒤 돌아오는 배에도 화물을 싣는 일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다"며 “필요해진 뒤에야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후, 20년 후 일을 왜 지금 시작하느냐는 비난도 있지만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게 한두 해 뒤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항 비용과 안전성, 정시성, 선원의 경험을 개선하고 해운기업과 화주·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보 지원과 금융·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며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가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해운기업들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확정,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전날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HMM 노사와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했고, 부산을 선택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흥아해운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방침을 밝히며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요?"라고 묻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전임 해수부 장관이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완성됐지만,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이 자리에서 첫 장을 연다"며 “정부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rokmc@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가족 골프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의 분·초 단위 동선과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해외 주요국 전·현직 정상들도 겪어온 단골 소재다.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들의 골프 논란을 살펴봤다. ◇ 트럼프 골프장 방문만 440회…전쟁 중에도 라운딩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상위 1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현직 정상의 주말 및 가족 라운딩으로 정치적 논란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만 약 300회의 라운딩을 즐겼고, 지난해 1월 2기 취임 이후에는 이날까지 골프장을 찾은 횟수만 1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주말을 이용해 4.5일에 한 번꼴로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골프를 쳐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일가 소유 골프장에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 가족을 동반해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밀착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인력의 숙박비, 카트 대여료, 식대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 수익으로 귀속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 트럼프 골프 투데이 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골프 관련 경비로만 1억9180만달러(약 2577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딩 중에도 '핵가방'을 대동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정상들과의 '골프 외교'를 통해 실질적 국익을 챙기는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베도 재난 속 골프로 구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 동반자였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주말 골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4년 4월 구마모토현의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와중에도 주말 라운딩을 즐기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다지는 골프 외교를 통해 미·일 동맹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로 38명의 경상자가 발생할 당시 태릉CC에서 가족과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해군 장병 실종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를 쳤다"며 분·초 단위로 붕괴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골프비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이날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골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 지적도 하지만 골프업계와 학계에서는 골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 560만명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데다 5시간 이상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이점이 독보적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조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고, 전 세계 최초로 골프만 가르치는 대학이 생기는 등 이미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며 “과거처럼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외교 무대에서 골프가 갖는 이점도 짚었다. 그는 “스포츠 중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종목이 골프"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되지만, 골프를 치면 18홀을 도는 5시간 내내 많은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같이 골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며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과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를 묻는 밈까지 확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청년층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18~29세) 13%, 30대 21%에 그쳤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개월 전 조사에서도 두 연령대의 긍정평가는 1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낮은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에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주적' 용어 대체론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대결을 조장한다며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각에서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안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6·3 지방선거 기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확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대북정책 불신은 안보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익을 따지고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2030세대는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대북 접근 저자세로 비칠 수도" 이어 “과거 586세대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세대적 차이가 북한·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대외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2030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통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쪽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 대응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년층의 우려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치부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지지율이 팽팽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00여 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씨와 과거 접촉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를 무속인으로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한 적이 없다"며,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인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이 약 13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환 액수는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