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李 대통령, 국정 정상화 속도전…“균형·통합·책임성 과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받았다.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재확인한 이번 발언은 해수부 이전 논의가 절차적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에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같은 혜택을 충청권은 이미 받았다"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는 기관 하나를 두고 '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인천 이전론에 대해서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한 이전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2012년 세종으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주요 실무 조직과 산하기관 다수가 부산에 남아 '세종-부산 병존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이전은 이 같은 이중 구조를 정리하고, 부산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적 마지막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시·시당·노조 “해수부 존치" 지속적 반대…장외 투쟁 돌입 세종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부터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2일부터는 해수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일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서명운동 등 장외 투쟁 계획을 공식화했다. 결의문에서 국힘시당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수도 해체이자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와 충남도의회 등도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직속 조직개편 TF는 현재 해수부 이전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정리 중이며, 해당 안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균형발전 vs 행정수도 완성" 갈등 구도 불가피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논리와 세종시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완성 논리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향후 입법·행정 과정에서 공론화 요구와 지역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은 일개 부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와 균형발전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조직개편 TF의 확정안,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과 영남권, 수도권 간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번 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주시, 여름밤 물들일 '3色 야간축제' 개막 7월 5일 제민천 일대서 '공주페스티벌'·'밤페스타'·'밤밤페스타' 동시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세 가지 야간축제를 동시에 선보인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제민천과 감영길, 역사문화광장 일원에서 '공주페스티벌', '제민천 밤페스타', '제민천 밤밤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공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축제들이 제민천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감영길에서 열리는 '2025 공주페스티벌'은 '계절별 공주'를 주제로 한 상설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휘란(烂) 공주'를 콘셉트로 '빛처럼 퍼지는 여름밤의 너울'이라는 주제를 공주만의 감성으로 표현한다. 행사 당일에는 '공주(Princess)' 콘셉트의 야간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손장수 장터, 손톱꾸미기 체험, 공주 비즈팔찌 만들기, 물놀이 퍼포먼스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민천 교촌교에서 반죽교 구간에서는 '제민천 밤페스타'가 개최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문화관광 축제는 제민천을 배경으로 도심형 술잔치와 지역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심 하천과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이 축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간, 제민천 반죽교에서 대통교 구간과 역사문화광장에서는 '제민천 밤밤페스타'가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야간관광 협의체에는 공주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여수, 강릉, 진주, 통영, 성주 등 총 10개 도시가 참여하며, 각 도시의 개성 있는 야간 콘텐츠가 제민천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역사문화광장에서는 '무소음 디제잉 잔치(Silent Disco)'가 열려 색다른 음악 축제의 매력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젊은층의 호응이 예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주시가 지향하는 '야간관광 중심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대표 콘텐츠로, 제민천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밤 축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큰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다. 2022년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97만원이고, 2023년 미혼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비 지출은 7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비용은 어떠할까? 2023년 4인 가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을 집계하면 약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가스 비용이 40퍼센트 이상 비싸므로 겨울철 난방비용이 도시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60년 전만해도 거의 자립을 하는 수준이었다. 농가의 취사와 난방에는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무나 짚 등 농업 부산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기반이 갖추어지고 농촌에도 구공탄과 석유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자연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립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난 뒤였다.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화의 도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원의 수입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하락했다. 1차 석유파동이 있던 1973년 54%였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9년에는 73%로 높아졌고 1997년 98.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떻게든 자립에너지를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해 성과는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풍력발전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스위스와 독일에서였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까지 화석연료와 그것으로 만든 전력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프로슈머가 된 태양광발전 설치 가구는 자가 소비용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크게는 도시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공공시설이나 공유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올해 1차사업을 마친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체 자산화하고 혜택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구양리는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현재 발전소의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마을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앞으로 4~5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평마을은 28가구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염해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약 1MW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햇빛연금을 나누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단계까지 3MW를 설치하면 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499곳은 농촌소멸 위험 지역, 227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공동체 해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선 새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신동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참가 점포 모집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뜻한다. 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하며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되며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맞춤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재단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점포주는 인스타그램에 '#힙스토어'와 '#점포명'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 콘텐츠를 올리면 된다. 시민은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점포를 같은 해시태그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오후 6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를 연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두물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서 처음 여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다. 이날 콘서트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금난새 씨가 진행을 맡아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중 발췌곡 △디어헌터 영화 음악(OST) 중 '카바티나'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기타리스트 지익환,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등이 음악회에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6월 13일 개장), 뮤직홀(8월 정식 개관)과 카페,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장기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시는 새로 짓는 뮤직홀에서 8월 시범 운영 공연을 3차례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턴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물빛정원 내 뮤직홀의 완공을 기원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를 기획했다"면서 “이곳엔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해 탄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으나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성남물빛정원은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하수처리장 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일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도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달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따라 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지난달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총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는 13억원을 증액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제 통상 위기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797건, 1억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2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남도가 운영 중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7개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통상자문관이 참여했다. 도내 250여 개 기업과 11개국에서 온 11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1: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산가공품, 신선식품, 수산가공품부터 자동차 및 기계, 화장품,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대산이노텍은 인도 바이어와 최대 2000만 달러, 수산식품 판매업체 해담솔은 베트남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출 경험이 전무한 초보 기업들의 성과도 주목받았다. 인삼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한성인삼은 멕시코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전통 한복류 제작업체 운경은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충남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기업 연계를 통해 맞춤형 초청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회 현장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부터 계약, 통관,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사무소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활로를 모색 중"이라며 “체계적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충남형 수출 지원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향후 계약 이행 관리와 바이어 맞춤형 후속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 성인 문해교육으로 포용적 학습도시 구현 나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21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교육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드로잉, 스마트팜, 디지털 미디어, 플로리스트 양성 등 특화된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업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글과 수학 등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과 무인 단말기 사용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교육 소외 없는 포용적 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장애인과 저학력 시민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찾아가는 파랑새 장애인 학습동아리,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세종글꽃서당, 세종글꽃학교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수부 공모 선정된 중왕·왕산어촌마을에 3년간 8억여 원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서산시 가로림만에 위치한 중왕·왕산어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국가지정 '갯벌 생태마을'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충남도가 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양보호구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서산 중왕·왕산어촌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2곳이 최초로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음 연도에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갯벌보존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을 지정해 체계적인 갯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더 많은 어촌마을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LS)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 입찰서류 지원 등 형식적 경쟁만 진행된 이 사건은 발주처까지 공모한 구조적 담합 사례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16년 6월 23일 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이전인 2016년 1월경 발주처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였다. 효성은 경쟁을 가장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까지 직접 지원했다. 양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승계 관계에 따라 효성에 내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체 간 가격 담합을 넘어, 공공기관인 발주처까지 가담한 조직적 입찰방해 범죄로 확장됐다. 2021년 검찰은 효성, LS, 대구염색공단,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총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효성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 6개월(집행유예), LS 임직원 1명은 벌금 500만 원, 발주처 임직원 1명은 징역 8개월, 나머지 1명은 무죄,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쟁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것은 입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입찰 실패와 손해를 근거로 효성·LS 등을 상대로 약 64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