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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원자력 활용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진정한 미래를 위한 투자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선진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경비가 더 드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공장과 일자리를 유지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고정비용 중 땅값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불리하지만 아직은 한국의 국민소득이 좀 더 낮으니 산업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국 일인당국민소득이 2023년 기준 33,121달러였는데, 영국은 48,866달러, 독일은 52,745달러, 그리고 미국은 81,695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세 위협을 가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산업체를 미국 내로 이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을 보면 궁금증이 더해진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노동자와 미국 에너지로 만든 공업생산품이 과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다면 곧 모든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국민소득이 높다고 공업 생산품의 원가가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로봇과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진행해온 덕분에 선진국 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오랜 기간에 걸친 치열한 에너지확보 정책을 펼쳐왔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산업들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왔을 뿐이지 산업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공업의 쇠퇴에 따라 직업을 찾지 못해서 사회보장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 계층을 위해 산업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77.9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에 이르지만, 한국은 아직도 44.4달러이다. 이 노동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관계에 있다. 가내수공업 방식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 생산성의 향상은 신규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계속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신규투자가 부진했던 공업생산성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약간 후퇴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신규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경쟁력이 높지 않으면 누가 그 나라에 신규 투자를 하겠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산업경쟁력을 드러내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나라의 장기 발전에 꼭 필요하다. 여기서 에너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버드인터내셔널리뷰에서는 작년 5월에 이미 에너지문제로 인해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없어지고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에 비해 35% 나 급등한 주요 이유로 러시아 일변도의 가스 공급에 지나치게 안주한 정책과 원자력발전량을 계속 축소한 탈원전 정책을 꼽고, 이 두 가지 정책을 바꾸어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합리적 분석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최근 자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독일 경제 위기의 실제 이유인 것이다. 이런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사실상 그 나라의 에너지경쟁력 지표이다. 그중에서도 전기 가격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각국별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국가의 산업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산업용전기 요금만 급격히 올리고 있어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k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80원정도 된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미국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89센트이니 놀랍게도 미국이 60%나 저렴하다. 참고로, 미국 가정용 전기 가격은 17.01센트이니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인 172.4원에 비교하면 오히려 40%가 비싸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 생산성도 낮고 에너지 비용도 높은 우리나라에 산업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저절로 들게 된다.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 더구나 최근 한수원이 제안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는 소형모듈형 SMR 원자로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에너지 모델이다. 단순히 도시에 주거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자로의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된 산업경쟁력을 일거에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력이야 말로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 우리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헌 칼럼]이재명표 실용주의...급변침(急變針)우클릭의 끝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변침(變針)'이라고 한다. 변침은 각 항로마다 정해진 '변침점'에서 해야 한다.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가 침몰한 곳도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는 급변침(急變針)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침점에서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로 항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가야 했다. 침몰당시 배가 좌현으로 급하게 기울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급작스런 '우클릭' 항로 변경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국민들도 우려스러운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현상도 유사하게 보이는건 왜일까. 그동안 일부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침점이 되기도 됐던 대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대선이 조만간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선 유력후보의 행보로는 있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나 다소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주창은 당내 의견수렴마저 미흡한 '급변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가? 이 대표의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는 당내에서부터 비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이 대표 일극주의 체제라 내부 설득도 가능하겠지만 그 실천의 진정성 확인은 두고 볼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5일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5년 내 3%대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첫시험대가 된 '반도 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부터 삐걱거린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언급한 예외 조항에 대한 '분리 처리' 방안은 실용주의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후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진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제안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한 양보였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당시 참석한 삼성·SK·LG·현대차 등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누구도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이틀 전만 해도 재계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기조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는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달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인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직장인과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MB(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연상시키는 성장 플랜"이라며 “우클릭에 치중하다가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다"고 비판 목소리도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실용주위 급변침 우클릭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험난해보인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도층등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천은 물론이고 자신부터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잦은 말바꾸기 정치 행태 및 적절치 못한 사법 리스크 대처가 소환되면서 실용주의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분마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으로서의 실천을 중시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태도도 포함해서다. 무슨이유인지 사법리스크 대처부터 옆길로 새고 있다. 본인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증인 신청, 억지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시간 끌기가 의심되는 행태가 발목을 잡는다.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는 지난 5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중도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급변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자신의 재판도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합리적이다. 실용주의가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 등 이중적 태도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그리 높지않은 그의 정치적 신뢰도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줄수 있다. 중도층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특히 중시한다. 공자는 신뢰를 얻는 법과 관련해 “경사이신(敬事而信)하라"고 했다. 경(敬)은 사람이든 일이든 한결같이 집중하여 대하는 마음'을 뜻하는 글자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매사에 천성적 '마음가짐'은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그게 경(敬)이다. 자기중심적 사상이나 생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실용주의로 바쁘시겠지만 이 지점에 이 대표에게 이솝 우화 '양치기소년'의 가벼운 일독을 권하고 싶다.

[기자의 눈] 커피 한 잔 받자고…체감은 미미한데 출혈은 막대한 ‘상생금융’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0.8~1.0% 인하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적자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의 결정이다. 지난달 22일 메리츠화재가 선두로 개인용 차 보험료 1%를 낮출 것이란 소식을 전한 뒤 삼성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인하를 결정했다. 오는 3월 중순~4월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기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부담이 줄면 많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가입자가 2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보험으로도 여겨져서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소방수 역할도 할 것이란 예상도 더했다. 당국의 의도는 좋지만 상생기조에 편승하기 인해 업계가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은 꽤나 크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의 인하로 4년 연속 보험료를 할인하면서 부담감은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질 수있다. 앞선 보험료 인하 누적분까지 약 8%가량으로, 21조원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실제로 크게 줄 전망이다. 출혈폭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개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롯데)의 지난해 1~11월까지 손해율은 평균 82.9%로 집계돼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가뜩이나 지난해는 폭설과 폭우 등 차 사고 상승 요인이 많은 해였기에 손해율과 적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KB손보의 지난해 연간 자동차손익은 87억원으로 전년(488억원) 대비 82.2% 크게 줄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9월까지 95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 급감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1년 만에 77% 급락한 132억원의 손익을 거뒀다. 문제는 업계가 보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하율이 1%에 그치면서 실질 인하액이 차 한대당 3500~7000원 미만 수준을 나타내게 된 점이다. 최근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연간 커피 한 잔 가격을 할인 받는 셈이다. 결국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정작 당국이 기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일거양득'을 노렸지만 '일소무득' 형국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다. 이제는 고루하기까지한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업계도 살고 소비자도 살림살이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 금상첨화의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반도가 물에 잠긴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 “100년 한번오던 강력 폭풍해일, 2050년에는 매년 발생”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자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상훈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8일 정상훈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2030년엔 더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에 따르면 1971-2010년 동안 해수면은 연간 2.0mm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온실가스가 별다른 저감 없이 현 속도대로 배출되는 RCP8.5 경로에서는 해수면 상승 폭이 8~16mm로 4배에서 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지형적으로 낮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캠페이너는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강력한 폭풍 해일이 이제는 30~40년에 한 번,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2030년에는 한반도 해안 지역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가 조사한 결과,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30년 7개 아시아 도시에서만 150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7240억달러(약 9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만 해도 피해액이 46억9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는 “기후위기의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 특정 지역에서 거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벽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반지하시설 같은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캠페이너는 “이제 남은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새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적응 자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 캠페이너는 경제와 환경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탄소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녹색 소비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 무상화,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을 강화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이 감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이 아닌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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