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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남긴 것

이강윤 정치평론가 /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1.법원이 19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이하 尹으로 표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 77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로써 다섯 번째가 됐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 나라의 격이나 수준이 엄청나게 퇴보한 건 분명하다.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 격과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말아야 하건만, 어찌 여파가 없을까. 2.외국 신문에는 1단 기사 정도로 나겠지만, '코리아'라는 나라나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나 부정적으로 소모될까. “사우스 코리아가 계엄사태(Martial law)를 수습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류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후진성의 상징이기도했던 계엄. 그 계엄이 잦았던 남미 여러 나라처럼. 3.도대체 尹은 어디까지 생각해보고 계엄령을 발동했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민주당과의 적대적 대립으로 꽉 막힌지 오래인 정국, 장관급 인사들 탄핵안의 잇단 국회통과, 다가오는 김건희특검법과 본인에 대한 탄핵. 지금은 선거브로커 명태균사건이 잠시 가려졌지만 계엄 직전까지는 시한폭탄이었다. 이 모든 게 계엄으로 해결될 일이나 상황이었나. 정치로, 대화로, 사과와 반성으로 풀었어야 했다. 정 안되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거나. 그거 다 귀찮고 어렵고 하기 싫으니 혹시 '한 방 계엄'을 꺼낸 건 아닌가. 성패를 떠나 밖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이 어찌 평가될지는 애초부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같다. 성공했다 해도 국격 추락은 달라지는 게 없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욱~하듯 계엄을 발령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내란이라는 괴물이 된 것이다. 정녕 몰랐을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尹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수 백명이 난입해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졌다. 내내 계속 될 것이다. 실질적 내전이 시작됐다. 내란이 내전을 낳았다. 4.그렇게 많은 국민이 주야장천 얘기했건만 尹은 취임 직후부터 소통/대화는 내던졌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같은 국민, 섬겨야 할 국민이라 여기지 않은 듯하다. '1국가 2민족'이라는 파시즘적 망령에 사로잡혀 비판자들을 적대시했다. 공감능력도 소통능력도 없었다. 진영주의에 매몰됐고,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적 내전상태 유지를 정치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사람은 '거짓말쟁이 3류 잡범'으로 간주해 상면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연장전이 3년 째 치러지며 두 그룹 사이에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됐다. 서로 핑계 댈 상대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치경제사회는 피폐해져갔다. 한 마디로 정치적 내전 상태였다. 내전 상태가 내란으로 덮히거나 해결되겠는가.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판단착오도 그런 착오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판단 불능 상태로 보인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그에 대해 “확신범 수준"이라고 표현한다. 극우 유튜브에 편향된 인식에 빠졌고, 2년 7개월 폭주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尹을 당선시킨 투표의 후과가 너무 참혹하다. 5.윤석열대통령의 삶이 망가진 건 자업자득이랄수 있다. 그런데 왜 국가나 국민이 함께 퇴보해야 하나. 두 말 할 필요없이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그 퇴보의 벌을 따지게 될 것이다. 주권침탈의 벌도 있을 것이다. 앙앙불락하지 말고, 손편지썼다던 그 만년필로 성찰의 일기를 적어나가면 좋겠다.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이념전쟁이 얼마나 형편없는 역사인식의 소산이자 공동체파괴였는지 꼭 깨닫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의 후과가 너무 참혹하다. 윤 대통령에게나 국민에게나. 6. 정치적 내전 상태는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이 충격적 내란사건의 후유증과 내전을 수습하는 게 책무 1순위다. 구속수감으로 머잖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기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은 현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단순 보궐선거가 아니다. 3류 국가로 남느냐 다시 출발하느냐의 중대 기로를 책임질 정권이다. 첩첩산중이다. 겨우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슈&인사이트] ESG 평가기관의 과제

흔히 ESG로 알려진 환경 사회책임 그리고 거버넌스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또는 위험)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비재무적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0년에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로 BP(British Petroleum)는 세전 53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74억 유로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에 페이스북은 8,700만 명의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는 모두 환경, 사회 책임 및 거버넌스가 재무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준 사례들로 꼽힌다. 그렇다면, ESG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과 불편함은 무엇이고 ESG경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떤 지 알아보자. ESG 평가기관의 평가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는 중간 또는 낮음이 80%이상이다. 이는 주로 ESG평가의 세부항목과 평가가중치에 대해 평가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고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 상충'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ESG 평가가 너무 늦어 투자판단의 지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데이터 추출을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여 ESG평가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SG와 관련한 다양한 인덱스들이 시장의 벤치마크인 KOSPI보다 성과가 좋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ESG평가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2021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기업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응답자 6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문별로는, 환경은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36.7%), 사회는 '일자리 부족'(31.7%), '근로자 인권 및 안전'(31.0%)이 거버넌스는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36.3%), '경영진 모럴해저드'(32.7%) 등으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4년 10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SG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ESG 평가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1.3%가 '그렇다'고 답했다. ESG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인식과 국민의 ESG경영 및 기업의 ESG평가에 대한 인식은 ESG평가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ESG평가기관은 ESG평가의 세부항목과 평가가중치를 가능한 많이 공개하고 다양한 유형 무형의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국제증권관리협회(IOSCO)의 ESG평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ESG평가결과를 적시에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ESG평가에 IT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접목이 필요하다. ESG평가결과 공시가 늦어지면 이를 사용한 ESG인덱스의 성과는 벤치마크 지수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SG관련 공시 및 규제는 이미 목전에 다가왔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여 2023년 5월 입법안을 최종 승인했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2025년 상반기에 ESG 공시기준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머지 않아 시행될 글로벌 ESG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처하고, ESG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수준을 고려하면, 기업은 ESG경영의 현 위치와 보완점을 제시하는 ESG평가 및 분석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ESG평가 세부항목과 가중치를 가능한 많이 공개하고, 이해상충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나 분석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ESG평가기관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데스크 칼럼] 은행권 소환 반복, 민생 보호인가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6대 시중은행장과 만난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한다. 은행장들 입장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이 반가울리 없다. 이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지원 폭을 확대하고 기준금리 인하추이에 맞춰 가산금리도 낮춰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23일,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드는 셈이다.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외쳤던 주체라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대표의 소환 요구는 실제 메시지를 떠나 금융지주사들로 하여금 일종의 군기를 잡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간 정부부처, 금융당국이 아닌 정치권이 은행권을 소집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은행 실적을 봐도 정치권의 요구에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작년 실적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비교할 때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은 단연 눈에 띌수밖에 없다. 게다가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도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최대실적·대출금리 인상 등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리 만무하다. 그러나 거듭된 은행권의 소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속성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심각한 염려를 낳는다. 금융지주사 전체 지분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지주사들의 최대 실적이 정치권의 자원으로 치부되는 행위가 당연시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 금융시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더 올랐다고 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8일에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금융·외환시장 당국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이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며 “금융당국, 외환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책임져야 할 국회가 사사로운 싸움과 정쟁에만 휘말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의 책임을 당국, 은행권에만 전가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국내외 신용평가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소비, 내수, 건설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마이너스 폭)도 늘어나고 있어 통화정책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곪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본질은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작금의 모든 태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경제와 탄핵, 계엄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신구 따위가 아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자의 눈] 얼어붙은 경기, 건설산업 투자부터 늘리자

내수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12·3 계엄사태'까지 터지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전월(100.7)과 비교해서는 12.3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2021년 2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줄어든 것이다. 특히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15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통상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유가도 불안한데 환율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율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형국에 주목해야 할 분야가 건설산업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데다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으로 파급력이 커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에 의한 제조업 생산유발액은 2020년 기준 157조원에 달한다. 제조업 총산출액의 8.9% 수준이다. 앞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2000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도 2만2000명 유발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투자를 늘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지는 다양하다. 정부는 이미 건설업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예정된 공사 일정을 앞당겨 예산을 앞서 집행할 수 있다. SOC 예산 추가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한 탓에 건설경기 반등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민간이 단기간에 분양을 늘리는 등 선택을 하기 힘든 만큼 관련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공공 분야 공사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고위공무원 승진 △국내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최성희 △국내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김은영 ◇ 고위공무원 파견 △국내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종구 ◇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김연신 △국내교육훈련(서울대학교) 서기관 정지영 ◇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한율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경림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부이사관 배개나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배우진 ▲ 기금체계개편팀장 나근세 ▲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장태욱 ▲ 경찰대학 파견 이팽흠 ▲ 국방대학교 파견 유성기 ▲ 국립통일교육원 파견 이영호 ▲ 부산지역 통할실장 이창섭 ▲ 파산재단 파견 오종진 ▲ 파산재단 파견 정민호 ▲ 인사지원부 팀장 이승훈 ▲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이종준 ▲ SIFI정리부 팀장 장진모 ▲ SIFI정리부 팀장 이주홍 ▲ 예금보험교육실 팀장 김근형 ▲ 채권관리부 팀장 김덕진 ▲ 기금운용실 팀장 최정하 ▲ 파산재단 파견 엄기훈 ▲ 홍보실장 이지현 ▲ 디지털혁신부장 우현철 ▲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정의석 ▲ 조사기획부장 황인목 ▲ 내부통제실장 민주희 ▲ 준법경영실장 성재홍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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