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장 전보 △ 기획처장 강진 △ 경영관리처장 최금숙 △ 고객서비스처장 김계희 △ 미래사업처장 김봉균 △ 중앙지사장 신현호 △ 평택지사장 박준범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명] (현재부서) ▲ 김명진(경영지원처) [4명] (현재부서) ▲ 박정원(기획조정실) ▲ 오정석(안전연구실) ▲ 이강훈(검사지원처) ▲ 허봉구(산업시설진단처) [7명] (현재부서) (행정-1명)▲ 정연규(감사실) (기술-6명) ▲ 강운성(수소안전정책처) ▲ 곽은성(안전기준처) ▲ 김완구(재난안전처) ▲ 김현준(산업시설진단처) ▲ 안정진(시험검사처) ▲ 이용희(수소안전검사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출범 100일을 넘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하루 거래량이 전체 증시의 15%를 넘었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30% 가까이 차지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코스피보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 역시 두 달 만에 2%에서 9%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 저변이 넓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 인하와 빠른 체결, 유연한 주문 시스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일종의 '시장 구조 실험'이었다. 출범 초기만 해도 유동성 부족과 외국인 소극적인 참여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몇 달 만에 '성장 속도가 제도적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현행법상 ATS는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의 15%, 종목별로는 30%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이를 넘기지 않으려면 넥스트레이드는 자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일부 종목의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법을 지키려면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운영사 입장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선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점유율 상승은 플랫폼의 효율성이 입증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가 자연스럽게 몰리고 있다면 굳이 제도적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특히 오는 10월 2차 오픈을 통해 외국계 증권사의 본격 참여가 예정된 만큼 규제 설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다. 넥스트레이드는 아직 가격 발견 기능이 제한적이며 공시 연계나 시장 감시 체계에서도 본시장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점유율이 과도하게 늘 경우 기존 거래소 기능의 약화나 정보 비대칭 확대, 변동성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는 시장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그러나 제도 설계 자체가 '성장을 억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이 인가해 14개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그 실험이 예정보다 빠르게 성과를 냈다고 해서 '성공했으니 멈추자'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고수하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투명성 확보, 감시 체계 정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진화를 수용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성공한 실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다.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 규제를 통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4월 30일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보유하였던 (주)신세계 주식 10% 전량을 증여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한 신세계그룹의 사전 상속이 마무리됐다.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주)신세계 주식을 63만 주를 증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 주식과 맞교환하고,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80만 주를 증여하여, 다른 주주의 간섭없이 신세계 최대 주주로 기업 소유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1993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지 32년 만에 본격적인 이마트 정용진과 신세계 정유경으로 남매 각자 경영 체제로 추후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사망 후에도 타 그룹과 달리 그룹 내 상속 분쟁과 상속세 납부 부담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예상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율은 30억 원 초과하면 50%로 대기업 일가는 상속·증여 주식에 대하여 20%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제는 60% 이상이고, 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주식 양도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다시 과세하여 두 번만 상속하면 국유화된다는 세계 최고 세율 논란이 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기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사망하여 일시 고평가한 보유 주식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주식이나 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신세계 그룹의 이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상속은 기업주가 생존할 때 주식이 저 평가된 시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양도자 정유경회장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생전에 각자 소유와 책임 경영으로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차명 비자금과 주식을 이용한 편법·부당한 상속과 경영권 승계 방법은 2008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폭로로 시작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마침표를 사실상 찍었다. 그럼,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은 어떻게 가업승계를 하여야 할까? 생전에는 창업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고, 가업상속 대상 주식은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하여 상속인 사이의 분쟁과 부담을 덜어주며, 사후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안정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렸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주는 생전에 국세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합산하여 정산하지만, 10%(120억 원 초과분은 20%) 저율의 주식 증여세율을 이용하여 주식을 먼저 증여해 줄 수 있다. 중소 기업인의 사후 가업 상속인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중소 기업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 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연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기업주의 지분은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후 관리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3년 이내 취임하고 고용인원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하며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중소·중견 기업인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은 우선 컨설팅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영범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 문주현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M&A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숱한 가시밭길을 헤쳐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3년 전 대한항공 관계자가 기자에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심을 잃어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듯 여론은 속칭 '땅콩 회항' 사태 이래로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불거진 보잉 777-300ER 기종 좌석 배열 변경 논란은 이의 정점을 보여준다. 기존 3-3-3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면 승객 편의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한 정부 조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을 내주며 특정 노선의 연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요컨대 2019년 특정 노선에 양사가 공급하던 연간 좌석이 1만석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소 9000석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의 '공급 좌석 수 유지'라는 지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바로 '밀도의 경제(Economy of Density)' 원칙에 입각한 좌석 수 증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닭장 좌석'을 운운하며 힐난하는 것은 경쟁 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선명한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수송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성 개선'은 공정위 조치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인과 관계를 착각한 것이다. 또 3-4-3 배열은 이미 캐세이퍼시픽·에어프랑스·에미레이트항공 등 유수의 항공사들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 많은 노선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경영진이 정부 규제와 시장 논리의 가운데에서 찾아낸 최적점을 '독점의 횡포'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연 수익(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 카드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을 결제해야 1마일씩 적립해준다. 때문에 3대 2(1대 0.66) 수준에서 결정하되, 탑승 실적분은 1대 1로 교환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스카이패스팀은 약 6개월에 걸친 연구와 컨설팅을 진행해 지난 12일 오전 중 제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했고, 통합 비율 등 구체적 설명이 미흡했다"며 당일 오후 수정·보완을 요청해 사실상 반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내용 제대로 들여다 봤을 리 만무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피감 기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경쟁 당국이 정권 교체에 맞춰 발 빠른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대한항공을 '독점'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일부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지성 억까'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비난의 목소리를 낮추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곧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벌써 2주가 지나간 이번 대선에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호들갑이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혹자가 말하듯이 투표용지 반출 등 선관위의 관리 부실 때문에 낮아졌다기보다는 원래 사전투표율이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약 3/1 정도면 최대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전투표의 지역별 투표율 차이도 호들갑의 대상이었다. 광주(52.12%), 전북(53.01%), 전남(56.50%)이 최고로 높은데 대구(25.63%), 경북(31.52%), 경남(31.71%)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하자 과도한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대대로 가장 높았고 영남의 투표율은 그렇지 않았다. 직장 등 때문에 인구이동이 활발한 세종의 사전투표율은 높으나 관광 등 때문에 인구이동성이 높은 제주는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한풀 꺾이자 바로 전체 투표율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2시간 연장된 보궐선거 투표시간 덕으로 3년 전보다 최종 투표율은 더 높아졌다. 1987년 민주화 직후 대선 투표율은 89.2%로 역대 최고인데 그 뒤에 세워진 81.9%(1992년)와 80.7%(1997년)라는 기록과 견줄만한 79.4%에 달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투표율 총량은 대체로 일정하다는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최고인 호남의 최종 투표율도 83% 내외인데 사전투표가 매우 저조했던 영남의 최종 투표율도 79% 근처까지 올라왔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영남 지역 유권자는 본선거일 막판까지 대단하게 결집한 셈이다. 이는 역사 깊은 지역주의 선거의 재현으로 이어졌다. 즉 동쪽의 강원부터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석권했고 서쪽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 제주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했다. 이렇게 지역적 표 결집은 이재명 후보가 49.42%의 표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가 41.15%와 이준석 후보가 8.34%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거의 양대 진영의 반반 싸움이 유지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는 지역주의 투표 현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은 전통적인 한강 벨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였다. 3년 전 대선 때 한강을 낀 다른 지역까지 넓게 국민의힘의 지지가 확대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철옹성같이 국민의힘 우위로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뒤 꼭 반년 뒤에 열린 대통령 선거이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를 지배해왔던 전통적 변수의 영향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혹이 하나 더 붙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2-30대는 남녀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벽과 차이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20대 남성 사이에 이재명이 확보한 지지는 24.0%에 불과하고 이준석(37.2%)이 김문수(36.9%)보다도 인기가 더 높았다. 이와 정반대로 20대 여성의 과반수(58.1%)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김문수(25.3%)와 이준석(10.3%)의 지지는 훨씬 더 적다. 30대 여성 사이에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30대 남성 사이에 이재명(37.9%)의 지지와 김문수(34.5%)의 지지가 비슷하고 이준석(25.8%)의 인기도 없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2-30대가 과거와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2-30대의 정치의식은 앞으로 '세대효과'로 굳어지리라 전망된다. 다시 말하자면 2-30대의 보수화와 성별 격차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도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치 386세대가 20대 때와 비슷하게 지금 60줄에 편입되는데도, 과거 60대보다는 훨씬 다르게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게 예상된다. 탄핵 이후 대선이라 한국의 선거정치가 달라질 줄 기대했던 내가 무색해진다. 이준한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2년 11월말에 ChatGPT가 공개된 순간부터 전 세계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고, 2개월 만에 월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다. ChatGPT는 하루아침에 등장했지만 교육시스템은 수십 년간 축적된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ChatGP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6개월 후 허용으로 전환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은 모든 과제에 AI 사용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부분 허용에 이어 과제별 차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 2023년 7월 '학교에서의 생성AI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여러 차례수정을 거듭했다. 각 국 교육당국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까지 정책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잃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ChatGPT 공개 직후 한국 교육당국의 첫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소극적 관망이었다(1단계). 2023년 3월 교육부는 'ChatGPT 등 AI활용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모순적이었다(2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하고 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주도성 훼손 우려"를 표명했고, “디지털 역량 강화 필수"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 경계"를 당부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교육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202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AIDT, AI Digital Textbook)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3단계). 하지만 ChatGPT 등장 이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과제 작성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과제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교사들의 평가 방식은 무력화되었으며, 기술 격차는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가 “AI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질문에만 몰두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AI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성장이다. AI가 이 본질을 강화할 것인지, 훼손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AIDT 프로젝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받은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AIDT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난이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에도 AI교육 분야의 연구성과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MIT를 비롯한 주요 AI 연구기관들은 AI 교육 시스템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다. 현재 AIDT 시스템은 단순 정답률 분석에만 의존한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인지 패턴, 동기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과정과 실수 패턴을 다층적으로 모델링해야 의미 있는 적응이 가능하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 능력이다. 현재 교육용 AI는 사후 분석에 머물러 학습 과정의 인지 부하나 이해 어려움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한다. 해외 연구는 “학습의 마이크로 모멘트를 놓치면 전체 학습 효과가 급감한다"고 경고한다. 셋째, 교사와의 협업 방식이다.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증폭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둘이 함께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세 조건을 한국의 AIDT 현실과 비교하면, 현장 혼란의 원인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기술 도입에만 집중하고 핵심 조건들을 간과했다. ChatGPT 등장 후 2년 반 기간의 시행착오와 AI 연구계의 통찰을 종합하면, 교육 현장 혼란을 해결할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 첫쨰, AI 교육 안전성 검증 시스템 우선 구축; 전국 일괄 확산을 즉시 중단하고, 권역별 10개 파일럿 스쿨에서 6개월간 집중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ChatGPT 경험 교사들과 AI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여 진정한 AI-인간 협력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 구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인지패턴의 다층적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교사-AI 협력 인터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셋쨰, AI 시대 교육학 기반 교사역량 혁신: 기기 조작 중심 연수를 폐기하고, 'ChatGPT 시대 교육 철학' 중심의 체계적 연수를 설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육 평등 보장: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위한 'AI 교육 바우처' 제도와 지역별 'AI 학습 멘토링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AI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해소하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쨰, 학습자 AI 리터러시와 데이터 주권 확립: 초등학교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기법)과 'AI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 데이터 권리장전' 제정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AI는 교육을 구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 방향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 AI 교육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 재설계에 나선다면, 한국 AI 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에 맞춰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맞춰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작과 체계적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표준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 김한성

최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도중 “라면 한 개 당 진짜 2000원이냐"고 묻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식품업계가 바짝 '쫄아'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라면 값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식품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선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이 대통령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어불성설이라 질타를 받았던 것만큼, 자영업에 이어 식품업 상황을 무시했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원두 가격이 '정확히' 얼마이며, 라면 값이 '정말' 2000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에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전보다 먹거리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연초부터 2%대를 유지하다 1%대로 상승폭이 떨어진 것은 위안이 된다. 다만, 물가 흐름을 따로 보면 체감물가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2.3%, 식품 가격은 3.3%, 가공식품도 4.1%로 다소 높게 뛰었다. 물론 식품업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만으로 엄살떠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환율, 관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멈추고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 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되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격 인하 요구로 라면 값이 줄인하 됐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치를 떠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차다. 선결 과제로 먹거리 물가를 포함해 민생 경제 회복을 일사천리로 풀어 나가고 있지만, 추진력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성이다.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