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재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재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장 조현수 ◇ 과장급 신규보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조영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부행장 승진 ▲CIB그룹 백창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규섭 ▲기업고객그룹겸 부산·울산·경남그룹 이건홍 ▲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이승은 ◇ 부행장 전보 ▲자산관리그룹 오은선 ▲여신운영그룹 백상현 ◇ 본부장급 승진 ▲강북지역본부 이홍석 ▲남부지역본부 지민수 ▲경동·강원지역본부 백경철 ▲경수지역본부 우삼명 ▲부산·울산지역본부 박상규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상욱 ▲충청지역본부 유삼구 ▲개인고객부 오정순 ▲전략기획부 정재훈 ▲데이터본부 박필희 ▲AML보고책임자 우창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심종훈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조사역겸 하노이지점장 박경일 ◇ 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정은지 ▲남중지역본부 이동연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권재환 ▲BOX사업부 서애순 ▲외환지원부 우경민 ▲기업지원부 김동우 ▲혁신투자부 김정용 ▲창업벤처지원부 남우진 ▲본부대기업금융센터 이대성 ▲자산관리사업부 김양수 ▲자금결제부 진중학 ▲카드지원부 정재학 ▲연금지원부 이승화 ▲경영관리부 IR팀 배성학 ▲여신심사부 조순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민금성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오수정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철형 ▲인천여신심사센터 최수경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홍성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해인 ▲대구여신심사센터 서상현 ▲호남여신심사센터 박경모 ▲기업개선부 권혁상 ▲인사부 서봉균 ▲디지털혁신부 이정엽 ▲디지털그룹 전자서명인증사업팀 김상백 ▲IT금융개발부 김경화 ▲리스크총괄부 주철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호 ▲자금세탁방지부 이광훈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 조태근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팀 주대오 ▲정보보호총괄부 이종현 ▲정보보호운영부 정희철 ▲가치경영실 류지훈 ▲영업부 김현정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인천전략영업센터 문명섭 ◇ 본부 부서장 승진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장신근 ▲개인디지털사업부 개인디지털마케팅팀 안효식 ▲경제경영연구실 이경재 ◇ WM센터장 승진 ▲부산WM센터 정영숙 ◇ 지점장 승진 ▲공릉역 이귀선 ▲인천북항 정진우 ▲반월기업스마트 김정희 ▲명지국제신도시 이균석 ▲부산진 류혜영 ▲부평동 최관홍 ▲대연동 권은경 ▲울산무거동 전소라 ▲성서3차단지 정재홍 ▲영천 이지은 ▲외동공단 박금경 ▲영주 최수경 ▲왜관공단 윤동한 ▲오송 박현숙 ▲천안불당 홍성순 ▲천안아산역 나경진 ▲봉선동 김윤화 ▲완주산단 문경은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강문수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김한희 ▲가락동 박준형 ▲문정법조타운 이은영 ▲가산디지털중앙 한은영 ▲구로동 고영석 ▲구로디지털 구태환 ▲구로중앙 이상신 ▲호계동 최윤선 ▲성수동 정유진 ▲가좌공단 이경희 ▲검단 이공진 ▲남동2단지 최은화 ▲인천산업유통센터 장한림 ▲주안 이상철 ▲주안공단 최진영 ▲도당중앙 윤은선 ▲춘의테크노 정수현 ▲발안산단 전형숙 ▲송탄 유승현 ▲오산 김기호 ▲성남하이테크 송은주 ▲오포 최성규 ▲이천 엄미정 ▲반월 이순식 ▲반월대로 최미란 ▲반월성곡 유미숙 ▲시화 황경희 ▲시화공단 박재운 ▲시화중앙 이도형 ▲군포공단 조승녀 ▲동수원 조주연 ▲용인 이상봉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남동기업금융센터 김철민 ▲반월기업금융센터 이상현 ▲시화공단기업금융센터 장선미 ▲동수원기업금융센터 김석웅 ▲비산동기업금융센터 박주완 ◇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역 하종길 ▲방배동 이낙구 ▲언주역 김성경 ▲이수역 오원실 ▲청담동 임형엽 ▲테헤란로중앙 정헌주 ▲구리갈매 윤미석 ▲구의동 박치언 ▲방이역 김용원 ▲석촌고분역 장주인 ▲송파 박민우 ▲워커힐 민병석 ▲진접 김종대 ▲하남 김성호 ▲공릉동 민지홍 ▲노원역 진두선 ▲방학동 한관휘 ▲상계역 유인수 ▲수유사거리 최종배 ▲신설동 윤정호 ▲안암동 조현주 ▲양주고읍 최동범 ▲의정부 강성종 ▲중화동 권덕쌍 ▲포천 한태영 ▲MBC 방혜영 ▲공덕동 김영조 ▲당산동 유경호 ▲등촌역 김희태 ▲문래중앙 심종수 ▲문래하이테크 김형철 ▲서귀포 김희종 ▲서여의도 정의혁 ▲선유도역 정승환 ▲신제주 정선녀 ▲양평동 허재영 ▲여의도IFC 조진호 ▲여의도중앙 조동신 ▲오목교역 이동일 ▲제주 강한봉 ▲홍대역 조사환 ▲가산IT밸리 장일진 ▲가산디지털 김보용 ▲가산디지털역 임채일 ▲광명하안로 김혜숙 ▲구로디지털 임태성 ▲구로사랑 조인수 ▲구로중앙 권혁태 ▲목동신트리 박정아 ▲시흥 허욱 ▲온수역 이보인 ▲노량진 신민하 ▲서울대역 이성수 ▲석수역 박혜숙 ▲평촌 최진용 ▲평촌기업스마트 한창근 ▲평촌남 김혜령 ▲김포 김일곤 ▲김포산단중앙 배성경 ▲불광역 하수정 ▲수색 최중섭 ▲신촌 송미선 ▲일산마두 안순기 ▲일산성석 강현아 ▲일산장항 김지현 ▲일산중앙 이경행 ▲파주 송창선 ▲파주헤이리 구본준 ▲남대문 김보영 ▲성수2가 양창권 ▲성수동 성경완 ▲성수화양 문일기 ▲성수희망 신문승 ▲원효로 서경화 ▲인사동 유문예 ▲종로6가 김재훈 ▲청계5가 김지선 ▲청계7가 이원근 ▲퇴계로 최성호 ▲남동사랑 조한복 ▲남동산단미래 조철호 ▲석남동 이열주 ▲인천논현 김인원 ▲인천 산업유통센터 김훈철 ▲인천서구청역 김미화 ▲인천원당 서임선 ▲인천청라 김준희 ▲주안공단 박재술 ▲계산역 정찬희 ▲계양서운산단 김우진 ▲부천기업스마트 조정연 ▲부천테크노 백인범 ▲부평기업스마트 배홍순 ▲삼정동 전대성 ▲소사본동 김정진 ▲원종동 이상화 ▲동탄역 이준 ▲동탄중앙 김경화 ▲동탄테크노타워 조혜성 ▲발안산단 전성만 ▲송탄 박찬호 ▲안성 박수미 ▲화성기업스마트 허권률 ▲화성남양 조인철 ▲화성마도 박래혁 ▲화성병점 선우윤정 ▲화성봉담 정연호 ▲화성송산 김진수 ▲경안 황성도 ▲분당미금역 송선경 ▲분당서현역 김정훈 ▲분당수내역 방승현 ▲성남디지털 우동호 ▲성남테크노 고대철 ▲속초 유황우 ▲원주 강대훈 ▲춘천 김민철 ▲고잔중앙 천태준 ▲남시화 김진회 ▲동시화 조규연 ▲반월중앙 박경란 ▲상록수 이남숙 ▲시화MTV 신종정 ▲시화중앙 김태기 ▲시화철강단지 이명우 ▲시흥능곡 김훈 ▲신고잔 이상철 ▲군포공단 이동현 ▲동수원 최공환 ▲산본역 곽지훈 ▲수원 성인락 ▲수지동천역 이윤영 ▲영통대로 김득상 ▲용인동백 구명본 ▲의왕 고준섭 ▲죽전 김승준 ▲개금동 박영주 ▲녹산중앙 김순제 ▲연산역 정현희 ▲영도 장태근 ▲학장동 안천희 ▲김해산단 정은지 ▲동마산 최용석 ▲마산 유성운 ▲창원상남 백승훈 ▲양산덕계 박관호 ▲울산 박상엽 ▲울산호계 박민호 ▲장산역 이재승 ▲정관 박이열 ▲경주 도정주 ▲서대구밸리 김상인 ▲송현동 서현수 ▲수성알파시티 윤경아 ▲달성공단 박준범 ▲대구유통단지 조옥근 ▲대구중앙 김창렬 ▲대덕공단 김재홍 ▲대전중앙로 서명진 ▲세종 위규현 ▲아산탕정 장성윤 ▲아산테크노밸리 장기영 ▲오창 김선영 ▲진천 권오정 ▲천안중앙 전영주 ▲청주 김윤정 ▲청주율량 강용수 ▲광주수완 강일구 ▲군산수송 문성식 ▲금호동 송일석 ▲목포 김종재 ▲상무 이덕열 ▲일곡 이만영 ▲도쿄 신윤상 ▲호치민 송주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용구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텐진분행) 김경수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양분행) 최동진 ▲IBK인도네시아은행 박진제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하병기 ▲안성 박성호 ▲평택 천흥우 ▲화성팔탄 허은영 ▲경안 김나현 ▲영통 박민성 ▲신평동 김용구 ▲창원 박현배 ▲양산 하주홍 ▲성서공단 이명환 ▲대구3공단 강상원 ▲대구유통단지 성준기 ▲대전 박현철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강승현 ▲권기욱 ▲권형택 ▲김보연 ▲노현우 ▲박경미 ▲박민식 ▲박성은 ▲박한진 ▲반기민 ▲손익수 ▲오중한 ▲윤덕성 ▲이계옥 ▲이세연 ▲이애자 ▲이정업 ▲이정주 ▲이주석 ▲이태영 ▲이형진 ▲임주영 ▲전규태 ▲전종배 ▲정은규 ▲정제웅 ▲조희구 ▲최상호 ▲최성진 ▲한진우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정기씨 별세, 박흥찬(전 금융감독원 국장)씨 부친상,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씨 시부상=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장지 충남 천안공원묘지, 02-2227-7500.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또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기존 화석연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 자국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거대 야당의 주도하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과연 국가 경제와 에너지안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석탄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이거나 급진적 변화는 절대 금물이다. 에너지빈국에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민감한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국내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발전시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석탄발전도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경제와 환경, 에너지 안보를 모두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됐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도 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 등 구속된 장성들의 증언이나, 역시 구속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말을 들어 보면, 과연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경찰, 그리고 군 장성들 중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군 장성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증언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지금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속성상, 하나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체포된 이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수처는 내란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현재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면 체포 영장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공수처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곳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부 지법에 의해 기각당했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적 차원에서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무효라고 마냥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편법'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한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해당 사안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견 혹은 이의'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게 되면, 이는 음모론으로 발전하기 아주 쉽다. 음모론이 횡행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균열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런 틈을 타 음모론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자청'한 공수처다. 다수의 국민은 공수처에게 무슨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공수처가 무리하지 말고, 법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쪽은 슬퍼하고 한쪽은 기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한마디로, 좋아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절실하다. 신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사 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또 한해가 왔다. 경제면에서는 우울한 출발이기도 하다. 미국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흔히 이야기하는 3고(高) 현상이 있다. 한국은행이나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1% 정도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 환율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가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산업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스 연관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략으로 석유, 석탄을 도시가스로 우선 전환하고 이후에 수소·바이오가스·합성가스 등을 기존 배관망에 혼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한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송망 운영자들은 '2040 유럽 수소 배관망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3만 9,65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수소배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북유럽은 북해 풍력발전을 그린수소 생산에 이용한 후 천연가스 배관망에 혼입하려고 한다, 영국은 2032년까지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100% 수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H21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030년까지 기존 배관을 활용해 수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도시 'Leeds City Gate Project'를 건설중이며 모든 가스 이용기기를 수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전체에 수소와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Harumi Flag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18헥타르에 달하는 수소 생산기지, 수소 배관,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에너지 인프라와 수소 스마트 타운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가스 유틸리티 회사인 SoCal Gas는 수소, 바이오 메탄을 2030년까지 20% 증대하고 메탄 배출은 40% 감축하면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ASPIRE 2045'를 통해 2045년까지 운영 및 에너지 공급에서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AGL사는 수소, 바이오 메탄, 탄소중립 LNG, E-메탄 등 4가지 감축 방안을 고려중이다. 미국 가스연맹은 환경청 주도의 Methane Challenge program에 참여하고 있으며 “Natural Gas STAR program"에 37개 가스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도시가스 회사들은 2050년까지 90%의 e-methane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와 민간 공동 추진단 으로 된 민관 추진 협의회(e-NG 연합)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프랑스 엔지, 토탈 에너지스, 미국 셈프라, 벨기에 테스(TES, Tree Energy Solutions)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탈루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LNG 기화 시스템의 시스템 개선과 연료가스를 전기 또는 바이오 메탄으로 대체하고, 미활용 에너지 재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18년 1,051 tCO2 에서 2020년에는 856 tCO2를 저감하는 성과를 가졌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 0.3%에서 2030년 5%로 상향하고 2025년까지 전 사옥을 RE100으로 하려고 한다. 그린수소에 기반한 연료전지. 냉압발전, 감압 발전 등을 시행하여 100% 자가발전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GS에너지는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LNG 도입을 미국 셸사로부터 구매하였으며 포스코는 독일 RWE사로부터 약 3만5000톤 이산화탄소 상쇄 탄소중립 LNG 1카고(6만 4,000톤)를 구매하였다. SK E&S도 연간 300만t 이상 LNG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에 고효율 설비와 CCU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가스산업의 미래는 아주 맑음이다. 그러나 예보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하여 다양한 계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가? 혼란과 불안이 많은 시기에 정신 똑 바로 차려햐 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 서기관 전보 △ 산림휴양치유과장 최서희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조덕제 윤수현 기자 ysh@ekn.kr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해진 것은 불과 2~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2020년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2022년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주담대를 출시할 때만 해도 비대면 주담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였다. 통상 주담대는 규모가 커 차주들이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는 데다 서류 제출, 등기 절차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에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내놓곤 했지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찾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부각됐고, 디지털 선호도가 커지면서 지금은 비대면 주담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여신(42조9000억원) 중 29%를 주담대(12조5000억원)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오는 31일부터 도입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비담대 주담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의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을 통해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현재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담대를 제공하는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오프라인(대면) 또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대면으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매도·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법무사에게 부탁하기만 됐던 등기 과정에 불편함이 생기는 데다, 등기 이전에 시차가 생기는 등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거래자들이 비대면보다는 대면 절차를 선호할 것이란 게 은행권 예상이다. 이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위해서도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주담대는 사실상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업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어렵게 되면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어 걱정스러워하는 눈치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미래등기시스템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16일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미래등기시스템이 현장의 혼란 없이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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