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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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00페이지가량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 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개에서 800여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갑질 or 억울”…공정위 칼날 위에 선 ‘준공 후 잔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위반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 및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보금은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친 상황에 중소 건설사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이같은 유보금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며,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르겠다"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유보금 지급 관행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 등을 들어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보금과 같이 대금을 묶어놓는 형태의 계약은 잘 보지 못했다. 요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워낙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금이라는 것은 조금 철 지난 얘기"라며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가 잘 적립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금 얘기는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보금은 건설업계 관행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보금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완공 후 유보금을 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디.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철수는 오보”라지만…건설업계, 중동 리스크 심화에 ‘발동동’

국내 주택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해외 공략에 나선 건설사들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이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현재 확전 가능성은 낮지만 유가 등 원자잿 값이 상승할 수 있고, 특히나 해외 물량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어 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존 공사는 물론 신규 수주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현재 직접적 피해없이 이스라엘(2개 업체), 이란(1개 업체)에서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핫라인을 구축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행스럽게도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 철수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철수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해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주요 수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인데 아직 이들 국가에서 발주 관련 특이사항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떄문이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요 수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며 “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중동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띠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확전 여부에 따라 중동 건설 공사와 신규 수주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 비중의 절반 가까이가 중동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183개의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 전 세계 63개국에서 171건의 수주를 따내 55억2000만 달러(한화 약 7조6452억원)의 누적 해외수주액을 기록했다. 이중 중동지역 수주액은 24억달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달러), 오만 마나1 태양광 발전(1억3000만달러), UAE 크릭 워터스 주택(2건, 2억2000만달러) 등을 수주했다. 전년보다 수주액이 93.3%나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스라엘, 이란과 현재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진 않았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중동 각국 지사들에게 행동 지침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만약의 경우 해외 비상사태 매뉴얼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국-이란 대리전 확산 및 아랍국 참전에 따른 5차 중동전쟁 가능성 등에 대비해 미리 공유된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전이 안 되더라도 긴장이 계속될 경우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 3분의1, 석유의 6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동량은 일 평균 2080만배럴이다. 이는 글로벌 해상 석유 수송량의 21% 규모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란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이지만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만약 분쟁이 심화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의 상승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아티제와 콜라포 팝업

현대건설이 라이프 스타일 카페 브랜드 '아티제(artisée)'와 협력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에게 새로운 휴식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의 힐스 라운지(HILLS LOUNGE)에서 입주 고객 대상으로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행사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리더들에게 '힐스테이트'와 '아티제'만이 가진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팝업 이벤트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의 하나로 단지 내 52층 스카이라운지 카페에서 열렸으며, 방문 고객에게 아티제의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스페셜 음료 및 베이커리와 송도워터프런트 호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제공했다. 특히 아티제의 시그니처 일러스트로 힐스테이트 생활을 표현한 거대한 동화책 포토월과 힐스테이트 벌룬 및 아티제 곰 인형 의자와 같은 다양한 아트 오브제는 입주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방문한 고객들은 감각적인 오브제로 꾸며진 포토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음료 및 베이커리와 함께 송도워터프런트 호수가 펼쳐진 스카이라운지의 전망을 보며 입주 전 힐스테이트 생활을 미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팝업 행사를 계기로 고객들에게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힐스테이트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KBI그룹-美 부동산개발사, 건설프로젝트 개발 MOU

KBI그룹이 지난 20일 미국 부동산 개발사 에피토미(EPITOME DEVELOPMENT)와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BI그룹은 박한상 부회장을 필두로 소재사업부문을 총괄하는 김병제 사장 및 관련 임직원으로 방문단을 꾸리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에피토미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달마 라자(Dharma Rajah)를 만나 미국 전역의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BI그룹은 KBI건설의 미국 진출 및 잠재적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테일러시를 포함한 미국 지역 개발 정보 수집 및 투자 리스크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반도체 공장 인근 부동산 개발과 향후 미국 전역 부동산 개발은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건설 부지 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KBI건설 대표이사로서 지난해 6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원들의 미국진출을 돕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BI건설이 주도적으로 미국 전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이끌며 KBI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내 어려운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BI그룹은 현재 KBI메탈,KBI코스모링크 등 전선ㆍ동 소재 사업과 KBI동국실업, KB오토텍 등 자동차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20여개 계열사를 영위하며 국내외 자동차산업과 각종 인프라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세계 10여 개국의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GS건설-이케아, 개포자이 입주민 홈스타일링 컨설팅

GS건설은 지난 20일, 이케아 코리아(IKEA KOREA)와 함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Hej, 개포' 홈스타일링 컨설팅 이벤트를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헤이(Hej)'는 스웨덴어로 안녕을 의미하는 인사말로,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이와 이케아의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홈스타일링 컨설팅 행사는 이케아 전문가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 홈스타일링 강의와 예약을 통해 선정된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사에 참여자 중 선정된 1인은 입주자 사용목적에 따라 1개 방을 전문가 컨설팅에 맞춰 무료로 꾸며주는 '룸메이크 오버' 혜택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홈스타일링이란 집을 의미하는 '홈(Home)'과 꾸민다는 의미를 가진 '스타일링(Styling)'의 합성어로,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것을 뜻한다.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집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가치가 집에 반영된 '홈스타일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됐다. 과거에는 주로 이사할 때 인테리어를 바꾸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구 위주로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홈스타일링'을 통해 집은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한 것이다. GS건설은 이러한 사회적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와 협업해 자이 입주민들에게 홈스타일링 컨설팅을 기획하게 됐고, 그 시작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GS건설은 자이 멤버십 및 컨시어지 서비스의 일환인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포스코이앤씨 , ‘노인 · 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포스코이앤씨가 시각·청각화 기능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이해 '더샵'의 인공지능(AI), IoT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내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등 올해 분양단지부터 사업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계획이다. 기존의'스마트홈'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과 청각부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들에게는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는 아이템별로는 평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해 일괄 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리모콘 모양의 '원클릭 스마트스위치'는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디바이스에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돼 침대나 휠체어 이동시에도 가스잠금·난방·조명 등 가전기기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AiQ스마트케어'는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의 현재 상태 등 응급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월패드의 굴곡이 없는 넓은 화면도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은 물론, 점자 전용 화면과 패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성을 증진시켰다. 청각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가 방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시 문자와 함께 색상 점멸 기능으로 입주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장애인 스마트홈 상품 개발을 위한 사내 학습 커뮤니티(COP)를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며, 일 년여에 걸쳐 수차례 연구 세미나 및 기술조사를 통해 상품개발을 진행했다. 특히 강남 세움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들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복지사 인터뷰 내용을 시제품 개발에 반영했으며, 국립재활원과의 협업 세미나를 통해 개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개선점을 보완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에 장벽을 느꼈던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며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스마트홈 상품 개발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 건설경기 회복방안, 중소업체 외면·실효성 의문”

정부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이 대형건설사 위주여서 건설산업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건설업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입법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협의가 요구되는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배포한 'RICON 건설브리프 63호'에 따르면, 최근 건설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건설·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적정공사비 반영 중 공공부문은 공사비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공사 부문은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적극 돕도록 했다. 아울러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각종 비효율적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건설자재 협의체 구축 등도 건설시장 안정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을 위해 리츠를 활용해 지원하거나 LH 등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대책들은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추진 가능하며, 정부 부처간(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시장 안착 후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계약예규 등의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요구된다. 공사비 분쟁 조정과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관급자재 납품 등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LH 또는 리츠를 활용한 지원안 역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태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9개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업체였다. 같은 기간 폐업신고를 한 업체 998개사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는 864개(86.6%), 종합건설업체는 134개(13.4%)로 각각 조사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에 특화된 사항이 부재한 점은 아쉽다"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천정부지 치솟는 공사비…주택공급 ‘동맥경화’ 일으키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각종 이유로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 시대를 열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택조합·건설업체 모두 착공을 미룰 정도로 비싸져 자칫 주택 공급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보복전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그래도 비싼 원자잿값이 더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착공하는 아파트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가 의무화돼 공사비 상승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3.3㎡(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3.3㎡당 공사비 1070만원으로 수주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는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약 500만원으로 공사비를 협의했으나 최근 1300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3.3㎡당 공사비 10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월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한 남영동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로 1070만원을 제시했다. 마포구 마포1-10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공사비를 1050만원까지 높여 재입찰에 나섰다. 작년 10월(3.3㎡당 930만원)보다 10%가량 높인 가격이다.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통계치로도 잘 나타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2월 142.38 대비 8.7%, 2021년 2월의 124.84과 비교하면 24%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동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면전으로까지 격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려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 3분의1, 석유의 6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동량은 일 평균 2080만배럴이다. 이는 글로벌 해상 석유 수송량의 21%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해 공사비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공사비는 84㎡ 기준 한 가구당 130만원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등의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정도를 다섯 단계로 평가받는 것이다.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데시벨) 이하'가 적용돼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은 취지는 좋지만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이 계속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이 위축되며 주택공급의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시공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가장 큰 현안인 공사비 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족은 향후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영,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 개최

부영그룹이 19일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해 당해 연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으며, 수상한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되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를 보고하고 올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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