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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농업·환경·교육 3대 현안 현장 ‘잰걸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그린대학 졸업식,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 포곡초등학교 방문까지 일정을 연속 진행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용인, 지속가능한 도시 용인"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14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용인그린대학 제19기 및 대학원 제10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그린농업과 37명, 생활농업과 33명, 대학원 원예과 29명 등 총 99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지난 3월부터 27주 동안 △작물재배 △농산물 안전성 관리 △스마트농업 △아열대작물 재배 등 실무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과학영농시설 실습과 지역 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체감형 교육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총장 자격으로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우수 졸업생 46명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27주간의 땀과 배움은 용인의 농업을 지키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배움이 농업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로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용인의 농업은 도시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인구증가와 기업유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농업인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그린대학은 2006년 개설 이후 약 17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귀농·귀촌 정착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시는 내년 1월 2026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부지에서 열린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연면적 27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7년 6월 준공 뒤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한다. 센터에는 △강당 △학습실 △유아교육실 △전시실 △소모임실 등 체험·교육 인프라가 갖춰지고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넷제로(Net-Zero)' 건축물로 조성된다. 센터는 개관 후 △시민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학교 환경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원스톱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2022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환경교육센터는 전국 지방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센터가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환경실천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9월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포곡초 학부모회장이 요청한 '후문 통학환경 개선' 요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다. 학부모들은 “시장님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을 맞이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후문 통학로 개선 △시선 유도봉 설치 현황 △소방도로 공사 마무리 △표지판 이동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장과 주차장 인근에 학생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이 학교 주차장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그 구간에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협의해 요청하면 시가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약 30여분 동안 포곡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학교, 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의회, 독도 영토주권 수호·도정 현안 점검·문화유산 발전 전략까지…현안 대응 강화

안동=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을 또다시 확장해 개관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혼란스럽게 전하고 있다"며 즉각 폐관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 분쟁지역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018년 개관 이후 확장·리모델링을 반복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강화해 온 일본 정부의 행태를 “명백한 여론 조작과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성만 의장은 15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전시관 확장은 사실상 영토 침탈의 연장선"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일본 정부는 폐관을 결정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정 현장 전반 점검…안전·예산·행정 신뢰성 강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안전·예산·행정 신뢰성 등 핵심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보듬6000', '119아이행복돌봄터' 등 아동 돌봄정책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남부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에서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예산 확보 및 철저한 현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와 불용품 매각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허복 위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등 소방 출동 시간 단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산사태 정비 현장의 신속 대응을 언급하며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3일 신라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의 방대한 역사문화자산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 간 연대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서는 김성실 연구위원이 '역사문화-디지털헤리티지 융합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외 디지털유산 관리 사례 비교를 통해 경북이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성 교수는 신라 고분군 보존·관리 실태 분석과 비교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체계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중간결과로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경북형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지역별 관리 여건의 차이로 인해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수준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력, 디지털 융합 전략 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경북형 문화유산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이 13일 개막됐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극장에서 '2025 광명시 기후주간(13~15일)'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발제에서 박승원 시장은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수 1만6000명을 돌파한 시민 주도 기후대응 실천운동인 '1.5℃ 기후의병'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사업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등 시민 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와 순환경제를 책임질 '광명형 자원순환공사' 설립 구상을 소개하며 “재활용-수리-재사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갖춰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재경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백순영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승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공정전환과장이 광명시 정책과 이행 경과에 대해 제언하고, 시민과 토론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공감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청소년 대표 차별화군이 함께 기후의병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후위기를 주제로 최현우 마술사가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개막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 둘째날(14일)에는 기후인권 토론회를 비롯해 △ESG 포럼 △환경교육 워크숍 △에너지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15일)에는 시민 참여 캠페인 행진(안양천~평생학습원), 북콘서트, 폐막식이 이어져 기후주간 대미를 장식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온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통해 소상공인-지역기업 지원부터 생활 편익 증진과 소비 촉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5일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에 초점을 뒀다.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꾸렸다. TF는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과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반, 편익지원반, 시민홍보반 등 4개 반이 협력체계를 이루며 민생현장 중심 신속 대응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닌 '시민이 바로 느끼는 실행 행정조직'으로서 과제 발굴–실행–성과점검을 순환 구조로 운영해 왔다. 5일장 상인부터 만나 지역경제 현장 진단으로 시작된 TF 운영은 지역 상권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실행체계를 공식화하며 출발했다. 두 번째 회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노외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제를 통해 시민에게 월 8000만 상당 편익을 제공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 이상 업소에 8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0.5% 추가 지원을 추진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3697건, 5억5700여만원 규모)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세 번째 회의는 '관내 기업과 손잡고 지역경제 부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역 자재-인력-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3979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유입 효과를 창출해 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관내 제품 사용을 통한 9000만원 규모 실적을 거뒀으며, '주택 건설현장 관내 기업 참여-구매상담회'에는 관내 기업 65개가 참여해 약 30건의 1:1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등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납품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혔다. 마지막 4차 회의는 TF 운영 1년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각 반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년 김포경제 활성화 전략과 중장기 민생경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경제 회복 핵심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 지역기업 육성, 상권 활성화 등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이 직접 움직이는 실행 중심 경제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2일 2025 가톨릭대학교 행정학술제에서 '청년이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가톨릭대학교 교수진과 행정학부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가톨릭대학교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참여한 조용익 시장이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시장은 '막장'과 '캄보디아'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청년세대가 마주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정 역할을 모색했다. '막장' 키워드에선 최근 논란이 된 부천역 일대 '막장 BJ'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시민 불안감 확산 문제를 짚었다. 이어 부천시가 추진한 현장 단속과 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캄보디아' 키워드에선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알선 사기 문제를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들을 소개하며, 청년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한 학생은 “사회문제를 행정 시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해외취업 사기 사례를 통해 부천시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부천시정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강연이 행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과 참여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달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도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요금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향후 홍보 강화와 함께 차량 접근성-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은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국책연구기관 자문가, 안양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문영숙 안양시 철도기획팀장은 설명회에서 기술-경제-정책성 등을 고려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 개발사업에 시너지를 더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표 김의중씨는“안양권 철도사업이 동서남북으로 구축된다면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서울 주요 거점과 통행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정부는 수도권-지방광역권GTX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철도-교통-도시 분야 7명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한 철도 전문가는“안양권 철도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 및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은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서부선 연장은 관악산의 지리적인 장벽으로 1시간 이상 우회하는 통행시간을 대폭 줄이는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은 당연하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의 큰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시민들의 추진 의지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KTX광명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안양시는 작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서울대입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평촌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작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에 상업-업무-주거-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덕원만 정차가 예정된 월판선KTX(이음)을 안양역에 추가 정차시키고자 안양시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정차를 요청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획] 지방 소멸 시대, 봉화군은 왜 유튜브에 주목했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유튜브와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된 시대,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제2의 충주맨'을 꿈꾸며 영상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인구 3만의 농산촌 지역 봉화군이 예상 밖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려한 장비나 유명 인플루언서 의존이 아닌, 지역의 일상과 공무원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이다. 봉화군의 영상 실험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지역이 가진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봉화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행보다 사람'…봉화군 영상 실험의 첫 번째 원칙 봉화군은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빠른 트렌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로 방향을 잡았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쇼츠(Shorts) 영상이다. 지난 4월 공개된 '공무원의 가요톱텐 무대-홍보가 기가 막혀'는 그 출발점이었다. 그저 재미있는 실험으로 시작한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각 세대를 넘나드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웃음 코드가 아닌,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영상의 기획자 오혜진 주무관은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봉화군의 유튜브가 조금 더 친근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댓글에는 “봉화를 처음 알았다", “영상이 매력적이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 홍보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심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요즘 공무원 브이로그? 봉화군은 다큐를 택했다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브이로그 형식이다. 공무원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하루를 소개하며 친근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최근 또 다른 시도를 꺼내들었다. 바로 '다큐멘터리 포맷'이다. 최근 공개된 '공무원 다큐' 시리즈는 예산팀의 실제 업무 과정을 따라가며 1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확정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던 군민들에게는 “군청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직원들에게는 “우리 업무를 군민에게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됐다. 복잡한 군정 과정을 카메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봉화군의 접근은 타 지자체 콘텐츠와 명확히 구별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시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협업이 만든 시너지…지자체·유튜버와 손잡다 봉화군의 콘텐츠 실험은 지역을 넘어 외부 협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우호도시인 수원특례시와 공동 개장한 캠핑장은 두 지자체가 만들어낸 대표적 상생 모델이다. 봉화군 공보팀과 수원시 영상홍보팀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쇼츠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협업 이후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같이 콘텐츠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작은 군 단위 지역이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외연을 확장한 대표 사례다. 봉화군은 지역 축제 홍보에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은어축제·송이축제 등 대표 행사 현장을 인플루언서와 함께 소개하며 관광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축제 분위기뿐 아니라 지역 먹거리, 관광지, 구독 이벤트까지 묶으며 콘텐츠 하나로 '봉화군 종합 안내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조회수 확보를 넘어 실제 지역 방문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효과는 숫자로 증명…“봉화다움이 통했다" 봉화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년 사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재밌다"는 반응이 아니라, 봉화군이 구축해온 '독자적인 채널 색깔'에 대한 호응이 쌓인 결과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나도 영상에 참여하고 싶다"고 반응하며 스스로 콘텐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혜진 주무관은 “트렌드는 금방 바뀌지만 지역의 이야기는 오래간다"며 “봉화군만의 방식으로 군민과 시청자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헌 공보팀장 역시 “올해를 기점으로 유튜브 운영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며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형식과 기획으로 봉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실험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 모델'이 던지는 질문...공공 홍보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봉화군의 사례는 명확한 해답 하나를 보여준다. “홍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지역의 진심이 콘텐츠를 만든다." 화려한 유명인, 고가 장비가 없어도 지역의 일상, 공무원의 진짜 업무, 군민과 연결되는 이야기만 있으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봉화군의 유튜브 실험은 작은 농산촌 지역도 SNS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지자체 홍보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취재] DGIST, 재정 의존·규모 격차·단기 성과 논란…“구조 개선 필요” 목소리도(1)

졸업생, 수도권·해외로 떠난다 지역민과 멀어진 '닫힌 캠퍼스' 성과 압박에 흔들리는 연구 생태계 ​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2004년 설립 이후 '융복합 연구와 혁신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20년을 앞둔 지금, 그 성과와 위상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 구조, 규모의 한계,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 문화 등 근본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DGIST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글싣는순서 1:“국가 거점 연구기관의 그늘" 2:“연구는 쌓이는데… 산업과 지역은 외면" 3:“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과학기술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정부 출연금 중심의 재정 구조와 KAIST·포스텍 대비 예산 규모 차이,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분위기 등 여러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과제 의존도 높아 장기 전략 추진 어려워"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DGIST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금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원들은 “정부 과제 중심 구조가 연구 지속성과 자율성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수는 “정부 과제가 끊기면 연구실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 연구보다 단기 지표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게 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GIST 관계자는 “기술사업화 확대 등 자체 수익 기반 강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KAIST·포스텍과 예산·규모 차이 여전 2023년 기준 KAIST는 약 1조 원, 포스텍은 5000억 원대, DGIST는 3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한 연구원은 “예산 규모는 연구 인프라·인력 확보와 직결된다"며 “국가 과학기술 체계 내 영향력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성과 중심이라는 내부 의견도 학생 및 연구자 사이에서는 “성과 지표 중심의 연구 구조가 장기적·창의적 연구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박사과정 학생은 “과제가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연구 주제가 자주 조정되기도 한다"며 “일부 학생들은 연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DGIST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 구축 중" DGIST는 출범 당시부터 '제3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DGIST 연구처 관계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융합 연구, 기초과학 분야에서 차별성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구 역량 확대와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GIST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 등 중장기 재정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DGIST만의 강점인 융합 연구와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제3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1층에서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리적 측면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자연환경-보전-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인구가 지속 증가해 108만 규모를 가진 특례시가 됐지만, 인구만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질적 성장을 통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양시는 도시-교통-환경생태-문화복지-민생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운영했으며, 80여명 시민이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2040년 도시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계획했다.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근간이 되는 '고양 미래PLAN 2040'을 발표해 자족도시로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계획돼 있다. 고양시는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양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2040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년 후에는 고양이 자족성과 쾌적한 공간을 갖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16억원 예산 지원을 확보했다. 조안면 공공도서관은 부지면적 3670㎡, 연면적 1886.74㎡,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도서관과 미식 관광 플랫폼을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읍-면 도서관 지원 한도 내 최대 금액인 도비 1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강수계기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2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조성호 도서관정책과장은 15일 “이번 도비 확보로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며 “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7년 개관-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정책실명(책임)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 기준은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10억원 이상 자체 재원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추진',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GTX-C 노선 건설'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32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양주시 누리집 '정책실명(책임)제' 코너를 통해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은 15일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캠프 스탠리-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변경 확정으로 캠프 스탠리는 당초 계획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 'IT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전환돼 미래 산업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 기반이 새롭게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도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고 발전 청사진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은 의정부시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캠프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성장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계기로 미군 반환공여지의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시장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대대적인 사업이다. 올해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간 31개 시-군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자리로, 파주시는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 최우수상을 받고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전문가 협력을 통한 꼼꼼한 전세 계약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비롯해 △중개보조원 및 안전전세관리단 명찰 배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 △점검표 제작-배부 등은 전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다른 시-군에도 귀감이 될 만하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파주시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영기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파주시와 안전전세관리단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과 시민의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거 못 하면 망해”…李 대통령 공언한 ‘6대 구조개혁’ 정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며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5개월여 만에 금융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데다, 지지율 60% 안팎의 '허니문' 국면을 구조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성과를 가시화해 집권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각론에서는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순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겨눈 것은 금융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고금리·약탈적 대출 구조를 개혁의 핵심 타깃으로 제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리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탕감 확대,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간접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거론된다.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과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혁신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금융개혁의 양대 축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만으로는 부동산 쏠림, 제도권 금융 배제, 약탈적 고금리 대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시중 금융권의 수익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번째 과제로 제시된 공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통폐합'과 '고위직 슬림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며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인원 감축이나 하위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 식 고위직·임원 구조부터 줄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평가체계 개편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 공기업과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간 통폐합·조정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개발·에너지·인프라 관련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확장될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이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제시한 규제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이다. 그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샌드박스를 비(非)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도 신산업·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완화받으며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출범 초기부터 요청해온 과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 충돌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네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회와의 '공동 작업'이 전제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지난 3월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적인 재정 안정 장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제도 구조 전반을 손보는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여야는 당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 조정, 다층연금 체계 강화,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논쟁 등이 특위 논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위로 민감한 연금 재정 문제 특성상, 정치권 이해관계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금융·규제보다 훨씬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번째 과제인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노동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향후 국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마지막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인공지능(AI)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시스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피란유산은 2023년 5월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 신청에선 피란유산 2곳이 추가·보완해 11곳의 유산으로 구성해 선정됐다. 선정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경무대 △임시중앙청(동아대 석당박물관) △국립중앙관상대(부산기상관측소) △부산항 제1부두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아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묘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이며 이번에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유네스코 예비평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피란유산은 국내 최초 근현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이라며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양평군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됐으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됐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됐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0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런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고양시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양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고양시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해련 의원은 “확약서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작년 12월9일로부터 6개월, 즉 올해 6월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고양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면, 이는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윤순옥 의원은 관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윤순옥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민, 학부모,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 발전이 가능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내년 반도체 특화 대도시 완성도 높이는 데 주력”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올해 본예산 대비 1856억원(5.57%) 증액한 3조5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올보다 1149억원(9.3%) 늘린 1조3399억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통과 물류 예산은 5261억원을 책정했는데 보개원삼로를 완성하는 등 지역의 병목구간을 신속히 개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예산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안착,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문화예술 도시 사업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어 5.1% 증가한 114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에 주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제품 국산화와 조기 상용화를 돕고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반도체고등학교를 2027년 3월 개교한 뒤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적기 가동을 위해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강선 연장과 함께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기 팹(Fab)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선 공공기여 사업에도 신경을 써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설립,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배후도시와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하이테크형 주거지를 확보하고, 교육·문화·체육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챙기겠다"면서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는 교통 허브, 호텔·컨벤션 시설 건립을 통한 MICE 산업 토대를 닦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보고 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시가지의 철도망 연결과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광교연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택지나 시경계 지역은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시간 조정과 좌석예약제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면서 “마평동과 모현읍 등 교통취약지역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신규 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별 대표공원 조성과 맨발길 확충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성복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수지중앙공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2027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흥호수공원은 수변산책로 개설과 하상 정비를 통해 시민 여가활동공간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동저수지는 둘레길 하상과 수변산책로를 정비하고, 문화와 힐링이 어우러지는 처인구 대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맨발길은 올해 연말까지 60곳이 되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계속 조성하겠다"면서 “품격 높은 도시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부문에 지속해서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칭)를 K리그2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마케팅도 잘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문화의 날' 정례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시립박물관 유물조사 등을 통해 문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건 신부 석상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이 가능하게 된 포은아트홀 외부광장엔 스마트 관광도시 거점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미디어 외벽 조명과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투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학교 복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생활밀착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내년 초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되면 시가 수영장 운영을 맡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23개월간 중단됐던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은 내년 12월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LH, GH와 협력하여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부문에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도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예우를 실현하고,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으로 단순 돌봄이 아닌 학습권까지 다각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민선7기 때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지금까지 17곳 지정했다"며 “내년에도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 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해 소상공인과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북지구, 구갈상점가, 수지구청 상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내년에 용인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처음 개최해 용인 한우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 팜앤포레스트는 27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에 맞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의 여러 곳 모습이 바뀌는 등 우리 용인특례시는 발전과 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로 그간의 성과를 압축해 설명했다. 단일도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1기 팹을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1단계 클린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지난 3월 1-2공구를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17만㎡ 규모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도쿄일렉트론코리아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 시장은 “올해 8월, 경강선 연장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용인 처인구에서 서울 잠실과 수도권, 그리고 청주 공항 등 충청권까지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와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남용인IC는 올 연말 개통된다"며 “영동고속도로 동백IC도 지난해 말 국토부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8년 말이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에 맞춰 지방도 318호선을 4차로로 확장해 임시 개통하고, 내년에 6차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 분야 예산 투자는 경기도 1위이며, 학교 앞 승하차 베이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후 총 39회에 걸쳐 191개 초중고교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고, 91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안동·괴산·울릉·화순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스페인 세비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도 업그레이드해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 이 시장은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 캐릭터 축제인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29개 캐릭터가 함께 했다"며 “(제2회) 대학연극제는 올해 79개 대학팀이 참여하여 대학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용인FC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선언하고, 내년 K리그2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소속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용인특례시 마크를 달고 날아올라 올해 국제대회 7차례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일궈냈고, SERI PAK WITH 용인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개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써 시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체육 부문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출산과 임신 지원은 물론이고 아동과 교육 정책, 청년 자립지원과 노인을 위한 정책 등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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