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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일자리가 최대·최고의 복지...청년 10만명 해외진출 등 공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9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그들에게 최대·최고의 복지"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서울 ASSA아트홀에서 마련한 A조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가해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과 취업,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5년간 청년 10만명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청년CEO 육성 △신성장 스타트업 세액 과감한 공제를 통한 창업 지원 △청년 고용기업 세제 혜택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특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민주노총의 고용 세습 등 채용비리를 근절해 반드시 '공정 고용'을 보장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경영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또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모두징병제' 실시와 군전역자 국립대 등록금 할인 등 우대 정책,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천원주택 등 인천형 출산장려정책 전국화 및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미래성장 산업인 AI, 자율주행, 5G(5세대 통신), IoT 등에 필수인 반도체 상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도 세계 최고의 바이오 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의 관세 공세와 그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전망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인천시장으로 미 관세부과 대응 비상경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예상 인천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다"면서 “관세·산불 충격 최소화를 위해 우선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15조에서 20조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국회의원과 장관, 인천시장을 지내며 미국 조야와 구축한 신뢰 관계와 최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 만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리 협상력 제고에 힘을 적극 보탤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우리의 강점인 방산과 조선 등을 지렛대로 적절히 사용하면 협상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는 후보자 토론은 물론 여러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정복 후보는 청년들에게 인천 차이나타운의 이색 메뉴로 공갈빵을 맛볼 것을 추천했는 데 이는 '공갈'을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연상케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유정복 후보는 “제일 견제되는, 제일 신경 쓰이는 후보가 누구냐"는 사회자 질문에 토론 참여 후보들이 아닌 이재명 후보를 들며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는 등 시종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 자신을 미국 대공항 위기 극복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주역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성격으로 '대담한 통솔자'이자 '타고난 리더형'인 ENTJ(엔티제)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후보는 “'흠결투성이 이재명'을 완전 제압할 후보는 '흠결없는 완전정복 유정복'"이라며 “청년의 아픔을 보듬고 서민과 함께 할 저, 유정복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날 토론회는 유정복 후보와 함께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후보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유정복 후보는 이날 오전 “4·19 혁명 정신을 기려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4·19의거 65주년을 맞아 인천기계공고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열들의 희생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 “4·19 혁명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며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민주주의 공격, 29번 탄핵이라는 거대 야당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한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선열들께서 지금부터 65년 전 궐기했던 4·19혁명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희생정신과 함께 상호 존중, 관용, 배려라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아울러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 야당의 '거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거악을 완전 제압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4·19 민주주의 선열들의 희생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과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운영이 절박한 때"라고 말했다. 유정복후보는 마지막으로 “4·19 정신은 고귀하고 자랑스러우며 오래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며 “고귀한 정신을 이어 지금은 대국민 통합을 위한 진짜 리더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4·19혁명 1개월 전인 1960년 3월 19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교내 학생 집회에 이어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는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내에 4·19 학생 의거 기념탑을 세워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sih31@ekn.kr

6·3 조기 대선 앞두고 부산 민심, 누가 가져갈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 여권 정치인들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선이 마무리되고 1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권의 귀책 사유로 만들어진 대통령 탄핵 탓에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최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인사인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보수 진영의 세는 위축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이 유독 강한 부산의 경우 역대 대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보수 결집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부산 득표율은 재선 박형준 시장의 시정 운영 또는 리더십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행여나 부산의 보수 지지층 이탈이 크면 현역 부산시장의 3선 행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박형준 시장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덕에 '3선 가능성'이 높은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보수 결집의 키를 잡을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집토끼'를 사수해야 하는 박 시장의 역할뿐 아니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가며 부산의 보수 결집에 구심 역할을 하며 국민의힘이 18개 의석 중 17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일조한 '일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 또 탄핵 결정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들 후보들에게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서 전 부산시장이 대선의 '경선'이 아니라 '본선'에서 화합과 통합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그는 안철수·김문수·나경원·이준석·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 받는다. 6선의 조경태(사하구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최다선 의원인만큼 경선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본선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재선의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박 의원 또한 과거 김 후보와는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맡았던 인연으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대선 본선에선 유불리를 떠나 보수 통합에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에선 부산 유일의 3선 의원이자 대선 출마설이 돌았던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지난 13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에서 당선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조기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선에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hpeting@ekn.kr

[E-로컬뉴스]춘천시, 춘천도시공사, 홍천군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8000만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분산 에너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으로 공공시설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잉여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운영과 전기자전거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전력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참여 기반의 '시간 리워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며, 강원권 내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추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춘천이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25억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데이터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AI 컨설팅을 통해 △생성형 AI 도입 핵심과제 도출 및 실증(PoC)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직원 대상 행정역량 강화 교육 등 행정 내 AI 기반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컨설팅 분야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평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행정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수행사가 각 컨설팅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행정혁신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개소)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 확대가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는 17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춘천도시공사 임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단체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혈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체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민들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홍천 국악콘서트가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악콘서트는 홍천군과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며 1부에서는 한소리회, 청소리회, 홍국소리패, 홍천판소리진흥회, 무용단 다해와 홍지나 가수의 신나는 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부 공연은 오후 6시 40분부터 샌드 아티스트 마틸다의 샌드 아트 공연과 양평의 북 연희단, 경기민요 김보연 명창, 타악그룹 진명 등이 출연하며 피날레 공연에는 하늘가는 길, 찔레꽃 등의 장사익 소리꾼이 관람객 및 홍천군민과 함께한다.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 이권형 사무국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국악콘서트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빠른 응답) 형 모바일 홍천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실시한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4월 중으로 517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소속 서포터즈(응원단)가 직접 방문해 QR 결제 수단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키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QR 결제 수단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앱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형 상품권 대비 훨씬 편리하다. 특히 홍천 외 타 시군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나 외지인도 별도 카드 발행 절차 없이 즉시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 테스트를 완료한 가맹점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QR 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며 “많은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Zurich Youth Chamber Choir)' 특별공연이 19일 홍천문화예술관에서 열려ㅍ홍천군민들에게 감동적인 음악과 문화예술을 선사한다. 글로벌 합창단인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는 마르코 암허드(Marco Amherd) 지휘하에 35명의 멤버로 이뤄져 있다. 2005년 창단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22년 이탈리아 루카 합창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 스위스 작곡가들의 작품부터 전 세계 민요, 다양한 언어로 된 곡, 재즈, 팝,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해 내며, 스위스의 음악 다양성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홍천 공연에서는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가 자랑하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통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18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캠페인 성금 735만6000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남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모으게 됐다. 하루속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에서 크레이그앤비치 기업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컨설팅과 식물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와 크레이그앤비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60만㎡, 700억원 규모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간 지원을 약속했다. 크레이그앤비치(Craig & Beach Investment,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 상업-주거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미개발 토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환 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고양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크레이그앤비치 대표는 이에 대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양에 바이오 분야 등 다방면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공립식물원과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호수공원, 공립식물원, 공급처리시설을 연계한 에코 플로우 파크(Eco Flow Park)를 조성할 방침으로, 지하 공급처리시설 열에너지를 상부의 공립식물원(온실)과 인접 산업시설 스마트팜에 활용해 토지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크레이그앤비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투자를 확보하고, 각종 금융 분야 전문가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양시가 계획하는 식물원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내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 투자 유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 최초의 식품 전용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인 이노베이트 360(Innovate 360)과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식품 관련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아시아 본사와 경제자유구역 내 호텔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IHG 측은 오는 7월 고양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HG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호텔그룹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600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럭셔리&라이프스타일(L&L) 브랜드를 앞세워 추가 한국 시장 공략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에선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등 글로벌 의료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의료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교문동(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착공식을 17일 개최했다.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1987년 건립 이후 38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를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롭게 확장-신축하며 총 1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청사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면적 416㎡, 연면적 1816㎡ 규모로 조성되는 신청사 내에는 지하 1층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 공동식당-제설창고 등을 비롯해 각종 창고 시설을 마련해 주민과 직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층에는 민원실-복지상담실-동장실-회의실이 배치돼 행정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며, 3층에는 문화교실, 다목적실-주민자치 사무실, 그리고 4층에는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이 조성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착공식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방문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교문1동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청사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도서관의날(4월 12일)과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기념해 공공도서관 기반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는 장애인이 독서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약용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공공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시민은 △독서확대기 체험 △청각장애인용 자막 체험 △소근육 발달장애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선에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소속 시각장애인 공무원(양주혜 주무관)이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12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첫선을 보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체험을 통해 장애인 독서법을 새롭게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도서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등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양주혜 주무관은 19일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주시 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비장애인 이해를 도와 모두가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과 소속인 양주혜 주무관은 유튜브 채널 '시시각각'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이며, 학교-동네서점 등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진행 등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7일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인 호산 스님, 남양주시의원, 신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불자 동아리 지원금 전달 △발원문 낭독 △전법 선언 △봉축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청 앞에 설치한 연등과 점등탑 빛이 남양주 발전에 상상 더 이상으로 더욱 찬란한 빛깔을 입히기를 기원한다"며 “봉축법요식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산불 피해 성금으로 보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이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뜻을 다시금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어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남양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축탑과 전통 연등은 내달 13일까지 남양주시청 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경북 의성, 안동, 영덕과 경남 산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깊은 상처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주시도 시민 정성을 모아 나눔 연대의 물결에 힘을 보탰다. ​양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식을 열고 총 6131만6000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20개 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마음'이란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웃과 연대감을 되새겼다. 이번 성금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41개 단체와 개인이 총 4966만6000원을 기탁했으며 여기에 양주시 공직자도 1165만원을 보탰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성금 기탁식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양주시민 마음이 전달돼 이재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조차 너무 멀기만 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9년째 한결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동보건소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갈 병원조차 없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슬그머니 내미는 키다리아저씨와 다름없다. 글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에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16년 첫 출발한 뒤 이동보건소는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37개 통-리 거점 경로당 66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며 건강 검진 및 상담, 기초 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혈압 △혈당 △골밀도 △빈혈 검사 등 기본 건강 상태를 살핀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00명이 이동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 이동보건소는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과 돌봄까지 품는다.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물론 △구강보건 △치매 예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촘촘히 제공 중이다. 이제 양주시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시민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제2 보건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19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보건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기 위해 '양평시니어클럽' 개관식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윤순옥 양평군의원,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테이프 자르기, 기관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관식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도 진행되며, 일자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 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상 재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평군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양평시니어클럽 설치 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한 작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을 선정하고, 올해 1월 양평시니어클럽 설치를 완료했다. 전진선 군수는 개관식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에게 활기찬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의 다양한 사회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양평시니어클럽 역할"이라며 양평시니어클럽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양평시니어클럽은 1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노인 270명을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양평군은 현재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3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23년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를 중단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번에 걸쳐 면담을 가졌습니다. 13번의 면담 중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적은 단 두 번에 불과합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면담에서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간 유예해달라"는 주장만 반복해 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주시는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는 강제 철거로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82개 건물에 대해 파주시는 2023년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40개 건물을 제외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비가림을 위한 경량 철골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입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당시부터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며 강제 철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와 탈성매매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자립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도 병행됩니다. 파주시는 현재까지 15명을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도, 생존권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파주시가 인권 감수성 없이 성매매집결지를 강제 폐쇄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00년 팔레르모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는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것, 그것만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이희성 김포시의원, 라피아노2차 재산권 보장 촉구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라피아노2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차' 104세대 주민은 라피아노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을 부연했다. 특히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도미노 위험을 경계했다. 이희성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했으나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김포시 라피아노2차 입주민 재산권 보장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이 겪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 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했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됐습니다. 법에도 없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해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 2차 주민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은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김포시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재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한종우 김포시의원 “시민들 김포시의회 무용론 거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종우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며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000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행태에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김포시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에 김포시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심의와 관련해 “사업 시기가 일실돼 많은 부서가 민원에 쩔쩔 매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의식에 사로 잡힌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한종우 김포시의원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시되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 알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 말속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모습 속에 시민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천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은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 발전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오강현 김포시의원 “폐업 속출, 소상공인 긴급대책 필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강현 의원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선 일부 사업에 그치고, 2회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인근 지자체들과 다른 행보"라고 질타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위기대응체제 구축△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밀접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 1500만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 142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긴급 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강원FC ACL 개최지 발표는 명백한 월권…시민과 시정 무시한 처사”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FC가 AFC 챔피언스리그(ACL) 홈경기 개최 희망지를 춘천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춘천시는 이를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모든 협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운호 춘천시 기획행정국장은 18일 ACL 춘천 개최 협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FC는 지난달 28일 단 한 장의 문서를 통해 ACL 개최 의사를 밝히며, 4월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춘천시는 개최 여건이 불가함을 공식 회신했으나, 구단은 지난 9일 다시 회신을 요청하며 압박을 가했다. 춘천시는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무 논의를 14일 제안했으나, 협의 하루 전 구단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고, 협의 다음날인 17일 김병지 대표이사는 공개석상에서 개최 지연 책임을 춘천시에 돌렸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강원FC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릉 개최 불가가 확정된 후에야 춘천에 손을 내밀며, 검토 시간도 부족한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지우는 일방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는 “현재 K리그 홈경기 개최지원금으로만 연간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ACL을 이유로 수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현실을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중 수나 시즌권 판매량 등 ACL과 무관한 요소를 동원해 시민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산인 송암경기장을 활용하려면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를 무시한 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행정신뢰 훼손"이라며 “더 이상 강원FC가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는 구단운영과 관련한 각종 행정적 협력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은 “강원FC가 K리그 홈경기를 협상의 도구처럼 내세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이는 시와의 대화보다 시민과 팬을 볼모로 삼는 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와 조율에는 소극적이면서도, 구단주에게는 유리한 보고를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역시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강원FC를 위해 송암구장을 제공하고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김병지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춘천시는 향후 ACL 유치 여부와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논의, 실무 검토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ss003@ekn.kr

경복대 간호대-씨앗지역아동센터, 직무연계 봉사활동 ‘맞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 간호대학 소속 봉사동아리 매치(MATCH)와 서울 중랑구 씨앗지역아동센터는 18일 청소년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 연계형 봉사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 위생교육, 성장기 건강관리 교육,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건강교육을 아동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세대 연계형 교육으로 확대해 실천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씨앗지역아동센터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경복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주 경복대 부총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도하는 씨앗지역아동센터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공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초고령사회…고양시, ‘활기찬 노년’으로 대응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만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오는 2028년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노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어르신의 사회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 확대한 예산인 371억8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9291개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로는 △공익활동 6667개 △경력 및 역량 활용 1448개 △수익 발생 공동체사업 906개 △취업 알선형 270개를 제공하며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아울러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 케어'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세대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식료품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도우미' 등으로 노인이 성취감을 얻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적극 시행한다. HACCP 인증을 취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행주농가' 사업, 재봉틀을 활용해 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을 운영한다.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GS25시니어 편의점'은 작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수는 8만7278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6582명에 달한다. 고양시는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188억원(국-도비 포함) 사업예산을 보조해 노년층이 건강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에버그린 방송반'을 운영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 독거노인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셀프케어 몸 주치의'를,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재능개발 프로그램 '새신발신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건강, 평생교육, 돌봄, 일자리,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복지관 특성에 맞춰 60~80개씩 운영한다. 동별 10~15개 운영하는 경로당은 마을 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친목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넘어 생활체조, 노래교실, 미술교육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590여개로 경기도 시-군 중 4번째로 많다. 올해 1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4만5000여명이다. 이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은 3300명으로, 고양시는 올해 취약노인 대상 돌봄 지원을 위해 63.9억원을 투입한다. 고양시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 돌봄 기관 중심으로 안부 확인,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인구 10.4명 중 1명에 달하는 치매노인 돌봄도 진료비 지원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7개 협력 병-의원과 함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치매 원인 감별검사비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노인에게는 700곳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첫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갱신해야 지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더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추기 위해 행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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