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 70만원 에너지바우처…7~8월 전기요금 누진 완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더위와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상시화될 것에 대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 등 장기 대책 마련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및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실무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폭염 속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전기 요금 부담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 중이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1단계는 기존 200킬로와트아워(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완하했다. 2단계는 기존 201kWh 이상 400kWh 이하에서 301kWh 이상 450kWh 이하 구간으로,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매년 여름철 상시 운영 중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기후위기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정부 각 부처가 시행 중인 폭염 대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쉼터 운영 실태를,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을, 농식품부는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부처별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상승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