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이틀째…‘검증’ 대신 ‘공방’, 청문회 본래 취지 흔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간 충돌로 정회되자 청문회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 5명(국가보훈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장관 및 국세청장)을 둘러싼 여야의 검증 공방이 격화되며 청문회장이 연일 정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정책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사청문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다.

야당에서 도덕성·자격 검증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른바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한 권오을, 한성숙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과거 여러 민간기업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겹치기 근무'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03~2004년 동안 전국 각지 여러 회사에서 동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고문으로 비상근 자문 역할을 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부사장 시절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타 지자체 구단들도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정도 의혹이면 장관직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오히려 가족 책임을 지는 'K-장녀'의 미담 사례로 봐야 한다"고 반박해 청문회장이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이며 방위병 복무 경력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연루된 군세력을 척결할 인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는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방첩사령부 존폐 문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주적 개념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되는 파행도 벌어졌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에 대한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편향'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수립을 주도한 정책통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에 편중돼 환경부의 본연 업무인 자연보호와 환경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노원구청장 시절 개발제한구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를 내줬다는 사례와 상임위에서 석탄화력 폐지 법안을 유보한 행보가 '정책과 말이 다른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과 관련된 돌발 질의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축의금 여부까지 따져 묻자 민주당은 “사생활까지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전 의원에 대해선 퇴직 후 창업한 세무법인의 급성장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인이 21개월 만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전관영업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 매출은 전문가 20명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개인 수익은 평균 수준"이라고 방어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재산 신고·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틀째 청문회를 마친 여야 모두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 중심의 검증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현 상황은 제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임명이 강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중 일부는 심각한 도덕성 논란과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