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규제혁신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홍천국유림관리소가 각각 도로변 위험목 제거, 민가 주변 수목 벌채 규제 개선, 산양삼 재배 지원, 산지전용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도로변 위험목 즉시 제거… “허가 없이 안전조치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도로변 위험목 제거와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가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목 제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민가 인근 수목을 제거하려면 산림 내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을 '산불 예방 목적'일 경우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인 지원 위한 규제 혁신도 본격 홍보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혁신 중 현장 인지도가 낮은 사례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도 내 홍천 등 산양삼 재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그간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마을 주민 1/3 이상 동의서 의무도 삭제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이 최대 2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로써 지역 주민, 농업인, 기업의 산림 활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산양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하는 산림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산림 규제혁신 사례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호구역 확대'는 지자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공단은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8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고령 보행자의 통행 특성이 어린이와 달리 특정 시간대나 경로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사고 다발 지점 자료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 지점을 분석했다. 기술지원은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된 지역의 14개소가 포함됐다. 공단은 현장에서 지자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구역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집중했다. 현재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체육계열 모의실기 평가, 기숙사 신축사업, 생명지킴이 연수 등 주요 정책이 잇따라 진행되며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강화'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1개 시·군 참여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 A등급 성과 공유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춘천 엘리시안강촌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범지역 11개 시·군과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평가에서 선도지역 4곳 모두 A등급, 관리지역 1곳이 선도지역으로 상향되는 등 우수한 성과가 이어졌다. 홍천군이 새롭게 시범지역에 선정되며 대상 지역 역시 11곳으로 확대됐다. 행사에서는 황학수 지방시대위원의 축사와 시·군 단체장의 소감 발표, 강원명진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가 '교육발전특구의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고, 지자체별 사례 발표를 통해 본지정 전환 과정의 정책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돌봄·진로교육 연계가 현장에서 이미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교육발전특구가 모든 아이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계열 진학 돕는 '2025 체육계열 모의실기 2차 평가'… 230명 참여 도교육청은 20일부터 21일 이틀간 강원대·강릉원주대 체육관에서 체육계열 모의실기 2차 평가를 실시했다. 사교육 영향이 큰 실기전형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차원의 실전형 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2차 평가는 1차(지난 7월, 고3 대상)에 이어 도내 고1·2 학생 230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도내 체육교사들로 구성된 강원체대입시연구회가 주관해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유연성 △배근력 등 6종목을 실전 환경에서 진행했다. 진학전문지원관들은 학생들에게 2026학년도 대학별 체육계열 입시 정보와 수시·정시 전형 전략을 안내했다. 특히 강원스포츠과학센터가 스포츠테이핑·마사지 등을 지원하며 참가 학생들의 경기력을 돕기도 했다.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모의실기가 체육계열 준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26년에는 모의실기와 체육계열 진로 박람회를 동시에 운영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화공업고·황지정보산업고 기숙사 신축에 '모듈러 공법' 첫 적용… 학생 수용공간 조기 확보 강원도교육청은 김화공업고등학교(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신축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처음 도입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44㎡, 지상 4층 규몰 151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조성한다. 오는 12월 모듈러 본체 설치 시작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44개 모듈 중 일부가 제작·반입 완료됐으며 기반시설 시공이 한창이다. 모듈러 공법 도입은 한국국방과학고로의 개편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황지정보산업고 역시 한국세무금융고로 개편됨에 따라 모듈러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한편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도 한국세무금융고로 개편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204억 원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손도헌 시설과장은 “학과 개편 일정에 맞춰 학생 교육환경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모듈러 공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교육지원청, 생명지킴이 교원 연수 실시… 위기학생 대응 역량 강화 홍천교육지원청은 25일 지역내 초·중·고 생명지킴이 담당 교원과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2025 생명지킴이 교원 연수'를 했다. 박자경 화천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생 자살 동향 △위기 징후 파악 △사례 기반 위기관리 방법 등을 강의했다. 참석 교원들은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문선옥 홍천교육장은 “학생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겨울철은 한파·결빙·화재·산불·감염병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춘천시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사고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저소득 가구·장애인 등 1700여 명의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난방비·월동물품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4시간 가동, 노인복지시설 371개소 안전점검, 장애인시설 26개소 현장점검 및 보강, 특히 한파 취약가구 100곳을 선정해 보일러·문풍지 보강 등 생활밀착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겨울철 시민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제설 대응 체계 역시 대폭 강화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4시간 긴급 제설 체계를 운영하고, 제설 전담 장비 49대 및 인력 179명을 배치해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상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하수처리시설 사전 안전점검, 쓰레기 배출 민원 특별대응반 운영, 등 생활 기반시설의 겨울철 취약 요소를 집중 보완한다. 겨울철 발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시는 의암·삼악산 등 주요 산림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16개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3~4월 건조기에 대비해 드론 감시, 포트·수막 장비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연계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점검, 공원·녹지 내 휴게시설 화재예방 진단 등을 병행한다. 육동한 시장은 “겨울철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불·한파·결빙 등은 예고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도 주변 위험 요인을 함께 살피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겨울철 종합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가스, 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2025년 4월 말까지·전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대응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북면 송암리·인람리 일원에서 증가하는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확충사업은 사북면 고탄리 405-1 일원에 위치한 송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기존 하루 120톤에서 150톤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약 76억 원이 투입된다. 춘천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2억 원을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시설 증설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증설 시설과 연계되는 하수관로 4.5km 및 배수설비 46곳 설치 사업은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28년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송암리·인람리 주민들의 개인 정화조 설치 및 청소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악취·위생 문제 등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방류수역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춘천 AI-VFX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업·대학·지자체가 함께하는 첨단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4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어서와! VFX는 처음이지?' 행사를 통해 얼라이언스 출범을 알리고 지역의 AI·VFX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국내 AI·VFX 기업, 지역 대학, 기관 관계자, 청년 인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아이디어, 자이언트스텝, 모터헤드, M83 등 국내 대표 VFX 기업과 강원대·한림대·한국폴리텍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한 '춘천 AI-VFX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해 기업–대학–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은 박성진 디지털아이디어 대표가 맡아 '춘천 AI-VFX 성공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어 △AI 영화감독 특강 △VFX 슈퍼바이저 강연 △기업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크로마키 촬영 체험존, VFX 실습 공간, 도시재생혁신지구 입주기업 홍보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땡스 포 콜링'·'더 가디언' 등 AI 기반 영화로 주목받은 신동영 감독이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 변화와 AI·VFX 기술 발전 전망을 공유했다. VFX(Visual Effects)는 컴퓨터 그래픽·특수기술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구성하는 기법으로, 영화·광고·게임·방송 등 콘텐츠 전반에서 활용도가 급증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AI-VFX는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이며 춘천은 기업과 인재가 모여 혁신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돼 5년간 2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캠프페이지 일부 부지(12만 7000㎡)를 중심으로 VFX(시각효과) 산업과 첨단 영상기업 유치, 청년 창업·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은 심보균 전 차관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남서울발 여수행' 신규 철도 노선 신설 움직임에 대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빨대 효과(Straw Effect)'만 키울 뿐"이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심 차관은 2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철도망은 이미 서울 중심의 남북축 위주로 쏠려 있어, 교통이 빨라질수록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서울로 흡수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서울행 철도를 뚫는 것이 아니라,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영역'을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차관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익산 중심 인근 지역 교류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 △현행 전라선(익산 경유) 고속화 및 운영 효율화 우선 추진 △동서 횡단 철도망 연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통 허브인 익산의 접근성과 인근 도시의 풍부한 문화·산업 자원을 연계해 관광과 산업의 연관 효과(Synergy)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 도시만이 아닌 전북 지역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익산역을 패싱하는 신규 노선은 호남철도 허브 기능을 마비시키고 역세권 경제를 붕괴시키는 '핵폭탄급' 악재가 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설 대신 '기존 전라선 현행축(익산~여수)의 고속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굴곡이 심해 제 속도를 못 내는 기존 노선을 반듯하게 펴는 '선형 개량(직선화)'과 더불어,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굳이 먼 미래의 신규 노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차관은 “익산을 경유하는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전남 주민들의 시간 단축 염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고 전북과도 상생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증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행 전라선 고속화와 함께 선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연대가 중요하다"며 “익산 중심의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과 현행 전라선 고속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이달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지만 통화는 할 수 있고 현재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 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시와 아주대학교가 협업한 '파란학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거버넌스·제도 부문에서는 모바일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새빛톡톡을 출시했고, 현재 회원은 13만 30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 제안 3508건, 정책 제안 댓글은 80만 3414건에 이른다. 서비스·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인파 밀집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개 지역 16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8대를 설치했으며 긴급상황(일정 공간 임계치 이상 인파 밀집한 경우)이 발생하면 시청 재난상황실 관제 피시(PC)로 알람을 자동 송출하고,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관광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인 가구 맞춤 '300g 진공 소포장' DNA 전량검사·전용 포장 라인 구축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음료수 팩처럼 한 팩씩 들고 다니며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프리미엄 소포장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문화 변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쌀도 시대 변화에 맞춘 생활형 소비재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제시했다. 칠곡군은 26일 한 끼 분량(300g)을 진공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공식 출시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1·2인 가구 확대와 간편 조리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일본 니가타 벤치마킹에서 출발…40농가 단지 조성 이번 개발은 지난 3월 일본 니가타현 벤치마킹에서 출발했다. 현지의 포장.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한 칠곡군·지역 농협·농업기술센터는 귀국 직후 40농가(20ha) 규모의 프리미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단일 품종 전략과 품질 기준을 정비했다. 선택된 품종은 찹쌀의 쫀득함과 맵쌀의 고슬함을 결합한 혼합계 '미호쌀'이다. 윤기·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뛰어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품종으로 채택됐다. ◇DNA 전량 검사·단백질 기준 적용…“전국 최고 수준 관리" 칠곡군은 참여 농가에서 납품되는 쌀을 전량 DNA로 분석해 품종 순도를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6.0% 이하 '수' 등급 기준)과 완전미율까지 검사해 기준 미달 농가는 즉시 제외한다. 단순 표본검사가 아니라 “브랜드에 들어가는 모든 쌀을 100% 분석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 농가에 DNA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는 칠곡군이 유일하다"며 “올해 생산분은 품종 순도와 단백질 기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진공포장 라인 구축…소포장 선도지대로 경북과학대 라이즈사업단 포장기술연구센터에는 시간당 800팩 생산이 가능한 진공포장 라인이 새롭게 설치됐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이곳에서 300g·1kg 기준으로 통합 포장되며, 향후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왜 소포장 쌀이 늘고 있나 최근 국내 쌀 시장에서는 대용량(10kg) 구매가 감소하고 300g~1kg 단위의 소포장 구매가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용량 보관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작은 집·원룸에서 쌀통을 두기 어려운 환경 역시 소포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둘째, '신선하게 먹고 싶다'는 인식 변화도 크다. 대용량 포장은 개봉 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소포장은 개봉 즉시 모두 사용해 맛이 떨어질 걱정이 적다. 특히 소비자들은 “쌀도 신선식품처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온라인 주문·정기배송 증가도 소포장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300g~1kg 단위 포장은 택배 배송에 적합하고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쌀 시장의 중심이 '비축식품'에서 '일상 소비재'로 이동하고 있다"며 “소포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카스 대신 프리미엄 쌀 선물"…선물문화 혁신까지 칠곡군은 이번 상품을 통해 지역의 선물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문안·명절에 박카스나 음료수 세트를 들고 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한 팩씩 꺼내 쓰는 프리미엄 쌀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팩은 3인분 기준으로, 20팩 선물세트는 한 달 치 식량에 해당한다. 제품은 칠곡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이제는 쌀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며“칠곡이 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착공 이후 이달 19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방문객 편의도 강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속해 온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이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50년 이상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남양주시의회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원 30여명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의장도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7일 우리 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며 “선고가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저는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돼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박현호-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현호 의원은 “오는 12월 열릴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타이틀만 획득했을 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가 민선8기 들어와 매우 퇴색했다"며 “생명력 없는 조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해 입법 효율화를 위해 여성, 아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세일 의원은 “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복지관 이용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은 배식 활동을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마음을 건넸다. 이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연균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단속, 부과 행정 등 하남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예정선은 계획인데, 현실은 현황도로= 최훈종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선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한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선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 단속 건수보다 기준 중요=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훈종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인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 여부"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민생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 존중 정신을 기리고 어린이가 문학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2025년 방정환 어린이 문학축제'를 오는 30일 구리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구리'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이야기 만들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가 직접 표현하고 창작하며 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문학 중심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제2회 구리시 방정환 문학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방정환 문학상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진흥을 위해 마련된 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문학인이 함께 참여해 축제 의미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올해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놀이터 체험 부스(동화구연과 인형 만들기, 나만의 독서 도장, 얼굴 닮은 마카롱, 나전칠기 그립톡, 4컷 만화 그리기 등) △축하공연 '꿈의 무용단 구리'-'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리극 공연 방정환의 '호랑이 형님'을 선보인다. 다만 소리극 '호랑이 형님' 관람은 온라인(forms.gle/fyJpvocFw8TkJwHY6)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권일 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은 26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문학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방정환 문학상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축제가 문학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 감수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구리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소파 방정환 선생 정신을 계승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학축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사업'에 참여할 공연 전문기관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남양주시 관내 학교에 들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개 모집 대상은 국악, 연극, 뮤지컬, 댄스 등 전문 공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회 공연 기준 최대 400만원, 2회 공연 기준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26일 “학생이 보다 폭 넓은 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 공고 및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20일 오후 4시 예향교회(고읍로 36-17)에서 '2025년 양주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A Night When Winter Stars Fall'이란 주제로 구성됐으며, 크리스마스 가요, 발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양주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으로 이뤄졌으며, 시립합창단 지현정 지휘자와 시립교향악단 권성준 지휘자가 각각 무대를 이끈다. 두 단체는 개별 무대와 협연 공연을 통해 풍성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6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600석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25일 “한 해를 보내는 시기에 맞는 고품격 연주회를 통해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양주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기본소득 성격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관련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중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서다. ▷ 파주시의회에 사전 설명… 협치 기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파주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달 16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이번 예산안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협치 성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생활안정지원금 경제효과 이미 검증= 파주시는 2023년 초 이른바 '난방 대란'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 방식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지속해 왔다. 어려운 민생을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제시된 지원금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 6월 말까지 사용 시한이 만료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작년 같은 기간, 즉 상반기 중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효과가 드러난다. 상반기까지 가맹점 전체 매출액으로는 74.2%, 월평균 매출액으로는 65.3%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도 82%나 증가했다. ▷ 내년 설 명절 전후 지급 추진=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파주시의회를 통과한 뒤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함께 만드는 미래, 시민토크 라이브'를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인구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소통 과정으로 지난 7월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분야별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피드백 토크쇼' 형식으로 시민토론회는 진행됐으며, 각 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됐다. 지난 대토론회에선 시민이 411건 의견을 제출했으며, 포천시는 이 중 중복-유사 의견과 행정적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37건 핵심 제안을 도출했다. 이 중 25건은 이미 포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확대가 예정된 과제로 확인됐으며, 9건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또한 2건은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1건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안 대부분이 포천시정 내에서 검토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영현 시장은 “시민이 직접 주신 제안이 실제 정책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포천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천시는 시민 제안의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야별 정책이 어떻게 논의-추진되고 있는지 공유함으로써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지속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인식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