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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3년 8월30일 신인선 시의원은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1월17일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인선 시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 시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광명시 등 5곳 지자체만 시행하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 집행부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예산 부서에 반영을 요청했지만 '재원 고려'라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인선 의원은 민선8기 복지정책 방향이 '합리성'이라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인선 시의원은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2400만원 예산으로 800명 이상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시작된 만큼,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9일 시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흥시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과천경마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인프라 확충 등 다방 면에서 시흥시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 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시흥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에 따라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되고, 시흥시는 TF를 구성해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흥시의회는 과천경마장 유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시흥시의회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유치가 추진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 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시흥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흥시 집행부는 시흥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적극적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흥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시흥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 책임 강화를 경기도-중앙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000억 규모로 이 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할 때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작년 약 66억원에서 올해 137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원 중 119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작년 3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줄어 외곽, 농촌, 고령지역 교통약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전 노선이 전환되는 2027년까지 시-군 재정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며 “재정자립도와 교통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마을버스 종합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 인력들은 국가복지 시스템 최전선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권리 보호에 나섰지만 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체계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속 시설 유형과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처우 수준이 낮은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시설을 기피해 해당 분야 인력난이 심해지고 복지서비스 전반적인 품질도 낮아졌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복지사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준수 책임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 단일한 처우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이날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키우고자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제386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검토한 뒤 나흘 뒤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현주-조세일 의원 등 5명을 선임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정미영-김태은 의원 3명과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치의회를 조성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의회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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