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십억원대 미수납과 보조금 미환수, 하수도 결손 등 재정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차이를 따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 등을 심사했다. 신경원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약 29억원에 이르는 점을 짚고 체납 징수와 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지난 7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난 점을 지적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환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상-하수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결특위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사이 약 300만톤 차이와 작년에 이어 반복된 유수율 문제를 짚고, 누수 저감과 사용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에는 처리비용 증가와 결손 확대에 대응해 원가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혜승-신경원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려면 실제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의원은 큰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결산자료 명확성도 점검했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의 결산자료 작성과 답변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고 예산 전용 절차와 근거도 명확히 확인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한-박재신 의원은 성과지표 실효성도 점검했다. 이동한 의원은 단순 수치보다 실제 이용과 시민 체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고, 박재신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 한계를 짚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재정 관리 문제와 성과지표 개선 요구가 다음 예산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9회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해영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 조례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수전-방충망 교체와 도어락-가스타이머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요를 함께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를 비롯해 △65세 이상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으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 복지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권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가구까지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장해영 의원은 18일 “대부분 복지정책이 주민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규모 집수리를 매개로 부천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적극행정 길을 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은영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김은영 의원이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 규모와 구성 및 임기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라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관리단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제8조에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단장은 의왕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관리단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 안정성과 구성원 책임성을 높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캠프콜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캠프콜번은 하남을 상징하는 명산인 검단산 아래 하산곡동에 자리한 옛 미군기지 부지다. 하남시는 이곳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협상을 마쳤다. 현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1994년 외인아파트를 헐고 숲으로 되돌린 서울 남산 사례를 들며 캠프콜번 개발에 나선 지금의 하남시는 1994년 남산보다 더 뒤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캠프콜번 계획이 하남시가 앞세운 K-스타월드와 닮았다고도 지적했다. 미사섬과 캠프콜번 모두 공연장과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미사섬에는 관광-상업시설이, 캠프콜번에는 종합쇼핑몰이 담겼다. 시설별 중복 문제도 짚었다. 수도권 곳곳에서 대형 공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하남에 공연장을 두 곳이나 지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시설이 이미 여럿 들어선 하남에 종합쇼핑몰을 더하는 계획에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로 내몰렸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과 업무시설도 다르지 않다고 봤다. 하남은 국가개발 정책에 따른 아파트로 채워져 왔고 신도시 입주와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다. 빈 사무실이 넘치는데도 업무시설을 더 짓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당장 미사-감일 업무시설과 교산신도시 업무용지부터 채우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한 도시에서 같은 성격의 개발을 동시에 벌이면 수요는 나뉘고 비용은 두 배가 된다“며 "이런 계획에 시민의 땅을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만 짓고 비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숲 조성과 행정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해마다 100만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광주시 화담숲을 예로 들어 캠프콜번도 사람을 부르는 숲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캠프 시어즈 부지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한 의정부시 사례도 제시했다. 하남도 민원과 돌봄, 노인 여가시설처럼 시민이 매일 찾는 시설을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는 일만큼 20년 뒤 하남시민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도 생각해야 하고, “한 번 세우면 되돌릴 수 없다"며 신중한 결정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캠프콜번은 하남이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인 만큼 지금 다 써버리지 말고 시민이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제2의 K-스타월드' 사업 같은 캠프콜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창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는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도에는 하남교산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 제34조를 개정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30%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이 감내해 온 부담도 언급했다. 조창민 의원은 공사 차량과 소음-분진 등 개발 과정 불편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원주민이 다시 하남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이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현재 30% 우선공급 비율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0% 확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창민 의원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50%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472일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결론은 짧았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 정치인의 사과는 흔하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처럼 판단과 추진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지도자라면 그렇다. 적어도 이날 회견에서는 변명보다 성찰을 앞세우려는 진정성이 읽혔다. 진정성은 말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국정운영으로 확인될 일이지만, 민심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춘 것은 의미가 크다. 눈에 띈 것은 연임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 연임제 자체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권력의 오래된 역설이 숨어 있다. 힘이 없을 때 정치인은 민심을 찾아다닌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골목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보고서가 민심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여론조사 숫자가 밥상머리의 한숨을 대신하고, 참모의 정리된 보고가 거리의 거친 목소리를 걸러낸다. 국민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과 국민 사이에 문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래서 권력은 민심보다 늘 반 박자 늦기 쉽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방향이 옳다고 속도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개혁은 자동차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함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개혁으로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손실과 두려움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부르는 순간 정책은 국민의 삶에서 멀어진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GDP가 크게 줄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복지와 재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했다. 정치적 비용이 엄청난 개혁이었다. 그런데 소수정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과 재정제도 같은 굵직한 개혁에 정파를 넘는 합의를 만들었다. OECD는 이런 정치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최소화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중요하다. 개혁을 멈추느냐 밀어붙이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느냐, 국민보다 앞서 달려가느냐의 문제다. 부동산에서는 한층 단호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급과 규제, 세제를 함께 활용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그 연장선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까다로운 민심의 시험대였다. 집 한 채는 통계의 숫자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결혼과 독립의 출발선이고, 중년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며, 노년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무겁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설명보다 자신의 전·월세 계약서와 아파트 가격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시 초심으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보다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다.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의전은 촘촘해진다.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권력의 비극은 국민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잘 듣고 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되곤 한다. 그래서 이날 “국민이 옳다"는 말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말은 어쩌면 '초심'일지 모른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도 결국 그 초심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권력을 더 오래 갖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개혁을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보다 국민이 얼마나 함께 걸었느냐가 중요하다. 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실망이 쌓이다 어느 날 숫자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권력이 민심을 들어야 할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진 뒤가 아니다. 일이 잘 풀리고 박수가 클수록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권력은 바로 그때 귀를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두고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을 기념하는 대상경륜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광명스피돔에서 펼쳐진다. 올해 네 번째 대상 경륜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반기 경륜 강자를 가리는 무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특선급에서 경륜계를 양분하고 있는 정종진(20기, SS, 김포)과 임채빈(25기, SS, 수성)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수급과 선발급은 뚜렷한 절대강자가 보이지 않아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정종진-임채빈 또 한 번 맞대결= 특선급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종진과 임채빈 맞대결이다. 정종진은 올해 스피드온배를 시작으로 부산 특별경륜, KCYCLE 스타전, KCYCLE 경륜 왕중왕전까지 정상에 오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부산 특별경륜에선 임채빈, 류재열(19기, SS), 김옥철(27기, S1)로 구성된 수성팀을 젖히기로 제압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만, 지난달 창원 특별경륜에서 임채빈에게 우승을 내주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종진에게 이번 대회는 설욕과 함께 '경륜 황제'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빈과 통산 맞대결에서 31차례 중 9승으로 열세이나, 올해 맞대결에서 5차례 중 4승을 거두며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포팀 동료인 공태민(24기, SS), 김우겸(27기, SS)을 비롯해 친 김포파로 분류되는 황인혁(21기, S1, 대전 개인) 등이 결승에 합류한다면 정종진이 다시 한번 임채빈과 정면승부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면 작년 그랑프리 챔피언이자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대회 우승자 임채빈은 정상 탈환에 나선다. 상반기 정종진에게 연거푸 패하며 경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던 임채빈은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창원 특별경륜에서 류재열-석혜윤(28기, S1)과 호흡을 맞춰 정종진과 공태민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이번에도 류재열과 석혜윤을 비롯해 정해민(22기, S1), 김옥철 등이 결승에 올라 협공에 나선다면 대회 2연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과 차세대 스타 박제원(30기, S1, 충남 개인) 활약도 변수다. 성낙송은 올해 3월1일 광명에서 임채빈을 맞젖히기로, 6월13일에는 정종진을 추입으로 제압한 경험이 있다.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양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박제원 역시 최근 창원 특별경륜 결승에 진출하며 차세대 특선급 강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 우수급, 절대강자 없다!= 우수급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매 회차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상 역시 확실한 우승 후보를 꼽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선부터 선수들 기량 차이가 크지 않아 전개 하나에 입상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왕지현(24기, A1, 김포)은 지난 6일 특별승급 도전이 좌절된 만큼 이번 대회에서 반전을 노린다. 창원 특별경륜 우수급 3위에 오른 박병하(13기, A1, 창원 상남), 5월2일 광명에서 낙차 이후 복귀한 장우준(24기, A1, 부산)도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7월26일 부산 우수결승 우승에 이어 창원 특별경륜 결승까지 진출한 김준일(23기, A1, 경남 진해)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최순영(13기, A1, 충남 계룡)과 정현수(26기, A1, 신사)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박성현(16기, A1, 세종), 양희천(16기, A1, 인천), 이성용(16기, A1, 신사), 김광오(27기, A1, 창원 상남)까지 가세해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선발급, 강급자들 반격 시작= 선발급에선 하반기 강급자들 반격이 관심사다. 지난 6일 특별승급 도전이 좌절된 박훈재(11기, B1, 광주)를 비롯해 현재 선발급 다승 2위 성용환(28기, B1, 금정), 선발급 연대율 91%를 기록하고 있는 김도완(23기, B1, 경기 개인)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가 30기 신인들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면, 하반기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승급하면서 기존 강급자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양상이다. 누구에게나 생애 첫 대상 입상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선발급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예상지 '경륜위너스' 박정우 부장은 18일 “등급별 강자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상은 특선급에서 정종진의 김포팀과 임채빈의 수성팀이 펼치는 자존심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다. 우수와 선발급은 뚜렷한 우승 후보를 꼽기 어려운 만큼 이변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농산물값은 시원찮은데 평생 일군 농지 가격마저 힘을 잃고 있다. 논을 포함한 땅값이 내려가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자 다른 하나가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다. 밭에서는 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실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졌다. 반대로 에너지와 농자재 부담은 커졌다.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농촌에 올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왔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가 들여다본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땅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투기 농지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의 원칙이다. 농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의 시간이 법전처럼 반듯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기계를 놓으면 이웃에게 논을 맡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에서 사는 자식에게 논이 넘어가기도 한다. 몸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웃끼리 믿고 논을 맡겨온 관행도 생겼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하고 계약이 끊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이 넉 달 만에 전년보다 78.3% 늘어난 것은 농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도시민에게 집 한 채가 그렇듯 평생 일해 축적한 재산이다. 그런데 농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조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된다면 농민의 자산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농지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하락해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과관계는 통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의 화살표만이 아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더 절박하다. 농지는 농민들의 크나큰 담보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려고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번 돈까지 줄었다면 원리금을 갚을 힘도 약해진다. 그 충격은 논두렁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은편에는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해 말 4.03%, 2025년 8월에는 5.07%까지 상승했다. 물론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농가대출이나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야 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둑에 농지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물결이 닿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다. 농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농협은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문턱을 높이면 다음 농사를 지을 농민의 돈줄이 더욱 좁아진다. 농민이 어려워져 농협이 움츠러들고, 농협이 움츠러들어 농민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농사를 지어도 남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평생 일군 땅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다음 농사를 위한 돈마저 구하기까지 힘들어진다면 젊은 사람에게 농촌에 남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 문제는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이 떠난 논은 스스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이 떠나면 생산이 줄고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된다. 어느 순간 농지 정책이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의 처방도 농지조사 이후를 향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투기를 위해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경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를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논에서 밀려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지은행도 단순한 임대 중개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을 팔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출구가 되고, 농사를 더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돼야 한다. 금융의 방파제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일시적인 농지가격 하락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영농자금 조달에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올해 시행된 가격안정제와 경영자금 지원이 실제 농가소득을 떠받치도록 작동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투기는 잡아야 한다. 경자유전도 지켜야 한다. 정책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 뒤의 물결을 읽는 일에 가깝다. 돌이 떨어진 자리만 보는 것은 단속이다. 그 파문이 논두렁을 넘어 농가의 통장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금고로 번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정책이 된다. 법은 오늘의 땅을 조사한다. 좋은 정치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의 내일까지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