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의정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답변 근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부산시 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공무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회 부산시 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에서 정책지원담당관 소속 김문정 정책지원관의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의정·정책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의회 회의록과 예·결산서, 조례, 부산시 업무보고, 연구보고서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정책자료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답변의 근거가 된 원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명칭이 다른 동일 사업도 연결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지난 제33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시범 적용한 결과, 수작업으로 6~7단계에 걸쳐 진행하던 자료 수집·대조 작업을 3~4단계로 줄였다. 내부 자료는 자체 AI 모델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AI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산시의회는 이 시스템을 예·결산 검토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 안동농협, 생강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임직원 110여 명 참여…일손 부족 농가 찾아 수확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은 지난 17일 안동시 서후면 일대에서 임직원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동농협 임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직접 찾아 생강 수확 작업에 참여하며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다. 안동농협은 평소 조합원과 생강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생강출하조절센터를 통해 수매와 판매를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 역시 경제사업 지원을 넘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합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원을 받은 한 농가는 “생강 수확철마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태형 조합장은 “생강 계약재배부터 수매와 판매까지 농가와 함께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힘을 보태는 것도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경북 시의원 최초 나눔리더 골드회원 가입 -결혼 기념 1천만 원 기부…인생의 새 출발을 이웃사랑으로 실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결혼을 기념해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경북지역 시의원 최초로 나눔리더 골드회원에 가입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일 경북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김새롬 의원의 나눔리더 골드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과 배우자를 비롯해 김인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부로 안동시 나눔리더 8호이자 경상북도 나눔리더 골드회원 3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북지역 시의원 가운데 최초로 골드회원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안동시 가선거구인 북후면·서후면·송하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현재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CP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기부는 결혼을 통해 받은 축복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기탁금은 안동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새롬 의원은 “결혼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맞아 많은 분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저희가 받은 행복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일 사무처장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기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리더는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개인 기부자 프로그램으로, 기부금액에 따라 그린·실버·골드회원으로 구분된다. ◇ 청송군, 산불 피해 국가유산 5개소 복원 본격 추진 -총사업비 62억 원 투입…2027년까지 원형 복원·재난 대응시설 보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산불로 훼손된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체계적인 보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원 대상은 청송 사남고택, 청송 만세루, 청송 기곡재사, 청송 병보재사, 청송 보광사 극락전(요사채) 등 산불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5개소로, 국가지정유산 2개소와 도지정유산 3개소다. 이번 사업에는 총 62억 300만 원이 투입되며, 국가지정유산은 국비 70%·도비 15%·군비 15%, 도지정유산은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복원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각 국가유산의 피해 상황과 현장 여건, 세부 공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청송군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정밀한 수리 작업을 통해 훼손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건축물 복원에 그치지 않고 재난방지시설 보강과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향후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불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돼 안타깝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적 원형을 되살리고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반복되는 소방 인력 결원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이송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낙후된 훈련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인호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도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보를 요구했다. 소방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반복되는 정원 결원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현장 근무 인력의 증원 현황을 짚으며 소방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감소를 막을 방안도 요구했다. 인력 확보와 함께 훈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위원장은 현장 대응 훈련시설의 낙후 문제를 짚었다. 곽효정 의원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훈련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화재 안전 대책이 거론됐다. 곽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 예방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은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살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주민 대피와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요구됐다. 손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상태와 수질을 점검하고, 신설 동과 거주 인원에 비해 부족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곳, 임시 조치에 머문 곳의 관리를 요구했다. 안전·치안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의 만족도 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수집한 성과 자료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탄력순찰 활용과 음주단속 강화, 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확대 등이 제안됐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앞두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의견과 부서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홍열 군수와 부군수,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보고회 이후 수정·보완한 계획을 검토했다. 공약별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재정 여건을 살피고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민선 9기 정책자문단 8개 분과의 분야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홍열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우선 선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수사의뢰서 출력물을 폐기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닌 정보보안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을 거쳐 감사원 청구 방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 대신 감사를 선택한 의사결정 과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3건을 잇달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해 서울시가 확보한 의혹 관련 자료의 구체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작성 경위,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여부,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후속 조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확보한 자료는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 등 의심 정황에 관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을 감사청구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감사청구 사유에 포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익감사 청구의 목적 역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및 건조비 증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각하를 유도했다거나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원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해당 정황을 감사원에 알리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경찰 수사의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 간 감사 혼선 방지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체 조사를 일시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복 조사나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별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정확한 시점과 조사 유예를 결정한 내부 문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의 대상이 실제로 중복됐는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를 없애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의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된 파일들은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 및 보안에 유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출력물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자파일은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올해 2월 이뤄진 내부 보고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관련 수사의뢰서 등을 다시 출력해 의혹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료 폐기 지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설명대로 전자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력물 폐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권자, 문서 관리 절차의 적정성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정식 결재 문서였는지, 검토 단계의 초안이었는지에 따라 자료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공식 해명과 별개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뿐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한 의견 전달이 감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관련 수사의뢰서를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 비서실장은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잇단 구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발언에 이어 김 대표의 '과잉 의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진석 소방위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난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덧붙여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추 지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요구했고, 일부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통해 추 지사의 출당 및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딴지일보서도 “김민석, 제2의 김문수" 비판 추 지사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던 김민석 대표도 잇따른 구설로 논란을 더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타고 온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30분가량 주차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KBS에 “해당 차량은 김 대표 수행 차량이 아닌 김태선 비서실장 차량"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하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했고, 해당 구역이 응급차량 주차 구역이라는 걸 인지한 직후 곧바로 차량을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넨 것도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고, 우리 박희승 의원님의 지역이어서 좋고"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새벽에 소방서를 찾은 점도 재조명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에게 “이 시간에 원래 깨어 계셔야 하는 분들 빼고는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민폐' '갑질'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소방관을 개인의 정치쇼를 위한 병풍으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할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폐"라고 지적했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서도 김 대표의 새벽 소방서 방문을 두고 “의전 중독자" “대통령 놀이" “제2의 김문수"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현직 민주당 대표인 추 지사와 김 대표의 잇단 구설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몸을 낮추고 말을 아낄 때"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자리가 54일 동안 비어 있다. 19일 기준 55일째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각종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인물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물러났고, 이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놓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거나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필요한 '인재상'은 뚜렷하다. 정권의 핵심 사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갈 돌파력과 함께 야당·법조계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맷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장관직은 온건한 관리형 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성형 '돌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보 낙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 부를 수도 충성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경 인사를 기용하면 코드 인사와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온건한 법조인을 택하면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아울러 정권이 사활을 건 사법 현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로열티를 보일지에 대한 내부 불신도 남는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도 들린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후보마다 부담은 다르다. 여당 의원은 국회 소통과 개혁 입법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조직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으나,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는 여당과의 조율 능력과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다. 검증에 시간을 들이면 공백이 길어지고, 서두르면 김승원 사태 같은 검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큰 변수 인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김 전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지명 후에는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상가상 여러 의혹이 맞물리면서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사사법 체계 후속 정비에 분주하다. 공소청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장관의 부재는 부담으로 남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 하에 검찰청 폐지 소임을 떠안았던 정성호 전 장관과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안게 되는 차기 장관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선 실패 반복을 피하려는 청와대의 신중함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