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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또 개헌 띄운 조정식…국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2027년 개헌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끌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성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즉각 반발하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평택시-평택시의회-수원문화재단

평택시·일본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 친선교류 우호 협력 20주년 의미 더해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간 친선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평택시는 우호 도시인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택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공무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상호 방문 교류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평택시 대표단이 마쓰야마시를 방문해 양 도시 공무원 간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고, 마쓰야마시의 방재정책과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는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당시 평택시 대표단은 재난 대응체계와 방재교육 정책을 비롯해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 도시재생 사례인 '하나조노마치도오리'를 시찰하며 평택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는 마쓰야마시 공무원 대표단 13명이 평택을 찾아 교류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방문단은 지난 13일 평택시청에서 최원용 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4일에는 통복시장 등 평택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평택시 공무원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서 벗어나 양 도시 공무원들이 직접 만나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시는 공직자 간 교류가 직원들의 소속감과 조직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우호 도시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고 정책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방문 행사보다는 분야별 실무 교류와 상호 초청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국제 교류는 방문 자체보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평택에 남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류가 공무원 간 우정을 넘어 서로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조직에 활력을 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와 마쓰야마시는 2004년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행정과 청소년, 마라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남아공 6·25 참전용사 37명 추모 숭고한 희생과 헌신 기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용이동 소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에서 '제76주년 남아프리카공화국 6·25 참전 추모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원용 평택시장을 비롯해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김두건 UN한국참전국협회 이사장, 김현수 방공관제사령관, 김영일 역사기록관리단장 등 주요 내빈과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6·25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추도사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한 뜻깊은 추모 기념식을 마련해 주신 평택시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 37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전사자 37명의 희생을 추모하고,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양국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제 평화·안보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기획경제·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개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행정환경 변화와 위원회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변경됐다. 평택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해당 조례가 11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각각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민원봉사국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기존 기획·행정 분야에 지역경제와 산업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기존 복지·환경 분야에 문화 분야를 추가해 위원회의 담당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학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위원회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개편을 계기로 위원회별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 체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 성황리 개최 250여 명 참가해 화합 다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 평택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가 지난 14일 모곡동 족구전용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두성·이종원·최영갑·윤희중 시의원과 평택시족구협회장, 평택시체육회 관계자, 족구 동호인 및 선수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눴다. 대회는 개식 통고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각 부별 조별 예선 리그전을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경기는 25점 단세트로 상한 점수 없이 듀스제를 적용해 참가 선수들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요구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최재영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족구는 팀원 간 호흡과 집중력이 중요한 생활체육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이 매력적인 스포츠"라며 “오늘 대회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체육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족구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족구협회가 주관했다. 평택시족구협회에는 현재 32개 클럽,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장배 족구대회는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 25일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쇼케이스 개최 우수작 2팀 무대 오른다 수원문화재단이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에 참여한 11개 팀 가운데 관객 만족도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된 2개 팀의 우수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정조테마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공연 레퍼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김상봉(모락)'과 '틈 TEUM'이 출연해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창작 역량을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전통음악과 동시대 음악의 접점을 탐구하는 대금 연주자 김상봉은 퓨전국악그룹 '모락'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민요에 재즈를 접목하는 등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온 모락은 김상봉과의 협업을 통해 익숙한 전통 선율에 현대적인 리듬과 색채를 더한 차별화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창작국악팀 '틈 TEUM'은 국악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을 음악으로 채우는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 주거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창작국악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악인 남상일이 특별 사회자로 참여해 무대의 의미를 더한다.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국악의 대중화와 후배 예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는 남상일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첫발을 뗀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시도와 가능성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지역 예술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 신청은 16일부터 정조테마공연장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여야 정면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이어 한덕수 상고심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 불법하도급 차단…8개 현장 합동점검

무면허 시공·일괄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여부 집중 확인 현장 근로자 직접 면담…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계약 해지 등 엄정 대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축과 증·개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학교 건설현장의 계약질서와 시공 실태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대상을 선정했다. 학교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등 가칭 신설학교 6곳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현장이다. 점검의 핵심은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면담하며 실제 작업 여건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적 건수와 위반 유형별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향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시공 품질 저하와 근로자 보호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시공과 대금 지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성과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확실히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사용할 학교시설인 만큼 일회성 단속을 넘어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의회 민주당, 42조원 예산 현미경 심사…민생사업 삭감 막는다

가용재원 2조4000억원 감소에 복지·교통·농업 예산 방어 총력…재정 효율성 검증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체계 부실 집중 추궁…교육청·경기도 공동 대응 촉구 세수 추계 오류·장애인 돌봄·일산대교 재정부담·AI 정책 지연도 개선 요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42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와 실제 재정 운용 여력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민생사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정례 브리핑을 열고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목한 것은 가용재원의 급감이다. 도의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소속 의원 144명의 의견을 종합해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밀착형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문제를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꼽았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전문인력 보강, 예방교육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조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교육청의 협력을 확대하고 학교 안팎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전문 대응단 신설을 촉구했다. 재정 운용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세입·세출 전망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하고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중심으로 재정 전망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대 비위 감경 제한과 감사 결과 이행률의 경영평가 반영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포도 비가림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일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정책도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부터 영농 정착까지 연결하는 장기 육성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고용·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관련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재조달과 민자사업 재구조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청과 산하 기관의 웹·앱 서비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AI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설립이 지연되는 인공지능원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야가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모인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민생사업을 지키겠다는 원칙이 모든 기존 사업의 무조건적인 존속을 뜻해서는 안 된다. 사업별 수혜 규모와 정책 효과, 대체수단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재정 효율성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2조원이라는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다. 이번 예산 심사는 경기도의회의 견제 기능과 민생 중심 재정 운용 의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8년 전 117명이 1600명으로…경기도, 말레이시아 기업 포상관광 유치

비 인터내셔널 임직원 8차례 나눠 방문…고양서 4박 5일 체류 용인·김포·광주·파주 관광·체험·쇼핑 연계…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8년 전 경기도를 찾았던 말레이시아 기업 임직원 117명이 올해는 1600여 명의 대규모 방문으로 돌아왔다. 경기도가 과거의 관광 경험을 기업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해외 포상관광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 기업 '비 인터내셔널(BE International)' 임직원 1600여 명이 지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총 8차례에 걸쳐 회당 200여 명씩 임직원을 한국으로 보낸다. 참가자들은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4박 5일간 머물며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관광 일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렸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여가를 즐기고 김포 벼꽃농부에서는 고추장 만들기를 체험한다. 광주 감귤농장에서 수확 체험을 하고 파주 임진각과 프리미엄 아울렛도 방문한다. 단순한 관광지 방문보다 체험과 소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숙박과 관광뿐 아니라 농촌체험장과 쇼핑시설까지 관광객 소비가 확산되도록 아울렛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연초부터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 관광업계와 협력해 숙박시설과 체험 공간을 확보하고 단체별 방문 일정을 준비했다. 이번 방문은 2018년 4월 맺은 인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비 인터내셔널 임직원 117명이 경기도를 찾았을 때 도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공연과 한식이 어우러진 갈라디너를 마련했다. 수원 서호공원에서는 벚꽃 소풍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맞춤형 관광 경험이 8년 만의 대규모 재방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포상관광은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행이다. 숙박과 식사, 관광·체험 수요가 일정 기간 집중돼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관광객 수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규모와 참여 업종별 매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 포상관광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재방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는 한 차례의 관광 경험이 장기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이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추가 기업관광 유치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 ‘민생사수’에 3조494억원 총동원…지방채·기금 의존에 재정 경고등

자체 가용재원 2조4095억원 급감…지방채·기금 동원해 민생예산 방어 버스 공공관리·돌봄·재난안전 우선 배분…AI·반도체 미래투자도 유지 공직자 인건비마저 추경으로…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가 최대 과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까지 끌어모았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넘게 줄어들자 가용재원 3조494억원을 확보해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사수예산'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59.4% 감소한다. 도는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늘렸다. 자체 재원 부족분을 차입과 기금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민생사업 유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도 편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복지예산도 우선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3510억원,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에 2693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는 62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과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도 유지한다. 재난 예방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다.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산업 투자는 이어간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585억원을 반영하고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등도 편성했다. 당장의 민생 지출에 밀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방채와 기금은 당장의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채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직자 인건비 부족은 재정 압박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추 지사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출구조 개혁도 과제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어떤 사업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그 결과 확보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스스로의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선택인 동시에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성적표다. 도의회 심의에서는 필수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방채 상환계획, 기금 운용 여력, 인건비 부족분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재정을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는가.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은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의성군-영양군-군위군-영덕군

◇ 의성군, 구미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성황…농가 판로 확대·도농 상생 앞장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구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15일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재구미의성군향우회와 함께 '의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업체 40곳이 참여해 의성마늘과 사과, 건고추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의성마늘소, 흑마늘, 장류, 참기름 등 8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시식·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돼 구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 포산마을, 라디오 따라 걷는 가을 여행…이색 관광콘텐츠 눈길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라디오 생방송과 걷기 여행을 결합한 이색 관광행사를 개최하며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14일 포산마을 일원에서 '영양 포산마을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개최했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라디오와 오리엔티어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방송을 들으며 정해진 코스를 걷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포산마을을 출발해 머루산 성지와 장구메기 습지를 거쳐 돌아오는 약 4㎞ 구간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QR코드 미션과 라디오 사연 참여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안동MBC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보이는 라디오와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가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양의 관광자원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진열 군위군수, 수능 앞둔 수험생 격려…“노력의 결실 맺길"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군위고등학교 수험생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위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와 군위군청 봉우리회도 함께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을 덜어주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신을 믿고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실시되며, 군위군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관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영덕군, 의성~영덕선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내륙·동해안 연결 교통축 구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의성~영덕선 철도 건설을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영덕군은 지난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회'에 참석해 의성~영덕선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의성~영덕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노선으로, 내륙 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의성~영덕선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건설이 물류·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교통 기반 확충,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의성~영덕선은 영덕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영덕 신규원전 착공 일정에 발맞춰 철도 건설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애니콜 신화 쓴 구미 1 공단…반세기 만에 6조 AI 심장 달았다

삼성 6조 투입 AI 데이터센터 건립…반도체·로봇·방산 첨단산업 집결 20년 방치된 방림부지, 연구단지·문화공간으로…산단 재생에 7745억 청년주택·창업시설·4성급 호텔까지…'일하는 공단'서 '머무는 도시'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반세기 만에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공장 굴뚝과 생산라인이 상징이었던 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0년간 방치된 공장은 청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주거시설과 호텔까지 들어서는 등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구미1공장 부지에서 6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6조 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 원 규모 투자계획 가운데 핵심 사업이다. 이곳은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15만대를 불태우며 품질 혁신을 선언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애니콜 신화'를 만들었던 생산기지가 AI 시대를 이끄는 첨단 인프라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첨단산업 기반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정부의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로봇 양산라인과 AI 기반 제조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60억 원을 투입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20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옛 방림 부지에는 반도체 연구시설이 집적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400억 원),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혁신 플랫폼(71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기업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 원), 디자인 AI 인프라를 갖춘 HAI센터(180억 원)도 조성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첨단 제조기술이 결합된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의 외형도 달라진다. 구미시는 문화산단 프로젝트에 2821억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4924억원 등 총 7745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옛 방림 부지의 재활용이다. 기존 공장 8개 동을 철거하지 않고 산업유산의 원형을 살려 322억 원 규모의 청년 친화형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인근 창고 6개 동도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구미시는 1188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자취를 담을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 및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1공단로 2.7㎞ 구간에는 50억 원을 투입해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한다. 순천향병원 인근 보세장치장도 150억 원 규모의 청년 낭만지구로 재생해 음식·스포츠·여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야간 공동화 현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5일 착공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2719억 원이 투입돼 창업지원시설과 19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876억 원 규모의 18층 청년드림타워도 조성되고 있다. 산업단지 안에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창업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인과 외부 방문객을 위한 숙박 기반도 확충한다. 총 996억 원이 투입되는 메리어트 브랜드의 4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규모 회의실과 연회시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국가1산단의 변화는 단순한 노후 공단 정비를 넘어선다.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공간에 첨단 연구개발, 문화, 주거, 창업 기능을 결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도시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는 만큼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 기업 유치와 청년 고용,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미 국가1산단이 AI·로봇·반도체·방산 등 미래산업과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찾아와 일하고 문화를 즐기며 정착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문화 융합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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