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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질적인 원도심 내 주차 문제부터 공원 광장과 지하보도 정비, 쥐 출몰에 따른 방역 요청 등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이 고양특럐시 주교동과 마두1동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덕양구 주교동과 일산동구 마두1동에서 '2026년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를 연달아 운영했다. 민선9기 고양시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0개 동에서 2026년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주교동과 마두1동 2개 동을 추가 방문하며 누적 12개 동 소통 일정을 수행했다. 관내 44개 동을 모두 순회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민경선 시장은 바쁜 시정 일정 중에서도 짬을 내어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주민소통 공감토크에선 재개발이 진행 중인 원도심의 현장 민원부터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건의 사항까지 다양한 현안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동 주민소통 공감토크에선 원당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주민과 상인의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재개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추가 건의 시간에는 원당 1구역 입주 이후 인근 도로의 통행량 폭주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도로 확장 및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주교동 내 일부 마을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묶여 개발이 차단되고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강력히 건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양시는 공사 기간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향후 입주 시기 교통영향평가 재점검과 경기도-국토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마두1동 주민소통 공감토크에선 교통안전, 위생 방역, 공원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국립암센터 후문 차량 진출로 부근 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쥐 출몰 증가에 따른 민-관 합동 방역 추진 △정발산공원 내 보도블럭 재정비 △백마 지하보도 및 주변 보도블럭 정비 등이다. 고양시는 교통사고 예방 시설 보강과 보건소 중심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 공원 및 지하보도 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경선 시장은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옮긴 것은 고양시 주인은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며 “주민께서 직접 뽑아주신 슬로건 '가치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처럼, 앞으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공감토크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을 소관부서별로 신속히 검토한 뒤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주민과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부터 7시까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 일원 및 오르빛도서관에서'2026년 제2회 동두천시 책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오늘은 책과 함께, 내일은 꿈과 함께'를 주제로 책과 독서를 매개로 시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장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무대존을 비롯해 △놀이존 △독서존 △체험부스존 등으로 운영된다. 무대존은 윈드오케스트라 및 동두천시립합창단 식전공연, 시상식, 가족 방문객을 위한 매직버블쇼와 어린이 독서골든벨을 운영한다. 놀이존에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등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선보인다. 독서존에선 축제장을 찾은 시민이 책을 읽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부스존은 책과 문화,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지영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장은 23일 “책문화축제가 시민이 책과 도서관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체험하고,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가을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동두천시 책문화축제 관련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 : 고고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왕실과 불교문화 중심지로 기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고유산이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10월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통과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진전을 이뤘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국립중앙박물관장)가 '고고유산 진정성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이어 프람바난 사원군의 진정성과 완전성(마야 로사 이코모스 인도네시아 위원장)을 바롯해 △사흐리 바흘롤 고대도시 유적 진정성과 완전성(우스만 사미 이코모스 파키스탄 위원장) △중국 고고유산 진정성과 완전성(옌 하이밍 이코모스 중국 사무총장) △백제역사유적지구 진정성과 완전성(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야고분군 진정성과 완전성(조신규 함안군 문화유산담당관) △남한산성 진정성과 완전성(노현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원장) 등 6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발표 이후에는 신희권 이코모스 본부 이사(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고유산 보존 경험을 공유하고 회암사지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고유산 진정성과 완전성을 중심으로 보존관리 방향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하 농촌자원과장은 23일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고고유산 보존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양주 회암사지가 지닌 탁월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회암사지 보존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22일 시장실에서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만나 내달 4일 개최되는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의정부 2026' 본선 행사 추진 방향과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원기 시장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을 비롯해 홍대웅 지역육성본부장, 노석현 북부권역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의정부 2026은 의정부시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창업기업 육성사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정부시 행정과 연계한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민간 전문가 멘토링과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달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리는 본선 행사는 스타트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행사로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 본선 발표를 비롯해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성과 공유, 투자사와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콘텐츠 기업 육성과 창업-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의정부시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경기북부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콘텐츠 창작 시설-장비 및 교육 지원 등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 김원기 시장은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는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현장과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창업기업 사업화와 투자 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선단-설운지구 일원 804필지, 55만252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선단-설운지구는 공장단지와 문화시설, 주택 등이 혼재돼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지속돼 왔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의 편차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경계 설정과 토지 정형화를 추진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측량비 등 국비 약 2억184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초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식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식 사업지구 지정 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설정, 경계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남 토지정보과장은 23일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경산시-달서구-대구북구-대구남구-영남이공대-대구시교육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지역축제 개최와 도시브랜딩 전략'을 주제로 직원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역축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대전광역시 전효진 서기관이 초빙돼 대전 0시 축제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축제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전 서기관은 축제 기획부터 현장 운영, 홍보에 이르는 과정별 추진 방법을 설명했다. 또 경산의 관광자원과 먹거리, 캐릭터 등 지역 콘텐츠를 축제와 연계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산시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직원들이 지역자원을 축제 콘텐츠로 활용하고, 축제를 도시 이미지 제고와 연결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업·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정책적 시야를 넓히고 행정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소통을 돕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서어린이도서관에서 '똑똑한 부모 프로젝트' 부모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 시대의 양육 환경 변화에 맞춰 부모의 마음공부와 말 공부, 경제 공부를 주제로 마련됐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한편, 자녀의 주도적인 경제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달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세부 일정과 강좌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서어린이도서관(053-667-4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이 10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유지하며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북구청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했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이어왔다. 직원들이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학습과 지식 공유를 뒷받침해 왔다. 대표적으로 직원 추천 도서와 독서 감상을 공유하는 '북스타그램 챌린지', 직원 도서 대출 제도인 '열린 책방'과 연계한 '책은 인생의 Lotto' 등을 운영했다. 독서 활동 우수 직원과 우수 독서 감상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북구청은 앞으로도 직원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독서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업무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공로패를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이 업무 혁신과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택배 수령 편의를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명5동 통합관제센터 앞에 스마트 안심택배함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명로 217에 위치한 기존 택배함은 이용 수요가 많아 수용량 초과와 물품 방치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남구는 같은 장소에 2열 11함 규모의 택배함을 추가해 보관공간을 확충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물품 주문 시 수령 장소를 '대명5동 스마트 안심택배함'으로 지정하면 된다. 택배 기사가 물품을 보관한 뒤 전송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수령할 수 있다. 택배함은 누구나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보관 후 48시간까지는 무료다. 장기 점유를 막기 위해 48시간이 지나면 하루 1000원의 지연료가 부과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앰코베이뉴에너지와 손잡고 이차전지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에 나선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천마역사관에서 앰코베이뉴에너지와 산학협력 및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기업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용 총장과 김창환 일학습병행운영처장, 김종구 청년-기업매칭센터장, 백종현 청년-기업매칭센터 교수, 기업 측 김윤직 경영지원실장과 김수련 프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이차전지 분야 교육과정 수료자 채용 지원,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직무교육과 채용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앰코베이뉴에너지는 일학습병행과정 참여 대상자의 채용 지원에 협조하고 기업 홍보와 채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차전지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과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에도 참여해 현장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남이공대는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차전지 분야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학생들에게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구체적인 취업 준비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기업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해 이차전지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 학생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독도 사랑의 날' 행사 개최.....독도 사진 35점 전시 **직원 60여 명, 한반도·독도 모양 대형으로 수호 의지 다져** **독도 사진 35점 전시…새 교수·학습 자료 활용법도 안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23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60여 명은 한반도와 독도 모양의 대형으로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 사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시교육청 동관 1층에서는 독도 사진전과 독도교육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사진전에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제공한 사진 35점이 전시됐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형, 관련 문서, 풍경 등을 통해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홍보부스에서는 대구 독도교육 사업 안내 자료와 올해 새로 개발한 독도 교수·학습 자료를 선보인다.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도 함께 안내해 직원과 교원,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직원뿐 아니라 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역사적·지리적·환경적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대구 떡볶이축제, 첫날부터 인파 북새통…전국의 매운맛에 발길 몰렸다

대구iM뱅크PARK서 25일까지…전국 떡볶이 한자리 먹거리·체험·공연 어우러져…대기 불편 줄이는 운영도 관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3일 점심 무렵, 대구 북구 대구iM뱅크PARK 일원. '2026 대구 북구 떡볶이페스티벌'이 문을 연 첫날부터 떡볶이를 맛보려는 방문객들이 몰렸다. 전국의 다양한 떡볶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축제에 점심시간부터 인파가 이어졌다. 익숙한 분식 한 접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축제는 2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대구 북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 떡볶이 업체가 참여하는 먹거리 공간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더했다. 떡볶이를 먹기 위해 찾은 발길이 체험과 공연으로 이어지도록 행사 내용을 꾸렸다. 축제의 중심에는 지역마다 다른 떡볶이가 있다. 북구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익숙한 맛의 떡볶이부터 새로운 조합을 내세운 퓨전 메뉴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평소 즐기던 맛을 다시 찾거나, 다른 지역의 메뉴를 골라보는 일이 이번 축제의 주요 즐길 거리다. 먹거리 밖으로도 프로그램을 넓혔다. 공식 행사 안내에는 메인 무대 공연과 '떡페 나이트', '빨간맛 럭키드로우', '완떡 챌린지 미션' 등이 포함됐다. 한 끼 식사에 머물지 않고 공연과 참여 행사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관심은 현장 운영으로도 향한다. 북구청은 올해 공식 행사와 연예인 초청을 최소화하고 대기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먹거리를 중심에 둔 운영 방향이 실제 이용 편의로 이어질지가 남은 행사 기간의 관전 포인트다. 사전 안내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식사 공간과 교통 대책도 제시됐다. 북구청이 좌석 3000석을 마련하고, 칠성동 임시주차장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주차 공간으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산격청사에서는 행사장까지 무료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했다. 개막 첫날의 발길은 떡볶이라는 친숙한 음식이 지닌 집객력을 보여줬다. 이제 축제의 만족도를 가를 것은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음식을 고르고 즐길 수 있느냐다. 전국의 떡볶이를 한곳에 모은 무대가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 국감] 반도체 둔화 세수펑크나면, 박홍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부채, 적절 관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산대, 이영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작교 특강’ 성료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지난 20일 지성관 5101호에서 이영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오작교 특강'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재학생 145명이 참석해 법조 현장의 경험과 주요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AI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법학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진 전 재판관은 강연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사법시험 수석합격 당시의 경험과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가치관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앞서 마련된 사전 차담회에는 황홍규 총장, 조석구 이사, 이영진 전 재판관 및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대학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강에 참석한 경찰행정학과 한 학생은 “평소 직접 만나뵙기 어려웠던 헌법재판관의 생생한 경험담과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진로와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종일 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배우고 전문성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 2심 무죄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봉화군-영풍 석포제련소-영양군

◇ 안동 농특산물 서울 나들이…'2026 왔니껴 안동장터' 26일 개막- -28일까지 서울광장서 직거래 장터 운영…차전놀이·전통주 체험 등 풍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우수한 농축특산물과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왔니껴 안동장터'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안동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26 왔니껴 안동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안동의 농축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안동 백진주쌀과 사과, 한우, 간고등어, 찜닭, 산약(마), 헴프 관련 특산품 등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개막일인 26일에는 안동 차전놀이 시연과 탈놀이 댄스단 공연이 펼쳐져 안동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26일과 27일에는 안동 전통주 8종과 어울리는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기미주안'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금소마을 안동포 직조 전수자의 베틀 짜기 시연도 매일 3차례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도 열린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기본 답례품 외에 안동사랑상품권 2만 원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울 시민들에게 안동의 넉넉한 인심과 깊은 전통의 매력을 전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문화·관광자원 홍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주시, 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추진…행정·의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에 이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영주시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에 발맞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에 아동권리 존중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경북아동권리센터 김미정 권리세이버가 강사로 나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의 기본 개념, 인권 감수성 향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지난 6월 간부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회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은규 영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의 목소리가 일상과 정책 속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2027년 간판개선사업 선정…국비 2억 6천만 원 확보 -풍양면 낙상길 노후 간판 정비…관광자원 연계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1개 시·군·구가 참여해 19곳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예천군을 포함한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 대상지는 풍양면 낙상길 일원으로, 규격에 맞지 않거나 노후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삼강주막과 강문화전시관, 회룡포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디자인에 반영해 특색 있는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예천군은 지난 10년간 21개 구간에서 약 1901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사업을 충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질교육 교구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공룡발자국 화석과 금성산 지층 변화 구현…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 영예-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 국가지질공원이 전국 지질공원 교육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지질교육 역량을 인정받았다. 의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2026년 제13회 지질공원 한마당' 교구재 경진대회에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질공원 관계자 약 400명이 참가해 지질유산의 보전과 활용, 지질교육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의성의 공룡은 경사로를 걸었을까?'를 주제로 해설사들이 직접 개발한 체험형 교구재를 선보였다. 이 교구재는 약 1억 년 전 형성된 제오리·만천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지층이 화산활동과 금성산 칼데라 함몰 과정에서 기울어진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룡발자국이 남겨진 퇴적층과 이후 지층의 경사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지질명소 간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수상 교구재를 현장 해설과 학생 대상 지질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해설사들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거둔 뜻깊은 성과"라며 “누구나 의성의 지질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질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독도의 날 앞두고 '독도 티셔츠 입기 운동' 전개 -전 직원 참여 독도사랑 주간 운영…독도 수호 의지 다져-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앞두고 독도사랑 실천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했다. 봉화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티셔츠 입고 하나 되기 운동'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착용하고 “대한민국 독도!", “독도는 우리 땅!", “함께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군청 본청뿐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독도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봉화군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를 독도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도 티셔츠 입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독도 수호 의지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유공 표창 수상 -지속적인 기부·봉사활동 공로 인정…경상북도의회의장 표창 받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2일 봉화군청에서 열린 '2026년 경북 사랑의열매 찾아가는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경상북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봉화군수와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규범 상무가 회사를 대표해 표창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과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피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소방관을 위한 물품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주민 편의시설 운영, 지역 청소년의 영화 제작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후원 등 복지와 문화 분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왔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나눔은 지역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채워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100억 원 규모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공모 최종 확정 -남영양농협과 협력해 첨단 저장시설 구축…건고추 수매 446톤서 600톤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남영양농업협동조합과 협력해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 4월 조건부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와 실행계획을 보완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농협 부담금 3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행주체인 남영양농협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첨단 저온저장고 등 출하조절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건고추의 수매 및 취급 물량을 기존 446톤에서 600톤으로 확대하고,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남영양농협은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와 생산관리, 안정적인 수매 및 판로 확보를 추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영양 고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명술 남영양농협 조합장은 “건고추 수매 물량 600톤 시대를 차질 없이 열어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1심 유죄 판단 뒤집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치 포커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세훈 대권 레이스 ‘액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수원시의회-오산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시민 생활·안전 관련 조례안 등 10건 심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나섰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의원 발의 조례안부터 재난관리와 교통·관광 관련 집행부 제출 안건까지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이승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됐다. 반면 이동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가운데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한 뒤 수정가결했다. 동의안 3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 출자 동의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보행환경과 재난관리,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폭넓게 다뤄졌다.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은 “조례와 각종 동의안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8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종대 오산시의원, “운암뜰 AI시티 장기 지연 책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관련해 오산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행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검토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26년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 감사에서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이탈 이후 오산시가 취한 행정절차와 대응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주요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탈 사실을 사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신규 출자자 유치와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오산시의 대응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업협약 해지 통보 이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오산시와 시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는 것 같다"며 “공공사업에서 이행보증금 문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시의 설명을 100% 믿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행보증금 청구 및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은 오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사업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산의 역사문화 자산인 경기 재인청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계승을 위한 오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오산이 경기 재인청의 중심지였고, 부산동 출신 이용우와 그 가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이 이어져 온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산문화원과 연계한 재인청 계승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조와 사도세자 중심의 기존 역사문화 콘텐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 재인청을 독산성 문화제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인청 축제 신설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계승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독산성 문화제에 재인청 관련 공연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오산문화원과 협의해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책임 행정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미래 콘텐츠 발굴까지 오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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