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현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자질, 식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친분만으로 발탁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인연은 과거 여러 장관 사례에서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을 두고는 “검찰개혁에 착수했던 초심으로 개혁을 마무리 짓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 시점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 유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잠시 그만뒀다가 재임용됐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 대명항이 수도권 대표 관광어항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연면적 4309㎡ 규모 수산물직판장을 새롭게 정비해 42곳 점포가 새 환경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2층에 바다조망공간과 식당-카페 등 휴게시설이 마련돼 식음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게 조성됐다. 함상공원 문화광장과 분수시설이 조성되고 가로경관까지 정비돼 대명항 전체가 관광지로 거듭났고, 수산물 판매와 문화관광 기능을 연계한 수도권 서부 복합형 관광어항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김포시는 지난 7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개장식을 열고,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대명항 출발을 알렸다. ▷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7일 개장…어항시설 현대화=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와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해 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대명항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이기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산물직판장은 대명항 새로운 얼굴이다. 어업인은 땀 흘려 잡은 수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고, 방문객은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김포 바다의 제철 맛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판장 개장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포시는 대명항을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닌, 하루를 온전히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 어업인 여러분의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관계자, 어업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대명항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남재헌 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축하하고, 사업에 함께한 김포시와 지역민, 관계자들에게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옷을 입은 대명항은 단순한 수산물 판매공간을 넘어 수산물 유통과 문화, 관광 기능이 결합된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수산-문화-관광 결합 복합공간…42개 점포 운영=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명항 방문객이 현재 연간 약 50만명에서 오는 2028년에는 약 80만5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문객 지출액도 연간 약 400억원에서 약 604억원으로 확대될 예측이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기본 고용효과는 약 413명으로 산정됐으며, 수산물직판장 현대화에 따른 어업인 노동-판매환경 개선과 어촌계 직영 식당 등 소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앞으로 김포시는 대명항을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산물 유통과 문화-관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어업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12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어항시설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71억3500만원으로, 김포시는 당초 국-도비 매칭 사업비 외에도 약 152억원 시비를 추가 투입해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힘을 쏟았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5일부터 고시에 들어갔다.이번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 관리 방향을 비롯해 입주 대상 업종,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운영 기준,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을 통해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와 운영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공급 조건과 관련 절차에 맞춰 산업용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기업 CEO와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투자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조찬회 현장에 투자제안서를 비치하고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와 기반시설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밀착 네트워킹을 진행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9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차세대 융합산업 거점이자 세계적인 첨단기술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지난 5일 시흥시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관식을 열고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 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정왕평생학습관 1층에 조성됐으며, 기존 여성새일지원본부와 정왕평생학습관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흥시는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했으며, 강의실과 전시실 등 장애인의 다양한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이번에 정식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관을 축하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의미를 나눴다. 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문화-예술, 직업교육,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흥시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관을 계기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확대하고, 장애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9일 “시흥시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배움이 삶의 변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1층 강당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 집트의 세계유산 피라미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양주시가 시민의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일환이다. 강연은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이 맡는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곽민수 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피라미드 역사, 세계유산으로서 가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롯한 세계유산 역사적-화적 가치를 살펴보고 세계유산 보존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네이버에서 문화위드유튜브를 검색한 뒤 해당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남면 곳곳이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신암저수지의 잔잔한 풍경과 감악산의 단풍, 감악문화정원의 노란 은행나무, 조소앙기념관의 가을 풍경까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남면의 풍광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담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겨울철 관광 행사인 '2026년 제4회 겨울엔 양평'을 개최한다. 겨울엔 양평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군은 '겨울 간식 왕국'을 주제로 간식 요정 양춘이가 겨울 간식 왕국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양평 겨울 간식 여행 △세계 겨울 간식 여행 △겨울 간식 운동회 △겨울 힐링 간식 스테이 △겨울 별&빛 야행 △전국 겨울 간식 여행 등 6개 미션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미션별 지정 장소에 들러 도장을 모으면 되며, 도장 2개, 4개, 6개를 모을 때마다 양평군 관광 캐릭터 '양춘이' 한정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양평군은 기존 참여 업종에 치유 농장과 미리내힐빙클럽 등을 추가해 행사 참여 분야를 넓히고, 관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행사와 연계했다. 또한 '겨울엔 양평 불빛애(愛)' 행사장에선 참여 업체 이용 영수증을 활용한 연계 행사와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 할인 행사 등을 마련해 행사 참여가 관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는 '겨울엔 양평 불빛애(愛)'가 양평물맑은시장과 양평 남한강 테라스 일원에서 1-2부로 나눠 개최된다. 양평 남한강 테라스 무대에서 진행되는 2부 공연에 이어 남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져 한 해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제4회 겨울엔 양평 관련 세부 내용은 '겨울엔 양평' 누리집과 양평여행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난 5일 서울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희망 멘토링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달서구는 19년간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인적나눔·물적나눔·생명나눔·희망 멘토링 등 4개 분야에서 시상한다. 달서구는 2007년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학생드림봉사단'을 시작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이날 달서구한의사회는 물적나눔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멘토링봉사단 손연정씨는 희망 멘토링 분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랜 시간 아이들 곁에서 나눔을 실천한 멘토와 봉사자, 주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지난 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대학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3개 팀 모두 우수로컬상인 대구테크노파크원장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간호학과 김나영 학생의 '금반지를찾아라', 물리치료과 문주권 학생의 '더 쉼', 글로벌외식조리과 이철진·박제임스흠 학생의 '레이블' 등 3개 팀, 학생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로 대회에 마련된 우수로컬상 3개를 모두 차지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테크노파크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2026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생의 지역 창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사업 참여 대학에서 총 22개 팀이 신청했으며, 서류평가를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와 사업화 구상을 발표했다. 영남이공대 학생들은 달성군 못난이 토마토와 약령시 한방문화, 동구 상동체리 등 대구의 자원을 화장품과 입욕제, 식품으로 재해석했다. 지역 특색을 제품에 반영하면서 사용 편의성과 유통 방식, 재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학생들이 지역 농산물과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경험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성장협업센터는 지난 6일 군위군 노인복지관 마당에서 열린 희락문화제와 연계해 'DHC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군위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학의 보건의료 교육자원과 전공 인력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 DHC 서포터즈 소속 교수와 학생들은 5개 학과의 전공 특성을 살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간호학과는 혈당검사와 건강상태 확인을, 안경광학과는 시력검사와 노안에 맞춘 눈 건강관리를 진행했다. 치위생학과는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물리치료학과는 전기치료와 테이핑을 활용한 근골격계 건강관리를 맡았다.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네일아트 체험을 선보였다. 대학은 앞서 지난 8월 군위군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황보서현 지역성장협업센터장은 “지역 축제는 주민들이 대학의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접하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현장"이라며 “지역 일정과 주민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성서캠퍼스 동천관 국제세미나실과 영암관 들메실 등에서 '2026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KICKS 2026)'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물질적 근대성: 20세기 한국의 감각, 물질, 이동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헝가리 등 국내외 대학·한국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4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0세기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감각·물질·이동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물질적 환경과 기반시설의 변화가 인간의 감각과 일상, 삶의 양식에 미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윤갑 계명대 명예교수의 '신유물론의 관계적 존재론과 인간의 세계화'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틀간 4개 세션에서 연구 논문 12편을 발표한다. 첫날에는 '모빌리티와 네트워크', '감각의 물질화'를 주제로 한강 수운 유통망과 근대 외교 사절의 이동, 일본과 대구 여성들의 교류 등을 다룬다. 식민지기 사진 매체와 근대 박물관의 전시 방식, 촉각을 매개로 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물질적 근대성', '물질과 기술'을 주제로 근대 미술과 김포공항에서의 이동 경험, 소비문화, 전력 산업, 농업 생산, 콘크리트 주거 건축 등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장요한 한국학연구원장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정치·문화적 변화뿐 아니라 감각과 물질, 이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근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명대 한국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한국학 연구와 국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1998년 창간한 영문 국제학술지 '악타 코리아나(Acta Koreana)'도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함께 대구 군위군 부계면 일원에서 '2026년 노사공동 달빛동맹 상생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사과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과 운반 작업을 도왔다. 양 기관 노사가 함께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며 도농상생의 뜻을 나눴다. 이어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등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임직원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두 공사는 2024년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뒤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며 공동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이재용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대구와 광주가 이어온 달빛동맹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미숙아의 만성 폐질환인 기관지폐이형성증 발생 위험을 출생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의학통계학교실 곽상규 교수와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지은·김영현 교수의 공동연구는 소아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Children'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주로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만성 폐질환이다. 장기간 산소치료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성장 이후에도 호흡기 건강과 신경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위험 평가가 중요하다. 연구팀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153명의 임상자료를 분석했다. 출생 직후 기본 정보와 생후 24시간 이내 임상·검사 정보, 생후 7일까지의 치료 경과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통계·머신러닝 기반 예측모델 5종의 성능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출생 직후 정보만 활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 지표인 AUC는 0.751이었다. 생후 24시간 이내 임상정보를 추가하면 0.897로 높아졌으며, 생후 7일까지의 정보를 반영한 최종 모델에서는 0.923을 기록했다. 주요 예측인자로는 산소포화도와 평균동맥압, 초기 수유 방식, 산소 요구량, 염증 관련 검사 수치 등이 확인됐다.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뿐 아니라 기존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임상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예측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미숙아를 조기에 선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다기관 외부 검증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임상 경험과 의학통계 분야의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결합해 출생 초기부터 질환 발생 위험을 단계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추가 검증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와 관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예 부흥 운동으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복원을 추구했다. 유럽 문화의 부흥기라 불리는 르네상스는 역설적이게도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한 혼란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씨앗을 뿌렸고, 인본주의라는 가장 찬란한 열매를 유럽 전역으로 퍼뜨렸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잃어버린 인본주의를 되찾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과 지중해 무역을 통한 개방적인 문화 교류과 자본 축적은 문화 부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인명 피해는 기존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기존의 사회질서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한 삶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학을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신과 종교를 중심으로 바라보던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존엄, 창조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인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문화의 부흥이 아니라, 그 중심에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세의 전쟁과 전염병을 거치며 피폐해진 인간의 삶 속에서,르네상스는 인간의 존엄과 존재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 1948년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미국 인권선언문은 이미 색이 바랬다. 세계 1,2차대전을 치르고 세계의 평화를 논하던 그 시절의 인류는 없고, 다시 한번 인본주의를 망각한 '미움과 갈등의 인류'만 남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대립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는 기술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타인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르네상스가 그러했듯,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본주의다. 2025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APEC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무대였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채택된 'APEC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문화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임을 확인했다. 이는 문화가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 문화는 서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고, 차이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좁히기 어려운 국가 간 간극도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경주선언'은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현대 사회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 전과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국중심주의의 광풍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각자도생이 뉴노멀이 되고, 갈등과 증오가 인류를 갈라놓고 있는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인본주의라는 씨앗을 어딘가에 심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시작됐듯, 고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인본주의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계경주포럼'이 있다. 제1회 세계경주포럼이 “글로벌 전환기, 문화가 이끄는 공동번영·공동성장" 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세계경주포럼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국제행사를 넘어, 문화의 힘으로 세계가 직면한 갈등을 고민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존 가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과 AI의 발전이 인본주의를 망각하게 하는 오늘날,무엇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우리는 이 문제를 '세계경주포럼'에서 논의하려 한다. 지난 이틀간 경주에 심은 인본주의의 씨앗이 르네상스처럼 활짝 개화할 수 있도록,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세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0.6%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주보다 8.4%p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 인천·경기는 3.0%p 내린 33.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p 하락한 40.1%, 30대는 2.7%p 내린 23.4%, 70대 이상은 2.4%p 떨어진 36.5%였다. 보수층 지지도 역시 2.4%p 하락해 13.5%에 그쳤다. 조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6일 33.8%로 5.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은 3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각각 0.5%p, 1.8%p 하락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컸다. 양당 간 격차는 3.2%p다. 조국혁신당은 1.2%p 하락한 6.9%,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2.6%였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공식 참석…창업자와 협력 확대 논의 2027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연계 공동 창업·투자 프로그램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 투자 유치 모색…협력의향서 넘어 실질 성과 과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창업·투자 네트워크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연결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를 중심으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단은 현지시간 5일 플러그앤플레이 창업자 사에드 아미디와 만나 이재준 수원시장의 친필 서한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한에는 수원을 첨단산업과 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교류 확대 의지가 담겼다. 이번 방문은 일회성 해외 교류가 아니라 기존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후속 행보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제2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6월에도 후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2027년 개최 예정인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연계해 글로벌 창업·투자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원시는 내년 행사에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창업·투자기관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자 접촉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대표단은 서밋 참가 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수원의 첨단산업 기반과 투자환경, 경기경제자유구역 수원지구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K-실리콘밸리 연구 태스크포스(TF)의 현지 검증 활동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와 혁신공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에 적용할 협력과제를 모색했다. 다만 글로벌 기관과의 교류가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참여기업 선정, 투자 연계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협력의향서 체결과 현지 방문만으로 투자 유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서 실질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을 수원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K-실리콘밸리 구상은 이제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서 실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내년 공동 프로그램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로 연결될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흰색 차선 반사성능 240→500으로 상향…유리알 사용량도 두 배 확대 2027년부터 노후 차선 별도 정비…물류·산업단지 주변 우선 개선 도색 후 6개월 등 시점별 품질검사…시군 도로까지 확대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밤길 운전에서 희미한 차선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비가 내리거나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에서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을 기존보다 약 두 배 강화하고, 노후 차선의 정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는 자체 마련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2027년부터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의 핵심은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 흰색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반사성능은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으로 강화됐다. 아스팔트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구체화해 차선이 쉽게 닳거나 반사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4월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5월 새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4월 25일 실시한 시범도색에서는 굴절률 1.7의 유리알을 사용한 차선이 847mcd/(㎡·lx)의 반사성능을 기록했다. 기존 흰색 차선 최소기준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정비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차선 재도색은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선이 마모돼도 적기에 보수하기 어려웠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재도색을 추진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개선된 시공기준은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차선 도색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색 후 6개월 등 시점별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재도색 등의 조치를 거쳐 다시 검사한다.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은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해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달에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해 새 기준의 확산을 추진한다. 다만 시범도색에서 확인된 높은 반사성능이 장기간 유지되는지는 실제 교통량과 기상조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차선을 처음부터 더 밝게 만들고, 흐려진 차선은 제때 다시 그리는 데 있다. 강화된 시공기준과 정기적인 품질검사가 현장에 정착한다면 야간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청년 상담 652건 분석…정신건강 고민 54.8%, 불안 51.5%·우울 42.9% 취업준비생 60% 불안 호소…상담 5명 중 1명꼴 자기 비난 표현 고위험 상담 연간 1~2건서 올해 5건으로…AI 상담 한계·전문기관 연계 중요성 부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과 인간관계 고민이 불안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보다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 접수된 만 19~39세 청년 상담 신청 652건을 분석하고 상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기청년 마음상담소는 청년들이 취업·진로, 직장생활,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경기청년포털에 글로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청년정책이나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상담 청년의 54.8%가 고민 유형으로 정신건강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취업(29.3%), 인간관계(26.5%), 진로(25.3%), 연애·결혼(17.9%), 가족관계(15.3%) 순이었다. 대부분 취업이나 인간관계 등의 고민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선택했으며, 정신건강만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4.8%에 그쳤다. 현재 느끼는 마음 상태는 불안(51.5%), 우울(42.9%), 막막함(42.3%)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사들은 지난해에는 '취업이 안 된다', '관계가 힘들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불안하다', '우울하다'처럼 자신의 정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상황별 심리적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은 10명 중 6명(60%)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직장인도 절반 가까이가 불안(48.2%)과 우울(47.7%)을 경험했다. 현재 쉬고 있는 청년들은 막막함(49.1%)과 무기력(43.5%)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장기간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면접 연락만 받아도 복통과 손 떨림을 겪어 면접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을 경험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퇴사와 이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직장인 사례도 확인됐다. 상담사들은 올해 상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책'을 꼽았다. '자책', '내 잘못', '예민', '버티지 못함' 등 자기 비난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상담은 전체의 21.9%에 달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고위험 사연도 접수됐다. 부모에 대한 극심한 분노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이나 상담사를 해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례는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연간 1~2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건으로 늘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먼저 고민을 털어놓은 뒤 사람 상담사를 찾는 사례도 나타났다. AI의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는 데 한계를 느껴 전문 상담을 신청한 것이다. 상담사들은 AI가 청년들의 첫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가 진단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연계는 총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0건(74.5%)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청년마인드케어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는 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을 안내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도시 상징체계(CI) 개발사업이 추진 주체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에 이어 저작권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 전반의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CI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당초 10월 말이던 확정 목표도 연말로 미뤄졌다. 민형배 시장은 새 CI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로고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CI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 및 저작권 귀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난 6월 인수위 상징물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CI 개발을 추진했지만, 인수위와 당시 광주시, 이후 통합특별시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없고 정식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공식 상징물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추진 주체와 예산,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CI 개발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자체 예산 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당초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까지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와 호남디자인산업협회에서 추천받은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별도의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비교평가 등 독립적인 선정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I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귀속돼 있고, 양도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흥원 측은 통합특별시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얼굴이 될 공식 CI를 개발했지만 정작 저작권은 진흥원에 귀속돼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최종 시안을 선정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재산적 권리를 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 양도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3개 시안이 모두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저작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5,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안의 재사용 여부와 권리 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저작권 확보와 최종 미선정 시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