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i-SMR 유치 TF 출범…미래 원전 산업 선점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동부청사에서 '경주 SMR 유치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주를 국내 최초 SMR 건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TF팀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구성된 실무 협의기구로, 행정·입지·지역 등 3개 분과,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단장은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맡아 유치 전략 수립부터 부지 공모 대응,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회의에는 경북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E&C 등 지역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SMR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분과별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주 예정 부지는 50년간 안전하게 운영돼 온 월성원전 인접 지역으로, 지진·지질 안정성 검증은 물론 기존 변전설비 활용을 통한 즉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연구·산업 기반도 국가 주도로 조성 중이어서, 국내 SMR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포항 지역 산업계는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어, SMR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와 정책자문회의,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해외도민·히로시마현과 연대 강화…국제 교류 외연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 히로시마현을 잇달아 방문하며 해외도민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해외도민회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도쿄에서는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류 중심지로 떠오른 신오쿠보 일대를 찾아 경북 농특산물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현지 마케팅 전략을 점검했다. 또한 재일본 한인사회, 해외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외 한인 경제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도쿄·오사카 도민회 신년회 축사에서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의미를 언급하며, 고향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히로시마현에서는 지사와 의회 의장을 차례로 예방해 관광·산업·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그간 공무원·청소년·유학생 교류, 상품 홍보관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어왔으며, 향후 의회 간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생명을 지킨 현장의 영웅들…경북소방본부, 라이프세이버·하트세이버 왕 수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재난·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생명을 구한 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라이프세이버 및 하트세이버 왕 수여식을 열었다. 각종 위험 현장에서 뛰어난 구조 활동을 펼친 대원 3명은 제5회 라이프세이버로,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5명은 제9회 하트세이버 왕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모두 침착한 판단과 전문적인 대응으로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포상이 아닌, 현장 중심 대응 역량 강화와 사명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공직자 불안 해소에 초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29일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 지원 방안과 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이 소개됐으며,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공무원 처우 보호와 인위적 정원 감축 반대를 강조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직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추진단 역시 노조와의 소통을 약속하며 신뢰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 자금운용, 전국 상위권…'금리만이 전부는 아니다' 29일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자금운용은 이자수입 비율 기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다양한 예금 상품을 활용한 분산 운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한 고금리 경쟁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고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합리적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Post-APEC 시대 대비…문화·관광·산업 연계한 중·장기 성장 전략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를 대비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Post-APEC 시대,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APEC 효과를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관광·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경북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Post-APEC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은 “APEC 이후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관호 ㈜모노플레인 대표는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Post-APEC 대응을 전담할 조직과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경용 경북대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문화 기반 브랜딩, 지역 고유의 문명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문화가 산업과 관광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Post-APEC 전담 조직 신설, 분야별 세분화 전략 수립, 성과 목표의 명확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북이 보유한 인프라와 문화 자산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경북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성과 확산으로 평생학습 기반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의 학력인정 문해교육이 고령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30일 문자해득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18곳을 지정하는 한편,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 171명에게 학력을 공식 인정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북교육청은 도서관과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생활권 중심 시설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26년에는 약 750명의 학습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 학습자의 비율도 90%를 넘어 평생학습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만 90세를 훌쩍 넘긴 학습자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례는 '배움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다'는 문해교육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980명의 학습자가 학력을 인정받도록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해교육을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해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지난 1월 24일,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을 초청해 진행한 겨울방학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특강은 경희대 서울캠퍼스 현장 강연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해 온·오프라인에서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희사이버대 재학생과 동문, 예비 입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공공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책 읽는 시민이 답이다'를 주제로, 도서관이 더 이상 '정숙해야 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과정과 미래 변화상을 생생히 전달했다. 그는 “과거 도서관이 책을 보존하고 학습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도서관은 시민이 쉬고, 놀고, 소통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며 도서관의 '엄숙주의 탈피'를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시민 문화 프로젝트인 '책 읽는 서울광장'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오 관장은 “광장에 빈백을 설치하고 야외 도서관을 조성할 때 책 분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시민을 신뢰하고 공간을 개방하자 도시 문화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서의 역할 또한 책을 정리하는 업무를 넘어 '독서 공간과 콘텐츠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에는 강윤주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 도서관 운영과 공간 기획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했고, 오 관장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답변을 전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여한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예비 입학생은 “도서관 사서를 조용한 업무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훨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안성식 처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현장의 혁신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특강을 확대해 학생들이 넓은 시야와 창의적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중국 주요 대학에서 활약 중인 동문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허브를 구축했다. 한양대는 지난 1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동문 미래전략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중국 내 동문 기반의 글로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한양대가 해외 동문 관리와 협력체계를 전략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출범시킨 '해외동문Pool 구축 TF'의 첫 성과로, 중국 현지 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양대 출신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학의 글로벌 연구력 확대, 해외 공동연구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브레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한양대 한양중국센터가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심 가교 역할을 하며 위원회 창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위원 위촉식과 비전 발표,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양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양중국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지 밀착형 동문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TF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지역별 특성에 대응하는 글로벌 동문 전략 체계를 구축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산 한양대 기획처장은 “중국동문 미래전략위원회의 출범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동문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한양대의 미래 성장 전략에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친목을 넘어 글로벌 공동연구와 전략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익산시, 청년창업 정책 '성장과 정착'으로 전환 방침 초기-성장-정착 잇는'완주형 지원'…사업화·투자·판로 등 맞춤 지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머물고, 뿌리내리는 청년창업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274개 기업을 발굴·지원했으며, 지난해 기준 기업의 사업 지속률은 89.5%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안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투자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개 기업이 총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사업인 '팁스(TIPS)'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4개 기업이 4억 원의 투자 유치와 팁스 추천권을 확보해 익산 청년창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청년창업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정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정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주형 지원'에 집중한다.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의 핵심은 단계별 맞춤 지원 구조다. 창업 초기에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초기 창업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임대료 지원으로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익산형 위드로컬 지원사업'을 추진해,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온라인 판로 연계를 통해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는 투자 연계와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익산시는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에 총30억 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16억 원을 집행했다. 기술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는'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민간투자를 연계하고, 올해는 팝업스토어 운영과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실질적인 매출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청년창업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 3층 창업보육실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청년시청 5층에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을 개소한다. 이곳에서는 투자 설명회와 데모데이,멘토링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역 강점 산업인 농산업·식품 분야와 청년창업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전문 교육·멘토링, 시제품 제작, 판로 연계를 아우르는 특화 창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사업을 활용해 청년 창업가의 체류–정착–확산을 도모한다. '고향올래(로컬벤처)'사업으로 원도심에 체류 기반을 조성하고,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으로 청년 크리에이터의 지역콘텐츠 제작과 창업 홍보를 연계해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시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업 시작부터 사업화, 정착까지한 흐름으로 연결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 대상 일본 연수 성료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청소년의 시각 담은 정책 구체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 청소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구상에 나섰다. 익산시는 29일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정책 기획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원광대학교 교육발전특구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도코나메·니시오 일대에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5~13일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청년 창업 현장을 방문해 익산시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26일 방문한 도코나메 시청에서는 야마다 부시장 면담에 이어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빈집과 노후 공간을 재생한 사례를 살펴봤다. 아울러 지역 관광과 연계한 도시 운영 전략을 확인했다. 이어 27일 니시오시 시청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정책 거점 공간인 '미래공생 니코라보'를 둘러봤다. 참가자들은 공공과 청년 로컬 창업가가 협력해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과 소규모 창업 사례를 통해 청년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28일에는 나고야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 견학 후, 현지 세미나실에서 '익산시 적용 방안 도출'을 주제로 집중 워크숍을 진행했다. 일본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별 토론을 이어가며,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 모델로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익산시는 학생들이 제출할 연수 결과 보고서와 보완된 정책 제안서를 검토해, 향후 시정 운영과 청소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낡은 공간이 청년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익산에도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보고서에 꼼꼼히 담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KTX익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탈바꿈 본격화 29일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현장답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호남 철도의 관문인 익산역이 고속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곳에서 누리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29일 익산역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지난달 익산시가 국토부 대광위의 혁신모델 컨설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에는 대광위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익산역 철도시설과 환승 체계, 주변 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역 일대 이용현황 △환승 연계 핵심시설 배치 △환승시설 핵심 점포(앵커테넌트)유치 방안 △공공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환승 기능을 넘어 주거·의료·문화·관광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복합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컨설팅 사업과 함께 총사업비480억 원이 투입되는KTX익산역 시설개선(선상역사 증축)사업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한다. 시는 이미 국가 예산에 설계비18억 원이 반영된 만큼,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연계해 익산역을 전북권 광역 교통의 중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답사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국가 차원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을 완벽히 보완하고, 익산역을 전국적인 모범 복합환승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원, 모현동 생활도로 불편 해소 나서 모현시립도서관 인근 이면도로 확장 민원 현장 방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모현시립도서관 인근 이면도로 확장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모현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현대수산 뒤편 이면도로(선화로2길)는 도로 폭이 좁아 인근 거주자들이 차량 이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온 구간으로 특히 일상적인 통행과 주차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 의원은 도로 여건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며 도로개선을 통한 통행 환경 개선 필요성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주민들은 도로 폭 협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종오 의원은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인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누적되면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로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아파트 진입도로, 주택가 생활도로 개선 등 주민 불편을 일으키는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원광대 한약학과 김주형 학생,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250점 만점에234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는 한약학과 김주형 학생이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7일 시행한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20일 발표한 가운데, 김주형 학생은 250점 만점에 234점을 획득해 최고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 학생은 “학과 교수님들의 지도와 동기 등 주변 지원과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한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광대 한약학과 졸업생들은 대학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한방병원, 제약·화장품·식품 기업, 국공립 연구소, 약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전문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은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통합 추진의 보상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전북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시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재정자립도 23.6%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며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도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북도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며 “차별을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손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29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북도에 최우선 이전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향해 “전북 없이 국가균형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전북 특화와 연관된 공공기관을 최우선 배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50여 개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3특 균형성장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 통합에 20조 원 규모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과 몫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새만금과 농생명수도, 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적 자산을 동시에 갖춘 전북은 재생에너지·물류·농생명·식품·관광·피지컬AI가 한 공간에서 결합 가능한 유일한 국책 무대"라며 “5개의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래 산업의 두뇌와 컨트롤타워가 전북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전북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역시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된다“며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전북도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의 명시적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이전과 함께 한국피지컬AI연구원 설립, 4대 피지컬AI실증센터, JIST,에너지대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농생명수도 전북의 위상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신탁, 각종 공제회의 이전을, K-컬쳐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와 국립발레단, 지역문화진흥원, 국기원 이전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완성된다"며 “초광역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논의에서도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과 새만금의 국가적 역할과 그에 걸맞은 재정·정책적 지위를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의 미래 전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에 꼭 맞는 공공 기능과 미래 비전을 끝까지 관철시켜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만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사업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백현마이스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하고,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공모 시 제시한 이윤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전액 성남시가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납입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 또한 민간참여자가 배분받을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환원금'으로 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도시 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고려한 교통 개선책도 함께 정교하게 마련된다. 사업지구와 수내역, 한국잡월드를 공중에서 직접 잇는 연결브릿지(스마트 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지 않고 주요 거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과 진출입 램프 설치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해, 주변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낙생대공원과 탄천을 잇는 녹지축도 강화된다.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해 약 8만6219㎡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전반에는 자율주행 셔틀 운영,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도입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미래형 도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4차산업 특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문화·산업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계기로 백현마이스 사업은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출발부터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방치돼 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런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준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 출발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다. 공적확인제도는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력을 통해 아동 신원을 확인한 뒤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30일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