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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서울시장직 걸린 재판들… 폭풍전야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백…후임 낙마 땐 부산시 재추천 부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백이 시작되면서 후임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산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병진 사장의 임기가 25일 만료돼 26일부터 박명도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경영전략회의를 기존 월 2회에서 매주 열어 안전·수송·노무·재정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박 직무대행은 28일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전 부서장과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공모를 거쳐 사장 후보 2명을 부산시에 추천했다. 부산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후보 2명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정한 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산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한다. 후보 선정과 청문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사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을 맡고 있으며 올해 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 연장선 개통도 앞두고 있다. 사장 공백이 길어지면 노사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명도 사장 직무대행은 “신임 사장 취임 전까지 당면 과제를 챙겨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지지율 반등 국면에서 ‘북한 리스크’와 마주한 李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회장 일가 대부업체들에 3000억 저리 대여…공정위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폭탄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HJ중공업, 임단협 조기 타결…기본급 8만원 인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기에 타결하고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HJ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가 지난 16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9.4%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8일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2026년 성과 격려금 600만원, 타결 격려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HJ중공업은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이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 함정 MRO 등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했다"며 “미래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지속 성장과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중국인 관광객 늘었는데 면세점 매출 뚝…“면세제도 손질 필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중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매출은 크게 줄고 일반 상점에서 쇼핑하는 관광객은 늘면서 달라진 소비 방식에 맞춰 면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재선)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면세점 매출은 2021년 16조7479억원에서 지난해 8조2316억원으로 50.8%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5조8354억원에 그쳤다.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인 1명당 평균 매출도 2021년 263만4000원에서 올해 8월까지 41만7000원으로 84.2%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 자체는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8월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48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3.9%에서 지난해 65.7%로 28.2%포인트 떨어졌다. 외국인 전체 면세점 매출도 같은 기간 17조56억원에서 9조3332억원으로 45.1%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면세점 매출은 8279억원에서 3조2007억원으로 3.9배 늘었다. 전체 면세점 매출은 17조8335억원에서 12조5339억원으로 29.7% 줄었다. 면세점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액은 크게 늘었다. 환급 승인 건수는 2022년 204만3000건에서 지난해 3922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환급액도 334억원에서 413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환급액이 40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97.9%에 달했다. 중국인 환급액은 201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 1736억원을 넘어섰다. 대만 관광객의 환급액은 2022년 16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51억원으로 늘었다. 미국은 49억원에서 237억원, 싱가포르는 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2023년 150억원에서 2025년 413억원으로 늘었다. 관광객의 소비가 대형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장과 드럭스토어 같은 일반 상점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당시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하던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궁이 줄고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관광객은 늘었는데 면세점은 비고 환급 창구만 붐비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했던 면세업계가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바뀐 방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한객 숫자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면세 한도와 사후면세 즉시환급 제도 등 면세 제도를 달라진 소비 구조에 맞게 손질하고 면세업계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충남도, 복지부터 산업까지 AI 입힌다…219개 과제 발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복지와 산업, 농축산업, 재난 대응, 행정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219개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구상을 구체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홍종완 행정부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AI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도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장기 AI 과제를 찾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괄 보고와 실·국·원별 보고,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목표로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첨단산업 AX 선도 △지역 기반 산업 AX 등 3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AX 완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모두 219건이다.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분야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AI 기반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섬 주민 돌봄케어 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AX 모델 구축과 충남형 AX 스타트업 발굴·육성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AI 충남통(通)'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기반 산업 AX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 농기계 안심알림 앱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AI 역량 강화, AI 기반 충남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AI 기반 축산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AI 인프라와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행정 부담 경감, AI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 풍수해 재난 대응 시스템과 AI 화재 위험 예측·예방 관리체계도 발굴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모 준비도 추진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대 균형'"이라며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문화·돌봄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AI를 전제로 하는 'AI 네이티브 지방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시작한 변화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실증을 거쳐 성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세종 BRT, 상권 살릴까 소비 뺏길까…김명환 “사후 수습은 늦어”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7년 정상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주·세종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공주 상권을 살리는 통로가 될지, 소비를 세종으로 빼앗기는 길이 될지 갈림길에 섰다. 김명환 공주시의원은 개통 이후 매년 약 14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관동 일대의 주차난을 줄이고 세종 방문객을 공주 상권으로 끌어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BRT 개통에 대비한 탄력적 주차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월초등학교에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번영1로를 우선 대책이 필요한 구간으로 꼽았다. 상가 이용 차량과 통행 차량이 몰리는 이 구간에 전용차로와 가변차로가 도입되면 기존 노상 주차가 크게 제한돼 소상공인 영업과 주민 주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집행부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5∼7시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제 전용차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과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상가 앞 도로의 정차와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주차 허용 유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속에 앞서 실제 주차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상가 인근 대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민간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개통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월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인 드롭존 설치와 통학로 안전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BRT가 공주 시민과 소비를 세종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BRT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세종의 인구와 활력을 공주로 끌어오는 마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BRT를 타고 들어오는 세종 시민들이 신관동 상권과 터미널을 거쳐 산성시장과 왕도심,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BRT 정류장에서 산성시장까지 도보·환승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날과 주말에 맞춘 투어,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백제문화제와 국가유산야행 등 공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BRT와 연계한 '대중교통 힐링 투어 코스' 개발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주·세종 광역BRT 1단계 구축사업에는 지난 7월까지 약 65억원이 집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약 49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개통 이후에는 매년 약 14억원의 시비가 운영경비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교통망 연결은 양방향"이라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침체한 구도심과 상권을 살리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 폐기·비축목표 미달…올해 예산 ‘0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한 국가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가 최근 3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지만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쳤고 올해 구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재선)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2023년 2만5000명분(1억8100만원), 2024년 17만8000명분(33억9400만원), 2025년 337만5000명분(529억9500만원)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3년간 폐기 물량은 357만8000명분, 당시 구입예산 기준 565억7000만원이다. 폐기 물량의 94.3%, 금액의 93.7%가 2025년에 집중됐다. 현재 비축량은 930만명분으로 목표보다 약 350만명분 부족하다. 2025년 폐기량 337만5000명분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2026년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관련 예산에는 보관·관리 운영비 7억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억7200만원만 반영됐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54억980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담겼다. 개인보호구 비축률도 2026년 7월 기준 58.8%에 그쳤다.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손소독제는 목표 8만9000개에 보유량이 없었지만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는 목표의 400%를 보유했다. 질병청은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한 물량으로 아직 폐기한 수량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장기간 보관한 개인보호구의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와 올해 구입예산 공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구입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와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경복대 항공서비스과, 10년간 59명 ‘글로벌 현장실습’ 파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2016년 시작한 글로벌 현장실습을 올해까지 이어오며 총 59명 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호주-캐나다-필리핀에서 각각 4개월간 현지 교육과 실무를 경험하며 영어 소통 능력과 항공 서비스 직무 역량을 키웠다. 글로벌 현장실습은 모든 참여 국가에서 2개월 어학연수와 2개월 현장실습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먼저 현지 교육기관에서 영어 집중 교육과 문화 적응 과정을 이수한 뒤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환경과 서비스 문화를 경험한다. 교실에서 익힌 영어를 생활과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께 높이는 과정이다. ▷호주-캐나다-필리핀 '어학연수+현장실습' 4개월= 호주 프로그램은 제임스쿡대학교(James Cook University)와 연계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2개월간 어학연수를 받은 후 2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필리핀 프로그램은 4년제 종합대학인 SPCF(Systems Plus College Foundation)와 연계해 운영되며, SPCF에서 2개월간 어학연수를 받은 후 2개월간 공항 지상직 현장실습에 참여해 공항 업무 흐름과 국제적인 서비스 환경을 익힌다. 이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교육 효과는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낮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며 낯선 상황에 직접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로 먼저 말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글로벌 감각도 함께 익히게 된다. 참여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6년 2명을 시작으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2년 8명, 2023년 8명, 2024년 5명, 작년 13명, 올해 7명이 참여했다. ▷ 글로벌 실무 역량 겸비한 항공 전문 인재 양성= 항공서비스학과에 따르면, 글로벌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대부분이 이후 객실승무원 채용에 합격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해외에서 쌓은 영어 자신감과 적응 경험이 외국 항공사 등 객실승무원 채용 면접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힘이 됐다는 설명이다. 송희영 항공서비스학과장은 28일 “글로벌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영어를 시험과목이 아니라 생활과 업무의 언어로 익히게 하는 교육과정"이라며 “해외에서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객실승무원 면접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항공서비스학과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항공 서비스 교육과 해외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이 재학 중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고 국내외 항공사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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