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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지율 20%대’ 민주당 가상자산 논란 자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미뤄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유예를 공식 제안하며 당정 방침이 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과 향후 선거를 고려한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후 네 번째 연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시점이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 시점을 반복적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8년 넘게 준비한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에게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6%였다. 연령별로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24%,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말 주식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세 원칙보다 시장 여론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번 유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가동되더라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과세 체계와 이월 공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년 공백 끝에 신임 경찰청장 김종철 차장 내정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정부 현금성 복지 확대로 서울시 부담 3조6000억”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떠나는 靑 정무수석…후임 ‘원조 친노’ 최인호 유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정무라인 교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후임으로는 부산·경남(PK) 출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홍 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8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사장을 신임 정무수석 후보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최 사장을 통해 당·청 관계를 정비하고 여권 내 갈등을 조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다.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693표(0.79%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후 올해 초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와 국회 사이에서 입법 현안을 조율하고 당·청 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최 사장이 임명될 경우 친명계와 친청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러 세력과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6일 오후 손임성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요 축산 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군은 남양주-용인-화성-평택-시흥-파주-김포-고양-양주-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광주다. 올해 동절기 경기도에선 지난 4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산란계농장(약 9만1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선 지난달 김포 한강하류와 용인 청미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5일 김포 사우동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추가 양성이 확인되는 등 경기도 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천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가축 처분은 지난 5일 완료하고 현재 오염물건 등 후속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17농가 81만3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 철새도래지 21곳과 가금밀집지역, 대규모 산란계농장 등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차량 150대와 가금농장 전담관 244명을 활용해 농장별 차단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점검회의에선 경기도의 긴급 방역조치와 동절기 중점 관리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 발생지역인 연천군과 인접 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 시-군 전체의 지역별 위험 요인과 방역 대책을 살펴보고, 추가 발생 및 지역 간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11.4~17일)에 맞춰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농장 출입 통제와 알 환적장 운영, 백신접종반과 상하차반 사전 신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손임성 행정2부지사는 “가축방역이 축산농가 피해 예방 물론 계란 등 축산물 안정적인 공급과 경기도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는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겨울철새 도래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인 차단방역과 현장 중심 철저한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예찰-검사를 강화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포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평생학습 협력사업 '포동 L.I.N.K 학습상생벨트'가 교육부 주관 '2026년 제2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평생학습 시상 제도다. 포동 L.I.N.K 학습상생벨트는 고령화율 28%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함께 진입한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인구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공통의 위기에 개별 대응하는 대신, 행정 경계를 넘어 학습자원을 함께 나누는 초광역 연대로 돌파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두 도시는 대진대학교, 양 도시 평생학습마을과 함께 지(地)-산(産)-학(學)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이면에는 실무진의 부단한 조율이 있다. 두 지자체는 예산 집행 지침과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11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 얼개를 함께 짰다. 이후에도 실무협의체 '포동 학습방앗간'을 상시 운영하며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런 협업 밀도가 서로 다른 두 지자체를 하나의 학습벨트로 구현해 낸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 가장 큰 성과는 배움이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학습마을과 시니어 학습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지역 굿즈와 AI 굿즈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 평생학습 장학금으로 환원했고, 디지털 교육을 이수한 주민은 인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노인을 가르치는 강사로 성장했다. 작년 10월에는 두 도시 21개 학습마을 주민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통합 성과공유회도 열려, 한 해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 동두천시는 이번 협력 성과를 경기북부를 넘어 인구감소 지역 전반으로 확산이 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6일 “이번 대상 수상은 두 도시가 경쟁이 아닌 연대와 공유를 선택했을 때 지역 위기를 배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국에 증명한 값진 성과"라며 “함께한 포천시와 대진대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실무진과 열정적으로 참여한 학습마을 주민, 학습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결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평생학습도시 동두천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불현동 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는 7일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2026년 제3회 불현행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및 체험을 비롯해 △119 소방안전 체험 △트로트 초대가수 공연 △스탬프 투어 △행복가요제 등 주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선 지역민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과 솜씨를 선보이며 축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19 소방안전 체험에선 소방차 등 소방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장 곳곳을 둘러보며 참여하는 스탬프 투어와 주민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행복가요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더한다. 박순호 불현동 사회단체협의회장은 6일 “이번 축제가 주민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와 함께 교외선 이용 활성화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교외하루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교외선 열차를 이용해 양주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대곡역에서 출발하는 교외선 열차를 타고 일영역과 양주시 주요 관광지에 들러 스탬프 3개를 모아 인증하면 된다.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양주시가 지원하는 양주사랑카드 2만원권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교외선 레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양주시는 이번 행사가 교외선 이용객의 양주시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6일 “이번 스탬프투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교외선을 타고 양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도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외선은 고양시 대곡역에서 양주시 일영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으로 작년 1월 운행을 재개한 뒤 수도권 근교 기차여행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에 대해 지역 경제-재정 여건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과 거리에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보다 두 배 가중치를 부여한 산정 방식이 지역 균형발전이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과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권역은 지원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발전 수준보다 서울과 거리에 더 큰 비중을 둔 산정 방식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주거중심도시로,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다. 재정 여건도 마찬가지다. 2025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45.96%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으며,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오히려 의정부시보다 우대를 받는 경기도 내 2-3권역 7개 시-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1권역에 속한 성남시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의정부시 22.11%, 성남시 53.69%로 약 2.4배의 격차가 난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현행 1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1인당 GRDP 등 객관적인 경제-재정 지표를 반영하고, 국가 정책에 따른 규제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별도의 보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며 “이번 지정은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 '2026년 축산환경 우수사례 공모전' 경축순환농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는 축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반 액비와 고품질 여과액비를 병행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액비 사용 시 발생하던 살포 장비의 노즐 막힘과 여름철 살포 제약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종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였다. 작년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농가 간 시범 공급 협약을 체결해 액비 수요처를 사전에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해 공급체계 실효성도 높였다.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월 ㈜지에스(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도시공사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한 근거리 운송체계를 마련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수상은 행정기관과 축산농가, 경종농가,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경축순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포천형 경축순환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경축순환농업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산대, ‘2026 잡(JOB)아라 매칭데이 취업박람회’ 개최…65명 1차 면접 합격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지난달 29일 교내에서 개최한 '2026 잡(JOB)아라 매칭데이 취업박람회'에서 총 277건의 현장 면접이 진행돼 청년 구직자 65명이 1차 면접에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만나 채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현장 면접 중심으로 운영됐다. 기존의 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상담 중심 행사에서 나아가 실제 채용 절차와 연계한 면접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은 박람회 개최에 앞서 참여 기업별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기업의 직무 특성과 채용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제출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직무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뒤 행사 당일 지원자들과 1:1 심층 직무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반도체, IT, 제조, 서비스 분야 등 16개 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277건의 현장 면접이 이뤄졌다. 면접 결과 오산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지역 청년 구직자 등 65명이 1차 전형을 통과했다. 합격자들은 기업별 채용 일정에 따라 최종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오산대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수요와 구직자의 직무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면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며 “1차 합격자들이 최종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업박람회 현장에서는 구직자의 면접 준비와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주요 산업 분야에 취업한 오산대 졸업생 8명은 '현직자 직무 멘토링 부스'에 참여해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업무 경험, 직무별 요구 역량 등을 후배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전문 퍼스널컬러 진단과 AI직무역량진단,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상담관 등 구직자들이 자신의 취업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인스잡 오산지사는 청년 고용 정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 청년 200명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이승현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와 지역 유관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취업 지원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심리학 변화와 전문가 역할 논의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상담심리학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심리학의 변화와 미래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는 특강을 개최했다. 세종사이버대는 10월 24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AI와 심리학의 미래'를 주제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AI 기술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과 상담·임상심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상담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부 진성오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작동 원리, 생성형 AI의 최근 기술 동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AI가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고 사고 과정을 모방하는 방식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기술 발전이 상담 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다뤘다. 강의에서는 튜링 머신을 시작으로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까지 이어진 AI 기술의 발전 과정도 소개됐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구조와 실제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학교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이 아닌 상담심리학의 교육과 연구,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AI 기술과 상담심리학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역할과 역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는 최근 상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뇌과학, 신경심리평가 등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상담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윤리적 판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김기호 상담심리학부 학부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상담과 심리학의 교육 및 실무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술의 기능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람을 돕는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상담심리 교육을 토대로 AI와 뇌과학, 심리평가 등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 변화하는 상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는 앞으로도 'AI 시대의 상담심리학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심리와 심리평가, 상담 실습 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강연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과 실무 분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강 참여 방법과 관련 사항은 상담심리학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12월 1일부터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 전형에서는 나의학업플랜(70%)과 적성검사(30%)를 반영하며, 편입학은 취득 학점에 따라 지원 학년이 결정된다. 35학점 이상 이수자는 2학년, 70학점 이상 이수자는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 수능·내신 성적 없이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가 전문대학 수시 2차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전공별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며, 전문대학 수시 2차 원서접수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한아전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와의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대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및 다른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다. 모집 과정에는 웹툰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이 포함된다. 각 전공에서는 지도교수와 지원자 간 1:1 상담을 통해 적성과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진학 및 취업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한아전 관계자는 “고3 수험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별 상담을 통해 지원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등 다양한 학력의 지원자들이 게임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 등을 비롯한 전공에 입학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아전 관계자는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일반 대학의 수시·정시와 별도로 운영되는 전형"이라며 “수능과 내신 성적 대신 면접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과 진로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아전은 재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 프로젝트 학기와 전공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중 전공 분야별 개발 및 제작 과제에 참여하며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도록 교육받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와 대통령이 될 정치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 41%…민주당·국힘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5주차 조사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0%로 전주와 같았으며,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순이었다. ◇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8%p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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