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공공청사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월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왕시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는 관리자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공직자 역시 누군가 가족이자 시민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배포한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통해 폭언ㅔ폭력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출입제한-퇴거 조치에 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마련하고, CCTV,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조치임을 명시했다. 또한 의왕시는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을 수립-운영 중으로, 위법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과 단계별 조치를 통해 청사 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불법행위는 퇴거 명령을 하고, 청사 출입 방해 및 시민 불안 유발 시 건조물 관리권에 따른 퇴거 요청서를 발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태흥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 청사 방호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법질서를 존중하는 시민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 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5,605만원 중 1개 사업 12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 신뢰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범죄예방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등이다. 한편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내년 1월26일부터 2월3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천여자중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포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정교실은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 안전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시설 확충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해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변화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속 추진해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예산 3억원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확정은 2023년 2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조례 제정 당시 높았던 학부모 기대와 달리 사업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며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병용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약 30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많은 학부모께서 우려를 전해주셨지만, 이제라도 예산이 반영돼 입학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남시의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의회, 연말 나눔 실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와 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말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도의회가 전달한 200만 원의 특별회비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 등 인도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2008년부터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에 참여해 왔으며, 제도권 정치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 도민 곁을 지켜온 적십자의 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도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도세 감면 확대…저출생 대응·지역경제 기반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도민 체감형 세제 지원에 나섰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다.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광단지 투자 촉진, 농공단지·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지원 등 각종 도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이철식 도의원, 체육 교류·공유재산 활용 근거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경상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 체육교류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 우수 선수·지도자 유치와 국제대회 교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의원은 “체육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경북 체육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일 도의원, 현장 중심 의정활동 평가…우수의원 잇단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말을 맞아 의원 개인의 의정 성과도 잇따라 조명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우수의원연구단체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 현안 점검은 물론 산불 대응, 문화유산 보호 등 지역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역시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 정책과 민생 전반을 점검한 공로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북개발공사, 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드림홈즈 자문단'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수요자 의견을 주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GBDC 드림홈즈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신혼부부·청년·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향후 2년간 공공임대주택 설계부터 시공, 입주 전 점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자문단 의견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혁 사장은 “수요자 중심 주거 환경을 구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행정 주체인 서울시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가봐도 절차·법령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케이스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08년에도 시는 남산케이블카의 면허를 갱신해주면서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허가기간 제한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이런 행정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9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측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와 법령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남산 곤돌라를 만들기 위해 12m 이상의 기둥을 설치하려고 현재 불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지점을 법령상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인데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ㆍ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시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남산 곤돌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2009년, 2015년에도 각각 시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중단됐었다. 시는 지난해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총연장 약 832m 규모 곤돌라를 추진해왔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남산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기존 민간 케이블카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남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존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법령 위반 여부만을 본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용도 변경으로 우회하려 한 서울시의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도 “이번 판결은 독점의 정당성이나 중복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라며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절차를 모를 리가 없거나 최소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체돼 남산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체제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나 법령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간 독점 업체 입장에서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는 과거에도 민간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손볼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적이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이유로 케이블과 캐빈을 교체하면서 시에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962년 영업 개시 이후 사업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공공기여 조건을 부과해 독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계기였다. 법·제도도 충분했다. 당시 삭도 면허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부여되면 사실상 무기한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변경 허가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편의 증진,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마침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삭도 면허 권한도 1999년 이후 지자체로 이관돼 있었다. 그럼에도 시는 2008년 면허 변경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이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기간 제한이나 수익 환수 장치 없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장기 독점 구조가 10여년 더 이어졌고, 시는 뒤늦게 곤돌라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가 남산곤돌라를 정상 추진하려면 공원녹지법 시행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 훼손 최소화,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장기 독점 구조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시는 2008년 남산케이블카 면허 변경 허가 당시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삭도궤도법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컸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법령이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조건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사업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허가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후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차례에 걸쳐 삭도궤도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상상플랫폼과 1883개항광장에서'오픈 포트 크리스마스 : 불멍(Open Port Christmas)'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감성 속에서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불멍을 즐기며 쉬고, 놀고, 온기를 나누는 연말 힐링 문화축제로 행사명에 담긴 '불멍'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쉬어간다는 의미의 '멍때리다'와 반려견을 뜻하는'멍멍'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쉼의 시간을 상징한다. 행사장은 반짝이는 조명과 포근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겨울 캠핑의 낭만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불멍 캠핑존'이 조성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겨울 캠핑 체험이 진행되며 따뜻한 감성을 더해줄 웰컴 키트도 제공돼 연말에 잠시 멈춰 쉬어가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불멍 온기나눔 캠페인'은 체험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불멍 스탬프를 모으면 유기견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불멍의 온기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따뜻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연말 캠페인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한 시민들을 위한'멍멍 놀이터'도 운영된다. 따뜻한 실내 놀이공간과 함께 1883개항광장에는 500평 규모의 대형 프리존 및 어질리티 놀이터가 마련돼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으며, 보호자들도 편안하게 머물며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타로, 캐리커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유기견 입양 상담,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 등 공익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반려인 모두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상플랫폼 웨이브홀 및 라운지에서는 상상플랫폼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은'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이 올겨울에도 다시 찾아온다.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열리는 초대형 빈티지 마켓으로 엄선된 빈티지 셀러 160여 팀 이상이 참여해 빈티지·앤틱·라이프스타일 소품 등 다채로운 분야를 선보이며, 상상플랫폼만의 감성과 공간 매력을 한층 더할 예정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따뜻함, 반려견과의 교감, 그리고 빈티지 문화와 나눔의 의미까지 한 공간에 담아낸 연말 복합 문화축제"라며 “상상플랫폼이 시민 일상 속에서 사계절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첨단 미래도시를 향한 장기 구상을 구체화하며 도시 성장의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올 한해 수원시정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족형 첨단도시라는 분명한 비전 아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민생이 선순환하는 전략을 설계하며 교통과 도시 인프라라는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온 한 해였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있었다. 이 시장은 “도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자족형 첨단도시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수원시정은 '비전 제시–전략 수립–기반 구축'이라는 성장의 삼각 구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장이 그려온 수원의 미래는 분명하다. 제조와 연구,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첨단 자족도시다. 그 핵심 축이 바로 수원경제자유구역과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다.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관문을 통과했다. 서수원 권역 3.3㎢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수원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해 왔다.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연구·기술·인재가 집적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계획단 토론을 통해 지향점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졌다. 목표는 내년 말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구심점이 될 환상형 혁신클러스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선구 입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12년간의 표류 끝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고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 시장은 “사이언스파크는 수원의 산업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교통·정주·연구 여건을 갖춘 첨단 기업 집적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탑동이노베이션밸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북수원테크노밸리와 우만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환상형 산업벨트 구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는 수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설계다. 20년 넘게 난제로 남아 있던 영화 문화관광지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것도 올해의 의미 있는 성과다. 총 2007억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구도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가 산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올해 시는 이 원칙을 성과로 증명했다. 한 해 동안 14개 기업이 수원 투자에 나서며 반도체, 바이오, IT,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성과를 냈다. ㈜BNSR을 시작으로 ㈜코윈테크까지 이어진 투자 협약은 수원이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기업의 R&D 시설 신설과 확장을 적극 지원하며 장기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기업 지원도 강화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기술지원 사업, 산·관·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사다리를 구축했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전략은 고용 지표로 이어졌다. 2025년 상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 고용률이 고르게 상승하며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성장의 온기가 골목 경제로 이어지도록 민생 정책도 병행했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6억원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발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사용자 설문에서 87%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만큼 체감 효과도 컸다. 도시 성장은 교통 인프라에서 완성된다. 올해 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스마트 교통 혁신에 집중했다. 신분당선과 동탄인덕원선은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고 GTX-C 노선과 수원발 KTX 사업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운역 신설 승인으로 서수원 교통 여건도 개선됐다. 이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동서울과 성남·용인·수원·화성의 첨단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선제적 행정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AI 기반 교통 혁신도 성과를 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똑버스' 확대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그리고 올 수원 ITS 아태총회 성공 개최는 수원이 미래 교통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장은 “교통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은 수원이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다진 해"라며 “이재준 시장의 일관된 전략 아래 도시 성장의 방향과 기반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언론 비판에 보복성 조치 논란 정보로 언론 길들이는 구조 드러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내부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비판 언론을 배제하는 방식의 정보 차단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그동안 공사의 공식 출입 언론사로 등록돼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운영 전반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이후, 별다른 설명이나 사전 통보 없이 보도자료 제공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신문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 홍보팀은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도자료 배포 매체 선정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언론사가 배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역 언론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비판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면,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기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과 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할 공적 정보다. 이를 특정 언론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도자료 배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만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판 언론을 배제한 채 우호적인 매체에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보 접근권 제한은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북문화관광공사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요구되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정보 차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함께 보도자료 배포 기준 공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청년의 재도전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청년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익산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8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운영 성과 △참여 청년의 변화 정도 △상담·사례관리 체계 △취업 등 사회활동 연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 맞춤형 관리와 체계적인 사후연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AI)등 최신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단계별 상담·교육 운영으로 청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익산청년시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홍보·운영 체계도 주목을 받았다.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해 총33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누적144명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내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담부터 교육, 취업 연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운영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미 익산시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시 시작을 고민하던 청년들이 용기를 되찾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로 탐색부터 취업, 지역정착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시민안전과, '202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서 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 대응 역량을 정부 평가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익산시는 재난관리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표해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30곳과 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67곳을 대상으로 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등 6개 분야 43개 지표를 평가한다. 익산시는 재난 상황 대응체계 유지와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또 재난안전 분야 재정 투자 확대와 기관장·부기관장의 대응 역량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더불어, 지난 4~6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한정복 익산시시민안전과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온 노력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익산시,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거·일자리·정착 지원 등 익산형 청년정책 성과 공유 국소단장, 부서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90여 명 참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2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행정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과장, 읍면동장 등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연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 본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30대 청년 인구 증가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추세에도 30대 인구가 순증 흐름을 나타낸 것은 주거·일자리·정착 지원 등 익산만의 차별화된 청년이 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난 결과로 평가했다. 연말연시에 맞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안전대책과 주요 행사,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주요 직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는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로 제설과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백제왕궁 해맞이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장부터 읍면동장까지 모든 간부가 같은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행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 중학교 교장단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공동학구제·통학택시 문제 등 학교 현안 집중 논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손진영 시의원이 관내 중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존립 위기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학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지난 22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손진영 의원을 비롯해 농촌지역 5개 학교 교장들과 익산시 교육협력과장이 참석,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현안과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장단은 농촌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급 수 축소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까지 우려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장단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학구제 시행을 요청하며, 시내 지역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농촌지역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과 관련해 이용 기준의 경직성, 예산 및 행정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교장단은 “이미 군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동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는 학생 수 문제로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제공하려면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 제고"라고 입을 모았다. 손진영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축소, 교원 감축,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미 농촌 학교가 직면한 현실"이라며“공동학구제 논의는 단순한 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현장의 문제 제기를 교육청과 시에 전달하고,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광대학교병원,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지정 내년 1월 1일부로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한 2025년도'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로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이란 환자 수가 극히 적고 진단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공식 진단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원광대학교병원도 해당 체계에 합류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의 경우 진단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고 전문 인력과 다학제 협진이 필수적인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진단요양기관 지정을 실시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2025년부터 희귀질환 클리닉을 자체 운영하며 관련 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지정에 따라총 5명의 전문의가 극희귀질환 등 진단 의사로 지정됐다. 진단 의사는 △신경외과 △이식혈관외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5개 진료과 전문의로 구성돼 있으며, 각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협진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진단이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극희귀질환 특성상, 지역 내 진단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앞으로 극희귀질환 진단뿐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 축적되는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희귀질환 진료체계 고도화와 국가 희귀질환 관리체계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지정은 단순한 제도 참여를 넘어, 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의 의미"라며, “앞으로도 다학제 협진과 전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 2026년 94억 원 규모 지역 상생사업 본격 추진 농생명·의생명·생명서비스 산업 연계로 전북 지역 혁신 가속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는 2026년부터 총94억 원 규모의 대형 지역 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 상생사업은 글로컬대학30사업 선정에 따른 핵심 사업으로, 농생명·의생명·생명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2026년도 확정 사업은 총24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94억 원에 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유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사업은 △바이오·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스마트농업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고령·의료·돌봄 기반 생명서비스 산업 △AI·데이터 기반 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형 취업 지원 등으로 지역의 핵심 산업과 미래 전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으며,특히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지역 산업 수요와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도모한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지역 상생사업 확정은 원광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사업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원광가족,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산업과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생명산업 중심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원광대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의생명 분야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첨단 바이오 및 스마트농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대응에 속도를 높인다. 익산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확정하고, 농생명·금융 분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실무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재정비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지난 9월부터 20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해 관계기관 방문과 설명 자료제공 등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발전비전을 알리고, 이전 대상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중점 검토 중인 농생명 분야와 익산의 산업 구조가 높은 연계성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소비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심지영 익산시기획예산과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익산시도 유치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창출하고,이를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는 올 예산 대비 약 73억원(10.3%) 증액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도가 확보한 785억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특히 내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광주시·여주시·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가평군·하남시)에 배정돼 △마을회관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 및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3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돼 내년 2월부터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이뤄지며 시가 추진해 온 모빌리티 특화도시 전략을 실제 교통 서비스로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이동 단절과 주요 거점 간 직통 연결 부족으로 발생해 온 교통 공백을 자율주행 기반 이동 서비스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보다, 환승 부담이 크거나 직통 노선이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을 투입해 시민 이동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은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조성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두 개 노선에 각각 1대씩 투입돼 운영된다. 노선 A는 모란역 일원을 포함한 구도심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편도 8.1km 구간이며 노선 B는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을 순환하는 12.1km 노선이다. 셔틀은 내년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2년간 시범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12:00~13:00 점심시간 운행 중단), 하루 약 4회 운영할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탑승해 운행 전후 차량 점검을 수행하고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전 노선은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원칙으로 하되 모란역 인근 등 교통 혼잡으로 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수동주행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이용은 서비스 노선 내 기존 버스정류장에서 현장 탑승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 이동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교통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구도심을 잇는 연결성과 구도심 내 순환 이동성을 함께 높여, 자율주행이 기술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가 환경단체나 기업과 협약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설치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시의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6곳 공동주택(3357개동, 21만1331가구)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 2500군데에 설치된다. 입주민은 종이팩에 붙어 있는 빨대, 비닐 등을 제거한 뒤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납작하게 편 상태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종이팩은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거해 제지회사로 보내며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종이팩 1t을 재활용하면 30년생 소나무 3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CO2) 1.2t을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12%로 낮은 실정"이라면서 “분리배출 홍보를 병행해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