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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제컨벤션센터 체류형 거점 전환 구상…의성군 AI 기반 스마트농업 혁신 추진”

◇김의승 예비후보 ,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체류형 거점' 전환 구상 제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의승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재편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컨벤션센터의 핵심 과제로 원도심과의 거리에서 비롯된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도로 확충 등 단순한 인프라 보완보다는 기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일 연수-주말 행사'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제시했다. 평일에는 기업·공공기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퇴계 리더십 연수캠프'를 유치하고, 주말과 휴가철에는 행사와 축제를 운영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사 참여 이후 숙박, 야간 콘텐츠, 전통문화 체험, 인근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안동호 수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워케이션·힐링 스테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체류 수요를 확보하고, 원도심과 관광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김 예비후보는 “컨벤션센터를 연수·교육과 관광·숙박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안동에 맞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성 농업, AI로 바꾼다" 최유철 예비후보 스마트농업 혁신 공약 발표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기반 농업 전환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농업 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AI 기반 스마트농업 혁신'을 제시하고, 생산 중심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벼·사과·과수·노지채소 등 주요 작목에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상·토양·생육·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험 중심 농업을 데이터 기반 정밀 영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작목별 맞춤형 기술도 확대된다. 마늘은 관수·관비와 병해충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과 등 과수는 드론과 영상 분석을 활용한 생육 관리와 병해 진단을 도입한다. 벼와 노지채소에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을 적용해 인력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AI 영농비서 서비스'도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작물 상태를 촬영하거나 음성 질의를 하면 병해충 진단과 재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 농업인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실습 교육과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는 “의성을 AI 기반 농업 혁신 지역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해운대구청장 판 뒤집힌다…김성수 검찰 송치, 정성철 ‘급부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 구청장 선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성수 구청장 수사 파장이 커지면서 정성철 전 구의장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18일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반씩 합쳐 후보를 정한다. 지금은 김 구청장과 정 전 의장이 맞붙는다. 여기서 이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전 구청장과 본선에서 겨룬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수사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김 구청장을 부동산 대출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려 지인에게 줬고, 그 돈이 해운대의 병원 개설에 쓰였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편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출이었다"며 “병원 허가는 구청장이 아니라 시청에서 하는 일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됐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공세를 펴고 있다. 부산시당은 “수십억 원대 대출 의혹과 행정 편의 제공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재산신고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은 경선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수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덕성 부담이 커졌고, 경선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정성철 전 구의장은 기회를 잡는 모습이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주민 생활과 가까운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구의원과 구의장을 지낸 경험을 앞세워 실무형 후보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제 정 전 의장을 단순한 도전자로 보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본선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김 구청장이 후보가 되면 홍순헌 전 구청장과 '현직 대 전직' 대결이 된다. 서로 경험을 내세우는 싸움이다. 반면 정 전 의장이 올라가면 두 사람 모두 도전자가 되면서 “누가 더 새롭고,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정 전 의장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선거는 큰 계획보다 생활에 바로 와닿는 공약이 표심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의회 활동과 당협 경험으로 쌓은 조직도 강점으로 꼽힌다. 해운대는 원래 보수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문제와 경쟁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현직 김 구청장과의 대결을 예상했던 흐름에서, 정 전 의장이 부상할 경우 선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이 흔들리면서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위험은 먼저 막고, 피해는 끝까지”…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안전 재설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위험은 먼저 방지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개별적인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내도 안전하냐'고 묻지만 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 학교폭력 관련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은 비명 인식 CCTV 도입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 사업은 교육청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경찰청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비명 인식이 이뤄지는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이뤄지고, 3기관이 동시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과 밖, 학원 주변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학생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역할이 뒤바뀌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 학생을 끝까지 보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가해 학생 역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도 아픈 아이일 수 있다"며 “두 학생 모두를 회복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 100명당 1명의 변호사를 연계하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전화 상담 체계와 소송 비용 지원까지 포함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돌봄 정책에서는 기존 학교 중심 늘봄 체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는 학교와 학원을 반복 이동하는 구조가 많다"며 “생활권 내 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이동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교육 중심 공간으로, 돌봄은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 안과 학교 밖, 가정 인근까지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재개발·재건축 2조 투입…“부담 낮추고 속도 높인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존 원도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분당까지 범위를 확대,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는 수정·중원은 물론 분당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분당에만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정비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전반의 생활 환경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 해소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돼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곧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주 이후 재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끝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

-경선 승리 후 첫 메시지…“보수 재건·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14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 승리를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도민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예의를 갖춘 메시지를 내놓으며 통합 행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선 승리에 대해 축하보다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개인적 성과로 보기보다 경북을 지키고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라면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을 내려왔으며,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 국제행사 유치,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위기 인식을 드러냈다.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책임보다 갈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근본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국과 헌신, 자유시장경제, 공동체 정신 등 보수의 핵심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으며 “경북에서 실력 있는 보수의 모델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북이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때마다 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대구·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지역의 민심과 조직, 전략을 하나로 묶는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 자영업자,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 그 흐름은 전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역민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유정복, 중동發 민생위기 정면돌파…‘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가동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전격 편성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 추경과 별개로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시민을 위한 재정은 시민에게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사실상 정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총 1657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과거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던 인천을 건전화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채무 비율 14.9%의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다.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으로 상향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내 모든 주유소를 인천e음 가맹점으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구현, 전국 최저 수준의 주유비 체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한 유가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수를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을 5월에 60만원 일시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은 재정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빈틈은 지방이 메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도창 영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문 열고 본격 행보 돌입

“성과로 증명한 경쟁력…영양 미래 완성에 마지막 힘 쏟겠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선9기 영양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오도창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오 예비후보는 14일 영양읍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지자들과 함께 필승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는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현장은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오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이번 개소식의 의미를 단순한 선거 준비를 넘어선 '지역 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반드시 결실로 이어 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영양의 미래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그간의 행정 경험과 성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31호선 선형개량 확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들을 현실로 만든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영양 발전의 완성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연금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 6천억 원, 인구 1만7천 명, 농가소득 7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677 비전'을 제안하며 지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마을' 조성,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농자재 비용 절감 지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지지 연설에 나선 인사들도 오 후보의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최현동 전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은 “오 후보는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강한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라며 “영양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행정은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이미 시작한 변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군민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1980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상북도와 영양군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민선 7·8기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발전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힘 경기도당, “검증 없는 공천은 시민 기만”…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선출 직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선출을 두고 '검증 없는 통과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전날인 13일 논평을 통해 “과거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인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은 공천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현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검증이 적용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천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당의 공천은 곧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 앞에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끝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거가 정쟁과 부실 공천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문화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후보는 같은날 '용인 3·21 만세운동기념탑공원' 참배로 후보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 후보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만세운동기념탑공원을 참배했다. 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참배하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며 “오직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용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근사한 용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본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용인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포부를 나타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산단, 정부 왜 늦추나…분산 아닌 집적으로 승부해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류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고 일부 생산라인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업체가 한 곳에 모일 때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임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며 일부 팹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삼성전자 3·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업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전 반대 여론을 방치한 채 향후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올해 1월로 예상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사인이 없어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총리 발언대로라면 내년 착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기와 원삼면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팹 4기 등 총 10기 생산라인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일부 축소 또는 분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공급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李,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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