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만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갖고 2차 추경과 관련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의 민생 사업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차관과 정책 실무자들과 경기·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회복과 통상 지원 등의 '필수추경'이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추경 중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전 국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확정하고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1급 실장들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하는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열고 추경 등을 포함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힘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국내외 19개국, 약 1만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식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유엔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교통포럼(ITF)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대표단, 시민사회, 학계, 청년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에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산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글라데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장관은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5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고위 대표단이 참여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라오스, 모잠비크 등 국가들은 한국과의 환경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념식은 조개껍질을 재활용한 초대장, 종이재질의 쓰레기통 비치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운영됐다. 기념식에서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단순 지원 위주의 국제협력을 문제해결형 협업 체계로 전환해 맞춤형 사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 협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이기정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염철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박경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고치를 기록해 양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전달에 이어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온 바 있다. 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달러로 작년보다 21.2% 증가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수출이 30.0% 증가하는 등 호실적으로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3.9% 증가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2.3% 증가한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4억달러로 4.5%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4.3% 증가한 22억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4.4% 감소했다. 유럽연합(EU)로의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지만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달러, 32억달러로 각각 20.9%, 20.8% 감소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달러로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04억달러로 8.4% 줄었다. 대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이차전지 수출 호실적에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급감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가 곧바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5월 수입액은 503억3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69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민간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오히려 크게 부진하며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나우캐스트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했다. 이 중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쉬는 기간 국내에선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가도 한산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5.1%, 전주보다 18.9%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다. 국내 소비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0.1%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0%p로 떨어졌다. 황금연휴에도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실종되며 내수 침체가 계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표적 배경으로 꼽힌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췄다.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9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0.8%로 0.7%p나 낮췄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하향 조정하며 연 2.5%로 인하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