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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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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1.6% 증가…통계 이후 ‘역대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6% 중가했다. 고용보험 행정 통계가 작성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1년 12월 43만2000명, 2022년 12월 34만3000명, 2023년 12월 29만7000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5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54만2000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2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49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3000명 늘었다. 여성은 681만9000명으로 12만6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6만3000명, 7만7000명, 16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10만1000명, 4만8000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3%가량이 외국인이다.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00명(9%) 증가했다. 지급자는 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6%) 증가했다.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445억원(5.9%) 늘었다. 1∼11월 기준 누적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6만7000명이고 누적 지급액은 10조9321억원이다. 여기에 12월 잠정치 지급액이 803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전체 규모는 지난 2023년 11조3000억원보다 많다. 작년 전체 누적 확정 지급액은 2월 중순에 집계될 예정인 데 통상 잠정치와 비교해 늘어난다. 12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19.4%) 감소했다. 이는 12월 기준 지난 2009년 12월 12만1000명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9만2000명으로 4만1000명(11.8%) 줄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0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칸짜리 굴절버스부터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까지 도입

3칸 굴절버스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로 육지와 섬 또는 섬까지 이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또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 작년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해 첫달 초순 수출 3.8% 늘었다…반도체 23.8%↑

새해 첫달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23.8%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9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6.1%), 가스(15.0%) 등에서 늘었고 원유(-4.2%), 석유제품(-6.4%), 기계류(-1.3%)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6.9%), 호주(42.9%), 일본(20.6%), 사우디아라비아(36.2%) 등으로의 수입은 늘었다. 중국(-0.1%)과 유럽연합(-12.4%), 베트남(-6.3%) 등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 철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홍섭 ◇과장급 전보 △지능정보화기획팀장 정향숙 △고용보험기획과장 하창용 △자산운용팀장 조우균 △공공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근로감독기획과장 김태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이경제 △서울고용센터소장 최상운 △서울강남지청장 김태영 △서울남부지청장 송민선 △경기지청장 오기환 △성남지청장 양승준 △안산지청장 양승철 △평택지청장 이경환 △강원지청장 김상용 △통영지청장 김인철 △대구고용센터소장 김선재 △대전고용센터소장 김순영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곽희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순재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문실 ◇과장급 인사교류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찾은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전 한·미 관계 굳건함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주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고위급 정부 인사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과의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안 장관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만나지 못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날 안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정부 간에 원전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한인 오는 3월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4분간’ 기록 없어…원인 규명 지연 불가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원인 규명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FDR와 CVR에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항공사고 원인규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록장치(CVR)는 외관상 온전한 상태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채로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김포공항에 위치한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자료 인출 후 음성파일로 변환했고 녹취록을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지난 4일 일찌감치 녹취록까지 작성된 CVR에서도 4분 전의 기록 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고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의 CVR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NTSB와 협의해 FDR 미국 운송시 CVR을 함께 운송해 분석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자료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NTSB 분석실에서 사조위 조사관 2명 입회하에 신속히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분석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 간의 CVR과 FDR의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고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CVR과 FDR의 자료가 사고조사에 중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 있는 조사관들은 오는 13일 오후 FDR·CVR과 분석 자료 등을 들고 귀국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신속 취업지원…대상별 맞춤서비스 고도화

정부가 상반기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하게 취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사회를 위해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가지 핵심 과제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장년에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취약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와 협업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해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찾은 산업장관,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논의…한-미 관계 굳건함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관계의 굳건함도 확인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미 아웃리치와 별도로 SK는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모습…높은 경계심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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