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 추경 편성 속도전…경기 부양에 재정 여력 첫 시험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만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갖고 2차 추경과 관련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의 민생 사업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차관과 정책 실무자들과 경기·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회복과 통상 지원 등의 '필수추경'이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추경 중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전 국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확정하고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1급 실장들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하는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열고 추경 등을 포함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