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승진 △국정과제관리관실 이헌우 △공직복무관리관실 허판생 △의전비서관실 이상법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권영상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기획과장 옥선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장 임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장 용석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으나 2월 1.0% 증가한 데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3.2%)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이 13.3% 늘었다. 지난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의약품(11.8%)과 전자부품(7.8%)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장비(-3.1%), 석유정제(-9.3%) 등 업종은 생산이 줄었다. 건설업 생산은 토목과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지난 2월 2.4% 늘면서 7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이 3월 3.5% 줄면서 감소 전환했고 금융·보험(-2.1%), 정보 통신(-2.1%) 등 업종도 생산이 줄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도 0.3%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8.6%)에서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1.5% 증가했다. 지난 2023년 6월(1.5%)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으나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 수주 또한 기계설치 등 토목을 중심으로 줄면서 전년 동월보다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월 0.1p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올랐다. 정부는 3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광공업·공공행정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2월 큰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고 내다봤다. 건설기성은 과거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량 붕괴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감소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대미(對美) 협의,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관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필수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투자 부진요인을 점검해 근본적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과 비교해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았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과장급 전보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과장 김초경 △여성고용정책과장 임세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정과제관리관 이화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여가량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