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김빛나 △행정법제국 양지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가 넉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만명대에 육박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석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지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000명 줄어든 85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000명 늘어난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이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환경부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확산에 따라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예: 황산니켈 등)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재생원료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재사용 제품의 수요 창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가 오는 2027년까지 의무화되고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 평가 소요시간 단축과 안전성 검사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4월 기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3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4000명(1.2%) 증가했다. 이는 최저였던 지난 2020년 4월 16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9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79만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 음식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은 지속해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1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6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7000명, 여성 가입자는 697만으로 14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7만1000명, 5만6000명, 18만9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4만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4개월, 20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2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4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00명(2%)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70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명(6.1%)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571억원으로 1025억원(9.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지난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6000명으로 1만6000명(4.2%)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43으로 전년 동월(0.59)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KDI가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마저 악화하면서 수출도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그동안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 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기존보다 톤을 높여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작년보다 1.3% 증가했지만, 건설업 생산이 14.7% 급감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대(對)미국 수출은 10.6%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내수 부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가 3월에도 10.0% 증가해 소매 판매(1.5%)를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3.7%)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26.8%) 확대에 힘입어 3월 14.1% 증가했다. 다만 설비투자전망 BSI는 90으로 장기평균(95)을 하회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건설기성은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해 3월에도 -14.7%를 기록했다. 1분기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역시 -12.2%로 부진이 심화했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부분(15만5000명)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6.3%에서 6.6%로 상승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대변인 최현석 ◇국장급 전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윤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민길수 ◇과장급 전보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도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나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안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2033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반발했다. 경영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했다. . 이어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어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