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국정과제관리관 이화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여가량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해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대행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도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벌써 2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먹는샘물 관리제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먹는샘물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위생관리시스템(HACCP)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에 나선다.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하창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출생아 수가 2만35명으로 늘어나면서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혼인건수도 11개월째 늘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수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지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2월 사망자 수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세 상담문의가 3000건 이상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에서 일 평균 방문건수 2000건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한 결과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했다. 또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000명 이상이 참석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