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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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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7계단 하락…대통령실 “범부처 차원 대응”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조대 2차 추경 곧 발표…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새 정부 첫 경기 진단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 여전”

정부가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서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이번 달에는 '증가'가 빠져 다소 표현이 완화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이 매우 크지만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지속됐다. 이날 긴급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달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상황 격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 물가,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7%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점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원 돌파…역대 3번째 규모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20만명대 13개월만에 최대…건설·제조업 부진 지속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30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며 6.1%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두달째 “경기 불안” 경고…건설 부진·대미 수출 둔화 심각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미국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라고 진단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건설투자 큰 폭 감소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작년보다 20.5% 줄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 또한 전월(-16.3%)보다 확대됐다. 건축(-23.0%)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12.6%) 부문도 전기기계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5월 47에서 6월 51로 상승하며 회복 기대를 키웠다. 건설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역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5월 수출은 작년보다 1.3% 줄었다. 일평균 수출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8.1%), 중국(-8.4%), 중남미(-11.6%) 등 관세부과 대상국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2.0% 급감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4월 기준 작년 대비 4.9%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도 21.8%에 달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재고율은 102.3%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8.4% 늘었고, 선행지표인 5월 기계류 수입도 운송장비(34.1%), 반도체 장비(26.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비 부진은 계속됐다. 4월 소매 판매는 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16.3% 늘었지만 가전(-8.7%)·가구(-9.1%)·의복(-7.9%)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은 모두 판매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도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기준 101.8로 기준선(100)을 회복하며 심리 위축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상황도 심각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15만명)과 제조업(-12만4000명)의 고용은 감소했다. KDI는 “국내 정국 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인상 및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올렸다. 또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이밖에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년만 최저…1인당 일자리 IMF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8년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6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20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82만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은 지속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7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9000명, 여성 가입자는 700만3000명으로 14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7만3000명, 5만4000명, 19만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3만7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5개월, 21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2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3.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8억원으로 322억원(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1998년 5월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5월까지 5조3663억원이 지급돼 벌써 예산 절반 가량이 소진됐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자리 진입자 역대 최소 등 고용악화…장기 실업자 증가 땐 회복 지장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최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자 중에서는 같은 기업 규모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72.4%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간에 이동했으며,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고령층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알자리 진입자도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인데다 이직자의 40% 가량의 임금이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던 청년층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작년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작년 전체 장기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이 6만9000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만1000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장기실업자의 52.5%가 30대 이하였다. 경총은 장기실업자 증가가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도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에 달해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작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000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ESG 지원형 등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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