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주택정비과장 서기관 조민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서기관 나민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평년보다 3~5일 앞당겨진 '이른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정부 부처들이 수해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 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주 각 지방청과 최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빗물받이 쓰레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에 하천과 하구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일을 막고자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이 운영된다. 이 주간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하천과 하구 주변뿐 아니라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집중호우 시 많은 쓰레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송전탑 등 자연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발전설비 낙뢰 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 설비에 대한 사전설비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장마·태풍 대비 원전 설비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고리원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태풍으로 전력 설비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스코가 홍수 피해를 입어 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 터라 각종 산업현장 점검 빈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에 따른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약 절반(48%)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8%인 608만6000가구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1.5%)와 40대(59.2%) 부부들 중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13∼17세(64.1%)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맞벌이 가구 중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35.3%, 같은 직업은 37.7%였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편 42.4시간, 아내 35.7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편은 0.5시간, 아내는 0.2시간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56만8000가구), 서울(90만1000가구), 경남(42만5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비율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6000가구 늘어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늘었다.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40.6시간, 여성 35.2시간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도(120만3000가구), 서울(105만8000가구), 경남(31만2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효선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최혜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퇴직연금이 400조 시대를 맞았지만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그치며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외부의 독립된 기금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으며,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에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5~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2019년 221조원이었던 적립금은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가입자 퇴직연금을 통합해 일괄 운용하는 구조다. 약 1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통합 관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의 자산 배분으로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경쟁이 촉발돼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으로는 '중도 인출'이 지목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제언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반드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계약형'이 주식·채권 등 수익성 자산에 분산 투자를 제대로 못한 구조적 문제는 상품 개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5년부터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온 시장에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 학계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 보장 수단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5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도 최근 정책 심포지엄에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로 불과 12일 남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김재현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조유진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유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수출입과장 김종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