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고새로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7일 KDI가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했다. 다만 이는 주로 조업일수(+1.5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업(-21.0%)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흐름은 지속됐다. 지난 3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5.5% 증가하면서 1∼2월의 저조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했다. 다만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증가 폭 축소의 영향으로 2.1%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하면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부진흐름도 계속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부재 소비가 반등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 1∼2월 평균 기준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21.0%)하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 둔화도 지속됐다.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한 13만6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고용률 상승세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2.0%)과 유사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으로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3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시간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 의결하고 계엄 해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6당은 같은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단체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야6당을 중심으로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고 30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5시간 만에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달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같은달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고 4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은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달 16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날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같은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날인 19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체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헌재 선고와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다가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이날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을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임용 △환경시설이사 이준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줄어든 64억1000만달러이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35.7%) 이후 6년 만으로 역대 2위다.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한 35억1000만달러로 역대 4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5% 감소한 23억3000만달러, 서비스업이 35억6000만달러로 7.4%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8억3000만달러, 15%), 중국(3억3000만달러, 75%), 일본(12억달러, 8.6%)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14억9000만달러)은 163.6% 증가했다. 신고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억6000만달러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17억4000만달러로 45.4% 감소했으나 도착금액은 19억1000만달러 증가해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투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렸다. 2월(-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3.1%)과 수산물(4.9%)에서 오름폭이 컸다. 수산물은 지난 2023년 8월(6.0%)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김(32.8%)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86.4%), 배추(49.7%), 양파(26.9%) 가격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감(-26.5%), 토마토(-19.8%), 파(-18.3%)는 크게 내렸다. 가공식품은 상승률이 3.6%로 지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p) 끌어 올렸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이다.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은 즉각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재고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3월에는 공공서비스가 1.4% 올랐다. 2월(0.8%)보다 오름폭이 커졌는데 이는 사립대 납입금이 작년보다 5.2% 오른 효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외식 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지난 1월 설 연휴 이후 2월 여행 관련 상품이 하락했다가 봄 수요 등의 영향으로 3월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2월(6.3%)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2월은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24%p 끌어올렸지만 3월에는 0.11%p로 물가 상승 기여도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 둔화에도 가공식품･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기록했다"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으로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며 최근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급 영향을 분석해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물모아 누리집을 이달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해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모아 누리집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