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작년 7월 기록(4.3일)을 넘어섰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르는 등 농수축산물 물가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여름철 과일인 멜론도 1개에 1만원이 넘는다. 평균 소매 가격이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복숭아(백도)는 10개에 2만309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약 10% 비싸지만 최근 소매 가격은 내림세다. 이 밖에 깻잎은 100g에 2648원으로 1년 전보다 14.4% 올라 평년보다 24.6% 비싸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의 경우 1개당 소매 가격이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최근 폭염에 상승세다.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나 뛰었다. 축산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1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조정해 할인 품목을 다양화했다.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할인 한도는 주당 2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선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130개 시장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320원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이 찬성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에 그쳐 노동계가 “노동 존중 정부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자정이 지났고, 회의를 다음 차수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체적으로 정하는 중재안이다. 통상 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논의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 만약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 가장 적게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심의촉진구간 내 최대치인 4.1%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2.7%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1만30원) 대비 180원(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제시된 1만440원(41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합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이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맞냐"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도록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측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2차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처장실 김주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자금시장과장 이희곤 △외환제도과장 도종록 △국제기구과장 곽소희 △통상정책과장 윤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처들이 폭염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분리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는 데 더해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지역별로는 폭염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달라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 든 내륙(남쪽지방)은 강한 일사와 남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 유도한다.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7월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참여를 유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 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업 분야 폭염 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소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과 원예, 가축 등 분야별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하여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