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의대생, 1년5개월 만에 복귀 선언…정상 교육 조건부 수용”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비대위원장,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3년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전국 의대생들이 12일,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며, 교육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동참한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복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과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귀 시점은 추후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총량과 질을 지키겠다는 뜻이며, 특혜성 유연화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약 1만 명이 휴학했고, 이로 인해 2024년 1학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처리됐다. 대부분의 의대는 연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귀하려면 행정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 내년부터나 수업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고, 임상실습이 많은 본과 3·4학년 일부만 복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이 이번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은 각 대학이 유급 처리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사실상 행정조치 직전 '정상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정부와 대학에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절학기, 주말 및 공휴일 보강, 실습 일정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이 거론되지만, 교육부는 “의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협은 '압축이나 날림 교육'이 아닌, 본래의 교육 수준을 유지한 정규 교육을 받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으며,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과 복지위 박주민 위원, 김택우 의협 회장 등도 “복귀 의대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귀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 총량은 유지하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비대면 수업 및 계절학기 운영, 온라인 실습 등을 권고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다수 대학이 이에 따라 실시간 강의 및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대응이 아닌 정책 갈등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한 유연한 학사 운영'의 선례는 있다는 것이 의대협 측 입장이다.

의대생 복귀 선언과 함께 국회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의 복귀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의대생 복귀가 의료계 복원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협은 “정부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긴 시간 대화해 왔다"며 “의료체계가 회복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