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427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증권, 보험업계를 통틀어 전년 대비 45조원이 증가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20%라는 두드러진 성장률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 42개 사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27조1916억원에 달한다. 2023년 말 382조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새 45조원, 12%가량 커진 것이다. 이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이 중 증권업계의 성장이 단연 눈부시다. 작년 말 14개 증권업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총 적립금 규모는 약 104조원으로 전년 말(87조원) 대비 20%(17조원) 급증했다. 동 기간 보험업계가 약 5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다. 비록 28조원이 증가한 은행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뒤쳐지지만, 상승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은행(14%)을 앞선다. 그만큼 증권업 퇴직연금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퇴직연금 성장 1등 공신은 작년 10월 31일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다. 이는 가입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은행·보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던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머니 무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는 중 각 증권사가 거둔 성과들도 눈에 띈다. 우선 29조원이 넘는 적립액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는 미래에셋증권은 DC, 개인형 IRP 적립금만 작년 6조원이 증가하며 전 업권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만 1조9720억원의 적립금이 새로 들어왔다. 이에 질세라 한국투자증권도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어선 후 두 달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투증권의 상품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의 1년 수익률은 26.56%로 증권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퇴직연금에 큰 관심을 갖지 않던 증권사도 새롭게 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은 현재 '퇴직연금 TF'를 가동해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간 주식 위탁매매에 강점을 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해당 TF는 자산관리(WM) 부문 산하로 정규 조직화할 예정이며, 내부에서 상품 개발, 인력 확보도 적극 진행 중이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인기 요인이 바로 ETF인 만큼 각 자산운용사들도 쾌재를 부르고 있다. 특히 ETF 시장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의 총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과점 상태지만,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유입돼 중소형 운영사의 상품임에도 순자산총액(AUM)이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이달 들어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 초기 대비 20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자금 중 90%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ETF는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물을 5대 5 비율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 100% 투자 가능해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현대해상에 대해 다수 증권사가 2024년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을 우려해 목표주가를 낮추고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반면 실손보험 개혁안 수혜 기대감에 신한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해상에 대한 목표주가 5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해상이 작년 4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 계리적 가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손 비용이 2000억원대가 예상돼서다. 이외 청구 증가에 따른 예실차 악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 전년 동기 높은 배당수익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오히려 현대해상에 온건한 시각을 가진 편이다. 최근 SK증권(3만6000원→3만2000원), 삼성증권(3만4000원→3만3000원), KB증권(3만2800원→3만원), BNK투자증권(4만8000원→2만8000원) 등 다수 증권사들은 아예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개중 BN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투자의견마저 매수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 이들 증권사들 역시 현대해상의 4분기 실적 부진, 적자 전환 가능성을 주 요인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실 확대,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로 향후 2~3년가 배당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강화로 인해 현대해상의 신지금여력제도(K-ICS) 비율도 15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만큼은 현대해상에 대한 목표주가를 2만7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견도 매수를 유지해 눈길을 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을 중증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관련 손해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한투자증권은 개혁안 시행 시 손해율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비중이 10.5%로 높아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누릴 보험사로 평가했다. 오는 4세대 실손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향후 3년 간 주주환원 관련 기대감이 낮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무 개선 효과는 커버리지 중 가장 뚜렷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확인될 2028년에는 주주환원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이수페타시스가 결국 제이오 인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측에,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 측에 계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와 관련된 계약을 철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작년 11월 8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제이오 측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강득주 씨와의 구주 인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 각각 575만 주와 546만 주를 취득하는 2578억1294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2024년 11월 계약금 1581억25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잔금은 오는 3월 7일 납입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수페타시스는 최초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부터 시장과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제이오 인수 자금 마련을 포함해 5500억원에 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이오 인수 및 유상증자는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었지만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당장 5500억원이라는 증자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시가 총액 약 30%에 달하는 대규모였던데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특성상 주가 희석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제이오 인수가 이수페타시스 본업과 큰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수페타시스의 본업은 반도체 기판 제조업이며, 제이오는 이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업이어서다. 이같은 양사간 시너지에 대한 의문은 시장에서도 제기됐었고, 당시 이수페타시스의 목표주가를 낮춘 증권사도 존재했다. 금융감독원도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증권신고사의 형식적 요건과 중요사항의 기재가 미비했으며, 주주들 반발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 역시 작년 12월 초부터 주주행동을 시작,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6%가 넘는 표를 결집했다. 이후 이수페타시스 사옥 앞에서 시위하거나 직접 사측 임원과 접촉해 유상증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임시 주총 개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등 카드도 내부에서 논의 중이었다. 결국 이어지는 주주의 반발과 당국의 눈초리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제이오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공시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인수 계약 무산의 책임을 제이오 측에 돌렸다. 공시에는 주식매매계약(SPA) 상 매도인, 즉 제이오 및 강득구 대표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계약 해제 통지와 함께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이수페타시스는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계약 해제 사유는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이오 측 역시 이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이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금껏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완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왔다"며 “현재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거래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반감을 표했다. 이수페타시스의 제이오 인수 사태는 결국 이수페타시스-제이오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한편 제이오 인수와 유상증자에 내내 반발한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는 갑작스러운 철회 소식에 얼떨떨해하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오는 2월 10일 서울 모처에서 한 법률 전문가와 만나 제이오 인수 철회를 위한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제이오 인수 철회 소식을 기사로 접해 알았을 정도로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주가도 모처럼 폭등했다. 제이오 인수 발표 후 장중 최저 2만1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2024년 12월 12일) 제이오 인수 철회 발표 후 이날 상한가에 가까운 4만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작년 제이오 인수 및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기 전 주가에 근접한 것이다. 단 주주연대 내부에서는 향후 주주행동 방향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최근 주주연대 내 주주 중에서 주식 손절 등을 이유로 적잖은 손바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직 남은 25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모아야 하므로 설 연휴 이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장 초반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8분경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전일 대비 24.88% 오른 3만99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수페타시스 측은 전날 공시를 통해 제이오 지분 인수 계약 및 신주 인수 계약을 해제했음을 공시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제이오 측에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도 5500억원에서 2500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제이오 지분 인수로 유상증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사업 시너지도 불분명했던 만큼, 당초 시장의 우려와 주주의 반발이 컸다. 때문에 이번 결정 철회는 호재로 해석돼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올해 미국 시장 내 대형주 집중 현상이 완화되며 투자 기회가 다각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AB)은 올해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크레딧 채권 중심의 투자 매력을 강조했다. 지난 1967년 미국에서 설립된 AB자산운용은 현재 27개국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한화로 약 1054조원에 달한다. 23일 AB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AB자산운용의 이재욱·유재흥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나섰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발표를 맡은 이재욱 매니저는 올해 미국 증시가 여전히 투자 매력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미국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투자 기회가 특정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지 않고 다각화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매니저는 2024년 주식시장에 대해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던 시장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며 “작년 3분기부터 가치주, 소형주, 저변동성주 등 소외된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상위 10대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의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다른 지역 대비 견조하며, 이러한 안정성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 것이다. 특히 가치주 섹터는 성장주 대비 장기간 소외돼 왔으나, 새로운 정책 테마와 맞물려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매니저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주목해야 할 테마로 산업재 및 헬스케어 업종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은 작년에도 유망 업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매니저는 “소외됐던 업종들에서 높은 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며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가운데 기회가 풍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내 에너지 및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관련 테마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많은 불확실성 우려를 낳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특유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단 이 매니저는 올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수준인 2~4% 사이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1기 정부 당시 사례로 봤을 때 추세적인 물가 상승보다는 단기 변동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작년 증시를 이끌었던 AI 테마는 여전히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기술업종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단 투자자가 각 개별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 성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시장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신흥국 시장의 이익 성장률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단, 환율과 거시 경제 변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 전망을 맡은 유재흥 매니저는 “2024년은 금리 방향성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컴 자산 및 캐리 전략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해였다"고 평가하며, “2025년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국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채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매니저는 크레딧 채권이 올해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채권 시장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높은 금리 수준 덕분에 BBB등급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리라 내다봤다. 그는 “올해 미국 기준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 정책 완화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곡선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며 중장기 채권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엔알비가 국내 최초로 라멘조 PC 모듈러 공법의 고층 건축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형 모듈러 제조 기업 엔알비는 세계 최초로 라멘조 PC 모듈러를 상용화하고, 공장 제작율 100%의 모듈러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다. 지난 22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엔알비는 라멘조 PC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의왕초평 A-4BL 공공주택 사업에서 20층 규모 고층 모듈러 공사를 추진한다. 이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혁신적 건축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접합부 내진 성능 인증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라멘조 PC 모듈러 기술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존 건축 기술을 뛰어넘는 내화성과 차음 성능도 갖췄다. 강건우 엔알비 대표이사는 “의왕초평 사업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국내 모듈러 건축의 고층화를 선도하겠다"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LS일렉트릭이 작년 연간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시 38분경 LS일렉트릭 주가는 전일 대비 6.99% 오른 22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LS일렉트릭은 이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3897억원,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4조5518억원, 순이익은 2422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한 컨센서스 매출 4조3042억원, 영업이익 3619억원, 순이익 2395억원을 각각 상회한 수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최근 현대건설에 대해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줄하향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홀로 상향 의견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주가를 연이어 하향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4만3000원→3만7000원), 메리츠증권(5만원→4만원), iM증권(4만5000원→4만원), 미래에셋증권(4만1000원→3만6000원), 현대차증권(4만원→3만5000원)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현대건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 말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매출원가에 반영됐고, 주택 워낙율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영업이익 수준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전날 현대건설은 전날 2024년 연간 영업손실 1조220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2001년 이후 23년만의 적자다. 이에 반해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작년 4분기 잠재손실 선반영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 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 축소, 저수익공사의 준공 임작, 수주경쟁 강도 완화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확인 후 주가 상승 추세 안정화되겠다"며 “도시정비·준자체사업 중심 건축 착공금액 급증, 대형원전·SMR 수주 전망, 분기별로 증가 중인 순현금, 우발채무 급감만으로도 투자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업계획으로 매출액 3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이 제시됐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주요 근거로 해외 적자 프로젝트의 추가 손실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과 믹스 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들었다. 또한 적정 마진을 갖춘 해외공사 비중은 58%에서 79%로 확대되며, 그룹사 매출 비중도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별 원가율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실적 개선은 2025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025년보다 2026년에 더욱 가파를 것"이라며 “잠재 손실을 선반영하고 믹스 개선 효과가 명확히 반영되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43% 상향"한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정부 및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22일 제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 각종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상장사 합병, 분할 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확장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 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의 한계, 향후 개정 방향 및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 등이 연사로 나섰다. 김우찬 교수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민주당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측은 상장사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분할 등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할 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이익의 보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외부 기관 평가 및 공시에 한정돼 독립성이 결여됐지만, 민주당 안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일반주주만 참석한 주주총회 승인도 포함돼 더 능동적으로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외이사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현 4대 문제 자본거래는 지분 부분 인수, 계열사 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쪼개기 상장, 자기주식 제3자발행 및 자기주식 맞교환이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 과제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합병 등 가액 산정기준 자율화,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자사주 원칙적 의무소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유증 할인율 제한, 경영권 분쟁 기간 중 유증 금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리픽싱 제한 등을 추가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훈 교수 역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만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주주보호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수단은 규정만 지키면 면책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주주충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또 신종수법, 비전형거래, 주총운영 등 상황에서 무방비하게 된다. 규정이 있어도 주주에게 소송권이 있는지 모호한 등 피해구제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교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체 문제를 공시 문제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시만 제대로 하면 실체적으로 주주 이익 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등 실질 규제 강화와 병행해 추진 가능하고, 법안보다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개선안이기에 우선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제도 도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데다 정보비대칭·시장감시 문제를 해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부합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이 중 첫 번째로 경영진의 전과를 중요 투자정보로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주는데도 현 제도에서는 그 공시의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홍콩 등 주요국에서는 경영진의 전과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지배주식 매각에 대한 발행공시 강화도 언급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사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기간 내 보통주 등 동종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예 지배주주와 발행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동일하게 본 것이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경제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원칙은 정보격차가 있는 경우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며,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다"고 말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들에 필요한 개정안이 무엇인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자사주 의무소각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고 유상증자에 대한 반감도 컸다"며 “현재 소액주주들에 행해지는 기업들의 해악을 막으려면 주총 표결 상세 공시, 경영진 전과 공시 등 공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오랜만에 매매가 재개된 베셀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베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오른 1311원에 거래 중이다. 자본잠식 등 재무 불안을 겪던 베셀은 작년 10월 30일경 8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한 바 있다.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며, 감자 기준일은 동년 12월 2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올해 1월 21일이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2월 17일 베셀의 신주권 변경 상장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