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4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3억원(0.4%)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 삭감됐다. 삭감 분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감소)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28억원 감소)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감소)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원 감소)이다. 앞 3개 사업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삭감됐고,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9013억원으로 11.9% 증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1664억원으로 15.4% 감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5.1%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84억원으로 5.2% 감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1억원으로 25.8%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90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차 시추비 총 1000억원 가운데 절반만 자체 확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절반은 우선 자체 타 사업비로 조달해 차질없이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치권 갈등으로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에 필요한 총 1000억원 중 약 500억원만 확보한 가운데, 다른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일단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채 8억원만 석유공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에 도착했다. 함께 작업할 보급선이 부산신항에서 자재를 다 실으면 시추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차 시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생겼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나머지 절반 비용은 일단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1000억원 시추비도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시추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등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자원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의 대왕고래 시추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와 자원사업은 국가 백년 대계이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왜 이것이 정치권에 휘둘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날 오전 6시경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심해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시추탑(dual derrick)과 압력제어 시추공법(managed pressure drilling)을 적용해 시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선 2척과 함께 부산항에서 자재와 필요물품을 실은 뒤 시추 지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추지점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울릉분지에는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확인되고 있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대왕고래는 개발에 성공할 시 경제적 효과는 최대 200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삭감한 항목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시추비 예산으로 50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됐다. 한번의 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없어지게 생기면서 자칫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는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여야의 협조 여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판단 요인이 된다"며 “야당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유·가스전 시추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시추를 맡은 시추선도 주말에 보급기지가 있는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회 야당의 시추 예산 삭감은 자칫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주말에 한국석유공사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계약을 맡은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에 도착한다. 시추선에는 시추장비와 자재를 싣는 보급선 2척이 따라 붙는다. 보급선이 부산신항에 마련된 보급기지에서 장비와 자재를 실으면 시추선과 함께 시추지점으로 이동해 시추에 착수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를 싣는데 2~3일이 소요되고 날씨가 잠잠하면 이달 중순부터 첫 시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추는 우선 시추선이 위치를 고정한 후 △굴착 △강관 설치 △시멘팅 △방폭장치 및 라이저 설치 △물리검층 단계로 작업이 이뤄진다. 시추선은 동적위치제어 시스템(DPS)을 활용해 위치를 고정한다. DPS는 배가 파도와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고 시추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추선을 고정시키는 앵커가 필요하지 않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시켜 준다. 시추선이 고정되면 먼저 시추파이프에 굴착 장비를 매달아 회전력을 통해 지층을 굴착한다. 이후 시추파이프에 강관을 매달아 설치하고 시추파이프를 통해 시멘트를 주입해 강관과 지층 사이를 충진한다. 시멘트가 굳으면 시추파이프를 회수하고 다음 구간 굴착과 강관 설치 및 시멘팅 작업을 반복한다. 황철욱 석유공사 시추팀장은 “해양 탐사시추는 터널을 파는 방식과 유사하다. 터널을 세워놓았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육상 굴착과 다른 점은 땅 속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층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약 90cm 지름의 구멍을 뚫고, 강관을 설치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 60cm 구멍을 뚫어 또 강관을 설치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점점 구멍을 작게 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반복하면서 시추를 한다"고 설명했다. 상부구간 굴착이 완료되면 해저면에 혹시 모를 누출을 방지하는 방폭장비(BOP)를 설치한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된 BP의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도 방폭장비 불량으로 발생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에는 여러 서비스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기업은 슐럼버거와 시드릴이다.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기업인 슐럼버거(Schlumberger, 공식 명칭 SLB)는 1926년 프랑스의 마르셀 슐럼베르거와 콘래드 슐럼베르거 형제에 의해 설립된 서비스 회사이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세계 주요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추 및 물리 검층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지구물리 자료 처리, 시뮬레이션, 유정 시험, 방향성 시추, 수압 파쇄 등 다양한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 슐럼버거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활동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서비스 회사로 자리잡았다. 슐럼버거가 대왕고래 시추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는 이수검층(mud logging)이다. 이수(시추액)는 주로 물 또는 오일에 점토질 광물과 여러 화학 첨가물을 혼합해 시추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추비트가 지층을 굴진할 때 이수는 시추 스트링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며, 시추비트를 통과하면서 시추공벽과 시추 스트링 사이를 순환한다. 이를 통해 이수는 시추공 안정화, 압력 제어, 시추 비트 냉각 및 윤활, 암편(drill cuttings) 제거 등의 기능을 한다. 회수된 이수에서 나온 암편은 수 μm에서 수 mm 크기로 이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암편을 분석함으로써 굴진하고 있는 지층의 종류, 밀도, 구성 광물, 미화석(microfossils)을 통한 지질 연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암편을 통해 지층에 석유나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유체의 조성, 성숙도, 기원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이수검층은 지층과 그에 포함된 유체의 특성을 파악해 저류층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심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10대 해양 시추기업인 시드릴(Seadrill Ltd.)은 2005년 노르웨이의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에 의해 설립했다. 시드릴은 전 세계 주요 유전에 시추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추 장비와 뛰어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심해 및 극지방 시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드릴은 미국 멕시코만, 브라질,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하며, 북해와 동남아시아 등에도 전략적으로 시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드릴의 주요 고객사에는 에퀴노르, 토탈에너지스, 페트로브라스, 코노코필립스 등이 있다. 총 12기의 시추선, 4기의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2기의 잭업 리그(jack-up rig)를 보유하고 있다. 대왕고래 시추를 맡은 시드릴의 웨스트 카펠라호는 최대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이중 시추탑(dual derrick)과 압력제어 시추공법(managed pressure drilling)을 적용해 시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입니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대왕고래는 개발에 성공할 시 경제적 효과는 최대 200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가 위치한 울릉 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개리 파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심해 환경은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김기범 부산대 교수는 울릉분지가 수리남-가이아나 유전이나 이스라엘 레비아탄 가스전과 지질적으로 유사한 비활성 대륙주변부에 위치해 있어 산화되지 않은 퇴적물이 쌓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삭감 항목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시추비 예산으로 50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했다. 한번의 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정부 몫이 대부분 사라진 것이다. 시추선 용선료는 하루에 약 6억5000만원이다. 이 비용만 한달에 200억원이 소요된다. 그 밖에 여러 서비스가 이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결국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이라 믿으면서도, 이번 예산 삭감이 다른 악영향을 낳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1차 시추 결과를 토대로 해외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해외 기업들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나라가 해당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정으로 대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자원산업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야당의 예산 삭감은 해외 투자 유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중대사업인 만큼 야당도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에너지 혁신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전력시장 규모도 현재 약 100조원에서 2050년까지 6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선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한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경제더하기연구소 후원으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AI 시대가 가져올 전력수요 증가 현실과 대응전략' 발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약 33~43%는 미국, 20~22%는 유럽, 20~25%는 중국에 위치하는 등 AI의 에너지 수요는 매우 지역화 돼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2030년까지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현재보다 2배가량 증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AI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은 △산업화 1959TWh △빌딩전력화 1219TWh △전기차 854TWh △냉방 697TWh △난방 486TWh △중공업 484TWh, 데이터센터 383TWh 등이다. 김 교수는 “세계는 지금 전력화와 전력부분의 탈탄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기회가 되고 전력산업은 혁신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표적 에너지 혁신기업으로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를 소개했다. 이 기업은 설립한지 10년밖에 안됐지만 2023년 매출 172억달러를 기록하며 영국 최대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 '크라켄'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관련 서비스를 독일, 호주, 일본 등 18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김 교수는 AI시대에는 에너지산업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우선 에너지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데이터가 제대로 개방돼 있지도 않고 신뢰성도 없다. 국내 전력 분야 연구진들은 항상 미국과 유럽 사례를 토대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다 알아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 어렵다. 전력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전력산업 규모가 현재 약 100조원에서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며, 지금 국내 혁신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추후에 해외 혁신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력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바람이 이어졌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한전은 전력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방향을 독점하고 있다. 과연 누군가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제안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에서 훨씬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구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은 “지난 60여년간 한전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AI 첨단산업 시대에서도 한전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향후 시장이 개방되면 기업들은 전기 조달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된다. 기업이 선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 전문기업 육성, 신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개방,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역시 정부 측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독일,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우리와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슷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발전소를 선점하려는 경쟁을 벌이며 전력요금이 폭등하기도 했다"며 “우리가 하는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한전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글로벌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시스템으로 가려면 우리가 가진 장점을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조영탁 한밭대 교수(좌장)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21대 국회의원) △김윤수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이보람 삼성전자 DS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 △최규종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 △이성규 한전 재생E 대책실장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이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거 수입해 대미 무역흑자 폭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아시아 LNG허브도 구축하는 '일석이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 향후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일본 기업들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70억달러에서 올해는 700억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도한 흑자는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눈에 절대 좋아 보일리가 없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발표를 통해 취임 직후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도 10% 추가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이 추세라면 일본도 고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 일본은 2022년 기준 총 7200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수입국 비중은 호주 42.7%, 말레이시아 16.7%이며 미국은 5.7%에 불과했다. 이는 심지어 러시아 9.5%보다도 적다.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새 정부로부터 무역 역조에 대한 시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산 LNG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며 “일본의 LNG 도입은 미쓰이, 제라 등 민간 상사 또는 에너지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일본 정부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일본 기업도 미국산 LNG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면서 또 다른 경제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 판매가 자유로운 미국산 LNG를 통해 아시아 LNG 허브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LNG 허브는 일종의 LNG 중간 물류기지로,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서 트래이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트래이딩을 하려면 취급 물량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동산 LNG는 3자 판매금지 조항이 있어 사고 팔 수가 없다. 반면 미국산 LNG는 이러한 조건이 없어 트래이딩에 적합하고, 특히 미국 현지 가스가격(헨리허브)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 허브를 꿈꾸는 일본한테는 적합하다. 일본은 2020년 이전까지 카타르산 LNG를 12% 비중까지 수입했는데, 현재 비중은 4%밖에 안된다. 카타르산 물량은 재판매 금지 조항이 있어 비중을 줄인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LNG를 대량으로 도입 후 이를 동남아 국가와 대만에 재판매해 차익을 남기려는 것이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의 LNG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본은 LNG 시장의 '큰 손'으로 구매 시 강력한 가격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LNG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차익 거래의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략적인 미국산 LNG 구매 확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10월까지 벌써 443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2023년 총 4412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수입국별 물량은 호주 1042만톤, 카타르 860만톤, 말레이시아 611만톤, 미국 511만톤, 오만 497만톤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G2인 미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노력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영향으로 석유소비 증가율이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가동률 향상으로 석유소비 증가율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고 있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는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시사해 미국의 석유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11월 단기에너지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 석유소비 증가량은 하루당 120만배럴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의 100만배럴보다는 높지만 코로나19 이전의 150만배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계 석유소비량은 하루 기준으로 올해 평균 1억313만배럴에서 내년 1억435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석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의 소비 저조가 꼽히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7년 동안 연평균 석유소비 증가량이 하루당 60만배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량은 160만배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증가량은 10만배럴, 내년 증가량은 3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에너지정보청은 관측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중국의 신차 가운데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비중은 2021년 14.8%, 2022년 27.6%, 2023년 35.7%이며, 올해 7월에는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51.1%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500GW로 총 설비용량의 51.9%를 차지했으며, 발전량은 2950TWh로 32%를 차지했다.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8월 중국의 가솔린 소비량은 하루당 320만배럴로 전년 동월보다 14% 감소했고, 앞으로도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석유소비 증가는 수송연료가 아닌 주로 석유화학 원료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석유소비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석유소비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한 하루당 380만배럴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 증가한 하루당 40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연방 기금 금리 인하로 내년 산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계와 운송용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그만큼 수송 연료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시키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1기 임기(2017~2021) 때도 공약대로 미국을 파리협정에서 탈퇴시킨 바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유럽연합과 중국의 탄소중립 협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정경제 지위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지난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여기에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탑승했다"며 “미국이 친화석연료로 가면 트럼프 1기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손을 잡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전환으로 자동차 연료 수요가 줄면서 해마다 150개씩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학원, 병원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 △2019년 1만1700개 △2020년 1만1589개 △2021년 1만1378개 △2022년 1만1144개 △2023년 1만1023개 △2024년 10월 1만880개로 6년 사이 870개가 줄었다. 연간 145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655만배럴 감소하고, 등유 소비량도 1888만배럴에서 1414만배럴로 474만배럴 감소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068만배럴 증가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쇄 원인으로 수익률 악화를 꼽고 있다. 수익률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저렴하다. 일반주유소들이 이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수는 2018년 1172개에서 올해 10월 1277개로 증가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물량을 석유공사와 농협에서 제공받고 있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 4사에 물량입찰을 붙여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주유소는 개별로 정유사와 단가를 협상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해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해지는 주유소업계를 구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 부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호소와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화석연료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현 바이든 정부의 청정경제 핵심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한 탄소국경세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입법인 IRA의 전면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공화당 의원 18명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의 지역구에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2기가 IRA 일부 세액공제 요건은 수정할 수 있어 이럴 시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다녀 온 아제르바이잔 COP29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은 너무 IRA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트럼프 2기에서 탄소무역장벽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 118대 의회에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민주당 것도 있고, 공화당 것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법안이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친환경 전환, 공화당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건설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무역대표부(USTR) 또는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 시사점' 발표에서 “일본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하는 녹색전환(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이행채 발행 및 2033년부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실시, 2028년부터 GX부과금을 도입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X부과금은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세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현주소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7인 전문가 조사(FGI) 결과 첨단산업, 주력산업, 공급망, 통상 등의 정책수립 체계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이 낮음이 확인됐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산업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의 좌장 아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장현숙 무역협회 팀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실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혁신과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하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 산업계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 배터리(ESS)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사무총장 김희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지난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힐튼호텔에서 한국-헝가리 에너지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의 에너지 관련 정부 관계자, 기업, 연구기관과 만나 헝가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헝가리 측에서는 에너지부, MVM(국영 전력회사),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헝가리 리서치 네트워크(HUN-REN) 에너지 연구센터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코트라(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두산에너빌리티, CK EM Solution, 삼성SDI, 포스코 E&C, 한전 KPS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최대 전력회사인 MVM이 'MVM의 SMR 및 원자력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최우영 한수원 부장이 '헝가리와 대한민국 SMR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국제에너지 관계국장이 '헝가리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한국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수석 고문이 '헝가리의 에너지 주권과 배터리'에 대해 발표하고,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대표이사가 '헝가리 배터리 및 ESS 산업'을 발표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ESS 및 분산에너지'에 대해 발표했다. 헝가리는 인구 958만명의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럽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발달해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69개사이고, 이차전지 분야에서 삼성SDI, SK온이 진출해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관계자는 “한국과 헝가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SMR에 대해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 등에서 상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