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12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휘청이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감독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논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간 기싸움으로 번지며 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돼 17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환경은 급변했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건이 반복됐지만 감독 시스템은 번번이 뒷북을 쳤다. 그럼에도 체제 개편은 정권 초의 구호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르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꺼냈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적이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한 구조 탓에 사모펀드,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김 교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다. 당시 헤리티지펀드가 독일 펀드인 점을 고려해 해외 관련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도 겪었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역시,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권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실질적인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독은 무뎌졌고 금융의 공공성은 약해졌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뿐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모호한 책임구조와 권한 집중은 또 다른 금융 사고의 씨앗이 될 뿐이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틀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능은 나누고, 권한은 조정하며,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금융감독은 작동하고 신뢰는 돌아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겼다. 종목창은 연일 붉게 반짝였다. 시장은 흥분했다. 언론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는 정책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한 뼘씩 높여 잡았다. 증권가가 즐비한 동여의도는 지금 잔칫집 분위기다. 시가총액은 물처럼 불어났다. 여러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기업이 커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게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가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약속했다. 경제가 좋아진다,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의도 전역에 만연하다. 서학개미들은 쟁여놓은 테슬라도 팔고, 앤비디아도 팔았다. 대신 국장이 불붙었다. 마치 코로나19 이후 동학 개미 운동이 재현되는 것만 같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는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었다. 이 숫자를 믿고 동학 개미는 2022년까지 3000선을 밀어 올리며 버텼다. 당시 증시 활황은 유동성 덕이었다. 침체된 경기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다. 한국 정부도 국채를 찍어 돈을 마구 풀었다. 한국의 광의통화(M2)는 2500조 원에서 390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코스피가 오르니 시장은 환호했다. 주가는 올랐다. 왜 오르는 지 알 필요도 없었다. 오르면 좋았다. 빚을 내서 좋다는 주식을 사들였다.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갈텐데, 기업은 증자나 재투자를 꺼렸다. 활황에도 공장을 더 짓지 않았다. 일자리도 늘리지 않았다. 기업도 돈놀이에 빠져있었다. 코스피는 올랐으나 시장은 썩고 있었다. 지수 3000은 모든 상장사 시가총액 합이 2500조 원을 넘었다는 뜻이다. 지수가 5000이 되려면 4166조 원은 되어야 한다. 누군가 1666조 정도 자금을 들여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사줘야 목표 지수에 닿을 수 있다. 1666조라는 '추가 자금'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자금을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모양이다.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 고리로 잇는 거다. 전국민 지원금으로 소비에 직결되는 자금을 공급, 돈이 회전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증시 투자로 돈이 흘러가고, 기업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회사채 금리도 오른다. 직접 금융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을 구해야 한다. 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섣부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현물ETF다.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ETF 자금은 코스피 숫자만 밀어올릴 뿐이다. 이 자금은 어느 기업의 투자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버블의 기반이 된다. 코스피 5000은 바라마지 않는 숫자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고, 뭔가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정부는 유동성 확대 카드부터 꺼내기 마련이다. 과거가 결과를 알려준다. 일본의 1980년대 말,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기와 똑같다. 결과는 자산 폭락, 금융위기, 구조조정, 그리고 장기침체였다. 선거에 쓰던 '코스피 5000 달성'같은 비전은 안 써도 된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기술 혁신에 방해되는 규제만 치워주고 조용히 펀더멘탈만 강화시켜 주면 된다. 코스피 1만이면 뭐하나. 펀더멘탈이 부실하면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저렴하게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4월 기준 원전의 발전 단가는 kWh당 80원인 반면, 가스발전 단가는 159원이다. 탈원전은 현실을 외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서 환영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소형모듈원전)이라든지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더 나아가서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실책으로 잃었던 민심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쩌면 이 대통령도 탈원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 탈석탄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기후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기에 약 40GW 용량에 달하는 석탄발전이 있다. 2040년까지면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순 계산하면 1년에 4기씩 석탄발전을 없애야 한다. 1기당 650MW 규모이므로 1년에 2600MW의 발전용량을 석탄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 대통령이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석탄의 환경오염 때문일 것이다. 석탄은 연소 과정에서 많은 배출물질을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천연가스의 3배이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먼지도 많이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봄철마다 극심한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도 중국의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석탄의 다른 면도 봐야 한다. 석탄은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물질이다. 석탄의 열량은 석유, 천연가스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가공이 거의 필요없고, 유일한 고체물질이라서 운송도 매우 쉽고 저장도 쉽다. 무엇보다 매장량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고갈 걱정도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걸쳐 매장지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미국 내 석탄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이다.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고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저렴한 미국 에너지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석탄을 치켜세웠다. 트럼프는 환경 파괴론자가 아니다. 현실주의자다. 앞으로 국가간 패권싸움은 얼마나 우수한 AI(인공지능)를 확보했느냐에서 나온다.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확보가 경쟁의 핵심이다.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하려면 충분한 석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의 의도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앞으로 막대한 에너지 소모가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 석탄발전을 폐쇄한다면 도대체 어떤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전국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모든 산간과 해안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며,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전국에 구축해 놓으면, 과연 그것이 석탄발전을 대체한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신규 원전 수십 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국가의 근간이다. 얼마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느냐가 국가간 경쟁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석탄발전 패쇄 정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보궐선거인 탓에 당선과 함께 곧바로 국정 업무에 돌입한 국민주권정부는 임기 중 경제정책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국익 중심 통상 △실용적 외교 △남북관계 회복 등 외교·통상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략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 산업·금융 정책이 핵심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국정 과제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제시된 이들 정책은 이해관계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강한 협상력과 지원, 정책 의지를 발휘하느냐가 성패의 열쇠이다. 이와 달리,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기업환경과 노동 관련 정책은 정부의 관철 의지 못지 않게 기업과 근로자라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원만한 정책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역대 정부에서 기업환경과 노동 정책은 집권세력이 진보냐 보수이냐 성격에 따라 기업이나 근로자에 힘이 더 실리면서 친기업, 친노동으로 규정지워지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친기업, 친노동의 교체를 되풀이하면서도 큰 흐름에서는 국제적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정반합(正反合)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온 게 대한민국의 기업환경과 노동정책의 발전 여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선전했음에도 정치학자와 일반국민들은 국민주권정부를 '진보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환경과 노동 정책이 진보 개혁 기조로 진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약속했던 통합과 실용의 국정 철학이 진보주의의 가치와 토대를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과 노동의 상반된 계급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가령,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화는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규제나 경영권 보호수단 상실이라는 우려와 반발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독과점 플랫폼 사전규제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 불공정행위 규제(갑을관계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독과점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자칫 갑을관계 규제만 적용하는 반쪽자리 입법이 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국내 유통혁신의 퇴행 등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노란봉투법 역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게 골자이다. 노조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 및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법 정당성을, 반대로 기업은 불법파업 조장,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부당성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공화정의 국체를 다시 정립한 국민주권정부는 좌고우면할 겨를 없이 '경제강국 실현'의 명분을 내걸고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계층과 계급간 이해충돌의 국정과제는 정권 명분론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우선이라는 실리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대통합 추구에 부합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의 지름길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 이번 선거 과정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 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재계는 AI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주거권 보장, 연금 개혁, 보건의료 확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을 절실히 요구했다. 노동계도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반노동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모든 요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이었다. 후보자들은 이런 정책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들의 공개적 발언과 토론은 어떠했는가. '커피 원가' 논란, '내란' 의혹, 과거 부패 및 의문사 의혹, '독재자' 수사 등 개인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을 둘러싼 공방이 토론을 지배했다. 최근의 '젓가락' 논란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조심스러운 지경이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히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선거 기간 중 상대방 공격과 과거 변명에 치중하여 당선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개혁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위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우선순위화하고 이행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도 우려다. 대립적이고 비방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집권한 행정부가 국가적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핵심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내일 치러진다. 그리고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역할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후보자'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지도자'로의 완전한 변신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절실한 정책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주거 안정과 사회 복지 확충을 통한 민생 안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또한 소통 방식의 혁신이 절실하다. 상대를 공격하고 과거를 변명하는 데 익숙해진 정치적 관성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분열된 선거 과정을 치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갈등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기 대통령이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물을 건너지 않고는 바다를 알 수 없고, 산을 넘지 않고는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정식 시문(詩文)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이 고전의 통찰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여야 정치권도 바다 건너는 배에 타지 않았다. 산 너머를 보려는 망루도 짓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3고(高)'라는 질긴 덫에 빠져 있다.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2.75%로 동결했다.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위축, 부채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안엔 방향을 향한 철학도,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서민에게는 숫자가 아닌 체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기준 2%대를 기록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더구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6% 이상 올라 체감 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한 끼 외식비가 1만 원을 넘는 시대다. 커피 한 잔 가격은 6천 원대를 넘본다.공자(孔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상화이민곤(上和而民困/윗사람은 평안한데 백성은 곤궁하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가계부채는 1,806조 원. 국민 한 사람당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15조 원이 늘어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연명하던 이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지만,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앞으로 나가자니 부채가 발목을 잡고, 물러서자니 물가의 칼끝이 서민 경제를 베어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9%로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건 마이너스"라는 말이 상식처럼 오간다. 이제는 장사를 접을지, 버틸지를 두고 줄을 서는 형국이다.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경제에서 금리는 신호다. 정책은 방향이고, 금리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호도 그 등대도 없다.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12·3 계엄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지금까지 여야는 경제 회복보다 '주도권 싸움'에 몰두해왔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회복에 외치고 있지만 공약은 하나같이 공허해 보인다. 실천 의지가 제대로 담긴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의 무망한 '경제 공백' 속에서 국민의 삶은 오늘도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한다. 기존 전망치는 2.1%였지만, 1% 중후반 혹은 1% 초반까지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무려 0.8%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더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우리의 성장 궤적은 수년간 점차 기울어왔다. 팬데믹의 후유증, 글로벌 금리 인상,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이 모든 것이 구조적 요인으로 누적되어 왔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통은 현실이고, 위기는 현재다. 아쉽게도 해답은 경제 통계 속에는 없다. 거리의 노점상, 새벽의 택시 기사, 반찬 앞에 선 주부, 빚내어 집을 산 청년의 눈빛 속에 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치는 위기 앞에 비로소 진심을 보인다고 하니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는 진심을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경제는 결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다. 5년의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한 '친위 쿠데타'로 예정에 없었던 대선이 3년 만에 치뤄지고 있다. '내란 진압'을 명분으로 똘똘 뭉친 범진보가 강하게 응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향우' 행보에도 아무런 반발이 없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도 묵묵부답이다.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라면서 온갖 정책적 우클릭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 예전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들이다. 집토끼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이 후보는 '빈집털기'에 한창이다. 이 전술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스타크래프트 같은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RTS) 게임을 통해 익숙하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일꾼 유닛을 동원해 상대방 본진을 공격한다. 상대의 핵심 기반이 비어 있을 때, 그 틈을 기습적으로 파고들어 치명타를 입힌다. 이 후보도 선거 초반부터 '중도 보수' 선언, 우클릭 정책·공약, 보수 인재 영입, 영남 집중 유세로 상대방 본진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범보수 진영은 와해 국면이다. 처음부터 조갑제, 정규재, 김진 같은 보수 논객들이 이탈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민주당을 '좌파'로 칭하며 싫어하고 자유시장주의 수호를 외쳐 온 사람들이다. 최근엔 김상욱, 김용남, 최삼화, 권오을, 이인기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적진에 합류했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마저 사실상 적과의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지역적 기반도 흔들린다. 부산, 경남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디비졌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 경북도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에 그쳤던 이 후보 지지율이 지금 30%대를 넘었다. 한국 유권자 특유의 '싹쓸이 방지' 심리가 발동될 기미도 안 보인다. 2024년 총선 때만 해도 유시민 작가의 '200석 발언'이 계기가 돼 영남 위주로 막판 제동이 걸렸다. 지역 평균 40% 득표율에도 1석에 그친 부산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번 대선에선 유 작가가 “55% 돌파"를 언급했어도 반향은 없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사상 초유 '후보 강제 교체' 소동 때문에 초반부터 지리멸렬하다. 김 후보와 경쟁했던 한덕수 전 총리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홍 전 시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등 내분이 여전하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국정 실패·최악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론도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겨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되는 수준이다. 판세는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중도 좌파+보수, 호남·수도권+영남'의 거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도 없는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후보의 '빈집털기'가 단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이념·정치 구도를 확 바꿀 '태풍'이라는 얘기다. 기우지만 민주당은 승리하더라도 오만과 독선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생로는 환골탈태 뿐이다. '기득권 연합'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수출은 정체되고, 소비는 위축됐다. 기업의 투자는 지연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았다. 경기 둔화 신호는 경제 전반에서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침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수치는 단기 경기의 반등 여부를 넘어,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DI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중진국 진입의 동력이 되었던 인구 구조와 생산성 요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의 하향을 의미한다. 저출생·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기술 혁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측의 제약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부진도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가계의 소비 여력은 떨어졌고, 기업들은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회복의 기대마저 낮아지면서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성장이 막힌 것이다. 금융과 외환시장에도 경기 둔화의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화 약세와 고환율 흐름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압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금리와 환율, 물가 등 거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는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화·재정정책의 실효성도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 불안정성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정정책 역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우려 속에서 과감한 확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성장 여력의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 여력의 한계'라는 현실적 벽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외부 충격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성장 모멘텀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가다.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전환과 같은 경제구조 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조정, 성과중심 임금구조로의 개편, 획일적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달 뒤 들어설 차기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로 반드시 자리매김해야 할 대목이다. 수치는 분명하고 방향도 뚜렷하다. KDI의 경고처럼 잠재성장률 0%대 시대는 단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정치와 정책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진단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유통 채널의 정산 주기 단축을 놓고 관가와 정가가 너도나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전통 소매업의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당정 협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엔 업무 추진 계획에 정산 기한 단축을 골자로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오프라인과 직매입 거래의 정산 기한은 40~60일 이내다. 2021년 이커머스 시장이 열린 뒤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입한 규제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새 정부 입법안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에 대해 대상과 정산 기한 기준 제시가 골자다. 강민국 의원이 낸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 △20일 이내 정산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감 현장에서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의 규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오픈마켓 플랫폼의 정산 기한은 1~3일이며, 개정안 기준인 20일 정산은 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정산 주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부터다. 지난해 9월 3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급을 지급하게 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다음 날에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선 식품의 경우는 5일 이내로 하고, 상품 판매 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10월 28일에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안으로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 소비자의 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도록 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 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한창 벌어지다 12·3 계엄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 사이 홈플러스 사태가 터졌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유통업도 문제가 크니 정산 기한 단축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더 강해졌다. 올해 3월 26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두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월 2일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은 월 판매마감일로 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법안을 냈다. 발의안은 제각각이나 의원발 규제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정산 기한 규제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한정되는데 이 대상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거 포함하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크게 앞당겨 판매사업자의 유동성을 보장하자 △판매대금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 유통사의 대금 유용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정관계 주장을 종합해 해석하자면, '유통업에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대금을 못 받아 줄도산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 대부분의 유통업체로 규제 대상을 늘리고, 판매업자에게 줄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더 빨리 대금을 주도록 강제하자'는 말이다.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유통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정관계는 늘 '전면 규제'만 내걸고 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규제와 상관없이도, 네이버나 쿠팡 등 메이저 사업자는 이미 선정산을 통해 유통 플랫폼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정작 소상공인은 60일 이상의 현금 완충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현 정산 시스템에 적응해 선순환하는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면 이는 거래 규제로 이어진다. 거래 규제는 온라인 소상공인 피해로 확산한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는 전면 규제가 아니라 업체를 가려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재무위험이 높은 플랫폼을 가려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대금을 신탁계정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리 보관토록 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플랫폼은 스마트에스크로 등의 자율적 보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차등적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괄 규제를 지양하고 플랫폼별 특성과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위험 플랫폼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독만을 유지해 효율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밀 감독 체계를 마련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네이버의 빠른정산이나 안심보험과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 자체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거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유통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규제 당국은 늘 그랬다. '사태'만 생기면 당황해 거대한 해머를 들고나와 앞뒤 가리지 않고 망치질만 해댔다.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핀셋으로 골라잡아 내는 모습을 기대한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우리가 언제부터 패시브 ETF(상장지수펀드), 이런 거에 목을 맸습니까? 자본시장이 비겁해졌어요." 한국 자본시장을 개척해 온 증권업계 구루가 소주 한 잔을 앞에 놓고 한탄했다. 자산운용에 한 획을 그은 뒤 최근 은퇴해 누구보다 업계를 훤히 꿰뚫고 있을터다. 너도 나도 패시브 ETF를 선보이는 2025년, 그는 무엇을 아쉬워했을까. 공모펀드나 ET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았다.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린 여파가 한국으로 이연했다. 위기를 겪으며 개인은 본인 정보력이 기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 '당신만 알고 있어' 따위 정보에 현혹돼 개별 종목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거듭하고 난 뒤다. 백전백패하느니 증권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올라타자는 심리가 확산했다. 전문가가 운용하니 잘될 거란 기대감이 컸다. 돈 좀 벌어보려 매분 내가 가진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노심초사하며 눈알 빠지게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지 않아도 됐다. 대신 펀드매니저가 바빠졌다. 애널리스트를 통해 업황과 기업을 조사·분석하고, 밤을 새워 투자 전략을 수립, 타이밍에 맞춰 종목을 편/출입했다. 정보와 전략이 중요했고 펀드매니저간 경쟁도 치열했다. 매일 수익률로 평가받았다. 밤에도 여의도 증권가 사무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 액티브 ETF가 부상했다. 매니저는 펀드액의 30%내(상관계수 0.7 규제)에서 직접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선택하고 거래했다. 지수추종의 대세추종성, 매니저의 전략적 수익추구성, ETF의 투명성과 저렴한 보수 등 장점이란 장점은 모두 모았다. 지난해 초 펀드 매니저에게 굴욕적인 통계가 나왔다. 주식형 액티브펀드의 10년 누적수익률이 인덱스펀드의 절반에 그쳤다는 거다. 밤을 새워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종목을 골라 사고 팔지 않아도 수익률이 배 이상 많이 나왔다. 펀드매니저는 '당신, 일을 왜 했어'란 핀잔을 들었다. 그래 그런지 요즘 자산운용업계는 패시브 ETF가 대세다. 업체 설명만 듣고 있으면, 세상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버는 상품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 상세 설명서를 받아 상세히 뜯어봤다. 읽어본 결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시브 ETF는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기만 하면 된다. 펀드 매니저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고, 설정 이후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다. 여의도 증권가 사무실에 불이 꺼졌다. 자산운용사에 워라밸이 찾아왔다. 달리 말해보자. '투자할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만, 돈만 벌어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만 견지하면 된다. 그것이 자본시장과 증권맨의 존재이유인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결과다. 자본시장의 목적은 세상의 가치를 키워낼 기업을 골라내 육성하는 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해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수익과 가치를 이뤄내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본업이다. '투자업'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만 쫒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모의 시장에서 신산업을 키워낸 펀드 매니저는 존경 받게 마련이다. 구루는 이를 한탄한 게 아닐까.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