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와 시장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지만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속에는 플랫폼 운영사들의 수익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개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사 우대'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가 자사 상품 또는 계열사 서비스를 노출·검색 알고리즘에서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플랫폼운영사로서는 가장 민감한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플랫폼 운영사들의 주요 수익구조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이버쇼핑의 2023년 광고수익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커머스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중 상당 비중이 자사 입점 상품의 우선 노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에도 병행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허용하는 것도 플랫폼 운영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을 보면, 시가총액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 법안도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시총 30조원을 기준으로 높여 적용대상 범위를 줄이긴 했지만 역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멀티호밍 제한을 통한 독점적 지위와 높은 수수료,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고객쏠림현상 등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입점소상공인 권익강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의 지위남용행위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호밍 허용은 플랫폼 충성고객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4분기 쿠팡 IR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사 PB상품 중심으로 약 27%의 상품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의 멀티호밍이 늘어나면 자사몰 충성도가 낮아지고 광고단가 하락, 고객 재방문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며 협상이 제도화된다면 수수료율 하향 압박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3월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기준 평균 12.5%의 중개 수수료율을 유지했으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8%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이 제도화되면 우아한형제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네이버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매출은 3~5% 줄고 판관비는 3%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매출은 2.5% 감소하고 판관비는 5% 늘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달의민족 역시 매출은 6% 감소, 판관비는 2% 증가,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거래공정화를 위하는 취지의 제도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게 '콜래트럴 데미지(군사작전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플랫폼업계는 나아가 대부분의 발의 법안들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발생의 경우 입증 책임을 플랫폼 측에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플랫폼 운영사가 불공정거래 판단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만큼 법무비용 등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지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미약품이 영장류 시험을 통해 체중감량과 근육증가 효과가 모두 확인된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결과를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했다. 23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20~2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5)'에 참가해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 'HM17321' 등 총 6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HM15275의 임상 1상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HM15275는 임상 1상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은 물론 장기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특성도 확인됐다. 특히 임상 1상의 4주 반복 투여 최고 용량군에서는 단 4회 투약 후 29일차에 위약 대비 평균 4.81%의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나아가 4주 투약 후 최대 체중 감량을 보인 참여자에서는 43일차에 10.64%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 한미약품은 비만 동물 모델에서 HM15275를 반복 투약시 기존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제품명 위고비)와 터제파타이드(제품명 젭바운드)보다 우수한 체중감소 효능을 확인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터제파타이드를 투여 중인 상태에서 HM15275로 약물 전환 시 추가적인 체중 감량이 나타났다. 이는 HM15275가 식욕 억제뿐 아니라 에너지 대사 촉진까지 아우르는 삼중작용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함을 시사한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비만치료 분야에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또다른 신약 후보물질 'HM17321'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 3건도 발표했다. HM17321은 지방은 선택적으로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은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비만 신약으로,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설치류(마우스) 비만 모델은 물론 '비인간 영장류 모델'에서도 HM17321의 체중 감량 효과 및 체성분 개선 효능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근육 증가형' 비만 신약인 HM17321의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용 전략을 제시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한미의 비만대사 분야 연구역량과 개발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세계 의약품 시장이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프런트 러너(Front Runner)'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내 주요 호텔들이 여름시즌 대표메뉴인 빙수를 잇따라 출시하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이 중에서도 대표 인기 빙수로 자리잡은 '망고빙수'를 앞세워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호텔 망고빙수' 유행의 스타트를 끊은 서울신라호텔은 올해도 '시그니처 메뉴' 애플망고 빙수를 출시했다. 가격을 지난해 10만2000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7.8% 인상했음에도 주말 낮 시간대 방문할 경우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자랑한다.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는 우유를 얼려 곱게 간 얼음 위에 깍둑썰기를 한 국내산 애플망고가 듬뿍 얹어진다. 여기에 빙수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통팥과 망고 셔벗이 함께 나온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시선을 끌어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라 빙수를 먹기 위해 찾는 방문객이 많다. 특히 3명이 먹기에도 양이 충분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인증샷으로 인기가 높아 MZ세대 방문율이 높다. 오랫동안 이어진 신라호텔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은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시그니엘서울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은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13만원과 12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우유 얼음 위에 애플망고 두 개를 담은 망고빙수를 8만원에 선보였다. 국내산 팥과 수제 망고 퓨레, 망고 아이스크림도 포함돼 있어 망고 맛을 극대화했다. 가장 저렴한 망고빙수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7만8000원이다. 반면 롯데호텔서울은 망고빙수 가격을 지난해 9만2000원에서 11만원으로 19.6% 올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포시즌스호텔서울이 지난해(12만6000원)보다 18.3% 인상해 1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매년 빙수 한 그릇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맛을 넘어 분위기와 서비스를 경험하려는 '감성 소비'를 위해 많은 고객들이 과감하게 지갑을 열고 있다. 반면,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에게는 대전의 대표적 빵집인 성심당의 망고빙수가 환영을 받는다. 성심당 테라스키친과 DDC점에서 판매 중인 생망고빙수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1000원 올라 1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는 4000원의 생망고 컵빙수도 인기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빙수를 즐기는 고객은 가성비보다 감성 경험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맛의 차별화를 주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공간의 분위기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재료인 제주산 애플망고 등 식자재 물가 상승에 따라 빙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오늘은 점심 장사를 손해 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더 이상은 장사 못해요.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더 일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를 한다는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제발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요즘은 이걸 물려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도 안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닙니까?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영세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죠."(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위원들을 비롯해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말씀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요구는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경영계는 음식업종에 국한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 및 방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받는 직원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연체율과 폐업자 수도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은 내수부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현대백화점이 신개념 리테일 모델 '커넥트현대'를 부산에 이어 충북 청주에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커넥트현대는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지역 특화 도심형 복합쇼핑몰로, 지난해 9월 부산에 1호점을 오픈했다. 이번에 들어서는 커넥트현대 청주는 놀이와 체험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극대화한 '뉴 엔터테인먼트 몰'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쇼핑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지역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광역권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충청 지역의 새로운 소비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들어서는 '커넥트현대 청주'는 오는 24~26일 프리 오픈 행사를 거쳐 27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지상 광장과 연결된 정문이 있는 그라운드플로어(GF) 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층 규모로, 최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물론 청주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180여개 브랜드가 들어선다. 우선 패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청주 지역에 첫 매장을 열고,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 팝업스토어와 일본의 가구·생활용품 브랜드 '니토리' 공식 매장 등이 처음 청주 지역에 선보인다. 특히, 젠지(Gen-Z)들의 패션 편집숍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 한남동의 '하입투케이'(hype2k)를 비롯해, 에스프레소 마니아들에게 핫한 서울 성수동의 카페 '프롤라', 서울 연희동 DIY 굿즈샵 '옵젵상가' 등이 충청 지역 1호점을 연다. 이밖에 '마뗑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커버낫' 등 MZ세대 인기 K패션 브랜드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클린 뷰티 편집숍 '비클린' 등도 들어선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커넥트현대 청주의 특징 중 하나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뉴 엔터테인먼트 몰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전 층에 문화·예술·놀이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다양한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폭넓게 구성했다. 이밖에 충청 지역의 유명 빵집을 한 공간에 담은 '빵빵로드', 청주지역 청년 작가과 협업해 로컬 캐릭터와 지역색을 담은 콘셉트 공간 '청주행복상회' 등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순찰 로봇, AI 자동화 청소 로봇 등도 차별화 콘텐츠다. 정재훈 커넥트현대 청주 점장은 “커넥트현대 청주를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나는 가장 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롯데GRS가 운영하는 토종 버거 브랜드 '롯데리아'가 버거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오는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개장할 현지 1호점 인테리어 공사에 한창이다. 그동안 아시아권 위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하던 롯데리아가 서구권에 점포를 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롯데리아는 현재 인도네시아·미얀마·몽골 등 6개국에서 국가별로 직진출·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 방식을 병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중국 시장에도 두 차례 도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구권 공략 신호탄이 될 미국 1호점은 타겟·풀러턴 메트로센터·월마트 슈퍼센터·코스트코 홀세일 등 각종 유통 시설이 즐비한 대형 상권에 입점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상권에 들어선 만큼, 모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제는 현지 경쟁사와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1호점은 과거 KFC 점포가 있던 곳에 조성되는데,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미국 서부 지역 유명 버거 체인 '인앤아웃(In-N-Out)' 점포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차로 10분 거리에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점포까지 자리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롯데리아는 리아 불고기, 전주비빔라이스버거 등 K-버거 특색을 살린 메뉴들을 현지화해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풀러턴은 각종 음식점과 상점·병원·학교 등 우수한 인프라로 한인들의 거주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사업 초기 이들을 중심으로 판매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분석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한식의 색을 입히고 롯데리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을 미국에도 선보이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외식 박람회 NRA쇼 참가 당시 전주비빔라이스버거를 소개했는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점주 영업권 보장 등 내수 확대에 한계를 느끼면서, 롯데리아는 국내 시장의 경우 수익성 중심 운영을 이어가되 해외 외형 확장도 병행해 왔다. 가장 공들이는 곳은 베트남으로, 오는 2027년까지 현지 매장 수만 300개까지 늘린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해외 305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 쏠려있는 만큼, 미국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고른 성장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여기에 올해 롯데GRS이 연매출 1조원을 재돌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여느 때보다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 소식에 시장 관심도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조1249억원 기록한 롯데GRS 매출은 2021년 67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2년 7815억원을 거둔 후 이듬해 9242억원, 지난해 9954억원으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며 올해 연매출 1조원대를 재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버거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토종 브랜드가 미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워낙 현지 업체 입김을 이기기 어려워 고배를 마신 곳"이라며 “경쟁사 입장이지만 롯데리아가 시장 안착에 성공해 현지 진출 초석을 마련해준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신임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이다.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정책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온열암치료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온도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암의 효과적인 병행 치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 치료는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병용이 유망합니다."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8회 IVRA 2025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서 세계적 암치료 권위자인 김의신 교수(MD앤더슨 종신교수)는 “암은 복합적인 기전으로 인해 치료가 어렵고 완치를 논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호르몬 및 표적 치료와 함께 면역 치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면 기존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위협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한국은 과별 연계가 어려운 구조지만,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이야말로 향후 암 치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장홍석 교수는 “효과적인 온열암 치료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근거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디포랩스 한성호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질병은 결국 암"이라며 “면역과 통증 등 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치료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에는 한국, 가을과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연 2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국·필리핀 등에서도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리미션 1℃는 2015년 10월 암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유럽 CE 인증은 물론 할랄 인증과 말레이시아 MDA 인증을 획득한 국산 의료기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영남 교수(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현명한 교수(일산차병원), 이찬용 원장(서울온케어), 신형진 원장(EM365의원), 양재호 원장(종로치휴한방병원), 류정만 원장(청주나비솔한방병원), 김정훈 원장(대구행복한H병원) 등이 주요 연사로 나섰다. 김승조 전 서울성모병원장, 장상근 전 건국대병원장 등이 좌장을 맡아 세션을 이끌었다.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최신 치료 사례를 공유해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콘텐츠 및 완구 전문기업 초이락컨텐츠컴퍼니가 인기 TV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갓'에 새롭게 출연하는 캐릭터 '메가볼케이노'를 완구로 출시한다. 23일 초이락에 따르면 MBC TV에서 방영 중인 초이락의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갓'에 다음달 출연하는 시리즈 최초의 대형 슬로프 메카니멀 '메가볼케이노'를 완구로 출시한다. 메가볼케이노는 터닝메카드갓 스토리라인의 흐름을 단박에 뒤집을 새로운 '파워하우스'로, 빌런 성격을 가진 다크 섀도우 진영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로 등장한다. 모든 메카니멀이 링 슈팅을 통해 승패를 겨루는 배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리즈에서 메가볼케이노는 완구 후미의 레버를 누를 때 슬로프가 만들어지며 탑재한 미니카를 발사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도 함께 드래곤 형태의 메카니멀로 변신하는 특색을 지닌다. 또한 메카볼케이노를 떠난 미니카 '배트'는 빠른 속도로 달려 바닥에 놓인 카드와 맞물리며 팝업한 후 박쥐 모양의 메카니멀로 두 날개를 편다. 메카볼케이노가 갖고 있는 고유한 스킬도 주목할 만하다. '마그마폴'이라는 어빌리티를 주로 사용하는데, 바닥에서 용암기둥을 뿜어 올리며 상대에게 타격을 가한다. 메가볼케이노와 배트의 가세로 터닝메카드갓 완구는 기존에 출시된 미니카 형태의 메카니멀 완구 '에반', '미리내', '타나토스' 3종 및 중형 미니카 형태의 '래피드 파이어'와 함께 짜임새 있는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터닝메카드갓 제작사인 초이락 관계자는 “메가볼케이노와 배트 완구는 완벽한 콤비로 기존 터닝메카드 시리즈에서 선보인 메가슬로프 시리즈 완구 3종보다 더욱 진화됐다“며 "메카볼케이노는 자신이 보유한 링 5개를 배트에게 몰아주어 파트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의 모습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각각 병합해 이번 주 중으로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 국회에는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8건, 독점규제 법률안 4건,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합친 법률안 5건 등 총 17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자 소속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4건, 사회민주당 2건, 조국혁신당 1건 등 모두 여권에서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독자법 제정 대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률안의 병합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발의안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권의 17개 발의안들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지배적 플랫폼의 자율 통제 △소상공인 권익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규제 축을 담고 있다. 첫째,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법안이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특히 표준계약서 권장과 약관 등록 및 공개 의무 등이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를 위해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대다수의 법안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지위 남용'으로 명시되며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임시중지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넷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보호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10일~4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설정하며, 일부는 지급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 신탁 등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 권익 보호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인 입점사업자들을 위해 단체 구성권, 교섭 요청권, 협의 제도 마련 등이 다수 발의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발의안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나 규제 강도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강경한 규제를 지향하는 박주민·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30조원, 15조원 등 매우 높은 문턱을 설정한 반면, 신장식·천준호 의원안은 시총 10조원 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강일 의원안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라는 매우 짧은 정산 기한을 제시했으며, 김남근·천준호 의원안은 10일 이내를, 박주민 의원안은 최대 40일까지 허용한 점도 비교된다. 이밖에 검색·노출 순위 기준, 계약 조건, 수수료율 등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강도 높은 공시를 요구하는 법안(김현정, 이강일)과 비교적 완화된 법안(서영교) 간 차이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발의안 안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화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가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제 통상마찰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경우, 중국, 미국 등 외국 플랫폼 대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실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등 특정 국가 기업이 규제대상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