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각각 병합해 이번 주 중으로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 국회에는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8건, 독점규제 법률안 4건,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합친 법률안 5건 등 총 17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자 소속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4건, 사회민주당 2건, 조국혁신당 1건 등 모두 여권에서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독자법 제정 대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률안의 병합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발의안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권의 17개 발의안들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지배적 플랫폼의 자율 통제 △소상공인 권익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규제 축을 담고 있다. 첫째,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법안이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특히 표준계약서 권장과 약관 등록 및 공개 의무 등이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를 위해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대다수의 법안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지위 남용'으로 명시되며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임시중지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넷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보호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10일~4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설정하며, 일부는 지급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 신탁 등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 권익 보호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인 입점사업자들을 위해 단체 구성권, 교섭 요청권, 협의 제도 마련 등이 다수 발의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발의안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나 규제 강도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강경한 규제를 지향하는 박주민·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30조원, 15조원 등 매우 높은 문턱을 설정한 반면, 신장식·천준호 의원안은 시총 10조원 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강일 의원안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라는 매우 짧은 정산 기한을 제시했으며, 김남근·천준호 의원안은 10일 이내를, 박주민 의원안은 최대 40일까지 허용한 점도 비교된다. 이밖에 검색·노출 순위 기준, 계약 조건, 수수료율 등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강도 높은 공시를 요구하는 법안(김현정, 이강일)과 비교적 완화된 법안(서영교) 간 차이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발의안 안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화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가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제 통상마찰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경우, 중국, 미국 등 외국 플랫폼 대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실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등 특정 국가 기업이 규제대상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치매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치매 추정 환자는 60세 이상 기준으로 96만명, 65세 이상 기준으로 91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각각 393만명, 280만명으로 훌쩍 뛰어오른다(중앙치매센터 자료). 인구 전체적으로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간다. 유병률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9.2%가 치매를, 약 28%가 경도인지장애를 각각 겪고 있다. 70대와 80대에서 치매 유병률이 더욱 높고,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도 한국인 치매의 특징이다. 초고령사회의 재앙으로 첫손꼽히는 치매다. 수치만 보면 암울할 수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치매 유병률 자체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20년 7.2%이던 치매 유병률은 2024년 6.76%로 소폭 감소했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마련한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막연했던 치매 환자 급증이 초고령사회의 여파로 국가와 병원, 사회 모두의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사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방법이 없거나 극복하지 못할 질환은 아니다" 라고 진단했다. 노년층의 학력 향상으로 인한 '인지 예비능' 증가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치매 관련 위험 요인들의 약물 치료 및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장은 “한국에서도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절대적인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서구처럼 유병률 자체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특히 신규 치매 발생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이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최근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제거하는 방식의 항체치료제로,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레켐비는 아직 비급여여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주사 관련 행위료, 효과 반응 평가, 부작용 평가, 환자 및 보호자 교육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레켐비의 효과를 '게임 체인저'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자의 26%에서 약물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 임상적 반응도 개인차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치매 유병률 감소 추세를 서구 수준으로 따라잡으려면 한국인 특유의 치매 위험 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게 최 이사장의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그 위험 요인을 중년기와 노년기로 나눠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중년기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청력저하,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우울증, 운동 부족, 과음, 고콜레스테롤혈증, 뇌 외상 등이 제시됐다.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치매 위험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대기오염, 시력 저하, 저체중 등이 지목됐다. 최 이사장은 “평소 치매 위험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면 전체 발생의 45%를 줄일 수 있다"면서 “관리의 핵심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각기 다른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예방을 위해 평소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되도록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노년기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한다. 두뇌 활동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성취감까지 느끼게 함으로써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병원장 안형준)이 지난 18일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이제호)를 개소했다. 전신마취 수술 시설을 갖추고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 등도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사진)에는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구 갑),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 을),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정섭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사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이 구강 진료를 받는데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병원을 찾기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일반 치과에서 치료받기 어려워 전신마취기, 자동심장충격기, 장애인 전용 치과 유닛 체어 등 특수 장비와 마취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그 외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와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7일 순천향대학교, 헬스온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의료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융합 산업의 공동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학·연·병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사진)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총장, 전상훈 헬스온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의료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 △AI의료융합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지원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송정한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AI와 의료의 융합을 통해 미래 의료 혁신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순천향대학교, 헬스온클라우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훈 헬스온클라우드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진료·교육·연구 플랫폼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AI 융합의료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신경화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전신경화증 환우와 가족은 물론, 질환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련되며, 무료로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전신경화증(전신경피경화증)은 면역계의 이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까지 섬유화가 진행되는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피부가 점차 딱딱해지고, 혈관과 폐, 심장, 소화기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센터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통해 류마티스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피부과, 신장내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신경화증의 복합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건강강좌는 그러한 서울성모병원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전신경화증이란 무엇인가(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 △전신경화증의 폐 침범(류마티스내과 박영재 교수) △전신경화증의 심장 침범(순환기내과 정해억 교수) △전신경화증과 줄기세포치료(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로 참석 가능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한국의 'K-브랜드' 파워가 드라마·영화 등 영상 콘텐츠 및 화장품, 음식을 넘어 교육으로 뻗어가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한국 고유의 기술력을 담은 '에듀테크'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교육의 접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한국을 찾는 태국인이 급감하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K-ETA 면제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을 타깃으로 '교육 여행'을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첫 성과로 최근 태국 명문 공립고등학교 '사앗 파덤 위타야 스쿨' 학생 40여 명의 방한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는 8월에는 태국 국제청소년로봇대회 주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 로봇 산업을 탐방하는 특수목적관광(SIT·Special Interest Tour) 상품을 통해 100여 명의 태국 학생단체를 맞이한다. 또 태국 유소년 골프 전지 훈련단 유치, 현지 대학생 한국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 중에서는 웅진씽크빅이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선두에 섰다. 웅진씽크빅의 증강현실(AR) 기반 독서 솔루션 'AR피디아'는 현재 미국, 대만, 일본, 중국, 호주 등 24개 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요르단,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에도 진출했다. 추후 아랍어 버전을 출시해 중동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웅진씽크빅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한 3D 입체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는 올 4월 출시한 앱 버전으로 해외 진출을 목전에 뒀다. 연내 일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 작업과 파트너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웅진씽크빅의 해외 진출은 'AR피디아'와 '링고시티'의 쌍끌이 형태에서 세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선보이는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를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웅진씽크빅의 자회사인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도 해외에서 존재감을 떨치고 있다. 웅진컴퍼스는 AI 디지털 영어도서관 플랫폼 '리딩오션스플러스'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하며 현지의 영어 교육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22일 “비뇨의학과 심지성 교수가 국내 최초로 여성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인공요도괄약근 이식술을 최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치료법은 남성 요실금의 표준 치료로 자리잡아 30년 이상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나 기술적 복잡성과 높은 이환율로 인해 여성 환자에서의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봇수술을 통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졌던 여성환자 치료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심 교수는 “수차례 수술에도 효과가 없던 여성 요실금 환자에게 인공요도괄약근수술은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요도괄약근 이식술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안전성과 효과 모두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다.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강한 요의가 들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새는 형태다. 방광이 예기치 않게 수축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의 하나다. 복압성 요실금은 초기엔 케겔 운동처럼 골반 근육을 강화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상 완화와 치료를 시도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간다. 여성환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수술은 중부요도슬링수술로, 요도를 받쳐주는 얇은 인공 그물망을 삽입해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다. 2011년 미국 FDA는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이 방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의 단기 성공률은 90% 이상이나, 일부 환자에서는 10년 내 재발률이 5~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남성 요실금은 주로 전립선암 수술 이후 발생한다. 손으로 펌프를 눌러 소변을 배출하고, 이후 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구조의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요도 괄약근이 약해져 소변이 새는 환자에게 방광목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 증상을 해결한다. 특히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요실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을 풀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 소상공인업계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사용처 확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최근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되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가맹이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 등록 자체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당시 지침이 개정되면서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 일각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하다" 지적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은 소매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이 기준에 맞는 상품권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주유소와 같이 단가가 큰 업종은 가맹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여당의원 15명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문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 중입자치료기 전체 가동을 계기로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의 비전을 본격화한다. 최진섭 병원장(간담췌외과 교수)은 지난 17일 연세의료원 차원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암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난치암 극복을 위한 신약 임상과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방위 암 치료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국내 폐암의 상대 생존율은 34.7%인데 반해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43.7%다. 같은 기간 간암의 경우 국내 상대 생존율은 37.7%, 연세암병원은 39.9%로 나타났다. 췌장암의 경우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16.5%로, 국내 상대 생존율 13.9%보다 높다. 폐암은 기존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주기에 걸친 신약 임상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면역, 표적 및 세포독성 항암제에 내성을 보인 환자를 위한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중개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입자치료는 어려운 폐암 환자에게 있어 기존의 방사선 치료법인 '정위체부방사선치료(SBRT)' 보다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어 긍정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립선암에 이어 지난해 6월 폐암 환자에게 적용을 시작한 중입자치료는 지금까지 30명의 폐암 환자를 치료했다. 간암은 간 기능과 종양의 진행 정도, 심장이나 신장 질환 동반 여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적용한다. 근치적 치료 방법인 수술과 간이식, 국소 소작술(고주파 열치료, 냉동치료)과 함께 간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 외부 방사선 조사, 전신 치료(항암치료, 면역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며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중입자치료기 도입으로 근치적 치료 효과 또한 상승하고 있다. 갠트리(회전형) 치료기를 가동하며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간암 부문에서는 간 부분 절제술 후 간 내 재발 환자 등 기존에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사례를 포함해 총 17명의 간암 환자들이 치료받았다. 췌장암은 다양한 신약·항암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크게 높였다. 췌장암 신약·항암치료에는 현재 연세암병원에서 120명 이상의 임상시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 400건 이상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췌장암 환자 100명이 중입자치료를 받았다. 연세암병원은 그간 쌓아온 임상·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치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입자 갠트리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한다. 이로써 총 3대의 치료기가 모두 가동되며 두경부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암종이 확대된다. 로봇수술 영역도 강화한다. 로봇수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도 짧아 환자 만족도가 높다. 연세암병원은 로봇수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이끌고 있으며, 2023년에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4만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치료 지원 시스템 또한 구축했다. 현재 연세암병원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암 빅데이터 플랫폼 'CONNECT'를 활용하고 있다. CONNECT는 연세암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10개 암 치료 기관에서 생산한 표준화된 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암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에 더해 연세의료원의 통합 연구 플랫폼과 암 정밀의료DB 등을 함께 활용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 중이다.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로봇수술 영역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수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술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사진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 2만3000여 유전자 중 단 4개만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15%까지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은 22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회장 김병수)와 '암질환 임상연구 발전 및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사항은 △암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 및 참여자 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공유 및 대응 △인간대상연구 관련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암질환 연구자 양성 △의료기관·산업계 그리고 관련 정책기관 간의 협조 강화를 통한 암질환 임상연구 경쟁력 및 참여자 보호 역량 제고 등이다. 라선영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우리나라 암질환 임상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연구의 과학성뿐 아니라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윤리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 협약이 우리나라 암질환 임상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면서 KAIRB와 MOU 관계인 국가임상시험재단(KoNECT)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회장(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KAIRB 설립 취지에 따라 윤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암질환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암학회에 지향하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암학회는 발족 후 50년 동안 암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기반의 치료법 개선을 통한 항암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학제 연구와 치료가 기본인 암의 특성에 따라, 위암학회·간암학회·폐암학회 등 암 관련 학회들의 모집단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KAIRB는 국내 유일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비영리 법인으로, 임상연구 등 인간대상연구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정성훈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이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공의의 병원 이탈과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애간장을 태워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조기 유방암에서조차 '진단부터 수술까지 얼마나 빠르게 치료가 이뤄졌는가'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암등록사업 통계 자료를 이용해 2008∼2015년 조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 내 수술한 환자 4350명을 대상으로 '진단-첫 치료(수술)'가 60일 이내 이뤄졌는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유방암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걸린 기간이 60일 미만인 환자는 3625명, 60일 이상인 환자는 725명이었다. 초기 유방암 환자에서 '진단 수술' 기간이 60일 이상일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연령, 소득, 지역, 의료기관 유형 등의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후 두 그룹 간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진단 후 수술이 60일을 넘긴 환자들의 사망률은 6.1%로, 60일 미만인 그룹의 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로 볼 때 60일 이상 수술 지연 그룹의 사망 위험이 60일 미만에 견줘 2.09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치료 기준을 45일로 낮춘 분석에서도 두 그룹 간 사망 위험비는 1.49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치료의 지연이 환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치료 지연의 영향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농촌 거주자(3.12배), 저소득층(2.99배),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2.66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암 환자의 치료 결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BMC Women's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 이자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게서 '얼마나 빨리 암을 발견했느냐'는 사실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암 치료를 시작했느냐'가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국 데이터를 통해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다만 치료가 60일 이후로 지연된 유방암 환자의 비중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2%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향후 의료공백 상황에서 이 비율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이한별 교수는 “조기 유방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는 것이 예후에 중요하다"면서 “6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경계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60일 또는 45일 이내 수술 착수라는 명확한 치료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교통·숙박 지원, 거점 병원 확충 등) 마련, 다른 암종과 치료 단계(수술·항암 등)에 대한 후속 연구로 확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유방암 신규 환자는 3만명을 넘어선 3만665명(여 3만536명, 남 129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여성 암 발생의 21.8%를 차지하는 수치다. 한국인 유방암은 평균 진단 연령이 53.4세로 서구 국가보다 10년 정도 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유독 발생률이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5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음주 후나 과로 시 심장박동이 약간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불규칙한 증상으로 2∼3년간 말 못할 고민 속에 살아왔다. 증상은 반나절에서 길게는 1∼2일 지속되기도 한다. 가만히 맥을 짚어보면 박동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긴장할 때, 어떤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이 있어 “이러다 심장이 멎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생겼다. 증상이 점점 나빠져 최근 병원을 찾은 이씨는 기본 심전도 검사와 홀터 검사(24시간 심전도) 결과 부정맥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정상 성인의 심장은 1분에 70번 내외로 박동하며 하루 약 10만회, 1년 약 3650만회, 80년 동안 약 30억회 박동한다. 매우 규칙적으로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 심장이 멎으면 곧 죽음이다. 심장은 자체에서 나오는 전기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전기 전달 체계에 변화나 이상으로 심장의 정상 리듬이 깨진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심장박동이 빨라도, 느려도, 불규칙해도 '부정맥 의심' 신호다. 1분에 60회 미만으로 심장이 뛰는 서맥성 부정맥, 100회 이상으로 심장이 뛰는 빈맥성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 등 3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서맥과 빈맥이 함께 나타나는 빈맥서맥 증후군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대표적인 것이 '심방세동'이다. 심방이 '파르르' 떨리기 때문에 심장혈관(관상동맥)이나 경동맥(목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 등에 붙어 있던 피떡(혈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높다. 혈전은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뇌의 혈관을 막아 협심증·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통계를 보면, 국내 부정맥 환자는 2019년 39만 8497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48만 6956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심방세동 유병률 증가에 따라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보건지소에도 심전도 검사장비를 확대 운용하는 필요성은 주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위험한 부정맥 1순위 '심방세동', 연 11만명 이상 신규환자 발생 대한부정맥학회(KHRS)는 지난 20∼22일 열린 제17회 대한부정맥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KHRS 2025) 첫날인 20일 의학기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심방세동 현황과 향후 치료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학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 심방세동 팩트시트'와 새로운 진료지침을 공개했다. 픽트시트에는 국내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고령 인구에서 유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은선 홍보이사(강동걍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세일 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부정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집대성한 팩트시트와 진료지침을 통해 의료가 더 발전하고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최의근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013년 1.1%였던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이 2022년 2.2%로 두 배로 증가했으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3%, 60세 이상에서는 5.7%에 달한다"면서 “2022년 새롭게 심방세동으로 진단된 환자는 약 11만 50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10년간 2.3배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심방세동이 점차 주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2022년 기준 심방세동 환자의 평균 연령은 70.3세로 확인됐다.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의 만성질환 동반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수는 평균 3.6점으로, 뇌졸중 예방이 필요한 2점 이상 환자 비율이 83%에 달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방세동 치료에서 리듬 조절 전략의 핵심인 항부정맥제 처방률은 2022년 기준 16.4%로, 10년 전 12%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 교수는 “심방세동은 뇌졸중, 심부전,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 전략이 필수"라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심방세동 선별 검사(심전도 검시)를 포함시켜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리듬 조절 치료 전략 강화를 위한 보건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 심방세동, 심부전·심장마비 유발…금연 필수, 술·카페인 줄여야 부정맥학회는 부정맥 유병률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료표준화를 위해 심방세동, 상심실성 빈맥, 실신 등 7개 부정맥 분야의 약물·시술치료 등을 포괄하는 진료지침을 최근 발간했다. 2023년부터 1년 이상에 걸쳐 국내 부정맥 전문가 80여 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성정훈 진료지침이사(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이번 진료지침은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최신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치료·추적관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용적인 임상 가이드라인"이라며 “심장 전문의는 물론, 일차 진료 현장에서 부정맥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하면 혈액이 뇌에 들쭉날쭉 공급되면서 어지럼증, 현기증 등이 나타난다. 세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한다. 심장이 바르르 떠는 악성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부전이나 심장마비(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다.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 또한 기본이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부정맥 유발 원인은 심장질환, 폐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약물, 전해질 이상 등 다양하다. 운동, 커피(카페인), 흡연(니코틴), 흥분상태, 술(알코올)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부정맥은 일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정 시간이나 외부 자극 등 경우에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부정맥 증상이 뚜렷하거나 의심될 때는 우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 1차적으로 진단을 한다. 그러나 심전도 검사를 통해 부정맥 진단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계속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기를 가슴에 차고 다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을 하게 된다. 또 전기생리학 검사는 사타구니에 있는 큰 정맥을 통해 전극선을 넣어 심장의 전기신호를 관찰하는 전기생리학 검사를 받으면 부정맥의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