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위협 속에서 미 달러화 가치가 지난 2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현물 달러지수'는 이번 한 주간 0.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며,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과 영국 파운드화 환율이 주요10개국(G10)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엔화·파운드화 약세)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달러는 3월부터 본격 꺾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유예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국가 부채 문제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글로벌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에 15%든 20%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 8월 1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관세 서한을 받을 예정이다. 구리에 대한 50% 관세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의약품 및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관세 위협에도 미 노동시장 등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이어가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신중론을 이어가는 것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근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 19명 중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폭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달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한 만큼 최근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시장 분석가는 “중장기에 달러가 느리지만 안정적인 속도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있고, 달러에 대한 숏 스퀴즈(공대도 청산)가 나올 경우 더욱 그렇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미라 찬단 등 전략가는 “달러에 대한 약세론이 다소 완화됐다는 일부 신호들을 목격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달러가 특히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80원 상승한 1375.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75.40원 대비로는 0.40원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지방금융사도 시장 선점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시중금융지주로 전환한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도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12일 금융권과 특허청 등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자회사인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은 지난 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잇따르자, BNK금융도 지주 차원에서 상표권 출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BNKST', 'STBNK', 'KWRBNK' 등 총 25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자회사 또는 핀테크 제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표명 11건과 부산은행 10건, 경남은행 4건이 포함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출원을 준비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요 금융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시기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M금융지주 또한 지난 1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12건을 출원했다. 출원 상표는 'iMKRW', 'iMST', 'KRWiM' 등으로, 원화를 의미하는 'KRW'에 사명인 'iM'을 조합했다. iM뱅크 관계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상황과 관련 법안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법인인 오픈블록체인 DID협회(OBDIA)에 가입해 주요 금융기관들과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에 직접 참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암호화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원화 1원의 가치가 연동되는 구조로, 실물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관광공사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인기 해수욕장 27곳을 소개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지난해 7~8월 동안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내비 주행 수에 따라 시민들의 방문율이 높은 해수욕장을 9개 권역별 3곳씩 '가볼만한지도 여름해변 편' 지도로 구성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은 속초·경포·안목해변 △부산은 해운대·광안리·송정해수욕장 △제주는 함덕·협재이호테우해변 △울산은 진하·일산·주전몽돌해변 △인천은 을왕리·동말·하나개해수욕장 △경기는 방아머리·제부도·궁평리해수욕장 △전라는 선유도·변산·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경상은 영일대·상주은모래비치·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충청은 대천·만리포·꽃지해수욕장이 선정됐다. 해수욕장별 주요 특징과 2025년 개장 일정, 주변 인기 방문지도 공개해 시민들이 여행 정보를 수집하는 데 수고로움을 덜어줬다. 또 공사는 한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관광 100선'은 2년 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을 엄선해 국내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해변 지도는 실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해 신뢰도가 높아 여름휴가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 26만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 일환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7월7일 기준 시민 2910명 중 95.4%(2776명)가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46%(1339명)는 '소비를 줄이느라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49.4%(1437명)는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45명 중 과반인 24명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답하며 지원금이 일시적 혜택을 넘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소비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책임연구원이 한 달 동안 진행된 연구 내용을 이렇게 발표했다. 분석 초기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된 올해 1~4월과 작년 같은 기간 일 평균 거래 건수와 거래당 매출 증가분을 비교했을 때 입시-보습-외국어 등 학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안경, 미용실, 치과-약국 업종의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이 20개 업종 중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점은 고정 지출로 미뤄뒀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은 거래 1건당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서민 경제를 지키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같은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란 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9월 말 소비 행태, 시민-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등 분석 작업을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8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8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문학 작품에서 발견한 나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인간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강연 및 토론 후 글쓰기 활동이 16회 운영되고 1회 문학탐방과 함께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자들이 글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윤주헌 군포시중앙도서관장은 12일 “각자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 참여자 삶을 한 편의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군포시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중앙도서관은 영상자료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DVD 관외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던 영화, 다큐멘터리, 교육 영상 등 DVD 자료를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관외로 대출해 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책 중심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 콘텐츠 제공 기능까지 강화하게 된다. 대출 대상 자료는 군포시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총 6792점 DVD자료이며 1인당 2점까지 가족회원은 가족회원 명수×2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대출과 반납은 군포시중앙도서관 1층 통합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윤주헌 군포시중앙도서관장은 12일 “DVD 관외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이 책을 넘어 다양한 매체의 문화자원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DVD 관외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군포시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제 입장권 없이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여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흥시가 오는 17일부터 시흥웨이브파크 서프존을 거북섬 방문객에게 전면 개방한다. 시흥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으로 서핑 마니아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월드서프리그(WSL) 대회가 예정돼 있기도 한 대한민국 대표 서핑 성지다.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는 작년부터 웨이브파크 야간 개방을 시행해 왔다. 거북섬 야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는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오는 17일부터 서프존 개방 시간도 기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로 전면 확대한다. 거북섬 방문객은 입장 티켓이 없이도 거의 하루 종일 서프존 내에서 웨이브파크의 이국적인 경관과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의 멋진 퍼포먼스를 지켜보며 거북섬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웨이브파크 내 서프하우스 2층에 새로 설치되는 루프탑 시설도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실상 서핑을 제외하고 서프존 대부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라 거북섬 방문객의 즐길거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거북섬을 찾아주시는 방문객께 더 많은 재미와 추억을 제공하고자 웨이브파크 서퍼존 전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국적인 경관에서 물살을 가르는 서퍼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관람하며 여름의 진수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 서핑 대회인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2025 코리아오픈 국제 서핑대회'가, 18일과 19일에는 박명수, 소다 등 유명 디제이가 총출동하는 '시흥 써머비트 페티스벌'이 개최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했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4곳 명소가 추가됐다.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 안산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전 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 안산 12경에는 기존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에 더해 △김홍도길(노적봉공원(폭포 포함) △수암봉과 안산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특히 김홍도길은 김홍도미술관을 시작으로 노적봉공원(폭포), 단원조각공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일대를 연결하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만의 특별한 관광 코스로 구성했다. 안산시민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코스로도 유명하다.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은 시민 선호와 함께 안산의 역사-문화-생태-해양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명소로 평가됐다. 안산시는 이번 12경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2일 “새로운 안산 12경은 전 국민 선호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안산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앞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산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백운밸리 황톳길 △하늘빛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관내 폭염 저감 시설인 백운호수 쿨링포그, 그늘막 등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10일 실시했다. 이날 안치권 부시장은 물놀이시설 운영 상태와 쿨링포그 가동 여부,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기후 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각종 폭염 저감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7일 선제적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김성제 의왕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본부는 상황총괄반, 복지분야대책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축산대책반으로 나눠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각 분야 예찰 활동,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등 비상근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강원도 횡성군 갑천고등학교가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특성화고로 새롭게 태어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심영택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문 갑천고등학교 교장은 11일 오전 횡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한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김명기 군수, 심영택 교육장, 권상문 교장을 비롯해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군청 관계자, 갑천고 동문회와 운영위원장, 지역 정관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갑천고는 현재 전교생 53명, 인근 중학교 졸업예정자도 한 자릿수에 불과해 폐교 가능성까지 거론돼 왔다. 그간 지역주민과 학교, 교육청, 군은 학교의 존립과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8년 완공 예정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고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갑천고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고로 전환, '강원모빌리티고'라는 새 이름으로 재도약하게 된다. 강원모빌리티고는 이 모빌리티과 단일학과 체제로 학년당 2학급 40명, 전교생 120명 규모로, 미래 자동차, 로봇, 드론·항공 분야의 융합형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강원모빌리티고 설립에 필요한 △실습실과 기숙사 신축 △전문 교육과정 개발 △우수학생 유치 △지역 내 취업과 정주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230년 개교를 목표로 개교 준비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학과개편 심사 등 행·재정적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이달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되며 산업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강원모빌리티고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명기 군수는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은 인구감소와 교육기반 약화라는 지역의 이중위기를 돌파할 전환점"이라며 “갑천고가 미래 모빌리티 인재양성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강원모빌리티고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만든 이상적인 직업교육 모델"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잇는 핵심 사업인 '고양문화다리'의 새로운 기획으로 2025년 고양문화다리 예술주간 '누리'를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고양시민 삶에 예술을 가까이하고 문화를 연결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고양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통합 공모 지원사업인 고양문화다리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왔다. 누리는 창작 및 기획 활동 지원으로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를 돕고 시민이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하는 기반을 마련한 고양문화다리 사업의 첫 번째 확장 시도다. 누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 참여 강화에 중점을 둔 누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무료 공연을 통해 예술 접근성을 크게 높여 시민이 부담 없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며 지역 예술 깊이와 매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연극, 클래식, 콘서트,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 예술가들 참여로 관객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누리는 △8월1일 창크리에이티브의 '연극-조립식 가족' △2일 김소영의 '조덕배&소소욘밴드의 8월의 음악 힐링 콘서트' △3일 한국무용단 곱다의 '김주영의 전통춤, 오방색 이야기' △5일 이우선의 '밥할머니, 푸리' △6일 박은정 판소리 연구소의 '춘향전-발탈 팔도유람' △7일 다빈아트의 'K-POP에 숨은 클래식의 향기'가 각각 준비돼 있다. 세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2일 “올해 첫선을 보이는 고양문화다리 기획사업 예술주간 누리를 통해 시민이 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예술인과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쌓기를 기대한다"며 “예술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 실효성을 확인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3회차 현장점검을 지난 8일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갈매동 하나로프라자 8층에 조성된 어린이 체험장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관련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5월 진행된 1·2차 현장점검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구리시는 단순한 수치 중심 공약 이행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자 완료 공약사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갈매아이사랑놀이터 내 위치한 어린이 체험장은 관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아이들의 감각-신체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로 운영되며, 보호자 휴게공간도 함께 마련돼 가족 단위 이용객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로이며,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100종 이상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과 간편한 대여 절차로 접근성을 높였다. 백경현 시장은 12일 “갈매동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과 놀이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등 10개 분야 142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101개 사업이 완료돼 이행률 71.1%를 기록 중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달부터 구리시음악창작소에서 구리시민의 잠재적 예술인 양성을 위한 '2025 하반기 아카데미 de'구리를 시작한다. 2025 아카데미 de'구리는 민선8기 공약인 '시민 개인별 문화 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요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뮤지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강좌는 AI 음악 제작을 비롯해 △골든 보이스(중-장년 발성 클리닉) △구리 댄스 파이터(K-POP댄스) △합창클래스 △클래식이랑 놀자(유아 음악교육) 등 실습 중심 5개 분야 6개 강좌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학교, 직장이 구리시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구리시음악창작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2일 “평소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구리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아 실현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음악창작소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시민 문화 향유뿐 아니라 스튜디오 투어와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라온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청소년의 창의 예술 접근으로 인성 발달은 물론 예술과 미디어 관련 진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이 신속히 진단받을 수 있도록 말라리아 진단 의료기관 10곳을 신청받아 기존 8곳에서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말라리아 진단 의료기관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진단검사(RDT)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선 모기에 물린 후 48시간 주기로 발열-오한-두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 초기 증상은 감기 증상과 비슷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이력이 있거나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 진단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확인 진단이 가능한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치료약을 복용해야 한다. 부천시는 현재 말라리아 진단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원미구=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미래로소아과의원, 박인수내과의원, 상동드림의원, 서울조은내과의원, 위베스트내과의원 △소사구=부천세종병원, 건강한속내과의원, 연세수내과의원, 허연무내과의원 △오정구=부천우리병원, 성모내과의원, 연세원사랑내과의원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등 18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천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12일 “말라리아 진단기관 추가 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여름철 말라리아 발생에 대비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행정 혁신도시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올해 선발대회에서 시흥시는 '24시간 인공지능(AI) 복지상담사' 시흥복지온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내 번호 블라인드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56건 정책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시흥복지온은 복지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17일 선보인 시흥복지온은 시흥시 복지정보를 AI 기술로 학습시켜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형 상담 시스템이다.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하며 시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일상 속 불편을 첨단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던 시흥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는 공공행정과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명실상부한 AI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900만원을 획득했다. 올해 5월까지 안산시는 185억4800만원 체납액을 정리해 작년 동기 대비 3.6% 정리율 상승을 기록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 및 체납처분 성과 지표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올해 초 고액체납전담 팀을 구성해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가택수색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안산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상금 일부를 가상자산 플랫폼 사용료로 활용해 체납징수 행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분석 △관허사업 제한 △2차 납세의무 지정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체납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에 대해선 정리 보류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12일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청년 임대주택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을 찾았다. 관광호텔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대표 단지인 안암생활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모범적인 미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10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해 공유 오피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안암생활'은 방치되던 관광호텔을 2020년에 리모델링한 단지다. 2013년 안암동에 지어진 '리첸카운티 호텔'이 기원이다. 준공 당시엔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한류 붐으로 관광산업이 붐을 일으키자 호텔로 전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객 입국이 끊기면서 호텔은 2020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이에 정부가 도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H가 매입을 결정했다. 2020년 6월부터 5개월 간 22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122세대 규모로 그해 11월 준공됐다. 2020년 12월 입주자를 받기 시작한 안암생활은 인근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대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선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7∼35만원 수준이다. 안암동 일대 원룸 평균 월세 시세가 보증금 200만원 이상에 월 임대료 40만원~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안암생활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 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있다. 호텔 건물을 개조한 만큼 넉넉한 공유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 대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입주민 전용 앱을 활성화시킨 점도 트렌드에 들어맞았다. 입주민 122명은 앱을 통해 주차부터 분리수거 같은 실거주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중고 물품 거래와 커뮤니티 소통까지 원스톱 생활을 누리고 있다. 신설동역 도보 7분, 안암역에서 도보 12분 거리로 역세권 입지인 점도 높은 선호도의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만큼 안암동 일대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안암생활'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귀감을 받고 있다. 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은 “고대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성신여대와 한성대까지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단 안암생활 입주 신청을 걸어놓고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암생활처럼 실거주가 편한 곳의 호텔을 개조해서 시설이 깨끗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이 더욱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국가산단과 현재 가장 비슷한 모델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참고해 RE100 산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RE100 산단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즉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시설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규모로 병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단과 현재 가장 유사한 정책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기본 방향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등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는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7개 지역은 아직 위원 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망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덜어준다. 전력신산업테스트배드를 조성해 네거티브형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말한 규제 제로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V2G' 사업이 실증된다. V2G란 전기차가 ESS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기차로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넘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략을 방전해서 전력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분산에너지특구는 RE100 산단과 달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둘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으로 포함한다. 울산과 충북에 분산에너지특구에는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반면, RE100 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만큼 RE100 산단은 전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전력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면 전력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 이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