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경제 부처 차관 임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전 대변인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차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뒤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기업협력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과 에너지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안전관리 강화, 수소·ESS·전력계통 유연성 등 에너지 정책의 '균형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의 실무형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을 당시 월성원전 1호기 불법 폐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 차관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제철, 석유화학, AI 산업 등 주요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균형 있게 추진하는 실무적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의 융합적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차관은 기술·산업·에너지 정책의 복합 이해도가 높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에너지 정책의 정치 논란보다 실질적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방점을 두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수소·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육성,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에너지산업 신시장 창출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문 차관은 AI와 반도체, 친환경차, 저탄소 조선·제철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전망이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연계한 R&D 투자 확대, 인프라 조성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문 차관은 또한 과거 '원전 안전성 강화·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처리 정책' 수립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원전 30% 이상 비중 유지' 정책과도 실무적 연속성을 갖는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 25% 달성(2030) 전략에도 역할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전력계통 보강·유연성 자원 확충'(가스터빈 관성모드 운전, 양수발전 확대 등) 정책과도 문 차관의 실증·검토 경험이 부합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계통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2030년 수소 30% 발전연료화, 수소항만 등)과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정책에도 실무 관여가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현대차·포스코·SK 등)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전망된다. 에너지 신시장 창출·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탄소중립 R&D 확대, 노후 산업단지 RE100화, 청정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산업 창출 정책 역시 문 차관의 산업정책 경험이 맞닿아 있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전력자립섬·지역에너지센터 구축)과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도 문 차관의 실무형 조정 능력이 뒷받침할 전망이다. 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의 노후 복합화력 설비 전환, 좌초 자산 활용 전략 수립에도 문 차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감축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기업의 자산 가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외 전문가들은 문 차관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두루 총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무형 리더'라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차관은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형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과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관료형 인사"라며 “국내외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랩 1층과 2층에 위치한 패션 복합문화공간(Fashion Multi-cultural Space) 'DDP SHOWROOM(이하 DDP 쇼룸)'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DDP 쇼룸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이 동대문 패션 상권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활성화를 위해 기획·운영한다. 다양한 B2B2C 사업을 펼치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수는 1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동대문 패션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DDP 쇼룸은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여 '낮도매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DDP 쇼룸 샘플스토어와 평균 예약률 90%를 상회하는 DDP 쇼룸 무료 스튜디오, DDP 쇼룸 기반 패션 창업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동대문 도매 시장의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 서울 패션-테크-아트가 콜라보된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며 서울 패션을 소비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는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2024년에는 자체 기획전시로 DDP 쇼룸 공간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쿠키런: 킹덤, 핑크퐁 아기상어, 발로란트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IP와의 공동주관 기획전시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BEST DAY EVER-아기상어와 최고의 하루' 전시에는 5월 중 약 1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오는 22일까지는 라이엇 게임즈와 공동주관으로 '발로란트(VALORANT) 5주년 기념 오프라인 체험형 팝업 - 내가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는 이유'가 개최되고 있다.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상시 개방하며,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와 의류, 잡화, 피규어 등 다양한 발로란트 굿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멀티샵 '라이엇 스토어'도 함께 운영 중이다. 또 DDP 쇼룸은 MZ세대와 글로벌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매 시즌 다채로운 전시와 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DDP 쇼룸을 하나의 '스튜디오'이자 '유행의 거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중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DDP 쇼룸 인스타그램과 함께 협업한 크리에이터는 지금까지 누적 500여 명에 달하며, 그 조회수는 1,000만 회를 크게 웃돈다. 올해에는 글로벌 틱톡 크리에이터 100여 명이 참여하는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 패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사업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알리바바 타오바오 글로벌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3개월 간 약 120건의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해 총 87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 서울시의 상징적 건축물이자 서울 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패션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는 “DDP 쇼룸은 패션-테크-아트가 결합된 '패션 복합문화공간'으로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동대문 기반의 패션 산업의 부흥과 동대문 상권 일대를 활성화하는 거점으로서 서울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문화 산업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지원과 10.27 한국교회연합예배의 후원으로, 소규모 사회복지 활동 주체의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외부 공모사업 진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 참여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및 운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이러한 소규모 조직들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행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각종 공모사업 문턱을 넘지 못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모두의 공모는 '잘 쓴 페이퍼를 넘어 현장을 직접 보고 평가한다'는 원칙 아래 서류 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진정성·잠재력·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쉬운 작성이 가능한 공모 양식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6월 9일 충청권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스마트회의실 ▲6월 13일 호남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6월 19일 수도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6월 27일 영남권 부산 벡스코(BEXCO) 124호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참여 자격은 상근인력 4인 이하 또는 전년도 세입 총액이 2억 원 미만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유사 활동 수행 기관(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은 세입 총액 산정 시 제외된다. 모두의 공모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조직의 단계별 성장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기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현장심사를 통과한 60개 기관에는 1박 2일 역량강화 캠프, 기관 사전 진단,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코칭, 온라인 콘텐츠, 멘토링, 홍보 지원 등의 공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어 발표심사를 통과한 40개 기관에는 연 최대 5천만 원,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비롯해, 2박 3일 힐링캠프, 임팩트 측정, 성과 공유회 등 심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 선정된 40개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20개 기관 중 일부는 추가 심사를 통해 2~3차년도에 걸쳐 최대 1억 원의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7월 11일까지 가능하며, 함께일하는재단 플래그업 홈페이지 또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최대 60개소), 현장 심사, 역량강화 캠프, 2차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40개 기관을 선발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된다. 함께일하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모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소규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형 지원"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현장 중심의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정보는 함께일하는재단 플래그업 홈페이지 및 안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교역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며 통상 3인 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11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1일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일시 인용한 데 이어 이날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최소 2개월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차등 관세, 펜타닐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이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집행된 까닭에 이번 법원 결정과 무관하다. 또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차질 없이 교역국들과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당분간 법적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관세 협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조속한 합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양국 간 관세 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미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조진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공직기강 해이,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 맹점을 예리하기 분석-비판한 뒤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실효성 없는 부서장 책임제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세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백영현 시장이 강조해온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말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직만 책임을 지고 간부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청소행정의 무책임한 운영 실태, 인사 원칙 부재 등을 실례로 제시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 시장 스스로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시장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먼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2025년 정부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약 30% 줄었고, 이로 인해 지원 물품 수량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 감액 사실은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예고됐는데도, 포천시는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반영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17개 청사 중 7곳에 휠체어 위치 안내표지가 없고, 상당수 휠체어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라며 “내구연한이 24년이 지난 휠체어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조진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 공백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포천시 자체 예산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행정 전환을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포천시 행정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조직운영의 폐단과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심각한 현주소를 짚고, 세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며 제대로 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서장 책임제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 수차례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는, 우려했던대로 말뿐인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부서장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시민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시장님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위직 감독공무원에게만 전가되어 징계를 받고 부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전화위복'이라는 시장님의 그 단어에 올라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제는, 그 자체로 모순인 제도임을 시장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개월짜리 팀장이 난무하는 원칙 없는 인사 조치는 '적임자 배치'라는 다섯 글자로 설명하였고 반면 한 자리에서 몇 년씩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 지적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한 인사라는 설명을 서슴지 않으며 인사행정을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여 분노하게 했습니다. 둘째,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간부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납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저버린 행위이며, 포천시민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시정의 핵심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는 단순한 인사행정 실수가 아니라 포천시장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본인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포천시장의 말뿐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천시 공직기강은 여전히 해이하며, 개선 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공직 3대 비위 근절을 선언하며,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하겠다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란 듯이 직급을 막론하고 고위공무원까지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기강 해이와 제도적 무기력의 결과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태만에서 비롯된 일입니까?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공직자들 편의를 봐주며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일터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진 공직자들이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터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이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사회적약자 복지사업 현주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해줬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년대비 270여분의 치매 환자에게 더 많이 조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물품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2025년 치매환자지원사업 중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총사업비가 30% 가까이 줄었고, 이 여파로 지원 수량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정부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매칭된 도비-시비 역시 줄어 전체 사업비와 지원 물품 수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포천시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4년 하반기 2025년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관련 정부예산 3200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2024년 조호물품 신청 인원은 총 820명으로, 이는 계획 인원인 65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집행부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만 2025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량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인원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올해 초, 정부예산이 추가로 1200만원이 더 줄어든다는 확정예산을 통보받았을 때입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줄어든 예산 5500만원을 추가 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지원받지 못한 절반의 수량은 결국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청사에는 휠체어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천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긴 했지만,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째, 비치된 휠체어에 대한 보행 약자 접근성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7개소에서 휠체어가 비치된 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치된 휠체어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휠체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비치된 휠체어의 구입 연도가 10년 이상 된 곳이 9개소나 되고, 심지어 24년이 경과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사려 깊은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전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감액으로 인해 줄어든 예산을 2025년 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즉시 반영해 줄어든 물품 수량을 보전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보호자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을 재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 인해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방침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시는 무장애도시조성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휠체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사용 방식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에서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과 정책발표회는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조망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MARS 2025' 개막일인 오는 18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120분 간 진행되며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화성특례시 AI 전략담당관, 화성인재육성재단, 화성도시공사,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난달 진행된 '화성시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최종 PPT 발표와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AI 정책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시에 적합한 AI 기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작성 충실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화성특례시 AI전략담당관의 1차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오는 18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화성특례시, 화성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현장 평가단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보고서 분석력 △화성특례시 이해도 △정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비중은 심사위원 80%, 현장 평가단 20%로 반영된다. 2부에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디지털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강연에서는 한국형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도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팀에는 화성시장 유공표창이, 나머지 3개 팀에는 화성시연구원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총 77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인 317호에서 '대학생 정책발표회'가 열린다. 발표회에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탐방 결과 발표와 함께 멘토링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으로 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맞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마련됐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도시를 방문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에 달한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에 참여한 시 청년들은 'MARS 2025'의 '대학생 정책발표회'에서 해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데이터포럼과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례화를 통해 화성 청년들의 데이터 해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은 문제의식과 창의성, 유연함을 두루 갖춰 AI 기술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주체"라며 “특히 청년들이 지닌 개방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은 AI 기반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화성특례시 행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MARS 2025'에서 청년들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제안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주요 유통주가 크게 흔들렸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매출 감소폭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하루만에 10% 가까이 급락했다. 전일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28% 하락한 8만3100원, 롯데쇼핑은 9.03% 빠진 7만56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 모두 급등 하루 만에 급락세로 전환됐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수년간 국내 유통업계 대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보였다.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주가가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전량을 매수한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더해지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2월까지 오랫동안 5만원대에 머물렀던 이마트 주가는 지난달 12일 장중 9만5000원대를 찍으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롯데쇼핑 역시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초 5만원대로 최저점을 찍은 주가는 점차 회복하면서 8만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 상장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자, 급락 하루 전인 지난 9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치솟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대폭락을 맞은 것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권에서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휴업일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증권가는 규제 이슈보다 업계 내 구조조정 등 중장기 업황 변화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반사이익, 소비심리 개선과 경쟁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평가다.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의 매출 타격은 –0.8%, 롯데마트는 –0.6%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연간 100억~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 수당 등 인건비 감소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이다. 현재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으로 총 36개 점포(전체 중 약 29%)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점포가 모두 폐점할 경우,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경쟁점이 이중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6%, 롯데마트 11%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비심리 개선과 업종 내 경쟁 완화 등의 이유로 이마트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가 산업 내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업에 불리한 정책 방향' 그 자체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일수록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다만 이번 사례는 숫자(실적)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자동 산회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에는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 구비가 진정한 유치 전략이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입니다. 어제 열린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회기 종료 시각을 넘기며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광명시 집행부는 최근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 개정안을 급히 의회에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속도나 절차가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명확한 목표와 방향부터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안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더 넓은 도시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직부터 개편하는 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저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시작 전,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하자고 의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서 조정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율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입니다. 현재 분양 업무는 단 1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잉여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입니다. 투자유치팀 3명이 기존 팀 그대로 '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 팀이 그동안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전략으로 일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 리스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을 먼저 바꾸는 것은, 성과 없는 껍데기만 만드는 행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개편이 추진되면 행정 혼란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전략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준비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개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개편을 위한 합리적 제안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지, 혜택, 행정 지원, 법적 근거 조례 등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유치 전략입니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광명시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시민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회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민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 행복과 남양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작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3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강익수-음경택-김주석-김정중-곽동윤-채진기-이재현 의원 등 7명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공직자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향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오창식 의원은 작년 전국 말라리아 환자 중 21%인 147명이 파주에서 발생했고, 6월에는 경기도 최초 '말라리아 경보 지역'으로 파주시가 지정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올해도 이미 29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위한 정책으로 오창식 의원은 환자 발생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밀 방역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확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향후 남북 공동 방역 재개를 대비한 합동 방역 시스템과 감시 체계 준비 △첨단 기술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주시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묵묵히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보건 업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절기 방역 소독 활동 강화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 및 무더운 여름철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해 시민 건강 위해와 생활 불편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안으로 이익선 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 강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 △말라리아 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시민의 생활 속 방역 실천도 중요한 만큼 집 주변과 화분 받침대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제초 작업을 하는 등 각 가정에서도 생활 속 방역 활동에 동참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장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해 재검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매년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파주시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장 및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출석을 요구하면 법령에 따라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출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4천여만원 예산을 들인 중국(3일), 폴란드(7일) 해외 출장은 긴급한 사항이라기보단 친선 교류가 주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매년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 기간을 사전에 조율 가능했다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일정 조율 및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의 간편결제서비스 '컬리페이'와 '금융·유통 결합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컬리페이 제휴통장 출시·임베디드금융 제공 △컬리 공급사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양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상호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컬리와는 지난 3월 적립·할인쿠폰 이벤트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하고, 비금융사 등 외부기업과 협업해 상품, 서비스 측면의 BaaS와 특화사업을 발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임베디드금융 모델 확대에 본격 나섰다. 임베디드금융은 비금융 플랫폼 등 이업종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두 회사는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농협은행은 플랫폼사, 전사적자원관리(ERP)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임베디드금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손해보험사들이 기울여온 신상품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시너지를 내는 가운데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일까지 기업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건) 대비 47% 가량 급증한 셈이다. 이 중 DB손해보험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에 내준 당기순이익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타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DB손보는 앞서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고, 올 초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필두로 펫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획득했다.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개물림사고 발생시 행동교정훈련비에 대한 실손 보장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펫보험 가입 주기가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금도 높아지는 등 고객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환경을 십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도 최근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사고 발생으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형을 받게되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를 배상책임에서 형사처벌로 넓힌 것이다. 다만 맹견의 경우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앞서 KB손해보험·라이나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삼성화재(평생보장형 암치료비)와 한화손해보험(열성경련 진단비) 등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마일리지 감축률을 토대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등을 신청했으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품목을 바꿔 재도전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무배당 마이핏 건강보험'의 뒤를 이를 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배타적사용권 기간 확대(3~12개월→6~18개월)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지를 독려하는 요소다. 지금까지는 타 보험사가 상품의 흥행 등을 지켜보면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유사 특약으로 점유율 경쟁에 나선 탓에 개발의 '가성비'를 끌어올리기 어려웠으나, 보호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실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심의를 거친 상품 대부분이 6개월간 보호를 받고 있다. 3개월만 보호되는 상품이 다수 있었고, 아예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예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아직 6개월 넘는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없지만, 하반기부터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말 9개월간 보호 받는 상품이 나오는 등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은 흐름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이유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밸류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수익성 저해 요소가 있었던 만큼 반대급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건강보험과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반려동물 쪽에 신청이 쏠렸으나, 다른 상품군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